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의 일본 발언
2019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중에 74.8%가 채팅앱을 참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가부에 요청을 드리는 것은 여가부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물어봤더니 민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매매 관련된 것은 18세 미만은 아예 사이트에 가입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앱이나 이런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것을 발견을 하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혼자서는 어려우실 것이고 방통위나 법무부랑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조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한 예로 보면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위안부 명예 회복을 위해서 유네스코 등재 지원을 한다,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 전시 성폭력에 관련된 자료 조사․연구한다, 인권평화재단 만든다, 국내외 인식 확산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위안부 피해자 관련된 전시를 다 국내에서 하셨고 딱 한 번만 독일에서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백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잘 알리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인식을 국민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화가 나고 또 자율적으로 유튜브에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가부가 좀 반성을 하시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20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계속 얘기를 해 온 것이 있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논란이 된 유니클로 광고 알고 계시지요?
이 광고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개를 했습니다.
영어 원문에 없었던 ‘80년’이 들어간 것 때문에 국민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그리고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조롱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만일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잘 대변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관련해서 여가부의 많은 사업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일본 태풍 하기비스가 지나가면서 방사성 폐기물들 유실된 사태와 관련해서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오염수를 방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미리 알고 국제사회가 대응할 때 미리, 일본이 방류를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에 유실된 방사능 폐기물 문제도 역시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하고 역시 연구재단 이사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우리가 일본수출 규제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소재ㆍ부품 국산화 얘기도 나왔지만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은 기초과학을 육성하고 원천기술을 갖는 거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내년도에 거의 2조 이상의 기초연구 투자가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예산만 늘어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다른 건으로 계속 투서가 들어와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연구현장의 분위기 이런 것을 보셔서, 어떤 오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종의 찍어내기 감사 아니냐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보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좀 없기는 한데 나노종합기술원의 이조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키(key) 기관으로 등장한 것이 나노종합기술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용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개발의 테스트 베드 역할도 해 주셔야 되고, 사실 처음에 나노종합기술원을 만들었을 때 나노종합팹을 만든 이유가 그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투자가 잘 안 되면서 지금 12인치 웨이퍼에 대한 전 공정을 팔로우업을 못 하면서 약간 절름발이처럼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소재․부품 인증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을 수요기업에 연결하는 역할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배정된 게 우리가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반도체 공정 장비들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게 충분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뮬레이션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일본이 결정하고 나면 시뮬레이션을 하겠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해양에 방류 안 하게 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러려면 이것을 방류를 했을 때 우리가 이만큼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게 법이 미비하다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거 반송해야 된다는 것은 법에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반송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어서, 이것까지를 법에 정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이것까지 정하기보다는 절차를 간략하게 해서 빨리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없기는 한데, 여러 위원님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도 역시 많이 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유의물질로 지정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완․반송 혹은 수거 등의 조치를 명령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R&D에 대한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일본 경제보복 사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우리 자체의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호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체 R&D, 그다음에 보통 얘기하는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산업 R&D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소부장에 관련돼서 보니까 2020년 예산에 정부가 R&D로는 한 1.7조를 했는데 과기부는 그중에 한 3370억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아마 국방부에서는 병역 자원이 자꾸 부족해지는 것을 이유로 해서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를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현대전에 또 특히 미래전에 국방력의 핵심이 병사 숫자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첨단무기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번에 대일 무역 보복 조치, 그러니까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서 나왔듯이 이런 기술전쟁 시대에 이공계 인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현행을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참고로 어제 과기정통부장관후보자 청문회를 했을 때 장관후보자께서는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소재․부품 관련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일종의 기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되겠다고 부총리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소재․부품을 개발한다고 할 때 주로 제품 개발로 가면 우리가 우리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소재․부품의 기반이 되는 것이 나노테크놀로지, 보통 NT라고 얘기하는 나노테크놀로지 부분인데요.
후보자님, 일단 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도 과학기술인으로서 후보자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장관후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더 크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인사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학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과학기술 전문가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과기정통부가 기존의 역할보다는 좀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기장관회의도 있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과기정통부가 기존에 선도하는 역할을 전혀 못 해 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그 답이 저도 좀 궁금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8월 2일 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우리도 8월 12일 날 일본을 제외했고요.
그다음에 22일 날은 GSOMIA가 파기되면서 경제계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희망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본의 수출 보복 문제가 장기화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해질 거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8월 2일 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고 우리도 8월 12일 날 일본을 제외했고요.
그다음에 22일 날은 GSOMIA가 파기되면서 경제계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희망했던 것과는 다르게 일본의 수출 보복 문제가 장기화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대내외 여건이 불안정해질 거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은 뭐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에 대응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입 다변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R&D를 2조 원 이상 반영하겠다’, ‘예타 면제도 하겠다’ 이런 R&D나 기술 고도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주셔서 그 자체로서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렇게 R&D를 투자하더라도 상용화가 금방 되기는 어렵고 또 단기간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 해서 오히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내년에는 0.3%, 2021년에는 0.6% 정도 더 낮춰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시간 고노동을 하자는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안착시키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이어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돼서 긴급 추경을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 바른미래당은 긴급한 예산 소요가 아닌 것은 줄여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추경을 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기업인들은 가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숙한 정부 대응이 일본의 입장만 강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점점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특히 언론에 보면 ‘산자부가 전략물자 관리도 해명도 엉터리였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12일 날 있었던 실무회담은 우리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게 많은데 정부가 앞으로도 일본하고 협의를 계속하셔야 될 건데 협의를 해 나가는 전략 같은 것을 지금 어디서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시간 고노동을 하자는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안착시키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이어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돼서 긴급 추경을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 바른미래당은 긴급한 예산 소요가 아닌 것은 줄여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추경을 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기업인들은 가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숙한 정부 대응이 일본의 입장만 강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점점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 특히 언론에 보면 ‘산자부가 전략물자 관리도 해명도 엉터리였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12일 날 있었던 실무회담은 우리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게 많은데 정부가 앞으로도 일본하고 협의를 계속하셔야 될 건데 협의를 해 나가는 전략 같은 것을 지금 어디서 조정을 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 주셨는데요.
과기정통부도 소재․부품의 기초․원천 기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일본 수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부서가 아니고 일종의 주무부처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데 그 과기정통부 내에 기초․원천 기술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혁신본부는 이런 기초․원천 기술을 부품기업 그다음에 장비기업 그다음에 최종 수요처가 되는 소재기업 거기에 양산 적용까지 어떻게 연결할 건지 그런 플랫폼을 잘 기획해서 예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본부에서 그런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겁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에 저는 당연히 그 내용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기부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번 일에 산업부가 관련된 거고 과기정통부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부 못지않게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 제도의 획일적 도입으로 우리 국가 경제의 곳곳이 타격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오르기는커녕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능하고 안일한 외교가 불러온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휘청거리게 하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점점 더 나빠지고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날로 커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질문 대신 혁신성장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8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께서 데이터 로밍 얘기하셨는데 저는 음성 로밍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음성 로밍 서비스를 해외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간 1500만 명이고 30억 건 이상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요금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라별로 다르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음성 로밍을 많이 이용하시는 중국, 일본, 미국, 괌, 사이판 이런 데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20배까지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아마 통신사들이 노력을 하시면 다 저기서 제일 낮은 것으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맞추실 의지나 이런 것은 없으십니까?
제가 시간 때문에 나중에 답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IBS에서 김두철 원장님께서 기왕 원장님의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 RIKEN의 모델을 들여왔는데 일본과 우리나라하고 풍토가 다른 것 같습니다.
RIKEN 같은 데는 아주 우수한 존경받는 과학자를 모셔 놓고 그분에게 전권을 드리는 반면에 IBS는 그렇지 못한 사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 풍토가 다르니까 좋은 모델만 들여왔다고 해서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적에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원안위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뭐가 없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찾아보니까 1972년 런던협약으로 방사성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조약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되는지 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대응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방류 계획을 확인한 다음에 위험성을 분석하고 그때부터 대책을 만든다, 범정부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 이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해수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한 것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낼 수 있나 이래서 봤더니 데이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에 우리나라 해역 해수 방사능 농도가 전혀 영향이 없다는 데이터를 보여 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적에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원안위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뭐가 없다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찾아보니까 1972년 런던협약으로 방사성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조약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되는지 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1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학의 경우에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높지만 기관 특성에 맞게 내실화돼야 된다 하는 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현재 문장으로 보면 교육 현장에 대한 시정요구조치로 잘못 이해될 수 있어서 문장을 조금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기념사업 중장기계획 수립ㆍ시행, 13번에 대한 것은 이 시정요구사항도 좋은데 일단은 여기서 보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그러면 시간이 조금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예결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번역본 제작이나 보급은 조속하게 실시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문장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피해자 기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그렇게 고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학의 경우에는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높지만 기관 특성에 맞게 내실화돼야 된다 하는 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현재 문장으로 보면 교육 현장에 대한 시정요구조치로 잘못 이해될 수 있어서 문장을 조금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기념사업 중장기계획 수립ㆍ시행, 13번에 대한 것은 이 시정요구사항도 좋은데 일단은 여기서 보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그러면 시간이 조금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예결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번역본 제작이나 보급은 조속하게 실시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문장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피해자 기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그렇게 고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라돈 침대 얘기도 나왔지만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이 있는데 제가 과제 리스트를 보니까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라고 할 수 있는 과제가 너무 적더라고요.
안전 관련 과제가 원자력안전 과제 21개 그다음에 생활 방사선 안전 과제가 또 비슷한 숫자로 21개쯤 있는데 실제적인 생활 방사선이라든지 안전,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일반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과제가 너무 적어서 이것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작은 거지만 공항과 항만에 아마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방사선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고장 나서 1년 이상 고장이 나 있다거나 아니면 짧게는 한 한 달, 한 40일, 최근에도 한 100일 이상 고장 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 다 안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답도 하나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는데, 혁신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같은 데는 어떤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빨리 조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4차산업혁명특위의 간사를 하면서 그것을 계속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생겨서 R&D를 대응해야 되면 기존에 있는 예산들을 좀 깎아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입증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4차 산업시대에는 사실 빅데이터가 굉장한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인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빅데이터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막는 공정경쟁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지침에서는 수집 방법이나 배타적 활용에 대한 것을 주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여기는 ‘우리는 7월 달에 연구용역을 주겠다’ 이런 정도만 나와서 있어서 이게 너무 늦은 것 아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7
올해에만 벌써 7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 중 생존자는 33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시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이고 또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재협상이나 무효화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관한 사항은 조사만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듣고 있고 일본 정부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28 합의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일본의 주도하에 자행된 반인권적인 전시 성폭력임을 인정하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부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탁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제약 선진국의 경우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했던 조항을 최근에 삭제해서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생명공학 관련 기술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인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첫 번째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질병 요건과, 두 번째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라는 치료법 요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개국 15개 단체가 신청했던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자체의 어떤 내용이 아니고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등재가 무산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정말로 유감이고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2․28 한일위안부 합의 이후에 위안부 기록물 등재사업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는 듯한 행보를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까 노벨상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일본의 경우에 노벨상 수상자들……
이게 연구재단에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임기가 없는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정규직에 굉장히 빨리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위 받으면 바로 정규직 자리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사실 비정규직으로 전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되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출연연구소 같은 경우는 외부로 다시, 대학 같은 데로 옮겨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잡(job)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아마 인력수급계획, 과기 인력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사실은 연구를 해 보기 전에는 어떤 질병에 더 효과가 있을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해 놓은 곳은 없거든요.
일본은 약사법에서 실제로 임상에 들어갈 때 제한을 하는 것이 있고, 유럽이나 이런 데도 기초연구를 제한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67조에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치료를 시행한 자’는 알겠는데 유전자 치료 연구를 하면 벌금 3000만 원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아도 되겠지요?
오늘 이 법안들이 이렇게 여러 건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제대로 공청회도 못 했었습니다.
사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이런 여론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한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여가위 자체도 이것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여가부가 입장을 바꿔 주신 건 고맙고요.
아직도 외교부나 이런 데는 흔쾌하게 동의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쪽은 조금 유감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을 저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못한 것은 정말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 해결과 명예 회복을 위해서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 주실 것을 여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여러 법안 처리를 했습니다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은 모두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가부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정말 몇 분 생존해 계시지 않고 해결이 급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에 대한 법률 역시 빨리 시급하게 저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법안을 올려만 놓고 질질 끄는 일이 이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2017년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강행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해서 졸속으로 또 국민 의사에 반해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화해․치유재단은 국회의 뜻을 간과하고 국회와 한마디 상의나 보고도 없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을 재단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밝혀졌습니다.
장관님 또한 일본 지원금은 모두 피해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수차례 그동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의 예산이 출연된 기관이기도 해서 우리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일본이 출연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입장을, 말씀을 바꾸셨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명백하게 밝히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라고 위로금 지급을 강행하고 해결이라고 의미를 두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분열과 논란이라고, 논란의 시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강행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해서 졸속으로 또 국민 의사에 반해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화해․치유재단은 국회의 뜻을 간과하고 국회와 한마디 상의나 보고도 없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을 재단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밝혀졌습니다.
장관님 또한 일본 지원금은 모두 피해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수차례 그동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의 예산이 출연된 기관이기도 해서 우리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일본이 출연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입장을, 말씀을 바꾸셨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명백하게 밝히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라고 위로금 지급을 강행하고 해결이라고 의미를 두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분열과 논란이라고, 논란의 시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 70%가 12․28 위안부 합의는 다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이 이제 열흘도 채 안 남았는데 올해 3․1절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해․치유재단을 한일 합의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한다’, 그다음에 ‘한일 간의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간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적 합의가 없이 그냥 졸속으로 합의를 해 온 그 결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사실 더 큰 상처를 받고 있고 잘 운영되던 민간단체나 할머니들 사이에 어떤 갈등도 유발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또 외교가 잘 되느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사가 한 달 이상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한일 갈등에 큰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의사진행 순서를 보니까 화해․치유재단 해체해야 된다는 결의안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 얘기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피해자 할머니들한테 현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현금이 지급되었다 하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삭감을 했던 것은 일종의 청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둔 거고요.
이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뿐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여러 위원님도, 아마 그때 차관님도 계셨지만 그런 차원하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삭감하니까 정말로 일본에서 받고 싶지 않았던 돈에서 그 운영비까지도 쓴다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장관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2016
그런데 그 돈이 꼭 일본에서 받아 온 그 10억 엔 가지고, 배상금도 아닌 것 가지고 주어야 되는 거였나, 아니면 그 정도의 돈은 우리 국민들이 모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의 소스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분들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것은 이제 종치겠다, 말 안 하겠다 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돈을 지금 이 상황에서 주겠다고 하는데 마다하실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그 돈을 거부하신 분들의 의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결심을 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꼭 일본에서 받아 온 그 10억 엔 가지고, 배상금도 아닌 것 가지고 주어야 되는 거였나, 아니면 그 정도의 돈은 우리 국민들이 모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의 소스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분들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것은 이제 종치겠다, 말 안 하겠다 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상금까지 지급되는 게 마무리된다면 우리 역사가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피해자의 명예회복 문제 그리고 진상규명 문제 그리고 이런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그런 문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개정안을 내주셨습니다.
5건이 오늘 상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발의해 주신 법안 모두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하지만 이 법은 어떤 행위를 의무화하지도 않고 처벌조항도 없을 뿐 아니라 오로지 달력 표기에 대한 원칙과 표준을 정할 뿐입니다.
절대 민간영역에 대한 침해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주 4일제 근무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 확산과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잘못된 근로관행도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빨간토요일법은 휴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주말의 관광․문화․레저산업의 활성화로 우리나라 저성장경제에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여가부 결산 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예산 4억 4000만 원 불용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민간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사업, 유네스코 등재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이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유네스코 등재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교육 및 홍보 예산도 15억에서 4억 6000만 원으로 69%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 같으면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일본 기록유산 등재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유네스코에 내야 될 일본의 분담금을 납부를 미루면서까지 유네스코 측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맹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정부 간 위원회를 설치해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는 의견서를 유네스코에 제출을 하는 등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지난번에 이게 민간 차원에서 할 일이라고 미루셨지만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가 확정될 때까지 정부 내에서 해야 될 일이 워낙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불용한 유네스코 등재 예산 활용 방안, 그다음에 앞으로라도 그 예산을 반영해서 이 역사를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10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여가부 결산 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예산 4억 4000만 원 불용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민간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사업, 유네스코 등재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이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유네스코 등재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교육 및 홍보 예산도 15억에서 4억 6000만 원으로 69%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 같으면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일본 기록유산 등재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유네스코에 내야 될 일본의 분담금을 납부를 미루면서까지 유네스코 측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지역에서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진도 9.1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게 일본 반대쪽에 있지만 지진이 저기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일본인 경우에는 일본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31m의 쓰나미 발생과 최악의 경우 32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 예산 피해는 2300조에 이른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위원장님 저것 안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런 류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리 대처를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역량이 안 되면 적어도 인접국에서 한 자료라도 받아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지진 영향이나 원전에 대한 피해 가능성, 그다음에 저렇게 쓰나미가 발생됐을 때, 우리나라의 해수방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m거든요.
저도 아까 박주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유네스코 등재 사업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예산을 보면 피해자 지원 사업, 기념 사업, 그다음에 교육 및 홍보 사업이 있는데 저기 자료를 보시면 기념 사업의 경우에는 한 30%밖에 집행을 안 했고요.
그 30%도 사실은 1억 5000만 원은 화해․치유재단 운영비로 쓴 것이고 유네스코 등재 예산을 포함한 교육․홍보 사업은 거의 완전히 제로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예산이 약 11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 백서가 나오게 되는 것은 일본 고노 담화 보고서가 영문판으로 나와서 배포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4만 5000건의 사료가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조사가 된 바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빨리 백서 기간을 당겨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춘숙 위원님 질문 때, 아직까지 백서가 안 나왔잖아요.
백서를 더 뒤로 미루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장관님, 저는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는 우리나라 민족 정체성하고 직결된 문제라 여야 문제도 아니고 장관님이나 저나 아마 문제인식은 같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사실 19대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여가위 위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여가위 위원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2만 5000 대 1입니다.
일본 2만 5000 대 1입니다.
중국 5만 대 1 축척지도입니다.
우리나라도 2만 5000 대 1 지도 제공할 수 있는 것 아시지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일본 오타쿠에서 유래된 말로 마니아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성이 결여돼 있는 사람’ 이런 뜻으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고 우리 국립표준어 대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대학생 상대로 영상공모전 프로모션을 하면서 덕후, 덕질 이런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학생 상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MBC가 공영방송이고 그다음에 방송문화진흥회가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을 위해서 설립된 조직이라면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서 홍보문구로 이렇게 걸어 놓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입법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천문법이 없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천문역법과 시간, 달력에 대한 약속은 그 나라의 전통이나 관습,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선진국의 입법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입법정책의 문제로 입법 필요성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법안 취지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 법안 내용을 잘 검토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오해를 풀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확인을 드리면, 저희 의원실하고 천문연구원하고 같이 관련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서양은 음력 자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월력요항이라는 것이 없고요.
음력을 사용하는 나라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은 천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법이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보에 게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서양은 음력 자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월력요항이라는 것이 없고요.
음력을 사용하는 나라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은 천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법이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보에 게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차관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신 논리대로라면 중국이나……
아마 다들 짐작을 하실 건데요.
그래서 월력요항에도 토요일을 공휴일에다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을 보시면 일본은 아예 똑같이 우리처럼 휴일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는 일요일․토요일을 아예 공휴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천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월력요항을 바꿀 때 아예 우리도 일요일과 같이 관공서가 휴무하는 토요일도 적색으로 표기를 하면 관공서가 정부……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보다는 원자력 관련돼서는 더 주도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고리 5호기․6호기에 대한 관련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것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대 전환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독일, 프랑스는 이제 탈원전 정책이나 원전을 축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수정됐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신고리 5호기․6호기에 대한 관련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것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대 전환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독일, 프랑스는 이제 탈원전 정책이나 원전을 축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수정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할부수수료에 대해서 이자를 부담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이자를 부담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