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길게 이야기 안 하고 계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힘을 가지고 수호를 하는 단체입니다.

또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 영토고 독도를 수호합니다.

단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서―그것은 문재인 정부나 역대 정부 마찬가지입니다―너무 공개적으로 해서 혹시 일본의 국제 분쟁 수역화에 말려들 위험성은 우리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평화 유지는 북한을 억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제는 평화고 바로 그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응징 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 응징은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의지와 태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것을 북한이 믿어 줄 때 평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응징 태세를 갖기 위해서 장병들의 정신 무장, 강한 훈련 그리고 사기, 복지 그리고 전투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정 일은 과감히 없애고 쉴 때는 푹 쉬어야 이게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AI 중심의 과학기술 강군을 이루기 위한 혁신 노력 그리고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 우리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복원 및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 그리고 한-유엔사 회원국처럼 가치 공유국과의 안보 협력과 연대 등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독도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이슈화시켜서 독도를 국제적인 관심거리로 하는 것은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진짜 친일파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어느 분이 예방 차원에서 계엄을 던졌다고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근거 없이 툭 던진 말에, 우리가 툭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듯이 우리 장병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군의 수장인 저부터 자존심이 상하고 명예가 손상돼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왜 이런 걸 하나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고쳤습니다.

그렇게 독도 분쟁수역화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독도 분쟁수역화를 하려고 하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서 독도방어훈련을 왜―사실과 다르게―예년보다 작게 했느냐,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독도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이슈화시켜서 독도를 국제적인 관심거리로 하는 것은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진짜 친일파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어느 분이 예방 차원에서 계엄을 던졌다고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근거 없이 툭 던진 말에, 우리가 툭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듯이 우리 장병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계엄 괴담을 통해서 군은 심각한 명예의 상처를 받고 사기가 저하됐고 또 연장선상에서 방첩 기능이 파괴됐습니다.

이제 겨우 복원하려고 했는데 또 생뚱맞게 계엄입니다.

계엄 괴담 시즌2지요.

사람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계엄 괴담을 통해서 군은 심각한 명예의 상처를 받고 사기가 저하됐고 또 연장선상에서 방첩 기능이 파괴됐습니다.

이제 겨우 복원하려고 했는데 또 생뚱맞게 계엄입니다.

계엄 괴담 시즌2지요.

우리 군이 명예를 회복해서 이제 좀 제대로 된 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방첩 기능을 강화하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건지, 왜 일으키는 건지 저는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굴거나, 물론 단호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편하지 않은 모습 보여 드린 점 제가 사과드리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좀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의외로 군이 정치적으로 개입한다, 계엄이다 그러면 위원님들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군인들이 그 문제에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81년도에 육군 소위가 돼 가지고 그 뒤로 늘 무슨 정치 군인, 정치 군인……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2017년에 이것을 일으켜서 아무도, 계엄에 대한 것들이 다 무죄되고 증거불충분입니다.

오로지 당시 기무사만 1400명의 방첩요원들만 파면됐습니다.

이제 다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니까 또 시즌 2 계엄입니다.

2017년에 이것을 일으켜서 아무도, 계엄에 대한 것들이 다 무죄되고 증거불충분입니다.

오로지 당시 기무사만 1400명의 방첩요원들만 파면됐습니다.

이제 다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니까 또 시즌 2 계엄입니다.

이것을 일으켜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만 행복할 것입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휴전선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자기 체제 내부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한테 가장 두려운 것은 외부의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 위원님, 전문 지식에 의해서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하고, 아까 당길 수 있는 분야는 전력화를 좀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국민들께서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실까 봐, 저희가 이것을 엄중하게 보면서 대비는 보강을 하는데 그렇다고 국민들께서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실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만약 250대, 천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쏘기 위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북한도 전쟁을 결심하고 난 뒤일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전쟁 도발 징후는 우리 징후 목록에 의해서 사전에 감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우리의 반격을 예상해서 자기들도 보호조치를 하는 등 전쟁 도발, 전쟁할 준비가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이 만약 250대, 천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쏘기 위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북한도 전쟁을 결심하고 난 뒤일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전쟁 도발 징후는 우리 징후 목록에 의해서 사전에 감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우리의 반격을 예상해서 자기들도 보호조치를 하는 등 전쟁 도발, 전쟁할 준비가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 상태면 한미연합도 최고의 감시 및 대응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전개가 되면 단지 방어뿐만 아니라 킬체인으로 사전에 상당 부분 발사하기도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 미일동맹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국을 이야기할 때는 안보협력이라는 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제기하는 말씀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일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국방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9·19 측면에서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효력정지냐 파기냐, 효과는 지금 같습니다.

그런데 파기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이게 없는 건데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9·19 합의 이전에 나온 판문점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정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나온다면 복원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효력정지가 더 적합하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내용은 송구하지만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두 번째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최근 2년간 김계환 사령관이 부임하고 난 뒤에 정말 김포라든지 NLL, 서북도서에 단 1건의 적의 도발도 허용하지 않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인 해병대 1사단의 전투력도 엄청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 김계환 사령관의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 부임하고 어제부로 딱 10개월 됐는데 그동안 김계환 사령관하고 채 상병에 관련된 문제 한 번도 제가 대화를 해 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런 힘듦을 보태지 않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색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을 하건대 위원님들 질문들이 사실은 저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1년 동안 거의 비슷한 질문을 계속 김계환 사령관에 관련돼서 합니다.

뒷부분 대답부터 드리면 그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인데 사실 법의 문제 또 재정 당국의 재정 여건에 있어서 재정 당국에서의 반대, 여러 가지로 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국회에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통화에 관련돼서는 제가 거듭 밝히지만 채 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아니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종섭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채수근 상병에 대해서는 통화한 적이 없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여당 간사하고 국방부장관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무슨 영향을 끼칠 위치도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제 진정성을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엔사에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다.

예, 정전협정 위반을 늘 북한이 해 왔는데 우리가 위반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22회 국회 법사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는데 그것은 채 상병과 관련된 통화를 안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말의 진실 여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알 수는 없고 단지 경찰에서는 불기소처분됐지만 공수처 고발이 계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 전역은 쉽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채 상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미꾸라지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그 세 분의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팩트, 사실을 보면 북한은 엄청난 핵 무력을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들의 판단이 옳았는지는 몰라도 지금 보면 틀렸습니다.

국민한테 사과하고, 불편한 진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당당히 맞서서 북핵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울타리 허물고 범죄자와 시민이 편히 잠을 자자, 이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남북한의 전략 환경, 작전 환경이 상이합니다.

자, 판문점을 기점으로 평양까지가 140여㎞고요 서울은 50㎞입니다.

그런데 동량 동수로 줄이면 누가 불리합니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허물고 CCTV를 허물어서 평화롭게 살자,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국제법을 어기고, 범죄 국가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우리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적용되는 방어 동맹입니다.

반면 북한은 6·25 전쟁을 포함해서 3120여 회 도발을, 계획적인 도발을 했습니다.

동물로 비교하면 북한은 육식동물입니다.

대한민국은 상대 동물을 공격하지 않는 초식동물입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적용되는 방어 동맹입니다.

반면 북한은 6·25 전쟁을 포함해서 3120여 회 도발을, 계획적인 도발을 했습니다.

동물로 비교하면 북한은 육식동물입니다.

대한민국은 상대 동물을 공격하지 않는 초식동물입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허물고 CCTV를 허물어서 평화롭게 살자, 말이 됩니까?

그게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았습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는 남북한의 국가의 속성입니다.

대한민국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적용되는 방어 동맹입니다.

2018년 9월 19일 맺어진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에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대한민국은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먼저 군사력 균형 면에서 우리 재래식 전력의 경우에는 북한은 양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적 우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맺어진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에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대한민국은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먼저 군사력 균형 면에서 우리 재래식 전력의 경우에는 북한은 양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적 우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적 우위의 핵심이 공중 감시·정찰과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아닙니다.

북한 탓입니다.

북한은 9·19 합의 이후에도 직접, 합의 있은 지 1년 후인 2019년 11월에 창린도 포격을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나와서.

그리고 그런 직접 도발을 20여 회 했고 그다음에 9·19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문 개방을 위반한……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습니다.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구한말 나라를 잃은 교훈은 일본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비난함과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서 아무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구한말 나라를 잃은 교훈은 일본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비난함과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서 아무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비판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본에게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시대 때 부국강병을 하지 못해서 일본에게 나라 뺏긴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교훈으로 삼자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역시 전체를 보면 그런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 페이스북에 있는 글귀를 보면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거기 말려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다시 공식적으로 작년 9월 달에 청문회 할 때 절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그런 공갈에 휘둘려서 동맹국과의 조약상의 의무를 저버린다고 그러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해야 될 겁니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이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설사 ICBM 배치를 하더라도 그 ICBM 위협을 이용을 해서 한미동맹이 이간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더 강화된다.

그래서 북한은 핵 능력이 강화될수록 그들은 더 위험해진다고 하는 딜레마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게 NLL 남쪽으로 3개가 있는데요.

99년도에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2000년도에 서해 통항질서, 2007년도에 경비계선,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해상 국경선이 그 세 선의 반복인지 아니면 새로운 선을 주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른 호위함이라든지 구축함에 비해서는 조금 약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구형 초계함이나 고속정에도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이, 순항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구비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북한의 능력이 점점 더 신장될 걸 대비해서 계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KMPR이라고 하는 게, 대량응징보복이 사실은 적 지도부 제거 작전입니다.

통상적인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핵에 의한 상호확증파괴를 기초로 하는데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대신에 북한은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대량 피해보다는 적 지도부의 안위가 훨씬 더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재래식 고위력 전력이 합쳐서 억제의 완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 지도부 제거 작전의 주개념이 주로 되어 있는 것이 KMPR이고 그런 문제를 일반 통상용으로 참수라는 용어를 일반 국민들이 많이 썼는데 그날 앵커가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알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좀 과장될 수는 있는데 북한이 그동안 핵․미사일 개발한 여러 가지 속도로 볼 때 언젠가는 완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약 3600회나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각종 미사일 발사, 무인기 도발, 군사정찰위성 발사까지 단 한 순간도 도발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변함없는 야욕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강력한 힘뿐입니다.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곧 평화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한 교훈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는 우리 군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운용 등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약 3600회나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각종 미사일 발사, 무인기 도발, 군사정찰위성 발사까지 단 한 순간도 도발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변함없는 야욕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강력한 힘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은 지난 17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18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지금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숨김없이 다 있는 사실을 정리한 거고요.

이것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거고 또 박 대령 변호인단에서도 공개하고 그런 재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잘 아시다시피 경북경찰청과 공수처에서도 다른 부분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만일 기동민 위원님께서 제 입장이라면 사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국방부장관으로서 제일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검찰에 지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인 이거야말로 나중에 불법적인 수사지휘라고 간섭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동식 발사대는 큰 차입니다.

북한 도로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동식 발사대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고요.

그래서 만일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면 정보감시태세라는 것이 증강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도의 정보감시태세 때는 모든 도로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식 발사대를 발견해서 필요하다면 킬체인 하는 데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만일 어려우면 통상 선진국에서는 아크 플라즈마 풍동이라고 이렇게 긴 쇠통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탄두를 넣고 앞에서 소위 6000℃ 이상 열이 발생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탄두가 제대로 기능을 하나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큰 시설이 필요하고 거의 소도시급에 맞먹는 전력이 됩니다.

북한은 아직 그런 시설을 전혀 못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러시아가 아크 플라즈마 풍동을 북한한테까지 제공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켓기술, 엔진기술은 협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탄두 재진입은 아주 첨단기술로 러시아가 북한에게 이렇게 비싼 기술을 전수했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고요.

탄두 재진입을 사실 검증을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고각 발사로 해서는 증명이 안 됩니다.

아까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저희들이 따집니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평화에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이 배 위원님께서는 혹시 군사력 투사나 이런 것으로 연결될까 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럴 수 없는 게 일본이 일단 평화헌법 때문에 해외 군사력 투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만일 그런 상황이 되면 국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 가치에 대한 공유 정도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공유체계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공격하는 미사일 도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 공격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보정보를 우리보다는 그것을 만들 동기가 훨씬 약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저희들이 따집니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평화에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이 배 위원님께서는 혹시 군사력 투사나 이런 것으로 연결될까 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럴 수 없는 게 일본이 일단 평화헌법 때문에 해외 군사력 투사를 못 합니다.

실시간 공유체계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공격하는 미사일 도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 공격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보정보를 우리보다는 그것을 만들 동기가 훨씬 약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저희들이 따집니다.

저는 그 원칙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 삼국이 뜻을 같이한다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국가의 어떤 힘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국익에 따라 평가할 것이고요.

선언적 의미로 한국, 미국, 일본이 지향하는 세계평화에 대한 가치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 입장을 배려한다고 해서 도발 수위를 낮추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사일 도발만 봐도……

예, 경고 메시지도 메시지고 한미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한국의 자체 3축체계, 특히 KMPR을 더욱더 실질적으로 보강을 해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론조사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병들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준비하고 정신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가 장병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왜 그게 강성발언이 되고 그게 왜 북한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되는지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렵고요.

설사 북한이 그걸 자극받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이 우리한테 한 행위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정당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또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말은 1만 분지 1, 100만 분지 1보다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론조사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병들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준비하고 정신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가 장병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왜 그게 강성발언이 되고 그게 왜 북한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되는지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렵고요.

설사 북한이 그걸 자극받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이 우리한테 한 행위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정당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또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말은 1만 분지 1, 100만 분지 1보다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 위원님, 제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를 발표 안 하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를 이렇게 만들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 쪽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북한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북한의 그러한 위협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군의 노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한반도가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송 위원님, 제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를 발표 안 하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를 이렇게 만들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 쪽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북한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북한의 그러한 위협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군의 노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한반도가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송 위원님, 제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를 발표 안 하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를 이렇게 만들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 쪽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북한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북한의 그러한 위협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군의 노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한반도가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니, 전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의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하게 느낀 국민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사회 일각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독자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해체가 됐을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장억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핵 능력을 개발해도 미국의 핵 같은, 능력 면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의 그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인도적 남북관계와, 북한의 핵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정책이었고 또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구호활동마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성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적 지원은 별도로 북한에게 제공되는 것은 인도적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적 남북관계와, 북한의 핵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정책이었고 또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구호활동마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성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적 지원은 별도로 북한에게 제공되는 것은 인도적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도발에 대해서 최정점 또 저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상시 도발 태세를 갖추고 있고 늘 도발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목적인데, 사실 선후 관계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위협을 하기 때문에 확장억제로 북한의 핵을 억제시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퍼센트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발사 추정되는 발사지점 그리고 비행 특성, 최종 탄착지점 같은 것들은 서로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 멀어지는, 멀리 떨어지는 탄착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감시장비 밖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잠수함을 대형 잠수함으로 개발해서 우리 탐지범위 밖에서 만일 SLBM을 대한민국을 향해 쏜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그 경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구실로 삼는 것은 전부 다 그건 핑계고 결국은 자기들이 핵 고도화 추진 일정에 따라 하는 것이고, 특히 올해 연말에 있을 9차 전원회의 때 경제나 민생 분야의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국방 분야의 성과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선제 핵 공격을 할 때,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것을 억제시켜서 평화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 연습의 골격인데 용어 자체가 핵 연습 그러니까, 핵무기를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북한의 핵을 억제를 하고 억제가 실패해서 북한이 도발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와 관련된 연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서로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든지 어떤 문서를 주고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수단은 힘이 뒷받침 안 되면 그 모든 행위는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윤석열 정부는 기본과 정도에 충실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정상적인 평화보다는 북한과 어떤 관계개선을 통해서 추구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우선 그건 외교적 협상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선 북한이 핵 동결 및 핵 감축을 하면 반드시 한미동맹 해체를 조건으로 요구할 겁니다.

만일 그걸 요구하지 않고 북한이 조건 없이 그걸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반기지 못할 일이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한미 확장억제를 지금 하고 있는 NCG를 중심으로 더욱더 가속화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건 크게 보면 전략핵을 개발해서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결국은 해체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게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가지지 못한 대한민국이 1 대 1 구조가 되면 굴복하거나 또는 초전에 핵을 사용함으로써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 적화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지상 및 해상 기반의 탄도탄 레이더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지구 곡률에 의해서 공백이 발생한 것을 완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단계에서는 우리 쪽에서 보는 것보다 일본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하고요, 발사할 때는 또 우리 쪽이 정확하고 그래서 서로 그런 걸 실시간 공유하게 되면 정확하게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은 9․19 합의와 무관하게 그들의 핵 고도화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거리상 비슷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는 90회 170발입니다.

그러니까 9․19 남북군사합의가 있는 동안 훨씬, 3배 이상의 도발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 무도한 국가와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힘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협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평화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교훈이고요.

예, 설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한반도 긴장 격화의 책임은 북한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행위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발행위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군과 정부의 노력 때문에 국지전으로 간다고 한정한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봅니다.

예, 설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한반도 긴장 격화의 책임은 북한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행위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발행위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군과 정부의 노력 때문에 국지전으로 간다고 한정한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위협은 북핵․미사일 위협입니다.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 북한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북한은 우리를 더 무시한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경험입니다.

현재까지는 정보공유는 한미일이 하고 그에 대한 억제 대응은 한미가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억제 및 대응에 일본까지 같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 거기까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정도의 러시아 기술이 유입됐는지는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러시아와 그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탄두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됐고, 그러나 북한이 다탄두를 향해서 점차점차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북한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데 철저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저희들이 7․4 공동성명 이후에 650여 회 북한과 회담을 했고 이 중 250여 회 서로 서명도 하고 했지만 북한은 한 번도 그 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무수히 위반해 놓고 우리의 방어적 조치인 일부 효력정지를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이 파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북한의 지난 수십 년간 행태를 보면 역시 똑같은 행태다.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저희들이 7․4 공동성명 이후에 650여 회 북한과 회담을 했고 이 중 250여 회 서로 서명도 하고 했지만 북한은 한 번도 그 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무수히 위반해 놓고 우리의 방어적 조치인 일부 효력정지를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이 파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일본 보도는 좀 나왔는데 미국의 공식적인 보도는 없었고 했는데, 일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미사일을 원래 발사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일단 이런 것들을 1차 때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1, 2차 때와 달리 중국 쪽으로 궤도를 쏘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켓이 횡기동을 하게 되는데 횡기동을 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 손실이 있게 됩니다.

미사일을 원래 발사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일단 이런 것들을 1차 때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1, 2차 때와 달리 중국 쪽으로 궤도를 쏘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켓이 횡기동을 하게 되는데 횡기동을 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상적인 진입하는 궤도보다는 고도도 좀 낮고 속도가 좀 떨어져서 처음에는, 북한이 정상적인 궤도 진입을 못 한 게 아니냐는 말이 오전 중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규탄하시면서, 최소한 북한이 어떤 짓을 하겠다고 보겠다고 하는 것을 호전적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행동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리 NLL 이남 지역에 포격을 한다든지 GP에 총격한다든지 또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다든지 열일곱 번 그런 도발을 했고요.

포신, 기타 여러 가지 덮개 제거를 따지면 3500회입니다.

이게 도발이 적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면 이런이런 사유 때 일부 또는 전부를 효력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배 위원님, 북한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핵무장을 인정해 달라, 그래서 국제 제재를 풀어 달라, 핵국가로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 주면 북한이 회담에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불법으로 하는 걸 인정해 달라면서 인정해 주면 회담에 나오겠다는 것을 그걸 못 하겠다, 너희 불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본말전도입니다.

저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단호한 입장을 가지는 것이 국방부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듯이 말씀하신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끝으로 북한이 세습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남 적화야욕과 기도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수천 번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쯤 되면 속이는 북한보다 속는 우리가 더 나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북한이 세습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남 적화야욕과 기도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수천 번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쯤 되면 속이는 북한보다 속는 우리가 더 나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남북한의 충돌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고요.

6․25 전쟁을 포함해서 3100회 이상의 모든 것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합의서의 유무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 그리고 승산이 있을 때 도발하였다는 역사적 사례를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북한의 충돌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고요.

6․25 전쟁을 포함해서 3100회 이상의 모든 것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합의서의 유무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 그리고 승산이 있을 때 도발하였다는 역사적 사례를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무력 침공을 하겠다는 위협행위가 없어지면 그 조항들은 다시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정지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어적 조치이고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한테 위협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에 북한이 도발할까 봐 그걸 감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이 접경지역에 위협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리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남북한 합의 중에서 저는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불리한 영향입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합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남북한 합의 중에서 저는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불리한 영향입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특히 그중에서도 북한이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감시 역량을 제한한 것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효력정지는 평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북한테 위협이 안 된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어적 조치이고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한테 위협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에 북한이 도발할까 봐 그걸 감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이 접경지역에 위협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리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남북한 합의 중에서 저는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불리한 영향입니다.

먼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북한테 위협이 안 된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어적 조치이고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한테 위협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에 북한이 도발할까 봐 그걸 감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이 접경지역에 위협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리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먼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북한테 위협이 안 된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어적 조치이고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한테 위협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에 북한이 도발할까 봐 그걸 감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이 접경지역에 위협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리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남북한 합의 중에서 저는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고 봅니다.

예, 대비책은 충분히 강구했는데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18년 9․19 이전에는 한국이 전쟁 직전의 상태였고 그 이후 5년 동안은 정말 평화로운 세계였다고 보는 인식의 차이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5년 동안 북한은 그야말로 핵무기를 고도화했고 이것을 아예 헌법에 반영했고 그리고 아예 대남적화전략의, 대남 공격의 주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이것이 평화로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9․19 합의의 전반적인 적대행위, 다시 말해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 9․19 합의 위반이라고 명시는 없지만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게 포함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자체가 심각한 적대행위와 사실상 같은 뜻이다 이렇게 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9․19 합의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혀 아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고, 오히려 북한이 그렇게 하는데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기됐다고 해서 우리 국방태세가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더욱 확고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중감시 능력 그리고 우주 능력은 아마 북한에 우리가 비대칭적으로 아주 우위인데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이 분야에 계속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면 북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은 전형적인 대남 적화 전략에 남조선혁명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들을 수십 년 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북한이 정찰․감시능력을 확대할 때 우리도 그에 대한 족쇄를 풀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까 보고서에 남북 간의 신뢰 회복, 그러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신뢰 회복이 돼야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 신뢰 회복이 되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19 합의의 정식적인 용어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돼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이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비핵화를 약속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9․19 합의는 그 출발의 원천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평가하기가 좀 제한됩니다.

북한이 만일 사진 같은 걸 공개한다든지 하면 그 사진의 진위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중대한 도발입니다.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 줬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은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중대한 도발입니다.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 줬습니다.

먼저 깬 적은 없고 북한은 늘 지키지 않았습니다.

설훈 위원님 평화에 대한 진정성은 늘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군사합의가 깨지면 바로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 말씀은 좀 논리 비약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2018년 9월 19일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2018년 9․19 이후에 5년 동안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우리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국민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동의를 안 했다고 하는 말씀은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오늘 미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신중하고 좋은 결론이었다고 발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는 시대의 거짓말에 기초한 것이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입니다.

북한은 완전히 어겼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북한이 얼마나 거짓말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평화를 걱정하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고도화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역대 최다로 30회, 어제 쏜 위성까지 포함하면 31회 도발을 했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평화를 걱정하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고도화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역대 최다로 30회, 어제 쏜 위성까지 포함하면 31회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일부, 마치 우리와 동맹국과 우방국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어떤 장교가 있습니다.

그는 옛 소련과 북한을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사, 북한을 모릅니다.

북한이 침략하면 어떻게 싸울 군사전략도 배우지 않습니다.

병사들 평균의 군사훈련만 받습니다.

그는 옛 소련과 북한을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사, 북한을 모릅니다.

북한이 침략하면 어떻게 싸울 군사전략도 배우지 않습니다.

병사들 평균의 군사훈련만 받습니다.

위원님, 7월 31일에는 저런 말을 썼는데 나중에 박 전 수사단장이 스스로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명백하게 저 표현에 대해서 자기가 부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외압 여부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다려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통계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양이 북한에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현장에서 수거한 파편을 볼 때 북한제 글씨가 있는 것 등의 사진들도 입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을 북한에서 수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군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무기체계 획득, 즉 방위력 개선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급간부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공무원은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인데 초급간부들은 1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제약 때문에 올해 반영을 못 했는데 계속 반영해 나가겠고요.

해병대사령관에 대해서는 박 전 수사단장이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 전 수사단장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것은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박 전 수사단장의 공수처 고발만으로 해병대사령관을 인사조치를 해서 보직해임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방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병대사령관에 대해서는 박 전 수사단장이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박 전 수사단장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것은 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박 전 수사단장의 공수처 고발만으로 해병대사령관을 인사조치를 해서 보직해임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방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조 79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중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에 7.2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4.4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목선에 대해서는 그때 받았고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면 07시 10분에 정보작전본부장하고 정책실장으로부터 중요한 현황을 보고받고 07시 30분에 간부들과 조찬을 합니다.

그때 작전본부장이 와서―그러니까 07시 32분 전입니다―북한의 어업지도선이 남하하고 있어서 탐색작전을 한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예, 이채익 위원님, 그게 저는 우리 정부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제일의 가치인데 통일부장관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보다는 훨씬 더 남북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은 건강한 의사조정 과정을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의 안전과 고귀한 생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송갑석 위원님께 장병들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순직 해병 용사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위로를 보내고 또 이 편지를 쓴 용사를 포함해서 당시 작전에 같이 참여했던 많은 병사들의 트라우마나 아픔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해진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의 사실과 그때 드러난 것 중에서 직접 명령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이런 혐의가 있을 수 있겠다는 단순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요, 사단장은 지금 면책이 된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공수처에 고발이 돼서 고발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존중할 겁니다.

순직 해병 용사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위로를 보내고 또 이 편지를 쓴 용사를 포함해서 당시 작전에 같이 참여했던 많은 병사들의 트라우마나 아픔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군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해진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의 사실과 그때 드러난 것 중에서 직접 명령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이런 혐의가 있을 수 있겠다는 단순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요, 사단장은 지금 면책이 된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공수처에 고발이 돼서 고발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존중할 겁니다.

제가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은 군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것을 과실치사로 일단 정해서 넘기면 그 사람들도 적당한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지지만 너무 과도하게 처음부터 한정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게 결코 순직한 병사들이나 유족에 대해서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충정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인들의 자가보유율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저한테는 질문을 안 하셨는데 저도 계속 전세 살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부동산 보유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아까 이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을 한 것처럼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 강도 때문입니다.

결코 경찰의 방범활동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북한은 그동안 수많은 강도 짓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강도 짓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제화까지 했습니다.

효력정지가 북을 자극해서 안보 불안이 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본말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남북한의 어떤 군사충돌 3100여 회는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즉 안보 불안은 북한의 계획적인 기도에 의해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북한은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 증강 그리고 전선지역에서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을 한 것처럼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 강도 때문입니다.

결코 경찰의 방범활동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완충구역을 9․19 합의에는 수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하는 당시 국회의 질의가 있으니까 당시 정경두 장관은 황해도 내륙지역도 포함한다고 방금 성 위원님이 제시한 그 구역으로 했습니다.

그 구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북한이 110여 회 위반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포신 덮개 설치에서 포문 개방한 것은 보니까 위반으로 계산을 안 했었습니다.

충돌은 북한이, 모든 군사적인 충돌은 3000여 회 이상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절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훨씬 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정찰감시 재개 등 9․19 합의의 효력정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게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위협이, 충돌이 줄어들었다는 위원님 말씀에 충돌이 줄어들었던 건 사실이나 거기에 쓸 신경을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더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핵 위협의 증감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훨씬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효력정지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으나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하게 고도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졌습니다.

홍범도가 적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이 볼셰비키로서의 사상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선 게 육사이기 때문에 육사에서는 그 정체성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윤후덕 위원님께서 하신 답변 과정에서 틀린 사실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JSA 북측 지역 관광은 2020년 1월 21일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중지한 이후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별개로 유엔사와 협의를 해서 JSA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2018년 9․19 이전에, 9․19 합의가 됐을 때 당시 기록을 다 보시고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엔군사령부에서 굉장히 그에 대해서 불편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9, 합의를 통해서 전환이 되면 한미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또 만일에 억제가 실패해서 도발했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합사령관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경찰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공수처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채 상병의 사고 원인에 대한 결과가 밝혀져야 그 후행으로 나머지 외압 및 항명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동시에 시행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관련 여부에서는 몇 차례 밝혔지만 군사법원도 민간법원 못지않게 재판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난번에 영장을 기각한 게 민간법원 이상으로 군사법원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증거일 거고요.

그다음에 군사법원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심 고등법원이나 3심 대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고 여기의 외부 압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금 현재의 사법체계 또는 국회에서 만일 여러 가지 법이 통과하면 거기에 대해 당연히 성실히 응할 거고요.

제가 김영배 위원님 말씀 중에서 한 두 가지만 답변드리면 7월 31일 대통령 주관하의 회의에서 격노하셔 가지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했다는 것은 일단 장관실과 대통령실 모두 부인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 사실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시는 분들은 전 정부에서 대부분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만일 사실과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춰 주기 위해서 거짓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믿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김영배 위원님 말씀 중에서 한 두 가지만 답변드리면 7월 31일 대통령 주관하의 회의에서 격노하셔 가지고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했다는 것은 일단 장관실과 대통령실 모두 부인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 사실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시는 분들은 전 정부에서 대부분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만일 사실과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춰 주기 위해서 거짓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믿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조치 꼬리 자르기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한 인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항명죄에서는.

1심에서는 군사법원에서 하지만 2심, 3심 대법원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저는 진행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법체계에서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은 경찰에서 그리고 외압 관련돼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세 가지가 결국은 대법원 확정 판결 되는 데까지 긴 재판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보다는 우리 군 및 민간 사법체계 절차상 진실을 밝히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론조사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특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세 군데서, 채 상병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경북경찰청에서, 외압 문제는 공수처에서 그다음에 항명 문제는 군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중에 재판도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의 정상적인 군․민간 사법체계에서 사실을 밝혀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채 상병, 고인의 명복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말씀하신 대민지원 안전대책에 관련돼서는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폐지가 아니고 다른 훈령에 통합됐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가 쉬는 시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 북한은 비행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강점이 항공 우세 능력에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만들면 사실은 똑같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북한은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로 봐서는 뒤쪽입니다.

한반도는 산악이 많아서 우리가 지상 감시나 해상 감시는 지표면 굴곡도 있지만 보다 한반도에서는 산이 너무 많아서 산 후사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도발 표적들은 산 후사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임박한 도발 징후를 알기 위해서는 공중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휴전선 훨씬 이남에 있다고 그러면 그 뒤쪽을 못 보는, 군사적으로 음영구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저는 9․19 군사합의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군이 현 전선에서의 충돌은 다소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핵․미사일 의혹 등의 적대행위는 더 증가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남북한의 모든 군사적 충돌은 쌍방 과실, 즉 상호 충돌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해서 3000여 회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든지 마음을 달리 먹으면 도발할 수 있는데 그 도발을 할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현재 비행금지구역 같은 9․19 합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것을 보호하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이 관련돼서 제가 청문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국방부 혼자 한다고 사실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9․19 군사합의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군이 현 전선에서의 충돌은 다소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핵․미사일 의혹 등의 적대행위는 더 증가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남북한의 모든 군사적 충돌은 쌍방 과실, 즉 상호 충돌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해서 3000여 회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든지 마음을 달리 먹으면 도발할 수 있는데 그 도발을 할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현재 비행금지구역 같은 9․19 합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것을 보호하는 데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9․19 군사합의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군이 현 전선에서의 충돌은 다소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핵․미사일 의혹 등의 적대행위는 더 증가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남북한의 모든 군사적 충돌은 쌍방 과실, 즉 상호 충돌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해서 3000여 회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든지 마음을 달리 먹으면 도발할 수 있는데 그 도발을 할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현재 비행금지구역 같은 9․19 합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병역자원의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 속에서 강군 건설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커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투형 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왔습니다.

존경하옵는 설훈 위원님, 제 말을 야당으로 오해를 하셨다면 그것은 제가 표현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3년 반 동안 위원님들과 의정생활을 같이했지 않습니까?

제가 야당일 때도 있었고 여당일 때도 있었는데 가끔 견해 차이가 나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한 적이 있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제가 민주당을 무시하거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거나 반미, 반파쇼,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북한의 적화전략을 따르는 세력인데 많이 줄었지만 계속 엄연하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들을 이야기를 했지 절대 같이 의정생활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그것은 늘 강력히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도에 일본이 상륙한다는 것은 제가 기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독도 문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군사적이나 서로 갈등요인이 되면 분쟁수역화해서 우리가 오히려 불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면서 그것을 분쟁수역화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에 말려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그것은 늘 강력히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도에 일본이 상륙한다는 것은 제가 기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독도 문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군사적이나 서로 갈등요인이 되면 분쟁수역화해서 우리가 오히려 불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면서 그것을 분쟁수역화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에 말려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종북 주사파라는 용어는 야권 내에서 어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용어고요.

지금 종북 주사파는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따르면서 대한민국보다는 북한 입장에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도도 여러 번 됐고, 그 사람들이 한 행동 또 북한의 지령과 그 사람들의 어떤 구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금 야당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야당과 종북 주사파를 연결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까지 제 생각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북․중․러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동맹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무인기 침투, 각종 미사일 도발, 핵실험 준비, 대남 공개협박 등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장병 인력 수급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통수지침을 구현하여 정예 선진 강군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하면 북한정권이 종말을 맞게 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둘째,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하면 북한정권이 종말을 맞게 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잠깐만……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3121회 도발을 했습니다.

완충구역 유무도 도발 감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북한이 대남적화전략, 무력으로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전략․전술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3121회 도발을 했습니다.

완충구역 유무도 도발 감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북한이 대남적화전략, 무력으로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전략․전술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 때는 북한을 주적으로 했고요.

그 뒤에는 ‘위협적’ 이렇게 좀……

그런 측면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도 국군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데서 100% 찬성합니다.

단 우리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 왕정복고나 공산주의는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비록 불행한 역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광복군, 독립군을 했다고 하지만 공산주의나 북한 정권에 기여한 인물은 우리 국군의 뿌리로 인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건 아니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시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독립투사로서의 어떤 증서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괜찮은데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서 나라를 지킨 육군사관학교의 졸업장을 홍범도 장군에 준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우리의 안보에 중요한, 국방에 중요한 우리의 강점을 약화시킴으로써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병들이 명확한 대적관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정의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간사, 한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물론 사인했지만 문서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 문서를 찾아서 그때 반론을 제기한 게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군사적 신뢰가 구축이 되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만 믿고 또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기 전에 선행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제가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 문서를 찾아서 그때 반론을 제기한 게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군사적 신뢰가 구축이 되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만 믿고 또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기 전에 선행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제가 비판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 전선지역에서의 도발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 동안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핵․미사일의 개발과 도발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약자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저는 인류 역사상에 전쟁의 역사인데 전쟁의 90%는 경제력은 약하지만 정신력이 똘똘 뭉친 게 승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경제력이 약하다고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9․19 합의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국지도발을 안 했다 이것은 인과관계가 좀 너무……

한편으로 보고요.

북한이 전선지역에서의 도발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 동안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핵․미사일의 개발과 도발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약자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저는 인류 역사상에 전쟁의 역사인데 전쟁의 90%는 경제력은 약하지만 정신력이 똘똘 뭉친 게 승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직접 보시라’, 그래서 사실은 공간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을 막아 놓으면 북한 말만 믿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약속을 많이 어겼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사실 북한이 도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볼 수 없으면 북한 말을 못 믿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사실 북한이 도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볼 수 없으면 북한 말을 못 믿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말을 믿는데 반드시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비행금지구역은 오히려 군사적 불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 신뢰 구축을 위한, 군비 통제를 위한 전 단계는 영공, 오픈스카이라고 그러는데 항공 자유화를 해서 영공을 열어 놔서 ‘내가 너희들 위험한 도발 행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직접 보시라’, 그래서 사실은 공간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을 막아 놓으면 북한 말만 믿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약속을 많이 어겼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사실 북한이 도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 소리가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그걸 보시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라고 되어 있는데 판문점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남북한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가 이미 약속이 안 지켜졌다는 것은 제가 구태여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잘못된 과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 9․19 군사합의는 그 효력을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그걸 보시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라고 되어 있는데 판문점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남북한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가 이미 약속이 안 지켜졌다는 것은 제가 구태여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잘못된 과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 9․19 군사합의는 그 효력을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사적 신뢰 구축,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이 한 말 ‘트러스트 벗 베리파이(Trust, but verify)’,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이게 신뢰의 원칙 기준입니다.

예, 올 초의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로 드론작전사령부가 지금 편성을 하고 우리가 가지는 공격용 드론 또는 북한에 대응하는 소위 안티드론, 대드론 이런 능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명받으면 다시 한번 쭉 살펴봐서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으면 즉각 보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9․19 군사합의는 제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장외까지 나와서 연설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요.

저는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늘 생각했고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창린도 포격 도발 이후에 이제는 그 불리한 합의마저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장관이 되면 이게 국방부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부처를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사실 9․19 군사합의는 제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장외까지 나와서 연설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요.

저는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늘 생각했고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창린도 포격 도발 이후에 이제는 그 불리한 합의마저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장관이 되면 이게 국방부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부처를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선 한미연합연습이나 훈련을 비롯해서 우리 국군의 훈련도 강화한 것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3축체계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매 정부가 꾸준히 연관되어서 연계해서 왔습니다마는 특별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기에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기사는 못 보고 왔는데 어제 남북관계특별법이 헌재에서 위헌이 나왔는데 그중에 4조, 즉 대북 전단은 위헌이고 나머지 시각매개물과 소위 스피커, 확성기 그것은 위헌이 안 나왔는데 대북 확성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게 됐는데, 제 충정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격한 용어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사과드렸고.

그런데 지금도 저는 북한의 선의를 믿고 우리 안보태세에 영향을 끼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늘 약속을 어기고 북한이 최악의 결심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킬 것인가 그게 늘 생각하는 화두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송갑석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과한 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했고요.

그때 상황은 저는 안보만을 생각하는 예비역 장군으로서 굉장히 큰 위기와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비판적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8년 3월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것은 거짓말이다, 북한은 한 번도 진실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전제로 판문점, 평양공동선언, 9․19 합의 그다음에 2018년부터 당장 UFG 연습이 군사연습에서 분리되고 연합연습에 2019년부터는 키리졸브 이런 것들을 기동훈련을 안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일본과 GSOMIA 파기를 시사하고 그래서 정말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정말 잘못하면 북한 의도대로, 또 트럼프는 북한하고 이렇게 잘 협의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것 잘못하면 적화될 수 있겠구나, 정말 위기를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상세한 말씀해 주신 것 제가 잘 유념하고요.

지금 제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겠는데 사실은 국방부장관이 안 됐지만 지금부터는 후보자 입장이니까 신중해야 돼서 별도 의견은 표명 안 하겠습니다.

단지 항명에 관련된 것은 군검찰에서,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용어에, 한반도 비핵화에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와 IAEA에 복귀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그런 의무를 다시 그걸 했고요.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할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각각의 나라의 임무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용어에, 한반도 비핵화에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와 IAEA에 복귀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그런 의무를 다시 그걸 했고요.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할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각각의 나라의 임무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도 6개 나라가 권위 있게 했던, 물론 북한이 안 지켰지만 그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용어에, 한반도 비핵화에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와 IAEA에 복귀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그런 의무를 다시 그걸 했고요.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할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각각의 나라의 임무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도 6개 나라가 권위 있게 했던, 물론 북한이 안 지켰지만 그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 수사는 세 갈래입니다.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항명에 관련돼서는 군검찰에서 하고 있고 외압은 공수처,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체적 진실은 각 생각에 따라 의혹 제기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저는 나오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것은 박 전 수사단장이 법리에 기초해서 한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최초의 판단을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황을 이야기한 것이지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북 정치인을 지금 민주당이라고 지칭한 적이 없고 당시 대한민국의 어떤 안전보다는 남북관계 또는 북한 눈치 보는 정치인들이 많았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접적지역의 지역구를 가지신, 특히 윤후덕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북한이 가장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 국민과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9․19 합의는 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하나둘까지는, 또 어떤 것은 유지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것은 개선해야 될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저는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군사적 취약성을 줄이고 우리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국방부장관의 입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력은 하겠는데 다른 부처의 의견과 조율 과정이 또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전 교전규칙에 명시가 돼 있는 자위권에 입각해서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대해서 즉각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북한은 늘 기습을 한다는 말에, 우리 병법에 전승불복,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동일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기습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만일 장관이 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정말 북의 의도를 읽어 내기 위해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지금 북․러가, 어떤 첨단기술을 북한이 러시아에서 받을지 그것은 정확하게 다시 정보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응은 첨단기술이 넘어왔다는 전제하에서 대응책을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면 최단시간 내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처우개선 노력은 앞에 아까도 여러 질문이 나왔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올해 대폭 인상을 시켰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고 예산 문제 외에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북심리전은 우리의 결정적인 비대칭전력이다라는 점에서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대북심리전은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과 국방부장관의 차이점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뭘 해야 될지는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여기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국회의원 신원식이 국방부장관 신원식으로 과연 원활하게, 원만하게 전환될 수 있느냐 많은 의구심이 있고 또 그 의구심도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선 채 상병 고인 명복 빌고 유족에 위로를 보내면서, 같이 있던 전우들이 소위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지는 제가 깊게 파악을 못 했는데 장관으로 지명받게 되면 정식으로 빨리 파악해서 충분한 치료와 안정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공식은 지금 오염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이 NPT 탈퇴를 93년 3월 12일에 하고 난 뒤에 주적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님같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억지를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다.

2015년도 목함지뢰 도발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합참의 작전본부장을 했습니다.

심리전을 재개하니까 북한에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당장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총을 흘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한테 여러 가지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재개를 제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의 선의에 기댄다고 해서 유지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훨씬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의 선의에 기댄다고 해서 유지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훨씬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대의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북심리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고 그 효과는 목함지뢰 도발 등에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심리전은 재개를 해서 북한을 억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의 위협비행, 우리 함정에 대해서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방부 공식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자기들 항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격 레이더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위협비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인데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고 그것은 단호히,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송옥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잘못 대답을 해서요.

2021년 6월에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대책 촉구 결의안에 제가 참여했었냐고 물어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 좀 얼버무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도 안타까운 해병대 순직병사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어제 위성 발사가 있었고 북한이 지금 고도로 미사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라도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니까요, 다른 위원님들은 해병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집중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제가 이것을 묻는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시간 문제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북한이 여태까지 해 왔던 것들이 조금 딜레이되고 촉진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순리대로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뒷 질문은 시간이 다 됐네요.

어쨌든 우주발사체 이번에 실패한 건 틀림없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1차, 2차 실패했으니까 괜찮은 모양이라고 안심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한 위성발사체 관련된 사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북한은 1․2단은 정상비행을 했다, 3단이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오늘 KBS 뉴스를 보니까 2단부터 이상이 있었다라고 나와서 저도 여기저기 미사일 전문가나 좀 알아보니까 이게 양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단, 북한 측 발표가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KBS 보도가 맞다고 하는 전문가도 있고 한데 현재까지 확인된 국방부 결과는 어떻습니까, 장관님?

제 질의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하시고.

이 진상위원회에 관련돼서 여러 분들이 여야 의견들을 말씀하시는데 요청 사건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직권조사를 자체적으로 무한정 연장하게 돼서 과연, 이 위원회가 있을 그 존재 이유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부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채 상병 사건까지도 연계시켰는데 지금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경찰도 못 믿고……

지금 그래서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사기관을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조사기관?

그다음에 이런 말도 있어요, 박 대령이 ‘앞으로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

8월 9일 날 그래 놓고 8월 12일 날 입장문에 ‘군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제삼의 수사기관 수사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날 KBS에 출연해서 ‘공수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8월 12일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등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뭐 쇼핑합니까, 수사기관을?

지금 이 문제는 간단해요.

사실 국방부장관도 상관없어요.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실 게임입니다.

그렇습니까?

해병대사령부는 작전사령부입니다.

여태껏 연습기간에 작전사령부 요원을 부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승인 안 해 줬다, 합의를 안 해 줬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지금 이미 피의자로서 조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참고인도 있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는 관계자를 불러서 국회에서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수사에 압력을 끼치는 외압의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거절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구명동의 이런 게 다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안타깝지만 채 상병은 손 잡고 들어가는 과정에 거기만 푹 꺼져서 사실 강바닥에 우발적인 상황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관님, 앞으로 앞에 우리 전우가 둥둥 떠내려가고 민간인이 애타게 마지막 생명이 꺼져 가면서 절규하는데 그러면 그것 넘으면 전부 다 과실치사 걸리는데 아무도 지시 안 하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신 그 국민이 직무유기로 군을 고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주발사체, 북한의 도발과 관련돼서 몇 가지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직 인양 못 했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에 의해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거나 하겠다는 나라는 세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하고 있고요, 중국은 대만을 침략하겠다고 아주 공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은 핵무기까지 앞세워서 조국 통일의 도구로 한다면서 지금 적화통일의 그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외면하게 되면 다음에는 우리 차례 아닙니까?

우리가 버스 안에 있는데 폭력배가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폭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쟁국이 있는데 한 나라가 불법 침략을 당했어.

불법 침략한 것을 빨리 격퇴해야 평화가 와.

6․25 때 북한이 침략을 했어.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그것 격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북한의 장사정포, 물론 장사정포 사거리에 따라서 중부 이북 지역에는 좀 영향을 받기는 하나 장사정포는 콘크리트나 이런 견고한 구조물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민방위훈련은 그런 것을 몇 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주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보호되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차관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환경오염, 중국이 주로 동해안에 경제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놓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문제, 우리 삶 또 우리 어린아이들 호흡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군에서는 중국의 서해공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물론 제일의 위협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겠지만 중국의 팽창주의, 중국의 전랑(戰狼) 외교에 대해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중국보다……

중국이 좀 더 우리한테 위해될 가능성이 많은 잠재적인, 외교적으로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주변국은 그렇게 잠재적 위협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위협의 강도는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를 불문하고 주변국에 대해서 열심히 살핀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살피고 중국의 무도한 서해공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황사가 일본으로부터 날아옵니까, 중국으로부터 날아옵니까?

왜 그럽니까?

중국하고 일본의 태도가……

아니, 저는 일본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국의 조그마한 위협에도 그렇게 예민하고 안보 의식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투철하다면 그 애국심이 왜 중국 쪽으로는 향하지 않는 것인가……

차관님,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중국이 무시로 거의 무시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기식 제독도 옆에 계시지만……

홍콩 신문에 한 몇 년 전에 아까 본 위원이 전에 질문했던 중국 원전들이 우리 서해에―그쪽의 동해지요―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IAEA나 국제사회에 소위 다핵종 제거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신뢰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설사 다핵종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삼중수소 방류가 아까 말한 일본의 후쿠시마에 비해서 5～10배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차관님,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어쨌든 작년 6월에 제가 KIDA의 보고받아 보니까 북한이 전술핵과 초대형 핵탄두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직 3～4회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했고 또 일부 핵 전문가 중에서는 북한이 6차 핵실험할 때 임계전 핵실험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 상태를 잘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이 5․6차 핵실험을 할 때 사전에 늘 원형 핵탄두나 호리병형 핵탄두를 공개하고 시험을 했거든요.

이번에 공개한 이게 7차 핵실험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는 없을까요?

어쨌든 과장될 수 있어도 북한이 주장한 거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많고, 특히 군사적으로.

대비를 잘 갖추기 바랍니다.

이번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첨단기술도 우리가 무시 못 할 정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한의 첨단 인공신경망이라든지 로봇공학이라든지 무인시스템에 관련된 첨단기술, 그다음에 몇 번 제가 주장했습니다마는 순항미사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소재․기술, 인공위성에 관련된 것 추가적으로 대북제재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엔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군사 정찰위성 우리나라 제로입니다, 일본 9개고요.

향후 어떻게 해 나간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능력입니다.

현재 능력입니다.

이지스함 3척이 있는데 우리는 BMD 능력이 없습니다.

일본은 8척인데 8척 다 있습니다.

방공구축함 우리는 제로인데 일본은 6대입니다.

정찰기 우리 10대 일본 16대, 조기경보통제기 우리 4대 일본 22대, 해상초계기 16대 일본 70대, 정보수집함 우리 2척 일본 6척,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우리 4대 일본 15대……

이지스함 3척이 있는데 우리는 BMD 능력이 없습니다.

일본은 8척인데 8척 다 있습니다.

방공구축함 우리는 제로인데 일본은 6대입니다.

정찰기 우리 10대 일본 16대, 조기경보통제기 우리 4대 일본 22대, 해상초계기 16대 일본 70대, 정보수집함 우리 2척 일본 6척,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우리 4대 일본 15대……

이것 현황 숫자는 제가 현황을 뽑아 온 거니까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현저한 차이가 나지요?

하긴 이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이렇게 괴담을 퍼뜨리고 나라를 온통 혼란에 빠뜨리고 난 뒤에도 아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안 지우고 문제를 안 하니까 그렇긴 한데요.

중국에 원전이 한 50기가 있고요.

서해에 인접한 원전이 10여기가 됐고 강화도에서 한 400㎞ 정도 떨어진 근접한 원전도 있습니다.

지금 수십 기의 원전을 해안에 다시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괴담을 퍼뜨리고 나라를 온통 혼란에 빠뜨리고 난 뒤에도 아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안 지우고 문제를 안 하니까 그렇긴 한데요.

중국에 원전이 한 50기가 있고요.

서해에 인접한 원전이 10여기가 됐고 강화도에서 한 400㎞ 정도 떨어진 근접한 원전도 있습니다.

지금 수십 기의 원전을 해안에 다시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상하이 남부 친산 원전이 서해에 삼중수소를 배출하는데 이게 앞으로 후쿠시마에서 오염 처리가 되고 난 뒤에 방류할 예정된 거기에 비해서 삼중수소가 5～10배 많습니다.

서해에 인접한 원전이 10여기가 됐고 강화도에서 한 400㎞ 정도 떨어진 근접한 원전도 있습니다.

지금 수십 기의 원전을 해안에 다시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상하이 남부 친산 원전이 서해에 삼중수소를 배출하는데 이게 앞으로 후쿠시마에서 오염 처리가 되고 난 뒤에 방류할 예정된 거기에 비해서 삼중수소가 5～10배 많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위협에 대한 것도 선택적 위협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국수주의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애국심이 강한데 왜 애국심도 선택적으로 합니까?

그다음에 올해 2월 달에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렇게 했어요.

IAEA의 원자력 안전 기준을 강력히 지지한다,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투명성과 긴밀한 공조를 환영한다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4월 5일 날―올해입니다―IAEA 후쿠시마 현장조사보고서에서 ‘일 후쿠시마 방류 신뢰 가능하다.

환경영향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줄창 오염수 운운합니다.

용어혼란전술입니다.

왜 본을 봐도 절대 본을 안 봐야 될 북한의 본을 보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줄창 오염수 운운합니다.

용어혼란전술입니다.

왜 본을 봐도 절대 본을 안 봐야 될 북한의 본을 보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습니다.

그게 IAEA에서도 인정하고 한국원자력에서도 인정하고.

오염수는 방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북한이 주로 씁니다.

예컨대 평화라고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북한은 전쟁을 해서라도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북한식 주체사상으로 한반도가 되면 전쟁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북한의 평화는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고 우리 평화는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예컨대 평화라고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북한은 전쟁을 해서라도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북한식 주체사상으로 한반도가 되면 전쟁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북한의 평화는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고 우리 평화는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북한식 평화 중에서 우리가 굴복하면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굴복이나 전쟁을 하겠다, 상대방이 굴복하거나 상대방과 전쟁을 하겠다는 게 평화입니다.

그렇지요?

북한의 평화는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고 우리 평화는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북한식 평화 중에서 우리가 굴복하면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굴복이나 전쟁을 하겠다, 상대방이 굴복하거나 상대방과 전쟁을 하겠다는 게 평화입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맞습니까, 오염처리수가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복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북한이 기존 도발하지 않았던 방법을 면밀히 연구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장관님께서, 군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통상 그 직전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집중 대비하다가 항상 우리가 기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북한은 과거에 한 도발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전승불복, 전쟁의 승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방부, 지금 계속 미사일 발사나 이런 전략적 도발에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적인 도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그에 대한 군의 대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 순항미사일을 쏘아 대고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도 핵을 장착하겠다고 북한이 공개적으로 계속 작년부터 선언해 왔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 제기를 했지만 이제는 순항미사일도 분명히 핵탄두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같이 관련 기술이나 소재․부품․장비 이런 모든 것들을 제재 대상에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항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보리 위반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북한이 4월 달에 인공위성 발사한다고 그랬고 정보위에서 우리 정보본부하고 국정원에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4월 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달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북한이 SRBM이든 ICBM이든 쏠 때마다 핵 타격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탑재능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순항미사일 KN-23 초대형 방사포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이 되었습니까?

있지도 않을 판타지를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실제로 핵까지 앞세운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 제대로 비판하고 경계심을 제고시킨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치지도자 또는 정치집단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로서요.

어제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몇 발 쐈습니까?

판타지입니다.

있지도 않을 판타지를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실제로 핵까지 앞세운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 제대로 비판하고 경계심을 제고시킨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치지도자 또는 정치집단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로서요.

어제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여러 가지 하는 행태, 과거사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주변국 중에서 영토, 직접 육지가 됐든 주로 바다를 통해서 됐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가치의 경제를 공유를 하고 미국을 매개로 미일동맹, 한미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서 1945년 이전의 소위 구한말 시대처럼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일본은 아마 미국하고 단교까지 해야 될 겁니다.

자위대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다시 군사적으로 침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이 여러 가지 하는 행태, 과거사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주변국 중에서 영토, 직접 육지가 됐든 주로 바다를 통해서 됐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가치의 경제를 공유를 하고 미국을 매개로 미일동맹, 한미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서 1945년 이전의 소위 구한말 시대처럼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일본은 아마 미국하고 단교까지 해야 될 겁니다.

자위대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다시 군사적으로 침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이전 일본은, 우리는 국가를 잃었지만, 그러니까 그때 국가가 없으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전 우리 한민족과 미국과 중국은 같은 편이었지요?

장관님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월 17일 국방위 하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동안 북한이 아홉 차례 23발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방위의 약자지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 순항미사일도 유엔 제재에 포함해 달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북 탄도미사일을, 유엔 제재 논리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때문이잖아요, 핵 투발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순항미사일도 핵 투발수단이 됐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자체도 북한이 핵을 불법으로 개발하는 한 탄도 및 순항미사일 모두 다가 제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 순항미사일도 유엔 제재에 포함해 달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북 탄도미사일을, 유엔 제재 논리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때문이잖아요, 핵 투발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순항미사일도 핵 투발수단이 됐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자체도 북한이 핵을 불법으로 개발하는 한 탄도 및 순항미사일 모두 다가 제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외교부와 협업해서 NSC 의제로 올려서라도 이 문제는 하십시오.

지역주민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원래 계획대로라고 차근차근 그냥 뚜벅뚜벅 사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사 결정될 때 태릉골프장이 갖는 군사적․국방적 상징성 또 역사성 또 문화, 환경, 다양한 요소가 거기에는 적합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밀어붙이기식이었고요.

밀어붙이는 그 논리도 그때 당시에 서울지역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논리,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노원구민들도 차라리 규제를 완화하면 되지 거기다가 녹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지역주민도 반대했고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구나 장병들은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 측을 동조하는 측도 북한이 우리보다 못산다는 사실은 부인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는 부유하지만 나쁜 아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또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부유하고 좋은 아빠입니다.

북한은 나쁜 아빠이기 때문에 저렇게 못사는 겁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다 아는 것도 참 바람직, 바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건 나중이고 장병들이라도 이 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정신력에 승패가 좌우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력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50배 정도 이상 가까운 국력의 차이고 GDP 규모로 북한은 우리 2.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보다 훨씬 격차가 큰 빈국들이 부국을 이긴 예가 무수합니다.

우리가 단지 부유하다는 이유로 북한이 우리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교만과 착각 이거 해서 안 됩니다.

더구나 장병들은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50배 정도 이상 가까운 국력의 차이고 GDP 규모로 북한은 우리 2.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보다 훨씬 격차가 큰 빈국들이 부국을 이긴 예가 무수합니다.

우리가 단지 부유하다는 이유로 북한이 우리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교만과 착각 이거 해서 안 됩니다.

더구나 장병들은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부국들이, 상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부자지만 풍요해져서 나태하는 순간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의 부국들은 그 전의 농업화 시대의 부국보다 훨씬 건강한 국민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미동맹, 우리가 해방되고 난 뒤 미국과 제일 접해 보니까 미국은 부자이기 때문에 일본을 이겼다, 독일을 이겼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나라 이상 가는 강렬한 국민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정신이 비슷하면 경제력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요.

이거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데탕트를 시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냉전이 살아 있어요.

한반도의 남북한 체제 대결이 우리 특히 군인들한테 핵심은 뭐냐 하면 사상과 이념 무장이 그 핵심이에요.

냉전이 해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면 구시대적이라고 그러고 공보를 앞세운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정훈 병과의 임무와 역할부터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다른 정부 때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또 문재인 정부 때 마찬가지고 남북교류협력 활발했습니다.

그게 데탕트입니까, 냉전 해체입니까?

그렇지요.

창이 있어야 돼요.

창이 있어야 북한이 도발을 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행동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미연합군, 능력 넘쳐요.

의지가 없어요.

북한이 우리가 의지가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했는데, 제가 그때 국방위원 하면서 국방부장관들이 나올 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국방부장관이 통일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 같은 발언을 해요.

국방부장관은 남북관계 이런 거 고려 안 합니다.

군은 북한이 적이라 생각하고 대비해서 평화를 지키는 직책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한 5년 지나니까 제가 후배들 만나도 이 사람이 통일부 공무원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아리송한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했는데, 제가 그때 국방위원 하면서 국방부장관들이 나올 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국방부장관이 통일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 같은 발언을 해요.

국방부장관은 남북관계 이런 거 고려 안 합니다.

군은 북한이 적이라 생각하고 대비해서 평화를 지키는 직책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한 5년 지나니까 제가 후배들 만나도 이 사람이 통일부 공무원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아리송한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장관님, 이거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것만, 우리가 국방 협력만 해 주면 원전 주겠다……

그때 불란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들 미술품 같은 것들을 아부다비에 1년에 한 번씩 그거 하겠다는 식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국방 협력 때문에 우리가 원전 수주를 했고 그 옥동자가 그다음 이듬해 파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아크부대입니다.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크부대는, 2009년 12월 달에 원전 수주를 우리가 했어요.

그렇지요?

하여튼 국정원하고 이 문제를 잘 추적해 보시고.

그래서 정부 당국자인 장관님은 말씀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쉽게 말하면 북한은 주범이고 이란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종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외교․안보는 국익에 기초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 아닙니까?

지금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2013년 2월 12일 날 북한이 3차 핵실험할 때 이란 과학자가 참관했다고 당시 보도가 되었었고요.

탄도미사일은, 많은데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80년 대, 90년 대까지는 북한이 이란한테 기술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라크전쟁 때도 스커드 미사일 같은 걸 북한으로부터 받아서 이란이 활용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2013년 2월 12일 날 북한이 3차 핵실험할 때 이란 과학자가 참관했다고 당시 보도가 되었었고요.

탄도미사일은, 많은데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80년 대, 90년 대까지는 북한이 이란한테 기술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라크전쟁 때도 스커드 미사일 같은 걸 북한으로부터 받아서 이란이 활용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몇 년간 이란에서 주로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 줬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습니다.

이란하고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가장 위협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위협이 뭡니까?

장관님, 의장님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분들이, 무인기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무인기 관련돼서는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엄청난 해외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크부대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 외교 성과 다 가려지고 국내에는 정쟁이 되고 또 공교롭게도 이틀 전에 북한하고 이란은 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전 세계 다른 나라는 조용한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 사안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서 국회의원이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치적 논평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저의 북한 내통 의혹 제기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자질, 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강변하며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는 그 어떤 말로 포장을 한다 해도 원내 과반인 다수당이 수의 힘으로 합리적 의혹 제기와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징계안을 제출한 민주당 의원님들과 본 위원 중에서 누가 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자질이 있고 누가 더 윤리적으로 떳떳한지, 누가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을 위하는지 민주당이 아닌 국민들께서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장병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겁니다.

여당 간사님들도 군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정에 기초해서 대화와 타협 정신을 발휘해서 정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후반기부터 그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제가 제기한 북한 내통설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확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봐라.

그런데 스스로 북한 내통설이다, 간첩으로 몰았다, 자기 입으로……

아니, 제 발언이니까 발언 신청해서 하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방위도 21대 전반기 여야 치열한 논리 싸움을 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우리 국민의힘은 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여당 간사님들도 군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정에 기초해서 대화와 타협 정신을 발휘해서 정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후반기부터 그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제가 제기한 북한 내통설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확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첫 번째, 오늘 여야가 합의로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해서 본회의 상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우리 사회의 잘못된 풍조 하나가 도둑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내재적 접근법으로 도둑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도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심하게 비판을 하고 심지어 없는 것까지 하고 왜곡까지 하는 일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우리 사회의 이런 잘못된 행태를 이번에 뿌리친다는 입장에서 오늘 내로 여야 합의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옵는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지금 작전태세를 보는 것은 이르다, 군에서 전비태세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보고받고 난 뒤에 추가로 하면 되고,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소형무인기 방공작전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뒷받침해야 된다, 대형무인기나 이런 것들은 기존 방공작전체계에서 처리가 되지만 소형무인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위 내에 한시적으로 북한 무인기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도발을 했다가 실패하면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창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휴전 이후에 북한의 도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창을 제대로 썼습니다.

굳이 비견하면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때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처음으로 제대로 굴복시켰습니다.

북한이 유감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창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휴전 이후에 북한의 도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창을 제대로 썼습니다.

굳이 비견하면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때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처음으로 제대로 굴복시켰습니다.

북한이 유감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창을 썼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휴전 이후에 북한의 도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창을 제대로 썼습니다.

굳이 비견하면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때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처음으로 제대로 굴복시켰습니다.

북한이 유감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창을 썼습니다.

이걸 보다 확대시켜서 북한으로 하여금 오히려 무인기가, 드론부대도 만드는데……

왜?

김정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우리 국민을 보호한 사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상 운용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하다가 그나마 그에 대응하는 우리 손발을 묶었다, 그 성적표가 배달된 겁니다.

그 정권에서 정책의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자유롭게 전방위로 강화했는데 우리는 손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무인기만 한번 봅시다.

2014년 최초로 무인기가 떨어진 거 발견된 이후에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대략 여섯 번 정도 MDL을 거쳐서 북한 무인기가 전선 지역에서 MDL을 남하했습니다.

장관님 기억나시지요?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자유롭게 전방위로 강화했는데 우리는 손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무인기만 한번 봅시다.

2014년 최초로 무인기가 떨어진 거 발견된 이후에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대략 여섯 번 정도 MDL을 거쳐서 북한 무인기가 전선 지역에서 MDL을 남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관진 안보실장을 조사를 했는데 아무 혐의가 안 나왔습니다.

바로 그 한 달 뒤에 6월 9일 인제에서 이 문제의 무인기가 떨어진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5월 2일 날 벌써 북한에서 출발해서 성주 사드기지를 촬영을 하고 인제에서 떨어졌습니다.

37일 동안 우리 군은 깜깜이였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없었다.

네 번째, 고체연료,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ICBM, 말이 북한 말은 복잡해요.

고체연료는 이번에 아까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북한이 왜 이걸 도발했을까, 협상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많이들 나오니까, 늘 하는 이야기니까 저는 북한의 기술적 진전에 관련된 것을 파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다음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상, 전에도 한 번 제가 국방위에서 이야기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이 전략적 도발, 전략적 이유로 협상을 위해서 레버리지를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북한이 왜 이걸 도발했을까, 협상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많이들 나오니까, 늘 하는 이야기니까 저는 북한의 기술적 진전에 관련된 것을 파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다음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상, 전에도 한 번 제가 국방위에서 이야기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이 전략적 도발, 전략적 이유로 협상을 위해서 레버리지를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목적은 기술적 진전을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에서 테스팅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필요한 걸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위대에 본격적인 군비 확장을 해야 됩니다.

GDP 1%를 쓰고 지금 엔이 워낙 떨어져서 2022년 지금, 아마 연말쯤 되면 일본 국방비 방위비나 한국의 국방비가 비슷할 텐데요.

이렇게 한국에 비해서 많은 돈 못 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우리나라처럼 2.5%, 3%는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주변국 900여 회 외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이제 침략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를 건너야 돼요.

중국도 쉽게 침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본은 특히 일단 평화헌법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침략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를 건너야 돼요.

중국도 쉽게 침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본은 특히 일단 평화헌법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요?

갈등은 갈등대로 우리가 풀 건 풀지만 국익의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필요한 거, 지금 하는 대로 투 트랙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투 트랙이 인접 국가 5000년, 900번 침략을 받았는데 어떻게 투 트랙이 안 생기고 원 트랙만 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기 이전에는 비록 우리나라는 국가를 잃어서 국가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민족이라는 개념을 동원한다면 중국이라는 국가, 미국이라는 국가, 기타 서양의 국가들, 그리고 한민족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900여 회 외침이 있는 그때 당시 안보상황은 어떤 때는 일본이 우리 편이었고 어떤 때는 중국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2014년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대인가 거기에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당신들 한미동맹만 하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16세기 말에 임진왜란 때는 조명 연합군이어서 한국과 중국이 동맹이었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정치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물론 일본의 거부 행태도 포함돼 있습니다.

5000년 역사 동안 900여 회 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 주변국으로부터 받았지요?

CM에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역동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기해서 북한의 CM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으로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해야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임 모 장관님은 우리도 쏘는데 북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해서 본회의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중요합니다—나중에 북한이 CM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은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 핵 투발 수단이 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모두가 안보리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는 ‘안보리에 저촉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안보리 저촉은 한번 우리가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이고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미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명칭을 ‘이태원 참사’보다는 ‘핼러윈 참사’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국제적으로 해야 될 장소인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이태원 참사’ 하면 아마 전 세계가 이태원에게 가면 무슨 큰일을 당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위원님들도 ‘핼러윈 참사’로 같이 써 주면 어떠냐고 개인적으로 제안을 해 봅니다.

국방예산에 관련돼서는 어차피 예산소위에서 충분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제가 장관님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국방예산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명칭을 ‘이태원 참사’보다는 ‘핼러윈 참사’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국제적으로 해야 될 장소인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이태원 참사’ 하면 아마 전 세계가 이태원에게 가면 무슨 큰일을 당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위원님들도 ‘핼러윈 참사’로 같이 써 주면 어떠냐고 개인적으로 제안을 해 봅니다.

국방예산에 관련돼서는 어차피 예산소위에서 충분히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제가 장관님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국방예산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분모가 우리나라 1인당 GDP입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 국민이 의문을 가지거나 또는 위배, 오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나 성역이 없다는 점에서 늘 똑같고요.

제가 내로남불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 채택을 한 예가 2013년 4대강, 그러니까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그해에 국감에 증인 채택을 환노위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방송 장악에 관련돼서도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증인 채택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은 여야 공방이 되는데 전직 대통령을 증인 채택하는 것이 정말 금도를 넘은 것이고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팩트 위주로 보면 민주당에서 주장하신 대로 지금 이 시기에 국방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 채택하는 것이 굉장히 맞지 않다라는 것은 여야 간사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록 수사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분들도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연 전직 대통령을, 금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2017년 9월 달에 보면 당시 이명박․이동관 그래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제기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국감 증인 채택을 민주당에서도 이미 선례로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했다 안 했다, 전에 있었다 없었다는 차원을 떠나 어떤 특정 직위를 했다고 해서 국민적 의혹이나 여러 가지 물을 게 있으면 성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못난 사람, 평범한 사람, 쉽게 말해서 요즘 이야기하는 흙수저들의 징벌적 과업으로 병역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역특례라는 것은 60～70년대 고도 산업화 과정에서 베이비부머 이후에 인구도 많고 또 국가가 어떤 특정 목적,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는 건 여러 가지 기능요원,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정당성이 됐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인데 특례라는 게 그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이렇게 해 줄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병역이 그렇지 않아도 세계 콩쿠르에 1등 하고 화려한 이런 분들은 아마 대개 좋은 집안이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도자로 커 나갈 겁니다.

국민의힘 신원식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이 시간에도 국토 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께 감사드리고요.

여야 협치의 국방위 전통을 살려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튼튼한 국방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커지는데 하여튼 상대적으로 다른 소요가 크고……

자, 이런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줄여 왔는데 2020년 코로나 발생하고 나니까 3개년도 추경을 위해서 각 정부 부처 예산을 줄이는데 국방 예산이 아주 대규모로 많이 줄었습니다.

2020년, 21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준 국방 예산 삭감액이요, 2조 340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1조 5000억 줄입니다.

5079억이지요, 정확하게.

2020년, 21년, 22년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다 하고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지출 구조를 조정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팩트를 말씀드리면 2020년 추경 때 1조 7745억 원의 국방예산이 삭감됐습니다.

21년도에 5629억, 올해 1조 5079억 해서 3개년도 합치니까 3조 8453억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별로 그런 분 없으실 텐데, 우리가 무슨 제보를 받으면 반드시 확인합니다.

제보 들어오는 것은 수백 건, 수천 건이에요.

확인을 몇 번을 거쳐서, 우리 국회의원이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 사실의 진실은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소위 말해서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어느 정도 확실히 가는 것을 가지고 명예를 걸고 질문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느끼셨지요?

그리고 더 이상 파행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야 모두 회의 중에는 물론이거니와 회의 이후에도 국민들과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런 적절치 못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언성을 높이거나 격론을 벌일 일이 있으면 다른 비공개적인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신흥동 사업을 지금 대장동 관련돼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비리다, 수사기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단을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특별히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방위에서는 그런 것을 언급 안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성남 신흥동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제가 PPT를 준비해서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허락하신다면 PPT를 잠깐……

그다음에 지금부터 중장기로 모든 공군의 전투가 MUM-T로 갈 수 있도록,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갈 수 있도록, 종국에는 무인 위주 체계로 갈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되고요.

6세대 항공기 개발 지금부터 ADD하고 시작하십시오.

반도체처럼 대한민국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아파트를 짓겠다면 아니, 성남비행장에 그냥 공공임대아파트 지으면 되지 굳이 태릉을 개발을 하고, 강북에 있는 태릉을……

그 태릉에 있는 골프장을 성남으로 이동……

성남은 옆에, 바로 잘 아시겠지만 위례신도시 옆에 있는 과거의 미군 골프장인데요.

차라리 성남에 아파트를 지으면 그쪽이 훨씬 더 인기도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태릉을 꼭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장관님께서 국무회의나 이럴 때 국방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태릉이나 성남이나 다 그린벨트인 것은 맞는데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리하고 정례회동을 할 때―작년도 7월 20일입니다―‘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해야 된다’, 아마 대통령의 가치가 바뀐 게 아닐 텐데 이런 측면에서 좀 국방부가, 장관님께서 좀 전향적인 역할을 해 달라.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폭발성을 이렇게 많은 계급의 높은 사람들이, 장교들이 모르고 그다음에 군사법경찰관이 모르고 법무실에서 이것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우선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분명히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만일……

참 불행하게도, 오늘 저희 당에서 국정조사도 요청을 한 이유가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극단적 선택 하고 18일이 지났어요.

이 사건이 무슨 셜록 홈스가 동원이 될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까?

알기 쉽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헌법이라면 전략지시는 법이고 전작권 전환은 시행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하고 본문 6조, 부속문서로 돼 있는데 그 긴 내용을 한마디로 핵심하면 이겁니다.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외부의 침략에,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해서 독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받을 경우에 서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신원식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