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2020
저도 이것을 조금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정책을 했던 일본 사례를 보면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 전 국민에게 현금 지급했지만 소비 촉진 효과가 굉장히 미미해서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정부가 아마 이런 부작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현금 아닌 소비쿠폰이나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이런 것으로 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가 소비를 잘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 걱정하는 언론 보도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처라고 할까요, 정부 차원에서 부작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어떤 방식을 새로 도입하겠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또 늦었지만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코로나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오늘 이렇게 추경을 할 때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사실 처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당시에 기재부는 소득하위 50%를 제시하셨고 여당은 하위 70%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먼저 코로나19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그 피해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늦었지만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코로나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오늘 이렇게 추경을 할 때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사실 처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당시에 기재부는 소득하위 50%를 제시하셨고 여당은 하위 70%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또한 이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높은 시민의식으로 훌륭하게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그 피해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늦었지만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코로나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오늘 이렇게 추경을 할 때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에 혼신을 다해서 대처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 또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높은 시민의식으로 훌륭하게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그 피해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늦었지만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코로나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 44조가 이게 과기부 소관인가요?
방통위 소관인지 과기부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아동 보호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성년자로 확대를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아닌 어떤 강제조항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
그래서 그때는 저도 사실은 20억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걸 상임위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아마 KBS가 그때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아직 조사 중이어서, 감찰 중이어서 한 다음에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방통위도 마찬가지로 재난방송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돈을 줄 때는 재난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계획을 다시 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 액수들을 놓고 보면, 사실은 재난방송에서 문제가 생긴 걸 보면 어쨌거나 저희가 부족했던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깎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자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분야에 더 지원을 하되, 재난방송이 제대로 되도록 증액을 하되 그야말로 관리 책임을 묻는 것 그다음에 KBS가 주관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는 것 이것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요.
세종센터 같으면 6월에 개관하신다고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4월까지는 거의 리모델링, 6월까지도 리모델링이 갑니다.
제가 아까 먼저 신청했으니까 말씀드리고 해 주십시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그동안에 원만치 못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소위원회가 아예 정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운영이 안 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이렇게 파행을, 아직까지는 파행은 아니지만 파행에 가깝게 가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예산결산심사는 국회의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예산을 소중하게 쓰라고 심사를 맡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게 2018년, 2019년 다 0%거든요.
그런데 융자를 대출해 주는 것이 안 된 이유가 이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담보를 세워야 되는 게 부동산 담보였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바꿔 줘야 되는데 그게 바꿔졌습니까?
그게 바꿔져야 3억 6000이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2017, 2018, 2019 계속 국감에서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여가부의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이 됐나 보니까 올해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작년에는 최저임금 맞춘다고 그나마 조금 임금상승률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여가부가 목표를 세운 것 자체가 타 부처의 팔십 몇 %, 85% 정도 맞추자 이런 정도로 세웠다는 것에 저는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금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다음 표를 보여 주시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나눠주기식,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교육훈련비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기식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개 마저 드리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EBS 같은 경우가 KBS나 국악방송 때문에 10% 예산 삭감을 당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데 그런 평가과정 같은 것을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뭐지요……
방통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KBS의 독도 헬기 관련 영상 문제는 지금은 국민 눈에는 KBS가 재난주관방송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단독 보도에만 열을 올린 방송사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주시든지 아니면 그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 관련자를 처벌을 확실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재난방송 관련된 예산을 지금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해 주시고요.
그걸 좀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IT대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그다음에 공무원 대상의 단기 국외교육훈련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것,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리콘밸리에 설치된 KOTRA하고 KIC의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재편을 잘하면 창업, 벤처,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제도를 더 효율화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실리콘밸리에 지금 정부에서 여러 종류의 인력들을 파견을 보내거나 스타트업도 보내고, 교육을 보내거나 연수를 보내거나 스타트업을 파견시키고 혹은 투자 상담을 위해서 보내고 이런 단기․중기․장기인력을 많이 파견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실리콘밸리가 워낙 집값이 비싸고 그다음에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집을 얻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가 안정이 안 되어서 여기에서 받아 가는 비용 대부분을 집값으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도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투자 상담을 받거나 어떤 기업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주소가 필요한데 미국 내 주소를 주기 위해서는 안정된 어떤 건물, 숙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가 KIC하고 KOTRA가 쓰고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증축하거나 그런 방안을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많은 인력들을 보낼 수 있겠다 또 훨씬 더 안정되게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그쪽에 나가 있는 그리고 경험을 했던 분들의 제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당장 건축 예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중에 74.8%가 채팅앱을 참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가부에 요청을 드리는 것은 여가부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물어봤더니 민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매매 관련된 것은 18세 미만은 아예 사이트에 가입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앱이나 이런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것을 발견을 하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혼자서는 어려우실 것이고 방통위나 법무부랑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조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저런 성별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여가부가 하는 사업이나 여가부 소속 기관에 대한 처우가 타 기관보다 부족한 것 계속 제가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간신히 벗어나는 거고.
제가 예결위에서도 지적한 것 들으셨지요?
그래서 그때 부총리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가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한 예로 보면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위안부 명예 회복을 위해서 유네스코 등재 지원을 한다,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 전시 성폭력에 관련된 자료 조사․연구한다, 인권평화재단 만든다, 국내외 인식 확산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위안부 피해자 관련된 전시를 다 국내에서 하셨고 딱 한 번만 독일에서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백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잘 알리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인식을 국민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화가 나고 또 자율적으로 유튜브에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가부가 좀 반성을 하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20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계속 얘기를 해 온 것이 있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논란이 된 유니클로 광고 알고 계시지요?
이 광고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개를 했습니다.
영어 원문에 없었던 ‘80년’이 들어간 것 때문에 국민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그리고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조롱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만일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잘 대변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관련해서 여가부의 많은 사업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양준모 진술인께 진술을 드리겠습니다.
진술인께서 말씀 주셨듯이 올해, 2020년 예산이 앞으로도 빚을 내야만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법정 지출 증가와 의무 지출 때문에 국가채무를 급증시키는 예산이다라는 지적을 잘 명심하고 예산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중에 이번 예산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확대를 한다고 하면서 경제활성화와는 무관한 복지 예산 쪽이 많이 증가가 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술인께서 생각하셨을 때 꼭 필요한, 정말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쪽이 필요한데 혹시 예산안에 덜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 하고요.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방통위 국감에서 고객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통신비 미환급금이 많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도 아직 39억 가깝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64만 건이 돼 있고 이것은 과오납금이라든지, 이건 어쨌거나 고객의 돈인데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이게 소송 중이니까 방통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어쨌거나 기존에 소비자들이 사용했던 권익이 후퇴하고 있으니까 중재를 잘하셔서 소비자들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풀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방통위에서 저렇게 답을 주시는 것은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것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원안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일본 태풍 하기비스가 지나가면서 방사성 폐기물들 유실된 사태와 관련해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오염수를 방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미리 알고 국제사회가 대응할 때 미리, 일본이 방류를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에 유실된 방사능 폐기물 문제도 역시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런 취재를 할 때 취재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취재한다고 그렇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일에 대해서 MBC의 불법취재를 그냥 떠넘기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방통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 봤더니 답이 온 게 ‘드론을 통한 항공촬영 위법 여부는 국토교통부․국방부 등 소관기관이 우선 판단할 사항이나 방통위도 취재촬영 과정에서 방송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겠음’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말은 그럴 듯하지만 아무 것도 안 하시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통위 입장에서 이번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통위 위원장님과 EBS 사장님께, 제가 지난번 EBS 감사 때 KBS나 MBC 방문진은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EBS는 공개하지 않아서 그걸 공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걸 공개해 주는 절차를 밟아 주실 건가요?
왜냐하면 편향방송이 아니면 이렇게 야당이 공격을 하고 여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이런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아까 김경진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엊그제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또 서울시장이 바뀌어도 문제없는 그런 교통방송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향성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행정지도도 받았습니다.
협찬고지라든가 방송에 적절치 않은 언어 사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른 상업방송이면 문제 삼을 게 없고 유튜브면 문제 삼을 게 없지만 교통방송 같은 것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크 테스트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셔야 될 건데 그것에 대한 플랜이 서 있는지, 자신이 있으신지 하나하고.
또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마저 답을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 했을 때에는 현대건설이 이렇게 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우리나라 대표건설사 그다음에 원전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서 이것을 보강수사를 하는 데에 많은 것을 부담을 하겠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신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변재일 위원님이 이것도 말씀하시던데 2018년 전체 원전에서 방사선 작업종사자 중에 피폭, 그러니까 1mSv 이상 피폭당한 사람 법정 선량한도가 1mSv입니다.
그 이상 피폭당한 사람이 2323명인데 그중에 95%가 협력사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위험 외주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한수원 원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78건이고 그중에 85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85명 중에서 76명이 외주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시 참여할 수도 없고 중지 이후의 것은 의사록에서 아예 삭제해 버린다,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하지만 이게 안 되면 정회라도 하고 합의를 하고, 그래서 소수의 의견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개정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이게 KBS 거니까 방통위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KBS에도 하나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있는데 아직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이 15일 북한에서 열렸는데 중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가 해당 경기를 중계할 예정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위해서 북한 측에 사전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파기 관련 규정, 위약금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KBS에도 하나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있는데 아직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이 15일 북한에서 열렸는데 중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가 해당 경기를 중계할 예정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위해서 북한 측에 사전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파기 관련 규정, 위약금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에서 중계도 하지 못하고 지불한 사전 계약금 액수가 얼마인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는 꼭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제 질의 전에 그 계약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간사님 말씀 주시고 김성태 간사님 말씀 주셨는데요.
한빛원전 공극 관련해서는 시공과 감리를 모두 현대건설이 맡았었기 때문에 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저희 바른미래당도 역시 증인 채택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시공․감리사로서 공극 문제를 발생시킨 기술적인 원인과 책임소재를 따져야 될 것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를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또 보수 후에 안전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공사가 들어와서 얘기를 해 봐야 더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보수비용에 대한 현대건설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해서 그 입장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마저 얘기하고 하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방통위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MBC 드론 촬영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게 9월 28일 날 서초동 집회에서의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날이 어두워지자 촛불 물결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런 워딩도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은 저도 이게 2023년, 2024년 가능하겠어 하는 게 원자력연구원에서 핵종분석 잘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준위폐기물도 전혀 못 가고 있지요.
원자력연구원 것뿐만이 아니라 원전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경주 방폐장에서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인 조사를 해서 해결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됐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올해 5월이지요.
암호화폐 무단채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이 그 피해 대상이었는데 그래도 지질자원연구원은 시스템 관리자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은 사실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을 찾아냈는데, 우리가 이 사태가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정보보안 인력 자체를 연구소들이 안 갖고 있더라고요.
차관님하고 역시 연구재단 이사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우리가 일본수출 규제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소재ㆍ부품 국산화 얘기도 나왔지만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은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원천기술을 갖는 거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내년도에 거의 2조 이상의 기초연구 투자가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예산만 늘어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다른 건으로 계속 투서가 들어와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연구현장의 분위기 이런 것을 보셔서, 어떤 오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종의 찍어내기 감사 아니냐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보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좀 없기는 한데 나노종합기술원의 이조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키(key) 기관으로 등장한 것이 나노종합기술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용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개발의 테스트 베드 역할도 해 주셔야 되고, 사실 처음에 나노종합기술원을 만들었을 때 나노종합팹을 만든 이유가 그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투자가 잘 안 되면서 지금 12인치 웨이퍼에 대한 전 공정을 팔로우업을 못 하면서 약간 절름발이처럼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소재․부품 인증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을 수요기업에 연결하는 역할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배정된 게 우리가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반도체 공정 장비들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게 충분치 않은 것 같거든요.
저 그림 보여주시면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교양교육 프로그램 중에 8개 소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2017년에 수리과학 교양교육을 두 분류나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사회의 과학기술 분야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학교에서 교양교육이 어떤 전공의 전 수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양교육학회에서 조사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와인이라든지 커피 내리기라든지 꼭 백화점의 문화센터에서 배울 만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면서 교양교육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고 KAIST를 비롯한 IST에서는 조금 더 선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보다가 또 하나 제가 문제라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하면 13개 역이 넘어갔습니다.
그중에서도 성신여대역 같은 경우는 WHO 기준의 3배 수준이고요.
북한산보국문역, 보문역 이런 데는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가지고 원안위에 먼저 서면질의를 했더니 이게 원안위 몫이 아니다, 다른 부처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하철이라고 해서 다른 데에 미뤄 놓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파법이나 이런 것은 개정을 할 거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드론에 대한 공격이나 이게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안보교육센터도 유치를 했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제일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인정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KINAC이 조금 더 선도적인, R&D도 좋고 규제에 대한 연구도 좋고 좀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계획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수원에 대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2014년 아까 그 규정이 바뀌었다, 시행령 바뀌었다 그러셨잖아요.
그 이후로 운영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해서 법을 위반하신 게 14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시다시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방폐장에 인도한 방폐물 핵종정보의 80% 이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이 8월 9일 날 원안위로부터 과징금 10억 처분을 받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12월 21일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원전과 원자력연구원 등에서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물이 경주방폐장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2분기까지 이송되지 못한 방폐물 발생량이 한 1486드럼에 달하고요, 이게 연말이 가면 훨씬 더 넘겠지요.
그래서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계속 그러면 방폐물을 그대로 현장에 방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송이 재개돼야 되는데, 저는 경주지역 시민들 입장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뮬레이션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일본이 결정하고 나면 시뮬레이션을 하겠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해양에 방류 안 하게 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러려면 이것을 방류를 했을 때 우리가 이만큼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게 법이 미비하다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거 반송해야 된다는 것은 법에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반송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어서, 이것까지를 법에 정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이것까지 정하기보다는 절차를 간략하게 해서 빨리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없기는 한데, 여러 위원님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도 역시 많이 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유의물질로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완․반송 혹은 수거 등의 조치를 명령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좀 먼저 다 여쭤 보고 답변을 주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한수원 사장님, 원전 공극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원전 공극 깊이도 깊어졌고 개수도 많아졌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EBS에서 방통위의 돈을 받아서 사업을 수주해서 제가 좋아하는 지식채널e에서 스페셜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영을 했는데, 이게 작년 11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40회 방송을 했고 시간대도 굉장히 좋아요.
오후 1시․3시 10분, 오전 11시 55분 그다음에 자정 지난 45분 이렇게 아동과 청소년도 대부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중에 하나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보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렇게 우리나라 것은 4초를 땄고요.
북한 것은 10초 이상을 따면서, 워딩의 완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지식채널e 열 편 중에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게 정부 돈을 들여서 만든 프로그램인 만큼 좀 면밀하게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를 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인사청문회 때 저희가 조금 편향성을 걱정을 했는데 괜찮으시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9월 20일 날 여당 원내대표 예방 시에 여당 원내대표께서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고, 특히 유튜브를 딱 꼭 집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방통위가 어떤 것이 허위 불법 정보인지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유통을 방지하는 대안을 낼 권한은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9월 27일에는 지상파 3사 사장들 모아 놓고 미디어 비평에 관련된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유튜브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셨고 또 민주당의 허위정보조작특위가 허위 조작 정보를 거르지 못하는 해외의 플랫폼 사업자한테 콘텐츠 매출액 10%를 페널티로 부과하는 안이 나오면서 이게 누가 봐도 유튜브를 겨냥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통위원장님께서 그야말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방통위원장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님께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 보장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를 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인사청문회 때 저희가 조금 편향성을 걱정을 했는데 괜찮으시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9월 20일 날 여당 원내대표 예방 시에 여당 원내대표께서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고, 특히 유튜브를 딱 꼭 집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방통위가 어떤 것이 허위 불법 정보인지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유통을 방지하는 대안을 낼 권한은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9월 27일에는 지상파 3사 사장들 모아 놓고 미디어 비평에 관련된 주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방통위원장님께 사실은 질의라기보다는 꼭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국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데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방송이 사실은 공정하거나 신뢰를 받지 못해서라는 것도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님께서 그야말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방통위원장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방심위에 따져 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저께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꽤 원활하게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번을 다 못 돌고 그쳤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화면을 봤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지역은 검찰청이나 대법원이 있는 데라 보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드론 가지고 여러 가지 뭐라 그러나요?
보안적인 문제가 있는 청와대 사진 찍은 경우도 있었고 원전 근처에 야간비행 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드론에 의한 안전과 보안 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현재로는 야간비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드론을 띄우게 돼 있고 야간비행은 시계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R&D에 대한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일본 경제보복 사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우리 자체의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호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체 R&D, 그다음에 보통 얘기하는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산업 R&D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소부장에 관련돼서 보니까 2020년 예산에 정부가 R&D로는 한 1.7조를 했는데 과기부는 그중에 한 3370억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빨리 바꾸지 않으면 국정과제에서 얘기했던 기대효과는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제가 질문 하나 마저 하면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앞에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지질자원연구원의 서버가 암호화폐 채굴에 쓰인 것은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보니까 지질자원연구원은 그래도 자기네가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유지보수 업체를 쓰는 기관들을 조사해서 보니까 KAIST하고 IBS도 역시 채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털린 한 곳은 ISMS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거래소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남의 컴퓨터에서 무단으로 채굴하는 새로운 형태의 크립토재킹(cryptojacking)이라는 것들이 사이버공격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크립토재킹이 계속 많이,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만 방문을 해도 자기 컴퓨터가 채굴하는 데 이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례를 막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이버 보안으로만 그치면 좋지만 이게 국부 유출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국가 안보하고도 직결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실 건지 저희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서면으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왜 그럴까요?
저희가 여가부장관님한테는 계속 저것 가지고 닦달을 했습니다, 왜 여가부가 하면서 돈을 저렇게밖에 못 쓰느냐……
어떤 때는 정말로 최저임금 딱 맞춰 주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가부장관님 대신 제가 말씀드리면 기재부에서 받는 예산이 저것밖에 안 된답니다.
이것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국방부에서는 병역 자원이 자꾸 부족해지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를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현대전에 또 특히 미래전에 국방력의 핵심이 병사 숫자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첨단무기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번에 대일 무역 보복 조치, 그러니까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서 나왔듯이 이런 기술전쟁 시대에 이공계 인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현행을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참고로 어제 과기정통부장관후보자 청문회를 했을 때 장관후보자께서는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기 때문에 꼭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시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부 대책이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저출산 대응 재정사업을 분석해 준 결과를 보니까 주거사업에 한 12조 9650억, 비주거사업에도 한 12조 이상이 들어갔는데 비주거사업인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7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사업들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출산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를 보여 주시면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이것이 다 저출산 예산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부 대책이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저출산 대응 재정사업을 분석해 준 결과를 보니까 주거사업에 한 12조 9650억, 비주거사업에도 한 12조 이상이 들어갔는데 비주거사업인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7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사업들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출산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를 보여 주시면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이것이 다 저출산 예산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실질적인 저출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고리만 그렇게 걸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산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쪽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출산 대응 재정사업을 분석해 준 결과를 보니까 주거사업에 한 12조 9650억, 비주거사업에도 한 12조 이상이 들어갔는데 비주거사업인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7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사업들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출산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를 보여 주시면 청년의 기술창업 활성화, 교육과 고용과의 연결고리 강화 이것이 다 저출산 예산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실질적인 저출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고리만 그렇게 걸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산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쪽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올해 예산도 많이 반영은 해 주셨지만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미숙아라고 불리는 이른둥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18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98을 기록했고요.
이게 올해 들어서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부 대책이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8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98을 기록했고요.
이게 올해 들어서도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부 대책이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저출산 대응 재정사업을 분석해 준 결과를 보니까 주거사업에 한 12조 9650억, 비주거사업에도 한 12조 이상이 들어갔는데 비주거사업인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7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사업들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출산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소재․부품 관련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일종의 기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겠다고 부총리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소재․부품을 개발한다고 할 때 주로 제품 개발로 가면 우리가 우리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재․부품의 기반이 되는 것이 나노테크놀로지, 보통 NT라고 얘기하는 나노테크놀로지 부분인데요.
방통위가 페이스북하고 행정소송을 한 데서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CP 그리고 해외 CP 간의 역차별을 해결하겠다고 사실은 야심차게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 지장을 받게 되어 있고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나서는 이게 국내외 CP 간의 역차별 문제를 지나서 CP하고 ISP 사이의 망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로 번졌거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생각을 정리하신 게 있으신가요?
요즈음 같은 산업체계에서 과기부하고 방통위의 업무 분담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고, 어려운 것이 많고요, 산업 트렌드에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TV수신기에 나오는데 홈쇼핑이나 유료방송, 케이블TV 같은 것은 과기정통부 소속이고 지상파나 종편에 대한 것은 방통위 소속이고, 인허가 부처가 다 틀리고요.
또 OTT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게 이슈 이슈마다 이것은 방통위 것인지 과기정통부 것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은데.
그런데 최근에 이것에 대한 업무 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두 부처가 이견을 보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의 영역 다툼처럼 비쳐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업무 분장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요즈음 같은 산업체계에서 과기부하고 방통위의 업무 분담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고, 어려운 것이 많고요, 산업 트렌드에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TV수신기에 나오는데 홈쇼핑이나 유료방송, 케이블TV 같은 것은 과기정통부 소속이고 지상파나 종편에 대한 것은 방통위 소속이고, 인허가 부처가 다 틀리고요.
또 OTT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게 이슈 이슈마다 이것은 방통위 것인지 과기정통부 것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은데.
다만 제가 자유한국당에 부탁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지는 의견을 빨리 모으셔서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의견을 언제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그다음 일정들이, 전 위원들이 다 일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하건 아니면, 만일 채택을 하게 되면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될 것이고요.
채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채택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의견을 좀 명확하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늘 과기정통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앞의 방통위원장 청문회 보고서 채택 때문에 영향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김성태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과기정통부장관 청문회가 앞에 했던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채택보고서 여부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자유한국당에 부탁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지는 의견을 빨리 모으셔서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의견을 언제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그다음 일정들이, 전 위원들이 다 일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하건 아니면, 만일 채택을 하게 되면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될 것이고요.
채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채택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의견을 좀 명확하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일단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도 과학기술인으로서 후보자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장관후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더 크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인사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학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과기정통부가 기존의 역할보다는 좀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기장관회의도 있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과기정통부가 기존에 선도하는 역할을 전혀 못 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통위원장 청문회랑 겹쳐서 여기에 몰입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아마 궤를 같이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정옥 후보자님만큼 어려웠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주로 방송 쪽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현재의 위원 구성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신산업으로서의 방송, 그러니까 규제가 아니라 신산업으로서의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통신 쪽에 신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쪽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사실은 방통위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아주 초기니까, 방통위원장에 혹시 임명이 되시면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청자의 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상파들의 어떤 경영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채택하기로 한 날 아침에 제 기억에 한 9시 40분쯤 증인명단을 받았고요.
그 증인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 그래도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두 분의 참고인, 1명 증인.
그리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양쪽의 의견이 이렇게 갈렸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시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정도로 중재안을 냈었는데 일단 그때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민주당은 분명히 참고인을 받았고요.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참석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못 받겠다고 하셔서, 그러고 나서 협상이 거기까지 되고 난 후에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법적으로 방통위가 그것을 할 만한 그런 권한을 안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청문회 국면에 들어서서 가짜뉴스라는 얘기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조국 후보자 자체가 가짜뉴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방통위원장은 다른 장관과 다르게 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처럼 1건, 1건 찾아서 삭제하는 것으로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도입을 하든지 방통위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1건, 1건 찾아 하는 건 여가위도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방통위가 나서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경찰과 공조를 해서 이거를 뿌리 뽑는 그런 대책을 만드셔야지 지금처럼 사람을 더 투입해서 더 한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웹하드 카르텔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걸 근절하는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지털 성범죄 제로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2017년 9월에 선언을 하셨고, 작년에는 몰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한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방통위․여가위․경찰 이렇게 묶어서, 국무조정실까지 나서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됐다고 보시지는 않으시지요?
앞에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그 답이 저도 좀 궁금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8월 2일 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우리도 8월 12일 날 일본을 제외했고요.
그다음에 22일 날은 GSOMIA가 파기되면서 경제계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희망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본의 수출 보복 문제가 장기화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해질 거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8월 2일 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우리도 8월 12일 날 일본을 제외했고요.
그다음에 22일 날은 GSOMIA가 파기되면서 경제계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희망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본의 수출 보복 문제가 장기화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해질 거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에 대응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입 다변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R&D를 2조 원 이상 반영하겠다’, ‘예타 면제도 하겠다’ 이런 R&D나 기술 고도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주셔서 그 자체로서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렇게 R&D를 투자하더라도 상용화가 금방 되기는 어렵고 또 단기간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간사 합의가 안 된 것이,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일단은 김성수 간사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 방통위원장을 모시는 이런 인사청문회 자리에 현재 방통위원장을, 두 분을 같이 참가시키는 것은 전례가 잘 없었고 좀 모양이 이상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안 들어오셨지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동안에 방통위가 추구해 왔던 방향 아니면 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학자로서 본인이 가졌던 얘기 이런 것들을 들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어서 저는 사실은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 정도로 합의를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은 드렸는데 보는 입장들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은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 여기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없는 데서 계속 논의를 하기보다는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추가로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와 외압 의혹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두 번이나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꾸로 무엇을 감출 것이 있는 것 아닌가, 뭐가 두려운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세간에 떠돌고 있는 청와대 외압 의혹이 진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들게 합니다.
아까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바른미래당에서도 결산 보고를 예산 전에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2년 이상 국회의원 162명이 동의를 해서 나와 있는 방송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방송법 개정 논의에 조속히 착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KBS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지는 3당 간사회의를 통해서 추후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 해서 오히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내년에는 0.3%, 2021년에는 0.6% 정도 더 낮춰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시간 고노동을 하자는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안착시키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이어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돼서 긴급 추경을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 바른미래당은 긴급한 예산 소요가 아닌 것은 줄여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추경을 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기업인들은 가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숙한 정부 대응이 일본의 입장만 강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점점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특히 언론에 보면 ‘산자부가 전략물자 관리도 해명도 엉터리였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12일 날 있었던 실무회담은 우리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게 많은데 정부가 앞으로도 일본하고 협의를 계속하셔야 될 건데 협의를 해 나가는 전략 같은 것을 지금 어디서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시간 고노동을 하자는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안착시키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이어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돼서 긴급 추경을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 바른미래당은 긴급한 예산 소요가 아닌 것은 줄여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추경을 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기업인들은 가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숙한 정부 대응이 일본의 입장만 강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점점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특히 언론에 보면 ‘산자부가 전략물자 관리도 해명도 엉터리였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12일 날 있었던 실무회담은 우리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게 많은데 정부가 앞으로도 일본하고 협의를 계속하셔야 될 건데 협의를 해 나가는 전략 같은 것을 지금 어디서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 주셨는데요.
과기정통부도 소재․부품의 기초․원천 기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일본 수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부서가 아니고 일종의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데 그 과기정통부 내에 기초․원천 기술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혁신본부는 이런 기초․원천 기술을 부품기업 그다음에 장비기업 그다음에 최종 수요처가 되는 소재기업 거기에 양산 적용까지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런 플랫폼을 잘 기획해서 예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본부에서 그런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호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게 뒤로 숨어 버리는 이것은 조금 용납할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KBS 양승동 사장을 다시 출석시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실 오늘은 KBS뿐만이 아니라 방통위 업무보고도 같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가, 또다시 우리 과방위 상임위가 파행으로 가는 것 역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BS 사장 출석시키는 것은 출석시키는 것대로 진행을 하고 오늘 방통위 업무보고 하는 것도 진행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번에 소재 얘기가 계속 나왔을 때 과기부도 이걸 굉장히 우리 일처럼 생각하고 더 공격적인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뒷짐을 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번 소재․부품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불산이라든지 포토레지스터라든지 작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에서는 우리가 기초재료기술을 잘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연연구소나 대학에서 재료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반도체 업계나 다른 디스플레이 업계랑 연계시키는 작업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당연히 이런 쪽에 대한 예산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추가로라도.
우리가 아마 지난번에 상임위를 했으면 그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 기회는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계획을 구체화하셔서 이번 추경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겁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에 저는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기부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번 일에 산업부가 관련된 거고 과기정통부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부 못지않게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통위가 5G 단말기 불법 보조금 대란 사태에 대해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방통위의 감사조직에 대한 걸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랑은 다 감사관실이 따로 있는데 방통위는 감사관실이 따로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방통위의 감사조직에 대한 걸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랑은 다 감사관실이 따로 있는데 방통위는 감사관실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부디 민주당 위원님께서 좀 좋은 방향으로, KBS 사장을 반드시 출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박광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칭 얘기하는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방통위가 6월 11일 날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자율규제 협의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칫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아니면 사전 자기 검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런 의견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KBS 사장 출석 문제로 방통위 업무보고를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안 계신 상태에서 받게 된 것은 정말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의 ‘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에 대해서 청와대 외압 행사 논란이 불거졌고 또 22일 예정된 재방송이 보류됐습니다.
이후 제작진에서 유감을 표하는 성명들이 발표됐고, 또 이 성명서에 따르면 KBS 수뇌부가 반박 입장문 발표를 막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OTL’입니다.
국민이 좌절하고 있고 기업이 좌절하고 있고 경제가 좌절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의 획일적 도입으로 우리 국가 경제의 곳곳이 타격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오르기는커녕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능하고 안일한 외교가 불러온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휘청거리게 하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의 획일적 도입으로 우리 국가 경제의 곳곳이 타격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오르기는커녕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능하고 안일한 외교가 불러온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휘청거리게 하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점점 더 나빠지고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날로 커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질문 대신 혁신성장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전 유성 지역에 있어서, 유성에는 원자력연구원이 있고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꽤 되는 시설로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용 작은 원자로랑 달라서.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갈등을 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같은 데는 사실은 원자력발전소보다 훨씬 더 정보공개에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구용 원자로를 딱 배제를 시켜 놓으셨는데 그걸 배제시키신 이유가 있는지,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규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그 말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반도체 쪽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계산하는 프로그램들이 돈도 굉장히 비싸고 그것을 실제로 돌리려면 전문 인력이 있어야지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자부 산하에 반도체산업협회가 있고 거기서 이거 설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랑 이거랑……
5개월만 있으면 이제 본격적인 내년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또 경기 부양 효과까지는 아주 장기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는 R&D 사업, 그중에서 장비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추경에 편성된 것들은 당연히 제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소위에서 좀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생 문제를 추경의 원인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불경기의 원인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최저임금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무리한 추진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놔두고, 그냥 원인 치료는 등한시하고 추경을 편성해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소하겠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추경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강성주 본부장님하고 민원기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예상되었던 회의가 미뤄져 오늘 다시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여기 참석하신 정부 측 관계자들께 드립니다.
우선 제가 추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상에 전쟁이라든지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매우 한정적인 요건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추경안 자체가 미세먼지 같은 기후변화 그리고 민생을 이유로 편성해서 요청을 해 오셨는데 사실상 강릉 산불을 제외하면 미세먼지라든가 민생 문제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아니고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라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추경 편성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듯이 과기부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15개 사업 중에 몇몇 사업은 추경이 신청되었던 4월에는 집행률이 몇 퍼센트, 수 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많고요 지금 6월 말인 경우에도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년의 미래 이슈 1순위로 뽑은 것이 이런 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특수고용 종사자 확산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재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적용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러 가지 현행법 체계에서 법적 지위가 모호해서 불공정 거래라든지 임금 체불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보고를 해 주셨었습니다.
현재 법안은 양쪽이 중복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부처 중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없으면 양쪽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위치정보 같은 거는 허가는 방통위에서 받아야 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거는 개인정보위로 가야 되고 사물정보는 방통위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업무 정리, 작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 유명 대형 놀이공원에서 끔찍한 조형물 전시된 것 때문에 저희가 법을 만들었는데 여가부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냈던 것을 철회하고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조금 이의를 제기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아서 그것을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여권통문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통문의 날 의미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니까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KT 화재 사건에 대해서는 4월 4일 날 청문회를 하자고 지난번에 다들 합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또다시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우리 과방위에서는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시계획서 채택에 대한 것을 오전에 하지 않고 오후로 미뤘고요.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이런 정쟁으로 다시 좀 흐트러질까봐 그것을 오후로 미뤄 달라고 해서 오후로 미뤄 놓았습니다.
2018
아까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규제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게 타파해야 되는 규제도 있지만 사실 산업 육성을 위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 규제가 일종의 표준화이고 시험 인증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표준이나 인증을 할 때 여기 보면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표준이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도 있고 환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거나 어떤 새로운 표준을 만들거나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협력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부처를 쫓아다녀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안에 규제개혁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범부처 협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우리 민주주의가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일흔 살이 넘으신 손학규 대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시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겠다고 하시고 어제 저녁부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양당 의원님들, 특히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끊임없이 주장하시고 또 법률안까지 내셨던 민주당 의원님들은 오늘이라도 선거제도 개혁 합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당 모두 앞에서는 국민 뜻인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기득권을 위해서 국민의 바람인 선거제도 개혁 요구에 귀를 막았고 야 3당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협치의 정신도 던져 버렸습니다.
어제 야 3당 패싱 예산 합의야말로 양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야합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외면하고 그렇게 합의한 예산안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1조 5000억이나 확대한 지역 SOC 예산 짬짜미,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등 고질적인 예산 적폐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도 ‘양당이 야합할 리가 없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모였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야 3당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요청에는 아무 응답이 없이 내년 예산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두 당 모두 앞에서는 국민 뜻인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기득권을 위해서 국민의 바람인 선거제도 개혁 요구에 귀를 막았고 야 3당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협치의 정신도 던져 버렸습니다.
어제 야 3당 패싱 예산 합의야말로 양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야합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돼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요청에는 아무 응답이 없이 내년 예산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두 당 모두 앞에서는 국민 뜻인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기득권을 위해서 국민의 바람인 선거제도 개혁 요구에 귀를 막았고 야 3당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협치의 정신도 던져 버렸습니다.
어제 야 3당 패싱 예산 합의야말로 양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야합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외면하고 그렇게 합의한 예산안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특구재단뿐 아니라 특구의 구성원인 기업과 출연연 연구자들은 깜깜이 이사장 선임 과정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학기술 연구를 원하지만 연구생태계에 대한 몰이해 혹은 성과중심주의, 관료주의적인 이사장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계적 R&D 생태계 조성을 저해하는 그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원의 취지를 반영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법이 우리 과기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현재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세심한 심사로 이런 청원의 의견이 책임 있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과학기술 조항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오세정 의원님께서 청원을 해 주셨던 것인데 비록 이번 본회의에 부의되지는 않지만 개헌 논의 중에 우리 20대 국회에서는, 현재 헌법에서는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그건 나중에 넣고.
사실 분리 광고가 편성되는 건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지만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침해하는 더 심각한 게 있기 때문에, PCM 확대가 되는 건 사실 공영방송으로의 위상도 떨어뜨리고 시청권도 제한하고 이런 거니까 그 단어를 여기다 하나 넣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그 말씀은 지금 KBS가 낸 자구노력 계획안이 일단은 어떤 수준에 올랐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충분하다고?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KBS의 자구안 초안 정도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통위에서 보실 때 흡족한 건지 아닌지.
중간광고 얘기하기 전에 자구안을 받아 보시기로 했었는데 11월 28일 날 일단 의결을 안 하시고 뒤로 넘기셨잖아요.
그래서 자구안 온 것이 흡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돌려보내거나 보완을 요구하신 상태입니까?
그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세요.
아컴스튜디오가 계약을 하고 9월 19일 날 낸 사업 수행 계획서에 보면, 아까 잠깐 방통위 허욱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뮤레카에 주려고 하다가 바깥의 여론이 나빠지니까 아컴스튜디오에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내용은 보시면 뮤레카랑 거의 공동 개발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시민단체나 국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저렇게 계속 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로 인력이 부족해서 안 나간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거랑 겹쳐서 안 나갔는지.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이상한 게 이렇게 합동점검을 하고 실태점검하는 표를 만들어 놨을 때는 같이 나가서 할 필요가 있으니까 만드셨을 건데 저것을 방통위만 저렇게 빠지는 것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허욱 위원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 저걸 보시면 2016년, 17년, 18년 46개 대상에 대해서 과기부랑 문체부는 거의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거의 안 나가셨어요.
왜 안 나가셨지요?
그래서 이게 성실실패를 인정하고 그렇게 줄 세우기 평가를 안 하고 지금 혁신본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종의 절대평가 하는 시스템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게 연구자들의 굉장히 큰 바람이고요.
그러면 이것 시행령으로 해도 되는데 왜 법으로 넘기느냐?
시행령으로 할 때는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달라져요.
실제로 성실실패를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정부가 더 끌어들여 가지고 다른 예산 시작할 게 많으면 성실실패 인정을 많이 안 해 가지고 연구비 환수를 많이 하고 이런 거가 많아요.
저도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적은 인력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정말로 세워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선언적인 의미인지 그런 것을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KBS라고 하는 게 공영방송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방송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미래형 방송기술 개발에 대한 것, 그러니까 흑백에서 컬러로 왔을 때 KBS가 많은 기술을 선도했듯이 지금 VR 시대나 AR 시대나 이런 것들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경영계획서에는 별로 담아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홍보예산이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바일앱 결제라든지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방통위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홍보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플러스 완전히 순증으로 가지 말고, 아까 죽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데 조금 줄이고 이걸 증액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른 데를 조금 양보를 하시고 그리고 전체 총괄하는 홍보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왜냐하면 이게 ‘국가 간’이라고 하면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또 시비에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남북교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르기는 한데 지금 어차피 남북교류 하자고 하는데 대규모 경제교류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을 거고 지금 스포츠 교류하듯이 과학기술 쪽도 먼저 교류가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액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름을, 꼭지를 아예 그냥 붙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가부에 계속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 부탁을 하고 ‘해 주세요’ 하고 그다음에 여가부가 아무 조치가 없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고요.
아까 법을 개정했는데 시행령 규정을 제때 안 고친 것처럼 조금은 더 적극적인 업무 태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다음에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성매매피해자대응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을 하시면 좋을지 방통위의 국장님, 방심위의 국장님 그리고 경찰청에서 의견 있으시면 이따 제 질의 끝나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오신 새일센터 센터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앱들에는 그 경고가 안 달렸습니다.
그래서 왜 안 달렸는지 이상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시행령을 안 고치셨더라고요.
법에는 저것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시행령하고 규정은 옛날 것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인대행앱, 성인 화상채팅 하는 앱에만 저 경고문구가 달리고 이게 안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들이 법을 고쳐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 여가부가 해태하신 거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방통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지털 성폭력을 완전 근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이렇게 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추진협의회 이런 걸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는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콘텐츠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방심위하고 방통위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그 안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이것은 그동안에 정보가 너무 안 갔었다는 얘기로 될 수 있
을 것 같고요.
고맙게도 방통위에서 여러 가지 개선 계획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개통 시에 환불 계좌를 수집하겠다는 것도 있고, 아마 제일 좋은 것은 미환급액에 대한 정보를 공동 관리해서 다른 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을 때 바로 미환급금을 알려 주는 것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더 욕심을 내자면 사실은 이렇게 알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환급금 가지고 다음 달 사용요금을 내게 해 주든지 이런 서비스가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께서 데이터 로밍 얘기하셨는데 저는 음성 로밍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음성 로밍 서비스를 해외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간 1500만 명이고 30억 건 이상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요금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라별로 다르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음성 로밍을 많이 이용하시는 중국, 일본, 미국, 괌, 사이판 이런 데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20배까지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아마 통신사들이 노력을 하시면 다 저기서 제일 낮은 것으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맞추실 의지나 이런 것은 없으십니까?
제가 시간 때문에 나중에 답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IBS에서 김두철 원장님께서 기왕 원장님의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 RIKEN의 모델을 들여왔는데 일본과 우리나라하고 풍토가 다른 것 같습니다.
RIKEN 같은 데는 아주 우수한 존경받는 과학자를 모셔 놓고 그분에게 전권을 드리는 반면에 IBS는 그렇지 못한 사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 풍토가 다르니까 좋은 모델만 들여왔다고 해서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용기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드루킹 사건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특검을 했지만 특검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명쾌하게 다 밝혔다고 생각한 국민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인 포털을 통해서 여론조작이 일어났고 그런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비책 그리고 개선점을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댓글 조작의 장이 된 포털 측에 대한 그런 국감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댓글 조작, 여론조작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이를 지휘한 드루킹에 대한 증인 채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쪽에서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방통위 때 협찬광고 얘기한 것 아마 두 분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KBS 사장님께는……
KBS도 협찬사로부터 받은 상품권 가지고 작가료나 개그맨들 임금을 상품권으로 준 사례가 있으시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국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사람으로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송법 개정안에 KBS 이사 지배구조 바꾸는 것 그다음에 사장을 특별다수 찬성제로 해서 한편의, 여 쪽의 표만 얻을 것이 아니라 야권의 표도 인정을 받아야 사장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사장님께서 노력을 하신 것이 보기에 따라 가지고 편파적일 수도 있고 실제로 편파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보이기는 사장님이 한쪽의 힘을 받아서 사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마음먹은 만큼 제대로 일을 못 했을 것이다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사실은 방통위 얘기를 할 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저는 질의를 안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KBS 대북방송이 AM 라디오 출력 50% 낮춘 것 알고 계시지요?
50% 낮춰서 해서 이게 전파법 위반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꼭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균형을 잡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종영된 프로그램 중에 보면 ‘사이언스 오디세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이름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데 과학기술 쪽에 연결된 것들이 거의 없고요.
과학하고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생로병사의 비밀’, 이건 사실 건강 카테고리지 과학 쪽은 아니고, 그다음에 ‘글로벌 다큐멘터리’ 이건 일반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있었던 것들이 2015년에는 두 편, 2016년에도 두 편이었는데 2017년에 하나 폐지되고 2018년에 잠깐 생겼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승호 사장님께서 작년 12월에 취임하면서 1년 안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시는 인터뷰를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에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국감 자리에서 MBC나 방문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했던 얘기가 이사장님이나 사장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되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BC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공영방송,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지 이편이냐 저편이냐의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시험에 계속 드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영 정상화도 그렇고 공영성, 공정성을 회복하려면 MBC 직원들 자체가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경영진이나 방문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전히 그냥 적폐냐 신적폐냐의 싸움에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전하고요.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건 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된 지가 벌써 6개월이 됐거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건 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된 지가 벌써 6개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확감 때라도, 적어도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라도 좀 명확한 입장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적에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원안위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뭐가 없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찾아보니까 1972년 런던협약으로 방사성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조약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되는지 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대응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방류 계획을 확인한 다음에 위험성을 분석하고 그때부터 대책을 만든다, 범정부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 이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해수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한 것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낼 수 있나 이래서 봤더니 데이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에 우리나라 해역 해수 방사능 농도가 전혀 영향이 없다는 데이터를 보여 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적에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원안위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뭐가 없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찾아보니까 1972년 런던협약으로 방사성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조약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되는지 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원자력발전소를 굉장히 여러 번 갔는데 그때마다 강조해 주신 게 밸브에 대해서 사인 같은 게 굉장히 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1년 근무한 사람이 구분을 못 할 정도로 밸브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대책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여야 의원의 걱정 외에도 정부 대책이 아닌 정권을 위한 대책,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진의 여부나 방법과는 관계없이 이미 자기 검열이나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이렇게 가짜뉴스 대책을 가지고 정치 갈등을 유발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만큼 방통위에서 현명하게 처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마 여당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9월 달에 저희가 노웅래 위원장님 모시고 과방위 여야 위원들이 모여서 남북 ICT 협력 추진 정책 세미나도 했었고 통신학회 그다음에 방송학회 다 같이 모여서 방송과 ICT 남북 교류 활성화하는 정책 세미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관계 평화가 개선되고 나면 아마 제일 먼저 나아가야 될 것이 방송과 통신 쪽의 남북 교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파급 효과도 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서나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산업이 진출할 때 어떤 기반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 교류를 할 때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소프트웨어 쪽의 인력이 강하고 우리는 하드웨어 쪽의 인프라가 강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윈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업무 보고 자료나 인사말에 남북 교류 협력을 하겠다는 말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산이 어떻다 이런 얘기가 없으셔서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통계나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김성수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셨고요.
다만 지금 방통위, 방심위가 하는 일은 신고가 들어오면, 시정요구가 들어오면 불법 광고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서 심의해서 삭제하거나 이용 해지를 하거나 접속 차단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제 생각으로는 SNS 사업자 얘기를 들어 보면 약관상 불법 금융 콘텐츠는 무조건 삭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의할 필요가 없이.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는 사실은 과방위라는 상임위가 있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를 관할하는 과방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직 개편을 할 때 우리 의견도, 국회 의견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저희랑 상의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일단 이것은 정부 쪽에서 안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내봤습니다.
지난 4일 미국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가 서버 관련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슈퍼마이크로사가 애플, 구글에 납품한 서버 메인보드에서 해킹 목적의 스파이칩이 발견됐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스파이칩인데요 이 스파이칩이 사진에서도 보듯이 기판 아래 숨겨져 있고 크기도 너무 작고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 이 스파이칩을 다시 반도체칩으로 가려 놨거든요.
이건 전문가들 얘기로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해킹칩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하드웨어 백도어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과기정통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슈퍼마이크로사라는 것이 세계 1위의 칩 메이커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얼마큼 수입이 됐는지 그다음에 우리 국가 기간망이나 통신망, 통신회사에 얼마큼 사용이 됐는지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개에 2만 5000원 하는 남북정상회담 기념우표 판매 실적 독려가 과도하다는 내부 민원이 있어서 너무 과열 판매하지 마라 하는 공문도 보내셨고, 우체국이 자체 명의로 그냥 사들였던 판매량을 전량 취소하셨습니다, 8000매.
그것도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대통령 얼굴이 들어갔는지를 우정사업본부가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다른 때는 남북정상회담일 당일 날 기념우표를 냈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었고 요번에는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사진을 넣을 수 있었다’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 위원회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실 건지, 아니면 정리하실 건지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제가 오늘 답을 반드시 듣고자 했던 것은 내일 방통위 국감이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과기부하고 방통위의 업무를 조금 조정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간으로 가기 전에 여가부 자체가 사실은 여성 임금을 너무 내려 까는 것이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여가부에서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일종의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것인데요 보면 요양보호사라든지 아이돌보미라든지 이런 것의 단가가 완전히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춘 것도 2018년에 겨우 맞췄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수준인데 이게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부처하고도 비교를 해 보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보수가 3800만 원입니다.
11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학의 경우에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높지만 기관 특성에 맞게 내실화돼야 된다 하는 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현재 문장으로 보면 교육 현장에 대한 시정요구조치로 잘못 이해될 수 있어서 문장을 조금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기념사업 중장기계획 수립ㆍ시행, 13번에 대한 것은 이 시정요구사항도 좋은데 일단은 여기서 보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그러면 시간이 조금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예결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번역본 제작이나 보급은 조속하게 실시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문장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피해자 기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그렇게 고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학의 경우에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높지만 기관 특성에 맞게 내실화돼야 된다 하는 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현재 문장으로 보면 교육 현장에 대한 시정요구조치로 잘못 이해될 수 있어서 문장을 조금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기념사업 중장기계획 수립ㆍ시행, 13번에 대한 것은 이 시정요구사항도 좋은데 일단은 여기서 보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그러면 시간이 조금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예결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번역본 제작이나 보급은 조속하게 실시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문장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피해자 기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그렇게 고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하나 때문에 저희가 회의 한 다른 예결산을 다 무력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을, 지금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EBS의 빡치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제기됐다고 생각하고요.
방통위원장님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시고 그런 부대의견 정도를 하나 더 달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속 맴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제안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어제 윤상직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어제 예결소위 하는 데서는 그것에 대한 시정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오늘 EBS가 참석을 안 하니까 방통위원장님의 입을 통해서 그쪽 의견을 확인하고 넘어가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시정을 해야 된다고 방통위원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EBS라는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아마 직접적으로는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끌면, 지금 어떤 문제인지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정말로 그 문제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다시 추가로 해서 다시든지.
저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아마 어제 EBS에서 답변을 하실 때 좀 불을 지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아까 방통위원장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EBS에서 하는 콘텐츠로는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어제 윤상직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어제 예결소위 하는 데서는 그것에 대한 시정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라돈 침대 얘기도 나왔지만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이 있는데 제가 과제 리스트를 보니까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라고 할 수 있는 과제가 너무 적더라고요.
안전 관련 과제가 원자력안전 과제 21개 그다음에 생활 방사선 안전 과제가 또 비슷한 숫자로 21개쯤 있는데 실제적인 생활 방사선이라든지 안전,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일반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과제가 너무 적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작은 거지만 공항과 항만에 아마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방사선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고장 나서 1년 이상 고장이 나 있다거나 아니면 짧게는 한 한 달, 한 40일, 최근에도 한 100일 이상 고장 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 다 안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원자력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라돈 침대 얘기도 나왔지만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이 있는데 제가 과제 리스트를 보니까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라고 할 수 있는 과제가 너무 적더라고요.
안전 관련 과제가 원자력안전 과제 21개 그다음에 생활 방사선 안전 과제가 또 비슷한 숫자로 21개쯤 있는데 실제적인 생활 방사선이라든지 안전,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일반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과제가 너무 적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작은 거지만 공항과 항만에 아마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방사선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고장 나서 1년 이상 고장이 나 있다거나 아니면 짧게는 한 한 달, 한 40일, 최근에도 한 100일 이상 고장 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 다 안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방안을,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여러 번 방통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워마드라든지 일베라든지 혐오 글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곳은 저희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을 하거나 폐쇄를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고 방통위원장님께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을 하려면 불법 유해게시물이 70%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 것은 종편하고 지상파가 7년 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 규제가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맞는데 중간광고가 들어오려면 우리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상파를 보통 ‘공영방송’, KBS 같으면 ‘국가기간방송’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역할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금 올려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심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기에 방통위원장님이 업무보고하셨을 때 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일베나 워마드 같은 온라인 혐오사이트상의 유해정보 때문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이런 사이트들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폐쇄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의견을 계속 드렸었는데 방심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이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거나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보 입장이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신 거지요?
그것에 대한 답도 하나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는데, 혁신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같은 데는 어떤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빨리 조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4차산업혁명특위의 간사를 하면서 그것을 계속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생겨서 R&D를 대응해야 되면 기존에 있는 예산들을 좀 깎아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송희경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저도 4차산업혁명특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정책 제안들을 했고 그중에 과기정통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 간사 기관이기도 하지만 과기정통부에 요구했던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민원을 샀던 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들이 빨리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아주 대표적인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랑 관련돼서 나온 이슈이기는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해 주신 것을 아까 제가 보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종합적인 방안 수립이 18년, 19년 뭐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시범사업 같은 것은 가지만 너무 스케줄을 뒤로 잡아 놓으신 것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가 많아야 된다고 지적이 됐었는데 일종의 인력 양성을 위한 과제 1개에서 3개로 늘린 이런 정도밖에는 진전된 것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블록체인을 투표에도 사용을 하고 여러 군데, 축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통신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빨리 만드셔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KBS 사장후보자가 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흔쾌하게 생각하는 사장후보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당을 대표하는 사장후보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10년 전에 후보자께서 얘기하셨던 ‘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지금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옆에서 그렇게 봐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저는 우리 방송법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답변서에 지금 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적어 주셨어요.
저는 우선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기초생활 보장이나 정부 복지급여를 받던 일부 수급자들에게 최저임금하고 그다음에 기준으로 삼았던 중위소득 기준에 역전이 발생해서 복지수급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여 있는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인데요, 그동안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2%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2인 가족인 경우에는 월 소득 148만 490원 이하면 매달 13만 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이 157만 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 오른 것 때문에 기존 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케이스가 생긴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구성하실 때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터넷사업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역차별 해소 방안으로 해외사업자의 규제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를 먼저 챙겨서 우리 규제의 문턱을 낮출 것은 낮춰야 아마 이 사람들도 협조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한 방안을 방통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인기 예능 프로에 박원순 시장님이 혼자 나오셨는데―1월 17일 날 나오셨어요―선거를 147일 앞둔 상황에서 나오셨고, 아까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게임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내 경선도 안 거친 후보가 공영방송, 아주 인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게임이 끝났다는 말을 했는데 방송국이 이것을 그냥 여과 없이 방송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다른 후보님들 측에서 공정한 출연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 한 분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요.
과거에 종편인 JTBC에 새누리당의 서울시장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이 나왔을 때 민주당 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발들을 했었습니다.
저도 MBC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통위나 방심위는 독임제가 아니고 위원회로 운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실은 MBC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작용이 나왔을 때 그냥 단기적인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방통위원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청회를 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의 사전동의가 참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 대안으로 사실은 포괄적 동의를 하고 사후 배제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었는데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사전동의를 하되 약간의, 앞의 조건을 조금 완화한다 그러나요, 이런 정도로만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과세 문제도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몇 달 동안 사실은 이 암호화폐 문제가 정부에서 엇박자 내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뭘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 연구를 한 것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만 4000건 가까이 정책 연구를 했더라고요.
처음에 준비했던 자료는 아닌데 조금 아까 정부의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대책이 실검 1위에 올랐습니다.
기재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했다가 오늘은 발표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혼선이 나오는 바람에 실검 1위가 됐거든요.
발표 안 하시는 이유가 국조실이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홍 실장님께서 내용을 조금, 언제 발표를 하실 건지, 그다음에 이렇게 정부 대책이 엇박자가 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입증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4차 산업시대에는 사실 빅데이터가 굉장한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인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빅데이터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막는 공정경쟁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지침에서는 수집 방법이나 배타적 활용에 대한 것을 주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여기는 ‘우리는 7월 달에 연구용역을 주겠다’ 이런 정도만 나와서 있어서 이게 너무 늦은 것 아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7
올해에만 벌써 7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 중 생존자는 33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시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이고 또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재협상이나 무효화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관한 사항은 조사만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있고 일본 정부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28 합의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일본의 주도하에 자행된 반인권적인 전시 성폭력임을 인정하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부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탁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양쪽이 팽팽하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드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해결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EBS에 여쭤보겠습니다.
5년 동안 UHD 콘텐츠 투자를 235억 원 하고 방송 인프라 투자 304억 원을 하고 해서 총 539억의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BS가 UHD 방송을 통해서 주파수도 이미 배분을 받았고 수도권 채널 번호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과기정통부의 기술심사 및 방통위의 허가심사는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송신에 관한 사항을 갖추지 못해서 그러신 것 맞지요, EBS 사장님?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신 것처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쓰던 용어를 쓴 거고요.
대전 같은 데 하나로 연구용원자로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사용후핵연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대전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처음에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안전협의회가 너무 일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주는 정보만을 듣는 곳이지 상호 소통하는 창구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집해서 원안위나 원자력발전소가 주고 싶은 얘기만 하지 이쪽에서 궁금한 얘기를 들을 창구, 그럴 방법이 없었다 그런 게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명길 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취지로 법을 만들었는데 제일 차이가 난 것은 사실 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였는데 최명길 의원님은 시민단체 이런 쪽을 조금 넣자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제가 한 건 사실 기존에 운영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지자체가 주로 위원들을 구성했거든요.
자격요건을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지금 13쪽에 있는 정도만 돼 있는 거거든요.
13쪽에 보면 최명길 의원님은 굉장히 더 자세하게 하셨고 저는 사실 원자력발전법에 있는 것을 따 갖고 왔어요.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니까 자격조건 얘기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조건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지자체장이 추천할 때 원자력 관련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집어넣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학교에 많이 생길까 봐 이걸 넣었는데, 이건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협의하고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협의하고 소통은 워낙 간극이 많아서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법 쪽에 있었던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도 ‘협의’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에 간섭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서로 의견 교류를 하자는 얘기여서 제 생각에는 그냥 ‘협의’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사실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고 그 기간을 안 하면……
지금은 그래서 100분의 10보다 적게 하기도 하고 많게 하기도 하고, 인력을 더 넣기도 하고 이런데 일단 지금 모든 것들이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안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위의 것은 100분의 50 이상, 밑에는 100분의 10 내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실 수는 없나요?
제가 이 리스트를 받아 봤는데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기는 있었더라고요.
최저임금 안 되는 것은 최저임금까지 올리는 것 우선, 그다음에 저도 똑같이 그 질문 했었는데, 어떤 건 2.8이고 어떤 5.4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이미 반영된 게 있고 정부안에 반영이 못 된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차이를 둔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사 기관하고의 차이가 좀 큰 것 쪽을 먼저 올리고 이런 순위를 두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한 표로 처음에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고요.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제약 선진국의 경우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했던 조항을 최근에 삭제해서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생명공학 관련 기술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인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첫 번째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질병 요건과, 두 번째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치료법 요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상청만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언론들이 많이 질타를 했는데요.
이것을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그 전문가들이 조금 더 빨리 국민에게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아까 재난방송에 대해서 휴대폰 문자가 온다든지 아니면 방송으로 재난방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방통위에 전에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방송 송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내진에 대한 점검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 온 그쪽에서 송출탑이나 이런 송출 시설들이 지진에 못 견디면 이것 가는 것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진 성능 검증과 보강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는 포항에서 지진이 났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포항 가속기, 그것은 굉장히 거대 시설이기 때문에 가속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시행령 26조 제3항에 사업비 환수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기간 단축 그리고 사업비 환수 의무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참여기간 단축, 사업비 환수 경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 자체가 들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과학기술계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들이, 성실실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를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이 변화하거나 다른 이유로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실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나온 그 결과를 인정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아마 성실실패를 인정해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시행령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행령의 취지가 꼭 필요하고, 취지도 좋고 또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바꾸기보다는 제가 법 개정을, 위의 것을 그냥 ‘경감’, ‘단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아예 면제할 수 있는 것까지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니까 법에는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하거나 절차상 문제 발생 시 투명성 제고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연구개발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참여기간 제한이나 사업비 환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시행령 26조 제3항에 사업비 환수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기간 단축 그리고 사업비 환수 의무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참여기간 단축, 사업비 환수 경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 자체가 들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과학기술계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들이, 성실실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를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이 변화하거나 다른 이유로 실패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실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나온 그 결과를 인정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아마 성실실패를 인정해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시행령이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니까 법에는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하거나 절차상 문제 발생 시 투명성 제고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연구개발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참여기간 제한이나 사업비 환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시행령 26조 제3항에 사업비 환수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기간 단축 그리고 사업비 환수 의무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참여기간 단축, 사업비 환수 경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 자체가 들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과학기술계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것들이, 성실실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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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을 잘 안 한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사업자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KBS가 5건이 걸렸습니다.
물론 다른 데보다는 적지만 재난 주관 방송사로서 저렇게 한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KBS 본사 건물 안전 등급의 내진 등급이 사실은 건물 2개가 모자란 것으로 나왔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재난이 생겼을 때 많은 국민들이 방송에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방송법 개정안, 162명이 낸 것을 조속히 통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방송을 이제 국민께 돌려 드리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방송법 통과와는 별개로 방송법 개정이 이런 파국을 연장하는 빌미가 되거나 아니면 사장님은 아니시라고 하지만 자리 보전의 조건이 돼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하고 관련되어서 조건을 건 행위는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만 원 국정원 현금 수수의 건 이것은 이런 말이 나온 것 자체가 KBS의 신뢰성이나 위상을 굉장히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해명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이유가……
그래서 이 중심에는 현행 경영진 구성 및 임명 절차가 있고 또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인 사태가 계속 되풀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영 사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저희 162명의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방송법 개정안, 162명이 낸 것을 조속히 통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방송을 이제 국민께 돌려 드리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방송법 통과와는 별개로 방송법 개정이 이런 파국을 연장하는 빌미가 되거나 아니면 사장님은 아니시라고 하지만 자리 보전의 조건이 돼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공영방송의 파업으로 정상 운영되지 못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고대영 사장님의 조건부 사퇴 입장에 따라서 오늘 KBS1 노조는 파업을 잠정 중단했지만 본부 노조는 아직 파업 중이고 여전히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냉각로, 파이로프로세싱하고 소듐 냉각로건 토륨 냉각로건 어쨌거나 R&D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연구 목적물로서 소형 냉각로에 대한 것들, 경제적인 이펙트나 여러 가지 군사적인 많은 이펙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개발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황일순 박사님께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에너지, 보통 탈원전이라고 얘기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로프로세스하고 소듐 냉각로에 대한 것을 계속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저희가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시행령 22조를 2016년 12월 30일 날 개정하면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면서 출연연구기관들이 모두 지방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세를 내게 되면, 그동안 15% 낼 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를 부담했는데 2018년이 되면 100억 이상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출연연구소에서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를 1000억 이상을 더 해야 된다는 소리이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탁․수주에 열을 올려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출연연구원 같은 경우 지방세가 전액 감면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15%에 대해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 2018년 1월부터는 지특법 시행령 22조에 따라서 3종 지방세를 100%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개국 15개 단체가 신청했던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자체의 어떤 내용이 아니고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등재가 무산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정말로 유감이고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2․28 한일위안부 합의 이후에 위안부 기록물 등재사업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는 듯한 행보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이유가 여성사박물관 부지가 확정이 안 되고 흐지부지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박물관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의 콘텐츠를 잘 모으고 그다음에 전시물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잘 세워 주셔서 예결산소위에서라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통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올해 3월 기준으로 하면 북한이탈주민 중에 여성이 71%입니다.
이게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98년에는 12%만 여성이었는데 15년에는 80%까지 늘어났습니다.
계속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을 좀 맞춤형으로 정책 개발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넣을 건데 방통위 국감을 하면서 여러 번 나왔지만 인터넷상에 성별 혐오․비하로 되어 있는 일베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1인 BJ들이 성매매나 도박 같은 아이템으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청소년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어떤 제재방안 이런 것들을 방통위에 주문을 했었는데요.
똑같이 여가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서 내 주시면 제가 방통위 쪽에도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전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사박물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을 좀 맞춤형으로 정책 개발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넣을 건데 방통위 국감을 하면서 여러 번 나왔지만 인터넷상에 성별 혐오․비하로 되어 있는 일베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1인 BJ들이 성매매나 도박 같은 아이템으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청소년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어떤 제재방안 이런 것들을 방통위에 주문을 했었는데요.
똑같이 여가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서 내 주시면 제가 방통위 쪽에도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전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사박물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없어서 잠깐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들이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각 현장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수원에서 돌려받을 수 없다 해서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원안위하고 한수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희한테 답을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자료를 못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적절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규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감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일단 이동통신사가 이렇게 버티기를 한 행태를 보여 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국감이 끝나더라도 방통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제가 13일 방통위 국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이동통신사 데이터, 음성, 문자 한도 초과 고지 건수 그리고 25% 요금할인 기간 만료 시의 고지 건수 그리고 약정 만료 후의 요금할인 가입자 현황을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동통신사가 일부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출이 어렵고 또 나머지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데이터, 음성, 문자 한도 초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지, 얼마큼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요금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방통위가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자료를 못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적절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규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감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13일 방통위 국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이동통신사 데이터, 음성, 문자 한도 초과 고지 건수 그리고 25% 요금할인 기간 만료 시의 고지 건수 그리고 약정 만료 후의 요금할인 가입자 현황을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동통신사가 일부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출이 어렵고 또 나머지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데이터, 음성, 문자 한도 초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지, 얼마큼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요금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방통위가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지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데, 뭐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EBS는 다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도 작성을 하고 일부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방문진만 속기록을 작성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업을 줄 때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여러 개 중에서 일종의 마케팅 지원으로 방통위에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방통위가 KOBACO에 일종의 위탁을 하시면서 KOBACO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니까 방송광고 많이 하는 데다가 배점 지원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다시 선정기준을 손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방문진은 공영방송이잖아요.
공영방송인 여기서 광고 매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보니까 선정하는 기준 자체도 홍보 효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언론이 한쪽으로 편향된 곳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기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은 앞에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반대쪽으로 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시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방문진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소외계층 문화행사 지원사업이 있었고 북한이탈주민단체 지원사업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추가하셔서 북한주민 시청권 확대 지원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업무 보고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국감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었는데 통일미디어라는 곳이 여기 이사님들이 일종의 후원을 하고 계신 사단법인입니다.
바로 그 문제인데요.
헌법 21조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방송법에 언론의 공정성․공공성․공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직자들이 사실은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일하다가 해고 조치가 됐는데 1심․2심에서 말씀하신 대로 벌써 2년 전에 승소 판결을 받고도 아직 복직을 못 하고 있다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해직자로서 사회적인 어려움까지 같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문진이 MBC에 대한 관리 감독 입장이 있으니까 조속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문진 이사 임명 건으로 어제는 국감이 파행됐고 오늘은 반쪽짜리 국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감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하고요.
또 협치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좀 소홀히 한 정부와 여당 측에도 유감을 표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모든 문제의 근간은 우리 방송계의 거버넌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방송법 개정안이 꼭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통위를 방문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정상적으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된 것은 진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의무를 이렇게 팽개쳐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태를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몰아서 갑작스럽게 방문진 이사를 임명해야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정부나 여당 측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간이고 또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이런 기간인데 이 기간을 앞에 두고, 이렇게 국감이 파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까지도 같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계속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감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재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KBS나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이 굉장히 많고, 오늘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은 국감 파행을 예견해서 많이 들어왔다기보다는 관심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까 노벨상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일본의 경우에 노벨상 수상자들……
이게 연구재단에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임기가 없는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정규직에 굉장히 빨리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위 받으면 바로 정규직 자리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사실 비정규직으로 전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되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출연연구소 같은 경우는 외부로 다시, 대학 같은 데로 옮겨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잡(job)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아마 인력수급계획, 과기 인력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발표가 있었는데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 조사 결과가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4개월간의 혼란이 일단락된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원전 정책이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이기 때문에 이것에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님, 어제오늘 보도 많이 나온 것 보셨지요, 비정규직 문제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악성코드에 대한 것, 지난 3월 달에 북한 해커가 ATM(자동입출금기)에다가 악성코드를 심어서 금융정보 빼 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질문을 어느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비트코인 거래소가 악성코드 공격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악성코드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악성코드에 대한 것, 지난 3월 달에 북한 해커가 ATM(자동입출금기)에다가 악성코드를 심어서 금융정보 빼 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질문을 어느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비트코인 거래소가 악성코드 공격받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악성코드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비중이 너무 높은 것 때문에, EXE 프로그램 이용이 많고 액티브엑스가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악성코드에 쉽게 노출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환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국회의원 162명이 뜻을 모아 방송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개정안이 그야말로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라고 한다면 방송법을 통과시키는 데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김환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국회의원 162명이 뜻을 모아 방송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개정안이 그야말로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라고 한다면 방송법을 통과시키는 데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김용수 2차관님하고 인터넷진흥원 부원장님한테 오전에 했다가 다 못 한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원전의 EMP 공격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왜 이 질문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고요.
원안위에서도 2015년 12월에 개정하면서 EMP에 대한 영향 분석, 방호 대책 마련하라고 작년 5월 한수원에 하셨지요?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이 최근 몇 년 동안 측정하신 데이터들하고 그다음에 원안위가 파악하고 계신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포메이션인지 아니면 리크 타이트니스(leak tightness)에서 문제가 돼서 된 건지 그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원자력연구원이 오늘 온 것이 공릉 원전 해체했던 것들을 잘못 야적해 놓은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처리를 하는, 보관하는 장소를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안위에서 폐기물에 대해 레벨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감 때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전이 계속 되든 아니면 여기서 급작스런 탈핵으로 가든 어쨌거나 60년 이상 계속 원전이 돌 거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124건의 원전 사고․고장, 이게 중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달에 1건 꼴로 그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전이 계속 되든 아니면 여기서 급작스런 탈핵으로 가든 어쨌거나 60년 이상 계속 원전이 돌 거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124건의 원전 사고․고장, 이게 중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달에 1건 꼴로 그게 나왔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알겠습니다.
사장 선임에 대한 특별다수제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해 주신 걸 저도 언론에서 봐서 알았는데요.
162명의 국회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는 그래도 최선의 안을 만들어서 낸 거기 때문에 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혹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방송법 통과에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권들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2016년에는 180개국 중에서 7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언론자유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고 또 양대 방송사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고 한 달 넘게 이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언론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만큼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까 방통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는 것 보니까 첫 번째 주요 정책과제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드셨습니다.
그것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정권교체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분리공시제가 제대로 안 된 것도 굉장히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보고서에 낸 것을 보면 단말기 출고가격하고 그다음에 판매장려금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판매장려금을 빼면 단말기 가격이 저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단통법을 설계할 때는 분리공시를 하는 것을 생각해서 다 설계가 되어 있다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분리공시가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단통법으로 운영되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공시 같은 것을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분리공시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통법을 당시 미래부하고 방통위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할 때 과열된 유통시장 왜곡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경쟁체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통신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이통사만 배불리는 법이었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논의되는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논의되는 것은 지금 체제로는 안 되겠다, 더 획기적인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한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보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이동통신사의 데이터․음성․문자 한도초과 고지 건수, 그리고 25% 요금할인기간 만료 시에 고지한 건수, 약정 만료 후에 요금할인 가입자 현황을 20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달라고 방통위에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자료를 못 받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동통신사 영업비밀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 한도를 초과해서 쓰고 있는지 이런……
개인, 개인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요금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내를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비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사실은 연구를 해 보기 전에는 어떤 질병에 더 효과가 있을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해 놓은 곳은 없거든요.
일본은 약사법에서 실제로 임상에 들어갈 때 제한을 하는 것이 있고, 유럽이나 이런 데도 기초연구를 제한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67조에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치료를 시행한 자’는 알겠는데 유전자 치료 연구를 하면 벌금 3000만 원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아도 되겠지요?
오늘 이 법안들이 이렇게 여러 건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제대로 공청회도 못 했었습니다.
사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이런 여론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한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여가위 자체도 이것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여가부가 입장을 바꿔 주신 건 고맙고요.
아직도 외교부나 이런 데는 흔쾌하게 동의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쪽은 조금 유감입니다.
그런데 후보님도 마찬가지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방송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중요한 ICT나 통신 분야에 식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지요?
한 화면에 좍 채널들 뜹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뭘 알아보려고 저희가 미래부에 질의를 하면 ‘그 채널들 좍 스무 개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몇 번 몇 번은 우리 미래부 소속이고, 몇 번 몇 번은 방통위에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방통위에 하면 ‘이것, 이것은 우리 것 맞는데 모르겠다’, 다음번에 다시 전화 와서 ‘이것 전체가 미래부 겁니다’ 이렇게 서로 넘기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 안에서도.
예, 그래서 보면 계속 저희 보좌진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진흥은 미래부, 사후 규제는 방통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방송을 보면 지상파는 방통위이고 IPTV는 미래부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신 것을 봤는데 아마 많은 부분에서, 통신 쪽은 특히나 미래부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겠다 이런 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미방위 위원이 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이게 미래부 업무인지 방통위 업무인지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영방송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시간상의 문제로 다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영방송이 우리나라 국가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이기도 하고요 또는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빠른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영방송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시간상의 문제로 다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영방송이 우리나라 국가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이기도 하고요 또는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빠른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뚱맞은 건지, 청문회장이 생뚱맞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것처럼 통신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빗썸의 정보 누출이 있었고, 그전에는 여기어때가 있었고, 작년에는 인터파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입니다.
저는 저출산이 된 최고의 원인이 일하면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보니까 제도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육아휴직이니 출산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우리의 일터문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입니다.
저는 저출산이 된 최고의 원인이 일하면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보니까 제도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여가부장관님이 되시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돌봄서비스 종사자 92.7%가 여성인데 월평균 급여가 87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가부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시급 단가도 6500원이어서 그야말로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돌봄노동자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돌봄서비스라는 직을 제대로 경제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더 우선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원전 해체기술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본격화되는 데에 약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래부가 기술 개발하는 게 있고 산업부가 나눠서 또 기술 개발을 하거든요.
상용기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원전해체센터에 대한 예타 신청을 했는데 한수원이 산업부 소속이다 보니까 미래부가 기술 개발하는 것에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예타 통과를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부처 간의 칸막이 효과가 나오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년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10% 이상, 30억 이상 감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보보안이라든지 해킹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냥 몰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고리 1호기에 대해서 원전 해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해체기술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본격화되는 데에 약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래부가 기술 개발하는 게 있고 산업부가 나눠서 또 기술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보보안이라든지 해킹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냥 몰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고리 1호기에 대해서 원전 해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해체기술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본격화되는 데에 약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래부가 기술 개발하는 게 있고 산업부가 나눠서 또 기술 개발을 하거든요.
상용기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원전해체센터에 대한 예타 신청을 했는데 한수원이 산업부 소속이다 보니까 미래부가 기술 개발하는 것에 협조를 안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을 저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한 것은 정말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 해결과 명예 회복을 위해서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 주실 것을 여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여러 법안 처리를 했습니다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은 모두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가부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정말 몇 분 생존해 계시지 않고 해결이 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에 대한 법률 역시 빨리 시급하게 저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법안을 올려만 놓고 질질 끄는 일이 이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2017년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강행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해서 졸속으로 또 국민 의사에 반해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화해․치유재단은 국회의 뜻을 간과하고 국회와 한마디 상의나 보고도 없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을 재단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밝혀졌습니다.
장관님 또한 일본 지원금은 모두 피해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수차례 그동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의 예산이 출연된 기관이기도 해서 우리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일본이 출연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입장을, 말씀을 바꾸셨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명백하게 밝히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라고 위로금 지급을 강행하고 해결이라고 의미를 두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분열과 논란이라고, 논란의 시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강행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해서 졸속으로 또 국민 의사에 반해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화해․치유재단은 국회의 뜻을 간과하고 국회와 한마디 상의나 보고도 없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을 재단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밝혀졌습니다.
장관님 또한 일본 지원금은 모두 피해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수차례 그동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의 예산이 출연된 기관이기도 해서 우리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일본이 출연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입장을, 말씀을 바꾸셨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명백하게 밝히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라고 위로금 지급을 강행하고 해결이라고 의미를 두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분열과 논란이라고, 논란의 시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 70%가 12․28 위안부 합의는 다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날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 열두 분이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간사로서 책임도 느끼고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에 정부가 2017년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강행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해서 졸속으로 또 국민 의사에 반해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화해․치유재단은 국회의 뜻을 간과하고 국회와 한마디 상의나 보고도 없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을 재단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밝혀졌습니다.
장관님 또한 일본 지원금은 모두 피해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수차례 그동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의 예산이 출연된 기관이기도 해서 우리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일본이 출연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입장을, 말씀을 바꾸셨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명백하게 밝히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1절이 이제 열흘도 채 안 남았는데 올해 3․1절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해․치유재단을 한일 합의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한다’, 그다음에 ‘한일 간의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간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적 합의가 없이 그냥 졸속으로 합의를 해 온 그 결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사실 더 큰 상처를 받고 있고 잘 운영되던 민간단체나 할머니들 사이에 어떤 갈등도 유발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또 외교가 잘 되느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사가 한 달 이상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한일 갈등에 큰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의사진행 순서를 보니까 화해․치유재단 해체해야 된다는 결의안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 얘기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현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현금이 지급되었다 하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건 개인 의사로 받은 거다라는 것을 밝히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그동안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온 민간단체하고 어떤 할머니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위로금을 받는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 화해․치유재단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정춘숙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예결소위에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삭감을 했던 것은 일종의 청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둔 거고요.
이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뿐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여러 위원님도, 아마 그때 차관님도 계셨지만 그런 차원하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때 삭감을 했던 것은 일종의 청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둔 거고요.
이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뿐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여러 위원님도, 아마 그때 차관님도 계셨지만 그런 차원하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삭감하니까 정말로 일본에서 받고 싶지 않았던 돈에서 그 운영비까지도 쓴다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장관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KBS하고 EBS는 소중한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나 EBS 두 공영방송사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공정하고 공영방송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그런 평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산에는 드러나지 않게 이 두 기관이 그런 평을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감에서도 공영성이나 공정성 훼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6
그런데 원안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대전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왜냐하면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고준위 폐기물들도 있고 한데 원안위 차원에서의 아무런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경주 지진이나 이런 것으로 원안위의 국민과의 소통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바뀌지 않았다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위가 앞으로 이런 지진 문제나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소통에 더 애를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20대 초선의원이어서 위원장님과 여기 위원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벌써 첫 번째 정기국회가 마감을 하게 되고요.
국회가 하는 일 중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뭐래도 입법인데 우리 미방위는 방송법 때문에 법안소위조차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에 대해서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을 내비치고 있을 때 미방위에서는 민생법안을 포함해서 방송법, 아무 법안 하나도 상정조차 못 한다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국민들한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똑같은 사태가 19대 때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꼭 일본에서 받아 온 그 10억 엔 가지고, 배상금도 아닌 것 가지고 주어야 되는 거였나, 아니면 그 정도의 돈은 우리 국민들이 모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의 소스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분들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것은 이제 종치겠다, 말 안 하겠다 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돈을 지금 이 상황에서 주겠다고 하는데 마다하실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그 돈을 거부하신 분들의 의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결심을 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꼭 일본에서 받아 온 그 10억 엔 가지고, 배상금도 아닌 것 가지고 주어야 되는 거였나, 아니면 그 정도의 돈은 우리 국민들이 모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의 소스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분들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것은 이제 종치겠다, 말 안 하겠다 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상금까지 지급되는 게 마무리된다면 우리 역사가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피해자의 명예회복 문제 그리고 진상규명 문제 그리고 이런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그런 문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개정안을 내주셨습니다.
5건이 오늘 상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발의해 주신 법안 모두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다음에 전체 예산의 50%를 넘는 예산을 방통위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되어 있어서 예산 지원 부처하고 감독 부처가 다르다는 것, 그다음에 또 예산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국제방송 역시 공영방송인데 이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법이 발의가 됐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는 것에 조금 여쭤 보고 싶은,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제정할 때의 내용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김경환 교수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제가 읽어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문체부로 소관 부처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결산 권한 부여가 없는 상태로 방통위에 감독권한을 줄 때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소관 부처는 문체부고 예결산은 방통위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그냥 김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제일 좋은 구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황하고 상관없이?
화면을 봐 주시면, 이 김 단장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배분하는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은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한 것은 물론이고 재직 중에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또 올해 3월에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최근에 새누리당 당적을……
탈당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진정한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진실을 전할 때 균형 있게 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기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서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논란이 되는 방송 지배구조가 어쩌니저쩌니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방송이라면, 사실은 종편 같은 데는 일단 시청률을 높일 수 없는 것들은 뉴스거리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공영방송이라면 진실에 대한 것을 반드시 균형을 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능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이 공영방송에 확실히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간첩단 사건이라고 발표를 할 때는 9시 뉴스에서 크게 했고,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무죄판결이 나서 확정이 된 경우에도 한 번도 그것에 대한 보도 나오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만일 진정한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진실을 전할 때 균형 있게 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기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서 생각하게 됐고요.
‘자백’이라는 영화 꼭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영화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아마 MBC 프로듀서로 계시다가 해직되신 분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셨는데 이게 간첩단 사건을 어떻게 간첩으로 몰아갔느냐 해서 그 과정을 파헤치고 결국은 그게 무죄가 나오는 것을 영화로 찍은 것인데 이것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여태까지 나온 공영방송에서 발표된 간첩단 사건이 다 진짜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엔딩 크레딧에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법원에 가서 다 무죄판결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간첩단 사건의 대부분이 무죄라고 판결이 났더라고요.
절대 민간영역에 대한 침해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주 4일제 근무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 확산과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잘못된 근로관행도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빨간토요일법은 휴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주말의 관광․문화․레저산업의 활성화로 우리나라 저성장경제에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법률안을 검토 심의하신 후에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법은 어떤 행위를 의무화하지도 않고 처벌조항도 없을 뿐 아니라 오로지 달력 표기에 대한 원칙과 표준을 정할 뿐입니다.
절대 민간영역에 대한 침해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주 4일제 근무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 확산과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잘못된 근로관행도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빨간토요일법은 휴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주말의 관광․문화․레저산업의 활성화로 우리나라 저성장경제에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건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옛날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할 때 그동안에 밀렸던 것 한꺼번에 내고 한 예가 있듯이 사실은 이게 한 번 분담금이 올라가면 그다음에 내릴 수는 없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건데 올해 다른 예산이 다 감액된 것이 많은 상황에 지금 이것까지 올려 가는 것은 저는 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 주세요.
문자 상담의 경우에는 매년 26만 건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상담 유형을 보면 공통적으로 대인관계나 학업, 진로, 가족 등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모바일 문자 상담인 경우에는 쉼터나 센터에 대한 정보부터 최저임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묻는 그런 정보제공 유형이 꽤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 사춘기의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자기 고민을 그냥 직접 대면상담하기보다는 훨씬 더 익명성을 보장해 주면서 청소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담 방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여가부 결산 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예산 4억 4000만 원 불용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민간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사업, 유네스코 등재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이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유네스코 등재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교육 및 홍보 예산도 15억에서 4억 6000만 원으로 69%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 같으면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일본 기록유산 등재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유네스코에 내야 될 일본의 분담금을 납부를 미루면서까지 유네스코 측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맹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정부 간 위원회를 설치해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는 의견서를 유네스코에 제출을 하는 등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지난번에 이게 민간 차원에서 할 일이라고 미루셨지만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가 확정될 때까지 정부 내에서 해야 될 일이 워낙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불용한 유네스코 등재 예산 활용 방안, 그다음에 앞으로라도 그 예산을 반영해서 이 역사를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배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10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여가부 결산 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예산 4억 4000만 원 불용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민간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사업, 유네스코 등재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이 달렸었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10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여가부 결산 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예산 4억 4000만 원 불용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민간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사업, 유네스코 등재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이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유네스코 등재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교육 및 홍보 예산도 15억에서 4억 6000만 원으로 69%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 같으면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일본 기록유산 등재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유네스코에 내야 될 일본의 분담금을 납부를 미루면서까지 유네스코 측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10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여가부 결산 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예산 4억 4000만 원 불용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민간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사업, 유네스코 등재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이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유네스코 등재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교육 및 홍보 예산도 15억에서 4억 6000만 원으로 69%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 같으면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일본 기록유산 등재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유네스코에 내야 될 일본의 분담금을 납부를 미루면서까지 유네스코 측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맹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정부 간 위원회를 설치해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는 의견서를 유네스코에 제출을 하는 등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지난번에 다문화 청소년을 비롯해서 북한이탈청소년․중도입국청소년 같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그동안에 아동이나 학교에서의 지원 사업 외에도 이제는 고등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물론 예산 사정이었겠지만 16년보다도 거꾸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취업 지원 사업이라든가 진로 탐색 사업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활발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한수원의 스트레스테스트 수행지침에는 경주 지진 이후에도 경주 지진을 참고한 최대 지진 평가나 지진 대비 테스트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원안위원들이 논의나 토론을 할 수 없이 그냥 보고안건으로 일반적으로 통보된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투명해야 될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과정에서 지난 월성 1호기와 고리원전 스트레스테스트 검증 과정에서는 민간검증단의 검증 과정이 있었고 그때 기술적으로 많은 것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침에서 민간검증단의 검증 과정이 아예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민간에 의한 3자 검증을 법제화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후쿠시마 사고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때문에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민간검증단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일본인 경우에는 일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31m의 쓰나미 발생과 최악의 경우 32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예산 피해는 2300조에 이른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위원장님 저것 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런 류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리 대처를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역량이 안 되면 적어도 인접국에서 한 자료라도 받아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지진 영향이나 원전에 대한 피해 가능성, 그다음에 저렇게 쓰나미가 발생됐을 때, 우리나라의 해수방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m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쓰나미가 왔을 때는 침수가 될 건데 그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지역에서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진도 9.1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게 일본 반대쪽에 있지만 지진이 저기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인 경우에는 일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31m의 쓰나미 발생과 최악의 경우 32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예산 피해는 2300조에 이른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위원장님 저것 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런 류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리 대처를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역량이 안 되면 적어도 인접국에서 한 자료라도 받아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지진 영향이나 원전에 대한 피해 가능성, 그다음에 저렇게 쓰나미가 발생됐을 때, 우리나라의 해수방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m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단장인 김 단장님께서,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김 단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2014년 2월에 연구재단 단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에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연구재단에서 계속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올해 3월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하셨습니다.
당적을 계속 갖고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연구단장이라고 하면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의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평가하고 그걸 분배를 합니다.
저도 아까 박주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네스코 등재 사업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예산을 보면 피해자 지원 사업, 기념 사업,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 사업이 있는데 저기 자료를 보시면 기념 사업의 경우에는 한 30%밖에 집행을 안 했고요.
그 30%도 사실은 1억 5000만 원은 화해․치유재단 운영비로 쓴 것이고 유네스코 등재 예산을 포함한 교육․홍보 사업은 거의 완전히 제로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예산이 약 11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 백서가 나오게 되는 것은 일본 고노 담화 보고서가 영문판으로 나와서 배포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4만 5000건의 사료가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조사가 된 바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빨리 백서 기간을 당겨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춘숙 위원님 질문 때, 아직까지 백서가 안 나왔잖아요.
백서를 더 뒤로 미루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장관님, 저는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는 우리나라 민족 정체성하고 직결된 문제라 여야 문제도 아니고 장관님이나 저나 아마 문제인식은 같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사실 19대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여가위 위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여가위 위원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2만 5000 대 1입니다.
일본 2만 5000 대 1입니다.
중국 5만 대 1 축척지도입니다.
우리나라도 2만 5000 대 1 지도 제공할 수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많이 돕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여쭤 보고 싶은 게 마찬가지로 단통법에 대해서 분리공시에 대한 겁니다.
제가 2년 전인가 단통법 시행령을 만들 때 방통위가 분리공시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조사하고 반해서 반드시 분리공시를 해야 되는 기본 논리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게 심의에 올라왔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공시를 해야 된다 하는, 지금 S사에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반대 논거를 다 갖고 계셨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분리공시에 대해서 방통위의 입장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인가 단통법 시행령을 만들 때 방통위가 분리공시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조사하고 반해서 반드시 분리공시를 해야 되는 기본 논리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게 심의에 올라왔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공시를 해야 된다 하는, 지금 S사에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반대 논거를 다 갖고 계셨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분리공시에 대해서 방통위의 입장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대변하는 단체에 가기 위해서 관피아 방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마지막 날에 명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 방통위에 할부금이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나와서, 이동통신 3사나 그 관련 업체들이 떳떳하게 와서 제대로 토론을 하시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나와서, 이동통신 3사나 그 관련 업체들이 떳떳하게 와서 제대로 토론을 하시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된 자료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도 해당 단체에 주의와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 방통위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1억 6000만 원 연봉에 그랜저 차량을 지급받습니다.
3년 임기지만 연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근 부회장님, 사무총장님, 대부분 전 정통부 아니면 방통위 고위공무원 출신이십니다.
그렇지요?
비슷한 단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기술기준을 만들 때 계속 해외 사례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국내는 훨씬 더 인구밀집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북한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국내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럴려면 관련된 R&D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과학기술계하고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81건인데 그중에 88%인 71건이 하청업체에서 난 사고입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92명의 사상자 중에서 82명이 하청업체 소속이거든요.
사망자는 100% 하청업체 직원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해외 사례만 준용하지 마시고 국내의 특수성하고 국민의 정서를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기술기준을 만들 때 계속 해외 사례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국내는 훨씬 더 인구밀집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북한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국내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럴려면 관련된 R&D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과학기술계하고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81건인데 그중에 88%인 71건이 하청업체에서 난 사고입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92명의 사상자 중에서 82명이 하청업체 소속이거든요.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내부절차서가 제대로 돼 있는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케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너무나 느슨하게 돼 있는 원전사고나 고장 보고규정을 전면 개편해 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런 작업이 시작됐나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보듯이 국민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느 부처가, KIN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질자원연구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없고요.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원전재난으로부터는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강진을 통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원안위가 하는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게 원전사업자의 보고자료에 의존을 하고 있고 사후 규제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번에 경주 강진이 오기 전에 울산 지진이 왔을 때부터 지진에 대한 해저단층조사나 지질단층조사 빨리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보도자료를 냈었고요.
어느 부처가, KIN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질자원연구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없고요.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원전재난으로부터는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강진을 통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원안위가 하는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게 원전사업자의 보고자료에 의존을 하고 있고 사후 규제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번에 경주 강진이 오기 전에 울산 지진이 왔을 때부터 지진에 대한 해저단층조사나 지질단층조사 빨리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보도자료를 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매뉴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했었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BS는 주류광고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국민건강증진법에 주류 방송광고는 야간에 할 수는 있는데 교육 공영방송인 EBS가, 그러니까 야간에는 할 수 있는데 EBS가 야간에 다른 방송사랑 똑같이 주류광고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EBS가 추구하는 건전성이나 교육성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주류광고의 매출이, 전체적인 포션이 크지는 않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 0.2%에서 2015년에는 1.7%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EBS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EBS는 교육 공영방송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겼던 이유가 공교육을 보완해서 사교육을 줄이자 하는 취지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EBS가 역으로 사교육 광고를 통해서 5년간 57억의 매출을 올리셨습니다.
시간이 좀 짧기는 한데 UHD 방송에 대해서 잠깐 두 분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면서 UHD 방송 도입 시기를 조금 늦추시는 게 어떠냐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사장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표준 도입이 미국식으로 도입하는 게 너무 늦고 수신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식 UHD 방식으로 팔린 TV 수상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도 누가 할지 지금 마땅치가 않고, 가전사하고 아직 조정도 덜 됐고.
화면에 보면 저게 지역방송국 인센티브에 관련된 겁니다.
지역방송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협찬이나 광고를 유치하면 기여금액의 2%를 판촉비로 지급한다, 1건당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일반 기업이면 저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2500원이지만 국민들이 내는 6500억 원의 수신료를 운영 중인 공영방송에서 저런 인센티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낯섭니다, 광고가 그만큼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거기다가 노동조합이 8월 25일 발표할 때 이런 지역 인센티브 Q&A를 배포하면서 지역총국의 직원들한테 문자메시지도 가고 그다음에 광고 유치에 대한 일종의 푸시 하는 것이 굉장히 심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실무자들한테 인센티브를 미끼로 이렇게 광고를 유치해 오라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방문진 이사 중에 한 분께서 발언자를 기재해서 내놓자는 그런 의견도 내놓으셨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데를 제가 찾아보니까 KBS나 EBS,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속기록까지 모두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속기록을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인터넷에 공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속기록을 작성해서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국감장이 완전히 방문진 국감인지 이사장님 국감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요.
방문진 관련돼서 법에는 임원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임명한다’ 이렇게만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진 정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제로 방문진 이사님들의 구성을 보면 제가 볼 적에 이분들이 모든 분야의 분들을 대표했다고 볼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는가?
우선 여성은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너무나 지나치게 그냥 간략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통위 것을 봤더니 방통위원회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의 전공이라든지 경력에 대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 이사장님께 여쭤 보는데 방문진의 이사들도 직능이나 지역이나 연령․성별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일본 오타쿠에서 유래된 말로 마니아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성이 결여돼 있는 사람’ 이런 뜻으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고 우리 국립표준어 대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대학생 상대로 영상공모전 프로모션을 하면서 덕후, 덕질 이런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학생 상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MBC가 공영방송이고 그다음에 방송문화진흥회가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조직이라면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서 홍보문구로 이렇게 걸어 놓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선이라 잘 모르기는 하지만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간사님들이 잘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아마 여가위가 그야말로 20대 국회가 바라는 협치의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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