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의 방송 장악 발언

이런 문제와 외압 의혹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두 번이나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꾸로 무엇을 감출 것이 있는 것 아닌가, 뭐가 두려운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세간에 떠돌고 있는 청와대 외압 의혹이 진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들게 합니다.

아까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바른미래당에서도 결산 보고를 예산 전에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2년 이상 국회의원 162명이 동의를 해서 나와 있는 방송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방송법 개정 논의에 조속히 착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KBS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지는 3당 간사회의를 통해서 추후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국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사람으로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송법 개정안에 KBS 이사 지배구조 바꾸는 것 그다음에 사장을 특별다수 찬성제로 해서 한편의, 여 쪽의 표만 얻을 것이 아니라 야권의 표도 인정을 받아야 사장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사장님께서 노력을 하신 것이 보기에 따라 가지고 편파적일 수도 있고 실제로 편파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보이기는 사장님이 한쪽의 힘을 받아서 사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마음먹은 만큼 제대로 일을 못 했을 것이다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KBS 사장후보자가 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흔쾌하게 생각하는 사장후보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당을 대표하는 사장후보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10년 전에 후보자께서 얘기하셨던 ‘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지금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옆에서 그렇게 봐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저는 우리 방송법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답변서에 지금 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적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는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방송법 개정안, 162명이 낸 것을 조속히 통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방송을 이제 국민께 돌려 드리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방송법 통과와는 별개로 방송법 개정이 이런 파국을 연장하는 빌미가 되거나 아니면 사장님은 아니시라고 하지만 자리 보전의 조건이 돼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하고 관련되어서 조건을 건 행위는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만 원 국정원 현금 수수의 건 이것은 이런 말이 나온 것 자체가 KBS의 신뢰성이나 위상을 굉장히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해명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이유가……

그래서 이 중심에는 현행 경영진 구성 및 임명 절차가 있고 또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인 사태가 계속 되풀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영 사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저희 162명의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방송법 개정안, 162명이 낸 것을 조속히 통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방송을 이제 국민께 돌려 드리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방송법 통과와는 별개로 방송법 개정이 이런 파국을 연장하는 빌미가 되거나 아니면 사장님은 아니시라고 하지만 자리 보전의 조건이 돼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문제인데요.

헌법 21조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방송법에 언론의 공정성․공공성․공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직자들이 사실은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일하다가 해고 조치가 됐는데 1심․2심에서 말씀하신 대로 벌써 2년 전에 승소 판결을 받고도 아직 복직을 못 하고 있다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해직자로서 사회적인 어려움까지 같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문진이 MBC에 대한 관리 감독 입장이 있으니까 조속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환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국회의원 162명이 뜻을 모아 방송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개정안이 그야말로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라고 한다면 방송법을 통과시키는 데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김환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국회의원 162명이 뜻을 모아 방송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개정안이 그야말로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라고 한다면 방송법을 통과시키는 데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김용수 2차관님하고 인터넷진흥원 부원장님한테 오전에 했다가 다 못 한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 선임에 대한 특별다수제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해 주신 걸 저도 언론에서 봐서 알았는데요.

162명의 국회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는 그래도 최선의 안을 만들어서 낸 거기 때문에 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혹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방송법 통과에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20대 초선의원이어서 위원장님과 여기 위원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벌써 첫 번째 정기국회가 마감을 하게 되고요.

국회가 하는 일 중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뭐래도 입법인데 우리 미방위는 방송법 때문에 법안소위조차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에 대해서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을 내비치고 있을 때 미방위에서는 민생법안을 포함해서 방송법, 아무 법안 하나도 상정조차 못 한다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국민들한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똑같은 사태가 19대 때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