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의 계엄 발언
2024
길게 이야기 안 하고 계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힘을 가지고 수호를 하는 단체입니다.
또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도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이슈화시켜서 독도를 국제적인 관심거리로 하는 것은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진짜 친일파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어느 분이 예방 차원에서 계엄을 던졌다고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근거 없이 툭 던진 말에, 우리가 툭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듯이 우리 장병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군의 수장인 저부터 자존심이 상하고 명예가 손상돼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왜 이런 걸 하나요?
사람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계엄 괴담을 통해서 군은 심각한 명예의 상처를 받고 사기가 저하됐고 또 연장선상에서 방첩 기능이 파괴됐습니다.
이제 겨우 복원하려고 했는데 또 생뚱맞게 계엄입니다.
계엄 괴담 시즌2지요.
사람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계엄 괴담을 통해서 군은 심각한 명예의 상처를 받고 사기가 저하됐고 또 연장선상에서 방첩 기능이 파괴됐습니다.
이제 겨우 복원하려고 했는데 또 생뚱맞게 계엄입니다.
계엄 괴담 시즌2지요.
우리 군이 명예를 회복해서 이제 좀 제대로 된 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방첩 기능을 강화하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건지, 왜 일으키는 건지 저는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굴거나, 물론 단호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편하지 않은 모습 보여 드린 점 제가 사과드리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좀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의외로 군이 정치적으로 개입한다, 계엄이다 그러면 위원님들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군인들이 그 문제에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81년도에 육군 소위가 돼 가지고 그 뒤로 늘 무슨 정치 군인, 정치 군인……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2017년에 이것을 일으켜서 아무도, 계엄에 대한 것들이 다 무죄되고 증거불충분입니다.
오로지 당시 기무사만 1400명의 방첩요원들만 파면됐습니다.
이제 다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니까 또 시즌 2 계엄입니다.
2017년에 이것을 일으켜서 아무도, 계엄에 대한 것들이 다 무죄되고 증거불충분입니다.
오로지 당시 기무사만 1400명의 방첩요원들만 파면됐습니다.
이제 다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니까 또 시즌 2 계엄입니다.
이것을 일으켜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만 행복할 것입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2022
장관후보자님 말씀하신 합참에서 훈련하는 것은 전시계엄입니다.
그러니까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가장 계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사변이고요.
사실은 우리 헌정사에 불행한 것은 이 요건이 아닌데 평시에 계엄을 비합법적인 집권 수단으로, 툴로 이용을 했다, 그것은 앞으로는 군이 그런 것은 절대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급간부 헌법교육 당연히 해야지요.
중요한 것은 고급간부에 대해서도 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관후보자님 말씀하신 합참에서 훈련하는 것은 전시계엄입니다.
그러니까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가장 계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사변이고요.
사실은 우리 헌정사에 불행한 것은 이 요건이 아닌데 평시에 계엄을 비합법적인 집권 수단으로, 툴로 이용을 했다, 그것은 앞으로는 군이 그런 것은 절대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좀 잘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