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의 예산 삭감 발언
2019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나눠주기식,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교육훈련비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기식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개 마저 드리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EBS 같은 경우가 KBS나 국악방송 때문에 10% 예산 삭감을 당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데 그런 평가과정 같은 것을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뭐지요……
2017
지난 2월 1일 날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 열두 분이 화해․치유재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간사로서 책임도 느끼고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에 정부가 2017년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강행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관련 사업 진행을 위해서 졸속으로 또 국민 의사에 반해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화해․치유재단은 국회의 뜻을 간과하고 국회와 한마디 상의나 보고도 없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을 재단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 회의에서 밝혀졌습니다.
장관님 또한 일본 지원금은 모두 피해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수차례 그동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의 예산이 출연된 기관이기도 해서 우리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일본이 출연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입장을, 말씀을 바꾸셨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명백하게 밝히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건 개인 의사로 받은 거다라는 것을 밝히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그동안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온 민간단체하고 어떤 할머니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위로금을 받는 사람도 거부하는 사람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 화해․치유재단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정춘숙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예결소위에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삭감을 했던 것은 일종의 청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둔 거고요.
이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뿐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여러 위원님도, 아마 그때 차관님도 계셨지만 그런 차원하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때 삭감을 했던 것은 일종의 청산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둔 거고요.
이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뿐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여러 위원님도, 아마 그때 차관님도 계셨지만 그런 차원하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삭감하니까 정말로 일본에서 받고 싶지 않았던 돈에서 그 운영비까지도 쓴다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장관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2016
저는 이번에는 이건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옛날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할 때 그동안에 밀렸던 것 한꺼번에 내고 한 예가 있듯이 사실은 이게 한 번 분담금이 올라가면 그다음에 내릴 수는 없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건데 올해 다른 예산이 다 감액된 것이 많은 상황에 지금 이것까지 올려 가는 것은 저는 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배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10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여가부 결산 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예산 4억 4000만 원 불용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민간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사업, 유네스코 등재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이 달렸었습니다.
10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여가부 결산 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예산 4억 4000만 원 불용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민간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사업, 유네스코 등재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이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유네스코 등재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교육 및 홍보 예산도 15억에서 4억 6000만 원으로 69%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 같으면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일본 기록유산 등재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유네스코에 내야 될 일본의 분담금을 납부를 미루면서까지 유네스코 측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맹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정부 간 위원회를 설치해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는 의견서를 유네스코에 제출을 하는 등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지난번에 다문화 청소년을 비롯해서 북한이탈청소년․중도입국청소년 같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그동안에 아동이나 학교에서의 지원 사업 외에도 이제는 고등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물론 예산 사정이었겠지만 16년보다도 거꾸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취업 지원 사업이라든가 진로 탐색 사업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활발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