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의 언론 발언
2020
저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 44조가 이게 과기부 소관인가요?
방통위 소관인지 과기부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아동 보호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성년자로 확대를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아닌 어떤 강제조항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
그래서 그때는 저도 사실은 20억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걸 상임위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아마 KBS가 그때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아직 조사 중이어서, 감찰 중이어서 한 다음에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방통위도 마찬가지로 재난방송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돈을 줄 때는 재난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계획을 다시 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 액수들을 놓고 보면, 사실은 재난방송에서 문제가 생긴 걸 보면 어쨌거나 저희가 부족했던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깎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자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분야에 더 지원을 하되, 재난방송이 제대로 되도록 증액을 하되 그야말로 관리 책임을 묻는 것 그다음에 KBS가 주관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는 것 이것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요.
세종센터 같으면 6월에 개관하신다고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4월까지는 거의 리모델링, 6월까지도 리모델링이 갑니다.
제가 아까 먼저 신청했으니까 말씀드리고 해 주십시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그동안에 원만치 못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소위원회가 아예 정상적이지 않을 정도로 운영이 안 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이렇게 파행을, 아직까지는 파행은 아니지만 파행에 가깝게 가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예산결산심사는 국회의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국가의 예산을 소중하게 쓰라고 심사를 맡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방통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KBS의 독도 헬기 관련 영상 문제는 지금은 국민 눈에는 KBS가 재난주관방송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단독 보도에만 열을 올린 방송사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주시든지 아니면 그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 관련자를 처벌을 확실하게 하시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재난방송 관련된 예산을 지금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해 주시고요.
그걸 좀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중에 74.8%가 채팅앱을 참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가부에 요청을 드리는 것은 여가부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물어봤더니 민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매매 관련된 것은 18세 미만은 아예 사이트에 가입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앱이나 이런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것을 발견을 하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혼자서는 어려우실 것이고 방통위나 법무부랑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조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방통위 국감에서 고객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통신비 미환급금이 많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도 아직 39억 가깝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64만 건이 돼 있고 이것은 과오납금이라든지, 이건 어쨌거나 고객의 돈인데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이게 소송 중이니까 방통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어쨌거나 기존에 소비자들이 사용했던 권익이 후퇴하고 있으니까 중재를 잘하셔서 소비자들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풀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방통위에서 저렇게 답을 주시는 것은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것에 대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런 취재를 할 때 취재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취재한다고 그렇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일에 대해서 MBC의 불법취재를 그냥 떠넘기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방통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 봤더니 답이 온 게 ‘드론을 통한 항공촬영 위법 여부는 국토교통부․국방부 등 소관기관이 우선 판단할 사항이나 방통위도 취재촬영 과정에서 방송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겠음’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말은 그럴 듯하지만 아무 것도 안 하시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통위 입장에서 이번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통위 위원장님과 EBS 사장님께, 제가 지난번 EBS 감사 때 KBS나 MBC 방문진은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EBS는 공개하지 않아서 그걸 공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걸 공개해 주는 절차를 밟아 주실 건가요?
왜냐하면 편향방송이 아니면 이렇게 야당이 공격을 하고 여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이런 일이 없을 거기 때문에 아까 김경진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엊그제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또 서울시장이 바뀌어도 문제없는 그런 교통방송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향성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행정지도도 받았습니다.
협찬고지라든가 방송에 적절치 않은 언어 사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른 상업방송이면 문제 삼을 게 없고 유튜브면 문제 삼을 게 없지만 교통방송 같은 것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참여할 수도 없고 중지 이후의 것은 의사록에서 아예 삭제해 버린다,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하지만 이게 안 되면 정회라도 하고 합의를 하고, 그래서 소수의 의견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개정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이게 KBS 거니까 방통위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저 얘기하고 하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방통위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MBC 드론 촬영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게 9월 28일 날 서초동 집회에서의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날이 어두워지자 촛불 물결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런 워딩도 나옵니다.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EBS에서 방통위의 돈을 받아서 사업을 수주해서 제가 좋아하는 지식채널e에서 스페셜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영을 했는데, 이게 작년 11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40회 방송을 했고 시간대도 굉장히 좋아요.
오후 1시․3시 10분, 오전 11시 55분 그다음에 자정 지난 45분 이렇게 아동과 청소년도 대부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중에 하나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보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고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를 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인사청문회 때 저희가 조금 편향성을 걱정을 했는데 괜찮으시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9월 20일 날 여당 원내대표 예방 시에 여당 원내대표께서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고, 특히 유튜브를 딱 꼭 집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방통위가 어떤 것이 허위 불법 정보인지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유통을 방지하는 대안을 낼 권한은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9월 27일에는 지상파 3사 사장들 모아 놓고 미디어 비평에 관련된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유튜브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셨고 또 민주당의 허위정보조작특위가 허위 조작 정보를 거르지 못하는 해외의 플랫폼 사업자한테 콘텐츠 매출액 10%를 페널티로 부과하는 안이 나오면서 이게 누가 봐도 유튜브를 겨냥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방통위원장님께서 그야말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방통위원장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장님께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그래서 발전을 위해서 보장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를 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인사청문회 때 저희가 조금 편향성을 걱정을 했는데 괜찮으시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9월 20일 날 여당 원내대표 예방 시에 여당 원내대표께서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고, 특히 유튜브를 딱 꼭 집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때 위원장님께서 방통위가 어떤 것이 허위 불법 정보인지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유통을 방지하는 대안을 낼 권한은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9월 27일에는 지상파 3사 사장들 모아 놓고 미디어 비평에 관련된 주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방통위원장님께 사실은 질의라기보다는 꼭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국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데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방송이 사실은 공정하거나 신뢰를 받지 못해서라는 것도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님께서 그야말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방통위원장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방심위에 따져 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어제 그저께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꽤 원활하게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번을 다 못 돌고 그쳤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가 페이스북하고 행정소송을 한 데서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CP 그리고 해외 CP 간의 역차별을 해결하겠다고 사실은 야심차게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 지장을 받게 되어 있고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나서는 이게 국내외 CP 간의 역차별 문제를 지나서 CP하고 ISP 사이의 망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로 번졌거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생각을 정리하신 게 있으신가요?
요즈음 같은 산업체계에서 과기부하고 방통위의 업무 분담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고, 어려운 것이 많고요, 산업 트렌드에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TV수신기에 나오는데 홈쇼핑이나 유료방송, 케이블TV 같은 것은 과기정통부 소속이고 지상파나 종편에 대한 것은 방통위 소속이고, 인허가 부처가 다 틀리고요.
또 OTT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게 이슈 이슈마다 이것은 방통위 것인지 과기정통부 것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은데.
그런데 최근에 이것에 대한 업무 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두 부처가 이견을 보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의 영역 다툼처럼 비쳐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업무 분장을 정리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요즈음 같은 산업체계에서 과기부하고 방통위의 업무 분담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고, 어려운 것이 많고요, 산업 트렌드에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TV수신기에 나오는데 홈쇼핑이나 유료방송, 케이블TV 같은 것은 과기정통부 소속이고 지상파나 종편에 대한 것은 방통위 소속이고, 인허가 부처가 다 틀리고요.
또 OTT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게 이슈 이슈마다 이것은 방통위 것인지 과기정통부 것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은데.
다만 제가 자유한국당에 부탁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지는 의견을 빨리 모으셔서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의견을 언제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그다음 일정들이, 전 위원들이 다 일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하건 아니면, 만일 채택을 하게 되면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될 것이고요.
채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채택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의견을 좀 명확하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늘 과기정통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앞의 방통위원장 청문회 보고서 채택 때문에 영향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김성태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과기정통부장관 청문회가 앞에 했던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채택보고서 여부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자유한국당에 부탁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지는 의견을 빨리 모으셔서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의견을 언제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저희가 그다음 일정들이, 전 위원들이 다 일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하건 아니면, 만일 채택을 하게 되면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될 것이고요.
채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채택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의견을 좀 명확하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통위원장 청문회랑 겹쳐서 여기에 몰입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아마 궤를 같이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정옥 후보자님만큼 어려웠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주로 방송 쪽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현재의 위원 구성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신산업으로서의 방송, 그러니까 규제가 아니라 신산업으로서의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통신 쪽에 신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쪽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사실은 방통위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아주 초기니까, 방통위원장에 혹시 임명이 되시면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청자의 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상파들의 어떤 경영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채택하기로 한 날 아침에 제 기억에 한 9시 40분쯤 증인명단을 받았고요.
그 증인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 그래도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두 분의 참고인, 1명 증인.
그리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양쪽의 의견이 이렇게 갈렸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시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정도로 중재안을 냈었는데 일단 그때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민주당은 분명히 참고인을 받았고요.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참석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못 받겠다고 하셔서, 그러고 나서 협상이 거기까지 되고 난 후에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법적으로 방통위가 그것을 할 만한 그런 권한을 안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청문회 국면에 들어서서 가짜뉴스라는 얘기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조국 후보자 자체가 가짜뉴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방통위원장은 다른 장관과 다르게 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직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처럼 1건, 1건 찾아서 삭제하는 것으로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도입을 하든지 방통위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1건, 1건 찾아 하는 건 여가위도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방통위가 나서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경찰과 공조를 해서 이거를 뿌리 뽑는 그런 대책을 만드셔야지 지금처럼 사람을 더 투입해서 더 한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웹하드 카르텔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걸 근절하는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아직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지털 성범죄 제로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2017년 9월에 선언을 하셨고, 작년에는 몰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한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방통위․여가위․경찰 이렇게 묶어서, 국무조정실까지 나서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됐다고 보시지는 않으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간사 합의가 안 된 것이,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일단은 김성수 간사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 방통위원장을 모시는 이런 인사청문회 자리에 현재 방통위원장을, 두 분을 같이 참가시키는 것은 전례가 잘 없었고 좀 모양이 이상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안 들어오셨지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동안에 방통위가 추구해 왔던 방향 아니면 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학자로서 본인이 가졌던 얘기 이런 것들을 들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어서 저는 사실은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 정도로 합의를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은 드렸는데 보는 입장들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은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 여기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없는 데서 계속 논의를 하기보다는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추가로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와 외압 의혹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두 번이나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꾸로 무엇을 감출 것이 있는 것 아닌가, 뭐가 두려운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세간에 떠돌고 있는 청와대 외압 의혹이 진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들게 합니다.
아까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바른미래당에서도 결산 보고를 예산 전에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2년 이상 국회의원 162명이 동의를 해서 나와 있는 방송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방송법 개정 논의에 조속히 착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KBS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지는 3당 간사회의를 통해서 추후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호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게 뒤로 숨어 버리는 이것은 조금 용납할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KBS 양승동 사장을 다시 출석시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실 오늘은 KBS뿐만이 아니라 방통위 업무보고도 같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가, 또다시 우리 과방위 상임위가 파행으로 가는 것 역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BS 사장 출석시키는 것은 출석시키는 것대로 진행을 하고 오늘 방통위 업무보고 하는 것도 진행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통위가 5G 단말기 불법 보조금 대란 사태에 대해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방통위의 감사조직에 대한 걸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랑은 다 감사관실이 따로 있는데 방통위는 감사관실이 따로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방통위의 감사조직에 대한 걸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랑은 다 감사관실이 따로 있는데 방통위는 감사관실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부디 민주당 위원님께서 좀 좋은 방향으로, KBS 사장을 반드시 출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박광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칭 얘기하는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방통위가 6월 11일 날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자율규제 협의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칫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아니면 사전 자기 검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런 의견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제가 먼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KBS 사장 출석 문제로 방통위 업무보고를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안 계신 상태에서 받게 된 것은 정말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의 ‘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에 대해서 청와대 외압 행사 논란이 불거졌고 또 22일 예정된 재방송이 보류됐습니다.
이후 제작진에서 유감을 표하는 성명들이 발표됐고, 또 이 성명서에 따르면 KBS 수뇌부가 반박 입장문 발표를 막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법안은 양쪽이 중복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부처 중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없으면 양쪽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위치정보 같은 거는 허가는 방통위에서 받아야 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거는 개인정보위로 가야 되고 사물정보는 방통위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업무 정리, 작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2018
특구재단뿐 아니라 특구의 구성원인 기업과 출연연 연구자들은 깜깜이 이사장 선임 과정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학기술 연구를 원하지만 연구생태계에 대한 몰이해 혹은 성과중심주의, 관료주의적인 이사장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계적 R&D 생태계 조성을 저해하는 그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원의 취지를 반영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법이 우리 과기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현재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세심한 심사로 이런 청원의 의견이 책임 있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과학기술 조항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오세정 의원님께서 청원을 해 주셨던 것인데 비록 이번 본회의에 부의되지는 않지만 개헌 논의 중에 우리 20대 국회에서는, 현재 헌법에서는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그건 나중에 넣고.
사실 분리 광고가 편성되는 건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지만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침해하는 더 심각한 게 있기 때문에, PCM 확대가 되는 건 사실 공영방송으로의 위상도 떨어뜨리고 시청권도 제한하고 이런 거니까 그 단어를 여기다 하나 넣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그 말씀은 지금 KBS가 낸 자구노력 계획안이 일단은 어떤 수준에 올랐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충분하다고?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KBS의 자구안 초안 정도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통위에서 보실 때 흡족한 건지 아닌지.
중간광고 얘기하기 전에 자구안을 받아 보시기로 했었는데 11월 28일 날 일단 의결을 안 하시고 뒤로 넘기셨잖아요.
그래서 자구안 온 것이 흡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돌려보내거나 보완을 요구하신 상태입니까?
그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세요.
아컴스튜디오가 계약을 하고 9월 19일 날 낸 사업 수행 계획서에 보면, 아까 잠깐 방통위 허욱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뮤레카에 주려고 하다가 바깥의 여론이 나빠지니까 아컴스튜디오에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내용은 보시면 뮤레카랑 거의 공동 개발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시민단체나 국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저렇게 계속 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로 인력이 부족해서 안 나간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거랑 겹쳐서 안 나갔는지.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이상한 게 이렇게 합동점검을 하고 실태점검하는 표를 만들어 놨을 때는 같이 나가서 할 필요가 있으니까 만드셨을 건데 저것을 방통위만 저렇게 빠지는 것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허욱 위원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 저걸 보시면 2016년, 17년, 18년 46개 대상에 대해서 과기부랑 문체부는 거의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거의 안 나가셨어요.
왜 안 나가셨지요?
저도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적은 인력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정말로 세워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선언적인 의미인지 그런 것을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KBS라고 하는 게 공영방송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방송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미래형 방송기술 개발에 대한 것, 그러니까 흑백에서 컬러로 왔을 때 KBS가 많은 기술을 선도했듯이 지금 VR 시대나 AR 시대나 이런 것들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경영계획서에는 별로 담아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홍보예산이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바일앱 결제라든지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방통위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홍보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플러스 완전히 순증으로 가지 말고, 아까 죽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데 조금 줄이고 이걸 증액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른 데를 조금 양보를 하시고 그리고 전체 총괄하는 홍보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방통위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지털 성폭력을 완전 근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이렇게 해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추진협의회 이런 걸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는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콘텐츠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방심위하고 방통위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그 안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이것은 그동안에 정보가 너무 안 갔었다는 얘기로 될 수 있
을 것 같고요.
고맙게도 방통위에서 여러 가지 개선 계획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개통 시에 환불 계좌를 수집하겠다는 것도 있고, 아마 제일 좋은 것은 미환급액에 대한 정보를 공동 관리해서 다른 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을 때 바로 미환급금을 알려 주는 것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더 욕심을 내자면 사실은 이렇게 알려 주는 것뿐만 아니라 미환급금 가지고 다음 달 사용요금을 내게 해 주든지 이런 서비스가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쪽에서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방통위 때 협찬광고 얘기한 것 아마 두 분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KBS 사장님께는……
KBS도 협찬사로부터 받은 상품권 가지고 작가료나 개그맨들 임금을 상품권으로 준 사례가 있으시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국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사람으로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송법 개정안에 KBS 이사 지배구조 바꾸는 것 그다음에 사장을 특별다수 찬성제로 해서 한편의, 여 쪽의 표만 얻을 것이 아니라 야권의 표도 인정을 받아야 사장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사장님께서 노력을 하신 것이 보기에 따라 가지고 편파적일 수도 있고 실제로 편파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보이기는 사장님이 한쪽의 힘을 받아서 사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마음먹은 만큼 제대로 일을 못 했을 것이다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사실은 방통위 얘기를 할 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저는 질의를 안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KBS 대북방송이 AM 라디오 출력 50% 낮춘 것 알고 계시지요?
50% 낮춰서 해서 이게 전파법 위반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꼭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균형을 잡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종영된 프로그램 중에 보면 ‘사이언스 오디세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이름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데 과학기술 쪽에 연결된 것들이 거의 없고요.
과학하고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생로병사의 비밀’, 이건 사실 건강 카테고리지 과학 쪽은 아니고, 그다음에 ‘글로벌 다큐멘터리’ 이건 일반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있었던 것들이 2015년에는 두 편, 2016년에도 두 편이었는데 2017년에 하나 폐지되고 2018년에 잠깐 생겼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승호 사장님께서 작년 12월에 취임하면서 1년 안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시는 인터뷰를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에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국감 자리에서 MBC나 방문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했던 얘기가 이사장님이나 사장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되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BC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공영방송,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지 이편이냐 저편이냐의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시험에 계속 드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영 정상화도 그렇고 공영성, 공정성을 회복하려면 MBC 직원들 자체가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경영진이나 방문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전히 그냥 적폐냐 신적폐냐의 싸움에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전하고요.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 대책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여야 의원의 걱정 외에도 정부 대책이 아닌 정권을 위한 대책,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진의 여부나 방법과는 관계없이 이미 자기 검열이나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이렇게 가짜뉴스 대책을 가지고 정치 갈등을 유발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만큼 방통위에서 현명하게 처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계나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김성수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셨고요.
다만 지금 방통위, 방심위가 하는 일은 신고가 들어오면, 시정요구가 들어오면 불법 광고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서 심의해서 삭제하거나 이용 해지를 하거나 접속 차단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제 생각으로는 SNS 사업자 얘기를 들어 보면 약관상 불법 금융 콘텐츠는 무조건 삭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의할 필요가 없이.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는 사실은 과방위라는 상임위가 있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를 관할하는 과방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직 개편을 할 때 우리 의견도, 국회 의견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저희랑 상의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일단 이것은 정부 쪽에서 안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 위원회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실 건지, 아니면 정리하실 건지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제가 오늘 답을 반드시 듣고자 했던 것은 내일 방통위 국감이 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과기부하고 방통위의 업무를 조금 조정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이것 하나 때문에 저희가 회의 한 다른 예결산을 다 무력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을, 지금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EBS의 빡치미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제기됐다고 생각하고요.
방통위원장님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시고 그런 부대의견 정도를 하나 더 달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속 맴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제안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어제 윤상직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어제 예결소위 하는 데서는 그것에 대한 시정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오늘 EBS가 참석을 안 하니까 방통위원장님의 입을 통해서 그쪽 의견을 확인하고 넘어가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시정을 해야 된다고 방통위원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EBS라는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아마 직접적으로는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끌면, 지금 어떤 문제인지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정말로 그 문제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다시 추가로 해서 다시든지.
저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아마 어제 EBS에서 답변을 하실 때 좀 불을 지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아까 방통위원장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EBS에서 하는 콘텐츠로는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어제 윤상직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어제 예결소위 하는 데서는 그것에 대한 시정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방안을,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여러 번 방통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워마드라든지 일베라든지 혐오 글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곳은 저희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을 하거나 폐쇄를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고 방통위원장님께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을 하려면 불법 유해게시물이 70%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 것은 종편하고 지상파가 7년 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 규제가 개선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맞는데 중간광고가 들어오려면 우리 국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상파를 보통 ‘공영방송’, KBS 같으면 ‘국가기간방송’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역할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금 올려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심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기에 방통위원장님이 업무보고하셨을 때 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일베나 워마드 같은 온라인 혐오사이트상의 유해정보 때문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이런 사이트들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폐쇄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의견을 계속 드렸었는데 방심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이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거나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보 입장이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신 거지요?
KBS 사장후보자가 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흔쾌하게 생각하는 사장후보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당을 대표하는 사장후보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10년 전에 후보자께서 얘기하셨던 ‘권력이 방송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지금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옆에서 그렇게 봐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저는 우리 방송법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답변서에 지금 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성하실 때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터넷사업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역차별 해소 방안으로 해외사업자의 규제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를 먼저 챙겨서 우리 규제의 문턱을 낮출 것은 낮춰야 아마 이 사람들도 협조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한 방안을 방통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인기 예능 프로에 박원순 시장님이 혼자 나오셨는데―1월 17일 날 나오셨어요―선거를 147일 앞둔 상황에서 나오셨고, 아까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게임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내 경선도 안 거친 후보가 공영방송, 아주 인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게임이 끝났다는 말을 했는데 방송국이 이것을 그냥 여과 없이 방송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다른 후보님들 측에서 공정한 출연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 한 분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요.
과거에 종편인 JTBC에 새누리당의 서울시장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이 나왔을 때 민주당 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반발들을 했었습니다.
저도 MBC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통위나 방심위는 독임제가 아니고 위원회로 운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실은 MBC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작용이 나왔을 때 그냥 단기적인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방통위원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청회를 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의 사전동의가 참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 대안으로 사실은 포괄적 동의를 하고 사후 배제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었는데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사전동의를 하되 약간의, 앞의 조건을 조금 완화한다 그러나요, 이런 정도로만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2017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양쪽이 팽팽하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드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해결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EBS에 여쭤보겠습니다.
5년 동안 UHD 콘텐츠 투자를 235억 원 하고 방송 인프라 투자 304억 원을 하고 해서 총 539억의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BS가 UHD 방송을 통해서 주파수도 이미 배분을 받았고 수도권 채널 번호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과기정통부의 기술심사 및 방통위의 허가심사는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송신에 관한 사항을 갖추지 못해서 그러신 것 맞지요, EBS 사장님?
그래서 현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상청만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언론들이 많이 질타를 했는데요.
이것을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그 전문가들이 조금 더 빨리 국민에게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아까 재난방송에 대해서 휴대폰 문자가 온다든지 아니면 방송으로 재난방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방통위에 전에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방송 송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내진에 대한 점검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 온 그쪽에서 송출탑이나 이런 송출 시설들이 지진에 못 견디면 이것 가는 것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진 성능 검증과 보강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는 포항에서 지진이 났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포항 가속기, 그것은 굉장히 거대 시설이기 때문에 가속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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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을 잘 안 한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사업자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KBS가 5건이 걸렸습니다.
물론 다른 데보다는 적지만 재난 주관 방송사로서 저렇게 한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KBS 본사 건물 안전 등급의 내진 등급이 사실은 건물 2개가 모자란 것으로 나왔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재난이 생겼을 때 많은 국민들이 방송에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방송법 개정안, 162명이 낸 것을 조속히 통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방송을 이제 국민께 돌려 드리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방송법 통과와는 별개로 방송법 개정이 이런 파국을 연장하는 빌미가 되거나 아니면 사장님은 아니시라고 하지만 자리 보전의 조건이 돼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하고 관련되어서 조건을 건 행위는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만 원 국정원 현금 수수의 건 이것은 이런 말이 나온 것 자체가 KBS의 신뢰성이나 위상을 굉장히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해명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이유가……
그래서 이 중심에는 현행 경영진 구성 및 임명 절차가 있고 또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인 사태가 계속 되풀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영 사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런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저희 162명의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방송법 개정안, 162명이 낸 것을 조속히 통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방송을 이제 국민께 돌려 드리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방송법 통과와는 별개로 방송법 개정이 이런 파국을 연장하는 빌미가 되거나 아니면 사장님은 아니시라고 하지만 자리 보전의 조건이 돼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공영방송의 파업으로 정상 운영되지 못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고대영 사장님의 조건부 사퇴 입장에 따라서 오늘 KBS1 노조는 파업을 잠정 중단했지만 본부 노조는 아직 파업 중이고 여전히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을 좀 맞춤형으로 정책 개발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넣을 건데 방통위 국감을 하면서 여러 번 나왔지만 인터넷상에 성별 혐오․비하로 되어 있는 일베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1인 BJ들이 성매매나 도박 같은 아이템으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청소년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어떤 제재방안 이런 것들을 방통위에 주문을 했었는데요.
똑같이 여가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서 내 주시면 제가 방통위 쪽에도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전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사박물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을 좀 맞춤형으로 정책 개발을 하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넣을 건데 방통위 국감을 하면서 여러 번 나왔지만 인터넷상에 성별 혐오․비하로 되어 있는 일베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1인 BJ들이 성매매나 도박 같은 아이템으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청소년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어떤 제재방안 이런 것들을 방통위에 주문을 했었는데요.
똑같이 여가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서 내 주시면 제가 방통위 쪽에도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전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사박물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자료를 못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적절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규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감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일단 이동통신사가 이렇게 버티기를 한 행태를 보여 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국감이 끝나더라도 방통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제가 13일 방통위 국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이동통신사 데이터, 음성, 문자 한도 초과 고지 건수 그리고 25% 요금할인 기간 만료 시의 고지 건수 그리고 약정 만료 후의 요금할인 가입자 현황을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동통신사가 일부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출이 어렵고 또 나머지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데이터, 음성, 문자 한도 초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지, 얼마큼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요금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방통위가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자료를 못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적절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규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감이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13일 방통위 국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이동통신사 데이터, 음성, 문자 한도 초과 고지 건수 그리고 25% 요금할인 기간 만료 시의 고지 건수 그리고 약정 만료 후의 요금할인 가입자 현황을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동통신사가 일부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출이 어렵고 또 나머지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데이터, 음성, 문자 한도 초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지, 얼마큼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요금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방통위가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지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데, 뭐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EBS는 다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도 작성을 하고 일부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방문진만 속기록을 작성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업을 줄 때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여러 개 중에서 일종의 마케팅 지원으로 방통위에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방통위가 KOBACO에 일종의 위탁을 하시면서 KOBACO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니까 방송광고 많이 하는 데다가 배점 지원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다시 선정기준을 손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방문진은 공영방송이잖아요.
공영방송인 여기서 광고 매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보니까 선정하는 기준 자체도 홍보 효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언론이 한쪽으로 편향된 곳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기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은 앞에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반대쪽으로 했다……
바로 그 문제인데요.
헌법 21조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방송법에 언론의 공정성․공공성․공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직자들이 사실은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일하다가 해고 조치가 됐는데 1심․2심에서 말씀하신 대로 벌써 2년 전에 승소 판결을 받고도 아직 복직을 못 하고 있다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해직자로서 사회적인 어려움까지 같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문진이 MBC에 대한 관리 감독 입장이 있으니까 조속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를 방문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정상적으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된 것은 진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의무를 이렇게 팽개쳐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태를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몰아서 갑작스럽게 방문진 이사를 임명해야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정부나 여당 측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간이고 또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이런 기간인데 이 기간을 앞에 두고, 이렇게 국감이 파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까지도 같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계속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감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재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KBS나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이 굉장히 많고, 오늘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도 사실은 국감 파행을 예견해서 많이 들어왔다기보다는 관심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국회의원 162명이 뜻을 모아 방송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개정안이 그야말로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라고 한다면 방송법을 통과시키는 데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김환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국회의원 162명이 뜻을 모아 방송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개정안이 그야말로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라고 한다면 방송법을 통과시키는 데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김용수 2차관님하고 인터넷진흥원 부원장님한테 오전에 했다가 다 못 한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 선임에 대한 특별다수제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말씀을 해 주신 걸 저도 언론에서 봐서 알았는데요.
162명의 국회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는 그래도 최선의 안을 만들어서 낸 거기 때문에 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혹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방송법 통과에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권들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2016년에는 180개국 중에서 7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언론자유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고 또 양대 방송사 노조가 파업을 결정하고 한 달 넘게 이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언론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만큼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까 방통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는 것 보니까 첫 번째 주요 정책과제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드셨습니다.
그것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정권교체나 어떤 권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통법을 당시 미래부하고 방통위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할 때 과열된 유통시장 왜곡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경쟁체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통신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이통사만 배불리는 법이었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논의되는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논의되는 것은 지금 체제로는 안 되겠다, 더 획기적인 제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한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보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이동통신사의 데이터․음성․문자 한도초과 고지 건수, 그리고 25% 요금할인기간 만료 시에 고지한 건수, 약정 만료 후에 요금할인 가입자 현황을 2017년 9월 30일 기준으로 달라고 방통위에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자료를 못 받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동통신사 영업비밀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 한도를 초과해서 쓰고 있는지 이런……
개인, 개인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요금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내를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업비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님도 마찬가지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방송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주 중요한 ICT나 통신 분야에 식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지요?
한 화면에 좍 채널들 뜹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뭘 알아보려고 저희가 미래부에 질의를 하면 ‘그 채널들 좍 스무 개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몇 번 몇 번은 우리 미래부 소속이고, 몇 번 몇 번은 방통위에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방통위에 하면 ‘이것, 이것은 우리 것 맞는데 모르겠다’, 다음번에 다시 전화 와서 ‘이것 전체가 미래부 겁니다’ 이렇게 서로 넘기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 안에서도.
예, 그래서 보면 계속 저희 보좌진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진흥은 미래부, 사후 규제는 방통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방송을 보면 지상파는 방통위이고 IPTV는 미래부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신 것을 봤는데 아마 많은 부분에서, 통신 쪽은 특히나 미래부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겠다 이런 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미방위 위원이 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이게 미래부 업무인지 방통위 업무인지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영방송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시간상의 문제로 다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영방송이 우리나라 국가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이기도 하고요 또는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빠른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영방송의 기능에 대한 문제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시간상의 문제로 다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영방송이 우리나라 국가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이기도 하고요 또는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빠른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뚱맞은 건지, 청문회장이 생뚱맞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것처럼 통신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빗썸의 정보 누출이 있었고, 그전에는 여기어때가 있었고, 작년에는 인터파크가 있었습니다.
KBS하고 EBS는 소중한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나 EBS 두 공영방송사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공정하고 공영방송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그런 평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산에는 드러나지 않게 이 두 기관이 그런 평을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감에서도 공영성이나 공정성 훼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6
저는 사실 20대 초선의원이어서 위원장님과 여기 위원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벌써 첫 번째 정기국회가 마감을 하게 되고요.
국회가 하는 일 중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뭐래도 입법인데 우리 미방위는 방송법 때문에 법안소위조차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에 대해서 실망감, 좌절감 이런 것을 내비치고 있을 때 미방위에서는 민생법안을 포함해서 방송법, 아무 법안 하나도 상정조차 못 한다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국민들한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똑같은 사태가 19대 때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예산의 50%를 넘는 예산을 방통위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되어 있어서 예산 지원 부처하고 감독 부처가 다르다는 것, 그다음에 또 예산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국제방송 역시 공영방송인데 이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법이 발의가 됐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는 것에 조금 여쭤 보고 싶은,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제정할 때의 내용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김경환 교수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제가 읽어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문체부로 소관 부처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결산 권한 부여가 없는 상태로 방통위에 감독권한을 줄 때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소관 부처는 문체부고 예결산은 방통위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그냥 김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제일 좋은 구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황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만일 진정한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진실을 전할 때 균형 있게 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기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서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논란이 되는 방송 지배구조가 어쩌니저쩌니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방송이라면, 사실은 종편 같은 데는 일단 시청률을 높일 수 없는 것들은 뉴스거리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공영방송이라면 진실에 대한 것을 반드시 균형을 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능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이 공영방송에 확실히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간첩단 사건이라고 발표를 할 때는 9시 뉴스에서 크게 했고,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무죄판결이 나서 확정이 된 경우에도 한 번도 그것에 대한 보도 나오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만일 진정한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진실을 전할 때 균형 있게 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기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서 생각하게 됐고요.
‘자백’이라는 영화 꼭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영화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아마 MBC 프로듀서로 계시다가 해직되신 분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셨는데 이게 간첩단 사건을 어떻게 간첩으로 몰아갔느냐 해서 그 과정을 파헤치고 결국은 그게 무죄가 나오는 것을 영화로 찍은 것인데 이것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여태까지 나온 공영방송에서 발표된 간첩단 사건이 다 진짜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엔딩 크레딧에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법원에 가서 다 무죄판결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간첩단 사건의 대부분이 무죄라고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많이 돕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여쭤 보고 싶은 게 마찬가지로 단통법에 대해서 분리공시에 대한 겁니다.
제가 2년 전인가 단통법 시행령을 만들 때 방통위가 분리공시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조사하고 반해서 반드시 분리공시를 해야 되는 기본 논리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게 심의에 올라왔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공시를 해야 된다 하는, 지금 S사에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반대 논거를 다 갖고 계셨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분리공시에 대해서 방통위의 입장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인가 단통법 시행령을 만들 때 방통위가 분리공시를 해야 된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조사하고 반해서 반드시 분리공시를 해야 되는 기본 논리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게 심의에 올라왔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공시를 해야 된다 하는, 지금 S사에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반대 논거를 다 갖고 계셨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분리공시에 대해서 방통위의 입장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대변하는 단체에 가기 위해서 관피아 방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마지막 날에 명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 방통위에 할부금이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나와서, 이동통신 3사나 그 관련 업체들이 떳떳하게 와서 제대로 토론을 하시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나와서, 이동통신 3사나 그 관련 업체들이 떳떳하게 와서 제대로 토론을 하시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된 자료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도 해당 단체에 주의와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 방통위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1억 6000만 원 연봉에 그랜저 차량을 지급받습니다.
3년 임기지만 연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근 부회장님, 사무총장님, 대부분 전 정통부 아니면 방통위 고위공무원 출신이십니다.
그렇지요?
비슷한 단체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BS는 주류광고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국민건강증진법에 주류 방송광고는 야간에 할 수는 있는데 교육 공영방송인 EBS가, 그러니까 야간에는 할 수 있는데 EBS가 야간에 다른 방송사랑 똑같이 주류광고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EBS가 추구하는 건전성이나 교육성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주류광고의 매출이, 전체적인 포션이 크지는 않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 0.2%에서 2015년에는 1.7%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EBS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EBS는 교육 공영방송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겼던 이유가 공교육을 보완해서 사교육을 줄이자 하는 취지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EBS가 역으로 사교육 광고를 통해서 5년간 57억의 매출을 올리셨습니다.
시간이 좀 짧기는 한데 UHD 방송에 대해서 잠깐 두 분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면서 UHD 방송 도입 시기를 조금 늦추시는 게 어떠냐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사장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표준 도입이 미국식으로 도입하는 게 너무 늦고 수신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식 UHD 방식으로 팔린 TV 수상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도 누가 할지 지금 마땅치가 않고, 가전사하고 아직 조정도 덜 됐고.
화면에 보면 저게 지역방송국 인센티브에 관련된 겁니다.
지역방송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협찬이나 광고를 유치하면 기여금액의 2%를 판촉비로 지급한다, 1건당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일반 기업이면 저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2500원이지만 국민들이 내는 6500억 원의 수신료를 운영 중인 공영방송에서 저런 인센티브를 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낯섭니다, 광고가 그만큼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거기다가 노동조합이 8월 25일 발표할 때 이런 지역 인센티브 Q&A를 배포하면서 지역총국의 직원들한테 문자메시지도 가고 그다음에 광고 유치에 대한 일종의 푸시 하는 것이 굉장히 심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실무자들한테 인센티브를 미끼로 이렇게 광고를 유치해 오라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방문진 이사 중에 한 분께서 발언자를 기재해서 내놓자는 그런 의견도 내놓으셨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데를 제가 찾아보니까 KBS나 EBS,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속기록까지 모두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속기록을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인터넷에 공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속기록을 작성해서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국감장이 완전히 방문진 국감인지 이사장님 국감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요.
방문진 관련돼서 법에는 임원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임명한다’ 이렇게만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진 정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실제로 방문진 이사님들의 구성을 보면 제가 볼 적에 이분들이 모든 분야의 분들을 대표했다고 볼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는가?
우선 여성은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너무나 지나치게 그냥 간략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통위 것을 봤더니 방통위원회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의 전공이라든지 경력에 대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 이사장님께 여쭤 보는데 방문진의 이사들도 직능이나 지역이나 연령․성별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통신사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부담시킨 할부신용보험은 사실 이동통신사가 내야 되는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부담시켰던 할부신용보험과 할부이자 총 4조 8000억의 환원 문제를 시민단체와 공론화해 갈 것이고요.
어제 방통위 위원장님께 휴대전화 할부수수료에 대한 위법성 문제 그리고 약관 변경을 통해서 할부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부도 같이 도와주셔서 이동통신사 할부수수료 소비자 전가 문제를 파헤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통위원장님께 현행 요금할인 20%를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 봤었는데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제가 30% 요금할인법안을 낸 이유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는 원칙 때문에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줄이면 현행 20% 요금할인율이 현행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입법 취지도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국민 통신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인 폭을 더 융통성 있게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방통위원장님께서는 법안의 취지를 조금 잘 모르고 답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소관 부처인 미래부의 장관으로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한번 다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하루에 두세 건씩 최소 수백만 건 이상의 스팸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런 전 국민적인 불편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방통위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신고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전부 다 조사하려면 사람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거나 위법사실 건수가 적더라도 위법한 것은 시정을 시키는 것이 맞고요.
더군다나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통위는 공정하게 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공정한 처사가 아니다라는 잡음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방통위는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조사나 이런 관련 정책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방통위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올 초부터 5월까지 방통위가 법인대리점의 소매판매 시 불법 과다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실시했을 때 SKT나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 3개 사가 모두 위법한 사실을 확인하신 바 있으시지요?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많이 지적된 것처럼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하면서 불법 지원금을 주는 것 때문에 시장 혼란이 초래된 바가 있었고요.
이 때문에 방통위에서 올해 실태 점검도 하시고 위법사실을 확인조사도 하시고 사실조사를 거쳐서 징계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UHD 직접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셋톱박스나 안테나 등에 대해서 아까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10월이거든요.
그런데 전면적인 UHD 방송 개시를 내년에 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게 심히 우려스럽고요.
사실은 방통위가 미국식 표준을 발표할 때 그전에는 유럽식 UHD 방식을 따르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유럽식 방식의 TV 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시청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방송사는 방송사대로 또 가전제조사는 가전제조사대로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간관계상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전면적인 UHD 방송 도입과 관련해서 시청 인프라 문제, 장비 투자 문제, 여러 비용 문제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하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1년 전에 꼭 도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시기를 고집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통위가 올해 7월에 UHD 표준으로 미국 방식의 시청이 가능한 수신용 외장 안테나를 표준으로 채택을 했고요.
이런 안테나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UHD 직접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셋톱박스나 안테나 등에 대해서 아까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10월이거든요.
UHD TV와 관련해서 방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방통위는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1년 전인 내년 2월부터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5년 동안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수가 9200만 건, 거의 1억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개인정보 유출이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2015년 결산 내용을 보니까 방통위랑 인터넷진흥원이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잠깐 봐 주시면……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건 같은 것은 굉장히 큰 건입니다, 그렇지요?
작은 건이 아니고요.
저는 이게 산업적인, 통신사업적인 찬반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활발했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루어야 하는 방송의 공정성이나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처리하시는 절차를 보니까 공정위에서 넘어오면 미래부에서 55일 동안 검토를 하고 55일 이내에 넘기면 그때부터 방통위가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35일간.
그 프로세스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건이 아니고요.
저는 이게 산업적인, 통신사업적인 찬반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활발했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루어야 하는 방송의 공정성이나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처리하시는 절차를 보니까 공정위에서 넘어오면 미래부에서 55일 동안 검토를 하고 55일 이내에 넘기면 그때부터 방통위가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35일간.
그 프로세스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왜 공정위에서 넘어온 순간부터 사전승인 여부를 같이 패러렐(parallel)하게 안 가고 이렇게 꼭 시리얼(serial)하게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