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의 원전 발언
2019
그리고 리크 테스트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셔야 될 건데 그것에 대한 플랜이 서 있는지, 자신이 있으신지 하나하고.
또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마저 답을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 했을 때에는 현대건설이 이렇게 된 사태에 책임을 지고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우리나라 대표건설사 그다음에 원전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서 이것을 보강수사를 하는 데에 많은 것을 부담을 하겠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신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변재일 위원님이 이것도 말씀하시던데 2018년 전체 원전에서 방사선 작업종사자 중에 피폭, 그러니까 1mSv 이상 피폭당한 사람 법정 선량한도가 1mSv입니다.
그 이상 피폭당한 사람이 2323명인데 그중에 95%가 협력사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위험 외주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한수원 원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78건이고 그중에 85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는데 85명 중에서 76명이 외주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성수 간사님 말씀 주시고 김성태 간사님 말씀 주셨는데요.
한빛원전 공극 관련해서는 시공과 감리를 모두 현대건설이 맡았었기 때문에 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저희 바른미래당도 역시 증인 채택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시공․감리사로서 공극 문제를 발생시킨 기술적인 원인과 책임소재를 따져야 될 것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를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또 보수 후에 안전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공사가 들어와서 얘기를 해 봐야 더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보수비용에 대한 현대건설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해서 그 입장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된 것이, 사실은 저도 이게 2023년, 2024년 가능하겠어 하는 게 원자력연구원에서 핵종분석 잘못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준위폐기물도 전혀 못 가고 있지요.
원자력연구원 것뿐만이 아니라 원전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경주 방폐장에서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원자력연구원에서?
아시다시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방폐장에 인도한 방폐물 핵종정보의 80% 이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이 8월 9일 날 원안위로부터 과징금 10억 처분을 받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12월 21일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원전과 원자력연구원 등에서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물이 경주방폐장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2분기까지 이송되지 못한 방폐물 발생량이 한 1486드럼에 달하고요, 이게 연말이 가면 훨씬 더 넘겠지요.
그래서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계속 그러면 방폐물을 그대로 현장에 방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송이 재개돼야 되는데, 저는 경주지역 시민들 입장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좀 먼저 다 여쭤 보고 답변을 주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한수원 사장님, 원전 공극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원전 공극 깊이도 깊어졌고 개수도 많아졌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화면을 봤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지역은 검찰청이나 대법원이 있는 데라 보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드론 가지고 여러 가지 뭐라 그러나요?
보안적인 문제가 있는 청와대 사진 찍은 경우도 있었고 원전 근처에 야간비행 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드론에 의한 안전과 보안 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현재로는 야간비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드론을 띄우게 돼 있고 야간비행은 시계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전 유성 지역에 있어서, 유성에는 원자력연구원이 있고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꽤 되는 시설로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용 작은 원자로랑 달라서.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갈등을 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같은 데는 사실은 원자력발전소보다 훨씬 더 정보공개에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구용 원자로를 딱 배제를 시켜 놓으셨는데 그걸 배제시키신 이유가 있는지,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규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2018
저희가 사실은 원자력발전소를 굉장히 여러 번 갔는데 그때마다 강조해 주신 게 밸브에 대해서 사인 같은 게 굉장히 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1년 근무한 사람이 구분을 못 할 정도로 밸브에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아까 라돈 침대 얘기도 나왔지만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이 있는데 제가 과제 리스트를 보니까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라고 할 수 있는 과제가 너무 적더라고요.
안전 관련 과제가 원자력안전 과제 21개 그다음에 생활 방사선 안전 과제가 또 비슷한 숫자로 21개쯤 있는데 실제적인 생활 방사선이라든지 안전,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일반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과제가 너무 적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작은 거지만 공항과 항만에 아마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방사선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고장 나서 1년 이상 고장이 나 있다거나 아니면 짧게는 한 한 달, 한 40일, 최근에도 한 100일 이상 고장 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 다 안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원자력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라돈 침대 얘기도 나왔지만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이 있는데 제가 과제 리스트를 보니까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라고 할 수 있는 과제가 너무 적더라고요.
안전 관련 과제가 원자력안전 과제 21개 그다음에 생활 방사선 안전 과제가 또 비슷한 숫자로 21개쯤 있는데 실제적인 생활 방사선이라든지 안전,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일반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과제가 너무 적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작은 거지만 공항과 항만에 아마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방사선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고장 나서 1년 이상 고장이 나 있다거나 아니면 짧게는 한 한 달, 한 40일, 최근에도 한 100일 이상 고장 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 다 안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2017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신 것처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쓰던 용어를 쓴 거고요.
대전 같은 데 하나로 연구용원자로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사용후핵연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대전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처음에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안전협의회가 너무 일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주는 정보만을 듣는 곳이지 상호 소통하는 창구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집해서 원안위나 원자력발전소가 주고 싶은 얘기만 하지 이쪽에서 궁금한 얘기를 들을 창구, 그럴 방법이 없었다 그런 게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명길 의원님이나 저나 같은 취지로 법을 만들었는데 제일 차이가 난 것은 사실 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였는데 최명길 의원님은 시민단체 이런 쪽을 조금 넣자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제가 한 건 사실 기존에 운영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지자체가 주로 위원들을 구성했거든요.
자격요건을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지금 13쪽에 있는 정도만 돼 있는 거거든요.
13쪽에 보면 최명길 의원님은 굉장히 더 자세하게 하셨고 저는 사실 원자력발전법에 있는 것을 따 갖고 왔어요.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니까 자격조건 얘기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조건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지자체장이 추천할 때 원자력 관련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집어넣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학교에 많이 생길까 봐 이걸 넣었는데, 이건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협의하고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협의하고 소통은 워낙 간극이 많아서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법 쪽에 있었던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도 ‘협의’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에 간섭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서로 의견 교류를 하자는 얘기여서 제 생각에는 그냥 ‘협의’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사실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고 그 기간을 안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냉각로, 파이로프로세싱하고 소듐 냉각로건 토륨 냉각로건 어쨌거나 R&D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연구 목적물로서 소형 냉각로에 대한 것들, 경제적인 이펙트나 여러 가지 군사적인 많은 이펙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개발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황일순 박사님께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에너지, 보통 탈원전이라고 얘기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로프로세스하고 소듐 냉각로에 대한 것을 계속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없어서 잠깐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들이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각 현장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수원에서 돌려받을 수 없다 해서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원안위하고 한수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희한테 답을 한번 주십시오.
조금 전 10시부터 발표가 있었는데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 조사 결과가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4개월간의 혼란이 일단락된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원전 정책이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이기 때문에 이것에 더 집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님, 어제오늘 보도 많이 나온 것 보셨지요, 비정규직 문제로?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원전의 EMP 공격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왜 이 질문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고요.
원안위에서도 2015년 12월에 개정하면서 EMP에 대한 영향 분석, 방호 대책 마련하라고 작년 5월 한수원에 하셨지요?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이 최근 몇 년 동안 측정하신 데이터들하고 그다음에 원안위가 파악하고 계신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포메이션인지 아니면 리크 타이트니스(leak tightness)에서 문제가 돼서 된 건지 그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원자력연구원이 오늘 온 것이 공릉 원전 해체했던 것들을 잘못 야적해 놓은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처리를 하는, 보관하는 장소를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안위에서 폐기물에 대해 레벨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감 때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전이 계속 되든 아니면 여기서 급작스런 탈핵으로 가든 어쨌거나 60년 이상 계속 원전이 돌 거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124건의 원전 사고․고장, 이게 중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달에 1건 꼴로 그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전이 계속 되든 아니면 여기서 급작스런 탈핵으로 가든 어쨌거나 60년 이상 계속 원전이 돌 거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124건의 원전 사고․고장, 이게 중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달에 1건 꼴로 그게 나왔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원전 해체기술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본격화되는 데에 약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래부가 기술 개발하는 게 있고 산업부가 나눠서 또 기술 개발을 하거든요.
상용기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원전해체센터에 대한 예타 신청을 했는데 한수원이 산업부 소속이다 보니까 미래부가 기술 개발하는 것에 협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예타 통과를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부처 간의 칸막이 효과가 나오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년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10% 이상, 30억 이상 감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보보안이라든지 해킹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냥 몰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고리 1호기에 대해서 원전 해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해체기술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본격화되는 데에 약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래부가 기술 개발하는 게 있고 산업부가 나눠서 또 기술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보보안이라든지 해킹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냥 몰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고리 1호기에 대해서 원전 해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해체기술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본격화되는 데에 약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래부가 기술 개발하는 게 있고 산업부가 나눠서 또 기술 개발을 하거든요.
상용기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원전해체센터에 대한 예타 신청을 했는데 한수원이 산업부 소속이다 보니까 미래부가 기술 개발하는 것에 협조를 안 합니다.
2016
그런데 원안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발표가 없었습니다.
대전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왜냐하면 원자력발전소가 있고,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고준위 폐기물들도 있고 한데 원안위 차원에서의 아무런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경주 지진이나 이런 것으로 원안위의 국민과의 소통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바뀌지 않았다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위가 앞으로 이런 지진 문제나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소통에 더 애를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의 스트레스테스트 수행지침에는 경주 지진 이후에도 경주 지진을 참고한 최대 지진 평가나 지진 대비 테스트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원안위원들이 논의나 토론을 할 수 없이 그냥 보고안건으로 일반적으로 통보된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투명해야 될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과정에서 지난 월성 1호기와 고리원전 스트레스테스트 검증 과정에서는 민간검증단의 검증 과정이 있었고 그때 기술적으로 많은 것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침에서 민간검증단의 검증 과정이 아예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민간에 의한 3자 검증을 법제화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후쿠시마 사고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때문에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민간검증단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일본인 경우에는 일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31m의 쓰나미 발생과 최악의 경우 32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예산 피해는 2300조에 이른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위원장님 저것 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런 류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리 대처를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역량이 안 되면 적어도 인접국에서 한 자료라도 받아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지진 영향이나 원전에 대한 피해 가능성, 그다음에 저렇게 쓰나미가 발생됐을 때, 우리나라의 해수방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m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쓰나미가 왔을 때는 침수가 될 건데 그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기술기준을 만들 때 계속 해외 사례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국내는 훨씬 더 인구밀집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북한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국내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럴려면 관련된 R&D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과학기술계하고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81건인데 그중에 88%인 71건이 하청업체에서 난 사고입니다.
인원으로 따지면 92명의 사상자 중에서 82명이 하청업체 소속이거든요.
사망자는 100% 하청업체 직원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내부절차서가 제대로 돼 있는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케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너무나 느슨하게 돼 있는 원전사고나 고장 보고규정을 전면 개편해 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런 작업이 시작됐나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보듯이 국민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느 부처가, KIN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질자원연구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없고요.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원전재난으로부터는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강진을 통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원안위가 하는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게 원전사업자의 보고자료에 의존을 하고 있고 사후 규제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번에 경주 강진이 오기 전에 울산 지진이 왔을 때부터 지진에 대한 해저단층조사나 지질단층조사 빨리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보도자료를 냈었고요.
어느 부처가, KIN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질자원연구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없고요.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원전재난으로부터는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강진을 통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원안위가 하는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게 원전사업자의 보고자료에 의존을 하고 있고 사후 규제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번에 경주 강진이 오기 전에 울산 지진이 왔을 때부터 지진에 대한 해저단층조사나 지질단층조사 빨리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보도자료를 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매뉴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했었고.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미국 것만 그냥 갖다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우리나라 원전기술 굉장히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제대로 된 기준을 한번 체계적으로 만드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밀집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자료가 보이시지요?
우리나라의 원전밀집도는 미국에 비할 게 아니고 경북, 울산, 부산에 300만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강한 기준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미국 기준, 그것도 70년대의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거랑 같이 섞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안위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진계가 어디 있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진 보이시는지, 저 사진이 좀 작은데요.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건물들이 원전입니다.
그런데 KINS가 가지고 계신 지진계가 설치된 곳은 원전하고는 그냥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KINS가 왜 저기에다가 지진계를 갖고 계신 거지요?
사진 보이시는지, 저 사진이 좀 작은데요.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건물들이 원전입니다.
그런데 KINS가 가지고 계신 지진계가 설치된 곳은 원전하고는 그냥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KINS가 왜 저기에다가 지진계를 갖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최성자 박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번 경주 강진을 계기로 해서 지진, 내진설계,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를 대폭 늘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 신설에 관여하는 모든 기업과 사업자가 지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하고 김경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후핵연료에 관련된 계획이 8월 11일 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된 기본계획을 가지고 법안이 된 건데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를 보여 주실래요?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이게 경북․울산․해운대 지역의 최근 10년 동안 규모 2.0 이상의 지진 발생 현황인데요.
기가 막히게 발생건수가 많은 데만 원자력발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원전 위치가 관련 법규에 정면 배치가 된 상황인데, 우리가 활성단층지도도 없었고 해안가에 짓지만 해저활성단층 연구는 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지진에 대한 정보 다음에 궁금해 했던 게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한가였거든요.
그런데 원안위가 이게 다운이 안 됐다는 것은 원안위의 존재를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본적인 처리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처리가 정부 계획으로 하면 영구처분시설을 2053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원전이 가동된 지 벌써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라면 아마 2053년에 임시저장소가 포화가 될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2053년에 운영을 예고한 게 정말로 적절한가, 조금은 마진을 가지고 더 당겼어야 된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같은 기종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시면 안전계통이, 우리 신고리 5호기․6호기는 다수호기에 들어가는 그런 원자력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계통의 설계가 유럽 수출형보다는 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계통 같은 것은,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기계적인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전기배선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고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EU 수출형은 전기적으로는 안전계통이 4계열인데 국내는 2계열만 쓰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