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의 선거제 발언
2018
우리 민주주의가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일흔 살이 넘으신 손학규 대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시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겠다고 하시고 어제 저녁부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양당 의원님들, 특히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끊임없이 주장하시고 또 법률안까지 내셨던 민주당 의원님들은 오늘이라도 선거제도 개혁 합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당 모두 앞에서는 국민 뜻인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기득권을 위해서 국민의 바람인 선거제도 개혁 요구에 귀를 막았고 야 3당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협치의 정신도 던져 버렸습니다.
어제 야 3당 패싱 예산 합의야말로 양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야합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외면하고 그렇게 합의한 예산안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1조 5000억이나 확대한 지역 SOC 예산 짬짜미,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등 고질적인 예산 적폐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도 ‘양당이 야합할 리가 없다.
오늘 공청회를 위해서 모였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야 3당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요청에는 아무 응답이 없이 내년 예산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두 당 모두 앞에서는 국민 뜻인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기득권을 위해서 국민의 바람인 선거제도 개혁 요구에 귀를 막았고 야 3당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협치의 정신도 던져 버렸습니다.
어제 야 3당 패싱 예산 합의야말로 양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야합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돼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요청에는 아무 응답이 없이 내년 예산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두 당 모두 앞에서는 국민 뜻인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기득권을 위해서 국민의 바람인 선거제도 개혁 요구에 귀를 막았고 야 3당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협치의 정신도 던져 버렸습니다.
어제 야 3당 패싱 예산 합의야말로 양당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야합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외면하고 그렇게 합의한 예산안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2016
화면을 봐 주시면, 이 김 단장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배분하는 권한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은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한 것은 물론이고 재직 중에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또 올해 3월에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최근에 새누리당 당적을……
탈당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단장인 김 단장님께서,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김 단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2014년 2월에 연구재단 단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에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연구재단에서 계속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올해 3월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하셨습니다.
당적을 계속 갖고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연구단장이라고 하면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의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평가하고 그걸 분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