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그리고 저희 지역 얘기이긴 하지만 새만금은 역대 정부에서 항상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국적으로 정치권의 논쟁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2023년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에 그 책임을 지역에 돌리면서 실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국회의 노력에 의해서 일부 복원되었던 경우가 있고요.
그 시점에 새만금 MP 계획을 새로 조정하자라고 해서 그때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4년 4월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착수되었고 11월에 중간보고까지 이루어졌고요.
2024
그런데 위원들의 참석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대체토론 없이 소위에 회부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리에도 벗어나고 국회법에도 벗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래요, 예결소위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같은 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감액해야 된다 이 예산은 증액해야 된다 이견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상교육 말씀드려 볼게요.
같이 통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상교육 예산 90% 삭감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서울에 사시니까 길거리마다 선거 앞두고서 ‘중단 없는 고교 무상교육 국민의힘이 챙깁니다’, 현수막 엄청 보셨잖아요.
보셨지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에 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가지고 연구자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버티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실력 있는 연구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런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카이스트 졸업식 갔다가 대학원생, 항의하는 대학생 입틀막 사건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있어서 내년도 예산안은, R&D 예산 부분은 좀 증액이 됐는가보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대폭 증액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지난해 대규모 감액됐던 R&D 예산은 여전히 삭감된 채로 있고요.
왜냐하면 공문이라고 시행하는 게 기재부로부터 행안부, 교육부에 내려가고 이걸 받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각 시도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행안부차관님께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데 아까 임미애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기재부로부터 교육부나 행안부가 예산의 감액에 대해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의였습니다.
2023
그러고 나서 20일 후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기업 유치를 말씀하셨는데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MOU를 체결한 상태인데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게 만들려면 관련된 항만시설이나 철도시설이나 공항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깎아 놓고서, 78%를 깎아 놓고……
안타깝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얼마 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호 부총리께서 R&D 예산 삭감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연구인력 관련 예산에 사후에 문제가 제기돼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심사하겠다.
그리고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 이 부분이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봐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장관님의 관점은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전 부처의 R&D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을 보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R&D 예산이 카르텔에 의해서 유용되거나 국민 세금을 헛되게 쓰고 있다’ 이 발언 한마디 때문에 전 부처가 R&D 삭감에 들어갔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장관님 말씀처럼 R&D 사업은 시대에 따라서, 산업의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진행했지만 실제로 폐기되는 사업도 있는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마 윤석열 정부가 이번 R&D 예산을 아무리 삭감해서 집행하더라도 그런 사례는 발견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그냥 무조건 R&D 예산이 문제가 많으니까 삭감해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점검을 먼저 하면서, 이 사업은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먼저 점검하면서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냥 총액으로 삭감해 놓고 나서 이게 이 삭감된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들이 다 문제가 있고 카르텔이 있다 이런 사례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R&D와 관련해서 R&D 예산이 좀 삭감됐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우리 민주당 위원님이 하셨고 여당 위원님은 그동안에 R&D 예산이 집행 과정에 매우 불투명하거나 부정의 요소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뭐냐 하면, 부정의 요소가 있고 불투명할 수 있고 실제 브로커가 껴서 제안서 써 주고 또 연구 R&D 자금 받아서 여기서 커미션을 먹고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단지 문재인 정부 여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부터 죽 있어 왔던 사안들이에요.
제가 기존의 정상적인 예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 삭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산업부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R&D 예산 얼마나 삭감됐는지 알고 계세요?
2021
그러시지요.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전환의 문제는 실제 진보․보수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물론 원자력 관련해서 SMR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자체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되고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밤새 해도 결론이 안 나는 상황이니만큼 그런 논쟁보다는 실제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이견들 고려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결위에 올렸으니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원안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따랐으면……
이상입니다.
어차피 지자체 입장에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그다음부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요, 준비 절차가.
그러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만약에 예산 삭감되면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신규사업들을, 지금 예상했던 사업들 다 중단돼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면밀히 판단해서 현재 국민들의 수요가 늘어난 과수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낮춰 주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유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이 감액되어 왔으니까 올해까지는 한번 원안 유지로 가 보는데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면 내년에는 정말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들은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 신설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은 아닌 거고요.
이 사업의 예산이 또 불용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들 조정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 주시는 건데요.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이 올해 처음으로 착공되고 공사하는 데 있어서 진행되다가 혹여라도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어떻든 해양경찰청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해서 이런 우려가 있어서 예산은 꼭 감액 없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소소위 간사님들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감액 없이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논의를 할 필요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매번 예산 심의를 각 상임위도 하고 예결소위, 예결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다 집행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