신영대의 세금 발언
2024
IT기업이랄지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기업 이전을 검토하는데 지방 이전을 할 거냐 해외, 싱가포르로 이전할 거냐,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한답니다.
싱가포르 가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물론 법인세 혜택을 크게 받겠지만 직원들한테 집도 얻어 줘야 되고 이런 지원도 있는데요.
경쟁률이 치열하답니다, 서로 가겠다고.
결국은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자녀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동했겠지요.
어쨌든 법인세가 준 거고요.
법인세가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는 거지만 법인세는 줄고 소득세는 늘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실제 시장 물가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하고 지표로 나온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법인세가 준 거고요.
법인세가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는 거지만 법인세는 줄고 소득세는 늘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실제 시장 물가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하고 지표로 나온 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식사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직원만 있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결국은 지금 정부 재정이 부자감세 때문에 세수가 적게 걷히니까 이게 연동돼서 지역에 내려갈 교부금이 적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 적게 내려가는 교부금에 추가로 사업들을 계속 붙여 나가면서 이 부담을 오롯이 지방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교육받고 있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제 입장이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초부자감세를 통해서 세금이 적어졌다.
물론 경기하강이라는 부분도,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세에 의한 세수 감소는 분명히 있다, 그 결과 2년간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났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지출이 줄어든 부분의 대부분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것, 서민과 지역의 희생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세수 현황 관련해서 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업 실적 감소로 법인세들이 부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매년 법인세는 줄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늘고 있는데 이렇게 쥐어짜서 부가가치세 어떻게든 늘리는 것 같아요.
악성 채무자한테는 어쨌든 간에 압류를 해서라도 소송을 하고 세금 받아 내야지요.
그런데 대기업 법인세는 다 깎아 놔서 세수 확보가 안 되니까 1500만 원 체납했다고 바로 압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부가세 많이……
부총리님, 지금 여야 위원님들 사이에서 부자감세냐 대기업 감세냐 감세가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부의 의도는 어쨌든 기업이 결국은 돈을 벌어서 이걸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세금을 좀 줄여 주자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또 상반기 전체로 보면 69.36%가 감소했습니다.
어쨌든 기재부가 발표한 상장사 영업이익 감소보다는 훨씬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시장 상황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상저하고를 말씀하시면서 무리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 아닌가,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법인세 못지않게 세입 감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양도세 부분을 좀 볼게요.
2024년도 예산안에 양도소득세 세입예산을 22.4조를 책정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양도소득세가 언제 걷혔는지 봤더니 2020년도에 양도소득세 실적이 23.7조 원이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쨌든 세수결손 하면서 추계 오차 발생 원인을 경기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 내수경기 둔화, 자산시장 부진으로 부동산시장 침체,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이런 분야에서 세수가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024년 예산안 원래 77.7조 원 법인세 예측했다가 어쨌든 63.2조 원으로 재추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추계가 잘못된 거라는 말씀으로 2022년 대비 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44.2% 감소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한국거래소는 분기별로 상장사 결산 실적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세수 추계 모형도 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실패했다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저는 기재부에서 부자감세를 결국은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세수 추계를 실패할 결심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대주주에 포함되는 사람이 70%가 줄어들었어요.
당연히 세금도 줄겠지요.
어쨌든 부자감세 추진했습니다.
해외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했고요.
법인세 최고구간도 25%에서 24%로 낮췄고요.
어쨌든 부자감세 추진했습니다.
해외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했고요.
법인세 최고구간도 25%에서 24%로 낮췄고요.
법인세 세액공제, 세수 감면 늘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3년도 법인세수 감면 현황이 15.98조였습니다.
해외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했고요.
법인세 최고구간도 25%에서 24%로 낮췄고요.
법인세 세액공제, 세수 감면 늘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3년도 법인세수 감면 현황이 15.98조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이것뿐만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