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의 일본 발언
2024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 영토고 독도를 수호합니다.
단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서―그것은 문재인 정부나 역대 정부 마찬가지입니다―너무 공개적으로 해서 혹시 일본의 국제 분쟁 수역화에 말려들 위험성은 우리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고쳤습니다.
그렇게 독도 분쟁수역화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독도 분쟁수역화를 하려고 하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서 독도방어훈련을 왜―사실과 다르게―예년보다 작게 했느냐,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독도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이슈화시켜서 독도를 국제적인 관심거리로 하는 것은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진짜 친일파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어느 분이 예방 차원에서 계엄을 던졌다고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근거 없이 툭 던진 말에, 우리가 툭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듯이 우리 장병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 미일동맹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국을 이야기할 때는 안보협력이라는 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맹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제기하는 말씀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일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국방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구한말 나라를 잃은 교훈은 일본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비난함과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서 아무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구한말 나라를 잃은 교훈은 일본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비난함과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서 아무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비판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본에게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시대 때 부국강병을 하지 못해서 일본에게 나라 뺏긴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교훈으로 삼자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역시 전체를 보면 그런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 페이스북에 있는 글귀를 보면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거기 말려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다시 공식적으로 작년 9월 달에 청문회 할 때 절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3
아까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저희들이 따집니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평화에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이 배 위원님께서는 혹시 군사력 투사나 이런 것으로 연결될까 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럴 수 없는 게 일본이 일단 평화헌법 때문에 해외 군사력 투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만일 그런 상황이 되면 국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 가치에 대한 공유 정도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공유체계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공격하는 미사일 도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 공격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보정보를 우리보다는 그것을 만들 동기가 훨씬 약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저희들이 따집니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평화에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이 배 위원님께서는 혹시 군사력 투사나 이런 것으로 연결될까 봐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럴 수 없는 게 일본이 일단 평화헌법 때문에 해외 군사력 투사를 못 합니다.
저는 그 원칙은 세계 평화와 안정에 삼국이 뜻을 같이한다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국가의 어떤 힘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국익에 따라 평가할 것이고요.
선언적 의미로 한국, 미국, 일본이 지향하는 세계평화에 대한 가치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 및 해상 기반의 탄도탄 레이더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지구 곡률에 의해서 공백이 발생한 것을 완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단계에서는 우리 쪽에서 보는 것보다 일본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하고요, 발사할 때는 또 우리 쪽이 정확하고 그래서 서로 그런 걸 실시간 공유하게 되면 정확하게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보공유는 한미일이 하고 그에 대한 억제 대응은 한미가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억제 및 대응에 일본까지 같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 거기까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보도는 좀 나왔는데 미국의 공식적인 보도는 없었고 했는데, 일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미사일을 원래 발사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일단 이런 것들을 1차 때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1, 2차 때와 달리 중국 쪽으로 궤도를 쏘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켓이 횡기동을 하게 되는데 횡기동을 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 손실이 있게 됩니다.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그것은 늘 강력히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도에 일본이 상륙한다는 것은 제가 기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독도 문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군사적이나 서로 갈등요인이 되면 분쟁수역화해서 우리가 오히려 불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면서 그것을 분쟁수역화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에 말려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그것은 늘 강력히 항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도에 일본이 상륙한다는 것은 제가 기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독도 문제를 하는 것을 우리가……
군사적이나 서로 갈등요인이 되면 분쟁수역화해서 우리가 오히려 불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면서 그것을 분쟁수역화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에 말려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협비행, 우리 함정에 대해서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방부 공식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자기들 항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격 레이더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위협비행을 했다는 것은 사실인데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송옥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잘못 대답을 해서요.
2021년 6월에 일본 정부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대책 촉구 결의안에 제가 참여했었냐고 물어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 좀 얼버무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참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중국보다……
중국이 좀 더 우리한테 위해될 가능성이 많은 잠재적인, 외교적으로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주변국은 그렇게 잠재적 위협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위협의 강도는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를 불문하고 주변국에 대해서 열심히 살핀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살피고 중국의 무도한 서해공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황사가 일본으로부터 날아옵니까, 중국으로부터 날아옵니까?
왜 그럽니까?
중국하고 일본의 태도가……
아니, 저는 일본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국의 조그마한 위협에도 그렇게 예민하고 안보 의식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투철하다면 그 애국심이 왜 중국 쪽으로는 향하지 않는 것인가……
차관님,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중국이 무시로 거의 무시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기식 제독도 옆에 계시지만……
홍콩 신문에 한 몇 년 전에 아까 본 위원이 전에 질문했던 중국 원전들이 우리 서해에―그쪽의 동해지요―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IAEA나 국제사회에 소위 다핵종 제거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신뢰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설사 다핵종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삼중수소 방류가 아까 말한 일본의 후쿠시마에 비해서 5～10배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차관님,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현재 능력입니다.
이지스함 3척이 있는데 우리는 BMD 능력이 없습니다.
일본은 8척인데 8척 다 있습니다.
방공구축함 우리는 제로인데 일본은 6대입니다.
정찰기 우리 10대 일본 16대, 조기경보통제기 우리 4대 일본 22대, 해상초계기 16대 일본 70대, 정보수집함 우리 2척 일본 6척,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우리 4대 일본 15대……
이지스함 3척이 있는데 우리는 BMD 능력이 없습니다.
일본은 8척인데 8척 다 있습니다.
방공구축함 우리는 제로인데 일본은 6대입니다.
정찰기 우리 10대 일본 16대, 조기경보통제기 우리 4대 일본 22대, 해상초계기 16대 일본 70대, 정보수집함 우리 2척 일본 6척,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우리 4대 일본 15대……
이것 현황 숫자는 제가 현황을 뽑아 온 거니까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현저한 차이가 나지요?
서해에 인접한 원전이 10여기가 됐고 강화도에서 한 400㎞ 정도 떨어진 근접한 원전도 있습니다.
지금 수십 기의 원전을 해안에 다시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상하이 남부 친산 원전이 서해에 삼중수소를 배출하는데 이게 앞으로 후쿠시마에서 오염 처리가 되고 난 뒤에 방류할 예정된 거기에 비해서 삼중수소가 5～10배 많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위협에 대한 것도 선택적 위협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국수주의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애국심이 강한데 왜 애국심도 선택적으로 합니까?
그다음에 올해 2월 달에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렇게 했어요.
IAEA의 원자력 안전 기준을 강력히 지지한다,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투명성과 긴밀한 공조를 환영한다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4월 5일 날―올해입니다―IAEA 후쿠시마 현장조사보고서에서 ‘일 후쿠시마 방류 신뢰 가능하다.
환경영향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이 여러 가지 하는 행태, 과거사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주변국 중에서 영토, 직접 육지가 됐든 주로 바다를 통해서 됐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가치의 경제를 공유를 하고 미국을 매개로 미일동맹, 한미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서 1945년 이전의 소위 구한말 시대처럼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일본은 아마 미국하고 단교까지 해야 될 겁니다.
자위대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다시 군사적으로 침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이 여러 가지 하는 행태, 과거사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주변국 중에서 영토, 직접 육지가 됐든 주로 바다를 통해서 됐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가치의 경제를 공유를 하고 미국을 매개로 미일동맹, 한미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서 1945년 이전의 소위 구한말 시대처럼 영토적 야욕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일본은 아마 미국하고 단교까지 해야 될 겁니다.
자위대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다시 군사적으로 침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이전 일본은, 우리는 국가를 잃었지만, 그러니까 그때 국가가 없으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전 우리 한민족과 미국과 중국은 같은 편이었지요?
산업혁명 이후에 부국들이, 상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부자지만 풍요해져서 나태하는 순간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의 부국들은 그 전의 농업화 시대의 부국보다 훨씬 건강한 국민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미동맹, 우리가 해방되고 난 뒤 미국과 제일 접해 보니까 미국은 부자이기 때문에 일본을 이겼다, 독일을 이겼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나라 이상 가는 강렬한 국민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정신이 비슷하면 경제력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요.
이거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22
그러니까 자위대에 본격적인 군비 확장을 해야 됩니다.
GDP 1%를 쓰고 지금 엔이 워낙 떨어져서 2022년 지금, 아마 연말쯤 되면 일본 국방비 방위비나 한국의 국방비가 비슷할 텐데요.
이렇게 한국에 비해서 많은 돈 못 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우리나라처럼 2.5%, 3%는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주변국 900여 회 외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이제 침략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를 건너야 돼요.
중국도 쉽게 침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본은 특히 일단 평화헌법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침략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를 건너야 돼요.
중국도 쉽게 침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본은 특히 일단 평화헌법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요?
갈등은 갈등대로 우리가 풀 건 풀지만 국익의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필요한 거, 지금 하는 대로 투 트랙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투 트랙이 인접 국가 5000년, 900번 침략을 받았는데 어떻게 투 트랙이 안 생기고 원 트랙만 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기 이전에는 비록 우리나라는 국가를 잃어서 국가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민족이라는 개념을 동원한다면 중국이라는 국가, 미국이라는 국가, 기타 서양의 국가들, 그리고 한민족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900여 회 외침이 있는 그때 당시 안보상황은 어떤 때는 일본이 우리 편이었고 어떤 때는 중국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2014년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대인가 거기에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당신들 한미동맹만 하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16세기 말에 임진왜란 때는 조명 연합군이어서 한국과 중국이 동맹이었다’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정치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물론 일본의 거부 행태도 포함돼 있습니다.
5000년 역사 동안 900여 회 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 주변국으로부터 받았지요?
북한하고 공대공 능력 이제 게임이 안 돼서 숫자가 적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대지 능력 그것 되기 전까지 지대지나 현무나 다른 대체수단이 있어요.
주변국에 대한 것—숫자는 상관없고요—F-4․F-5 가지고 독도 상공에 일본 띄우고 이어도 상공에 중국 비행기 상대할 수 없습니다.
F-15K 나가야 돼요.
어차피 있으나 마나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탐지기에서 날아간다고 알려줄 수는 있겠지요.
그 능력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우수해요.
그러니까 한미일 훈련이 일본한테 도움이 되는 친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군사적인 팩트도 모르는 나가도 너무 나간 철 지난 친일 정치 공세일 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은 현재 이지스함 8척에 SM-3 배치돼 있습니다.
2028년에 두 척 더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하나도 없는 것이, 미국과 일본은 거의 한반도 해역 내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능력은, 탄도탄 교정 능력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걸 모르면 군인이 아닙니다.
총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하고 일본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미사일 방어 훈련, 크게 보면 탐지, 식별, 경보 이런 절차를 국민들은 복잡하니까 그냥 식별로 하겠습니다.
미사일을 식별하고 요격하는 2개의 큰 기능 중에서 한국군이 식별하는 능력이 있는데 요격하는 능력이 현실 안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일본 총리도 이제 벗어야 되겠다고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달성을 못 했습니다.
두 번째, 54년 2월 유엔 참전국과 일본 정부군 사이에 유엔군 지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11개국 유엔 참전국은 평상시에도 일본 정부에 사전 승인 얻지 않고 여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유엔사 후방 기지 7개는 SOFA 협정을 유엔과 일본이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11개국 유엔 참전국은 평상시에도 일본 정부에 사전 승인 얻지 않고 여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유엔사 후방 기지 7개는 SOFA 협정을 유엔과 일본이 맺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일미군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SOFA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한국의 유엔사가 해체되면 이 7개 기지는 해체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과 일본이 별도의 SOFA를 맺어야 돼요.
나머지 주일미군 기지는 미국과 일본이 SOFA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한국의 유엔사가 해체되면 이 7개 기지는 해체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과 일본이 별도의 SOFA를 맺어야 돼요.
이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51년 9월 요시다-애치슨 교환 공문을 통해서 우선 일본 정부가 전체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엔군에 대한 시설 역무를 제공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한국에서 다시 전쟁이 나면 앞으로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니까 6․25 전쟁처럼 일본은 군수기지 역할을, 부지를 각서를 교환한 겁니다.
이것을 일본 총리도 이제 벗어야 되겠다고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달성을 못 했습니다.
두 번째, 54년 2월 유엔 참전국과 일본 정부군 사이에 유엔군 지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11개국 유엔 참전국은 평상시에도 일본 정부에 사전 승인 얻지 않고 여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나온 게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머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남조선.
갓은 주한미군이에요.
한쪽 끈은 일본, 한쪽 끈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미동맹은 알겠는데 일본을 저렇게 김일성이 강조했냐……
다음 장.
이것은 여러분, 미국을 조금이라도 알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하고 미국이 동시에 수집한 수집 자산에 의한 이 SI 내용을, 더구나 내용을 정독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결의해서 이걸 공개하게 되면 미국이 영원히 한국하고 정보 교류를 안 할 겁니다.
일본 등 괜찮은 우방국도 안 할 거예요.
저 나라 국회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더 심각해요.
그리고 오늘 한미일 해상 미사일 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미국과 일본 정상이 통화하고 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딱 보기에 벌써 미국과 일본 정상이 결정한 것을 대한민국은 아무런 의사 표시도 못 해 보고 패싱 당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게 깡통 안보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표현하셨으니까 제 개인으로는 흡족합니다마는 저는 합참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과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표현은 못 하지만 과연 흡족할까라는 생각에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연합훈련을 하는 것 그다음에 MD 무기 공동개발 이 세 가지가 높은 수준의 협력이에요.
왜 우리가 그걸 못 해요, 일본도 하는데?
일본은 그것 만들어 가지고 블록 2(Block 2)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애로우(Arrow) 시스템 만들고 NATO는 미즈(MEADS)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진영과 어떤 이념적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어에 국방부만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MD 체제 편입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놓은 조어예요.
그런 용어 없어요.
그러면 한국은 지금 낮은 수준의 MD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높은 수준의 MD 협력은 어디 하고 있냐 하면 미국하고 일본.
왜?
중국하고 북한 미사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
일본의 이즈모는 처음에 경항모로 시작한 게 아니라 지금도 명칭이 ‘차기호위함’입니다.
좀 경우가 다른 거고요.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수직이착륙기 F-35B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이고 처음에 헬기를 태운 차기호위함으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추가 보완해서 F-35B가 나온 거고, 지금은 F-35B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직이착륙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F-35B로 할지 아니면 우리가 연구개발을 할지 또 홍영표 위원님 같은 경우는 F-35B가 지금 미 해병대에서도 비용 때문에 인도를 꺼리고 있고 영국 해군도 하려다가 너무 비싸고 문제가 많아서 시비가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재 뭐 선재, 연방기준 이랬는데 이렇게 비싸게 지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유는 있겠지만 다른 경우와 케이스 스터디까지 해서 이건 결정을 해서……
돈 액수가 얼마 아니더라도 일본하고 독일 수준 정도로 지어 준다 그 정도는 국민들이 용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본․독일은 나중에 밝혀졌는데 평당 1200만 원인데 신문에 갑자기 ‘한국만 평당 2500만 원짜리 교회 지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미동맹 금이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주한미군이 전 세계에 한 500여 군데 해외기지가 있고요 대표적인 가까운 일본도 있고 독일 이런 데가 대규모 파병하는 지역, 여기도 아마 무슨 협정에 의해서 해당 국에서 교회를 지어준 적이 있을 텐데 그 리스트 파악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아까 자재 뭐 선재, 연방기준 이랬는데 이렇게 비싸게 지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유는 있겠지만 다른 경우와 케이스 스터디까지 해서 이건 결정을 해서……
지금 당분간은 이 전력을 가지고 부분을 활용해서 국위선양도 하고 해외 파병도 해야 됩니다.
이 외에 별도로 이상한 걸 가질 능력이 안 돼요, 너무 막강한 주변에 쌓여서.
그다음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든지 진짜 남북이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 돼서 서로 이제 도발할 상황이 안 되고, 주변국도 지금 예컨대 유럽처럼 집단안보기구가 출현하고 상호의존성이 심화돼서 소위 동북아, 일본․한국․중국․러시아가 제대로 된 평화 체제가 구축될 때는 그때는 우리도 불란서처럼 샤를 드골을 만들어서, 영국처럼 퀸엘리자베스를 만들어서, 스페인도 한 3만t짜리 경항모 하나 있어요.
그런 것 만들어서 그때 5대양 6대주로 갑시다.
그때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도 해상에서의 패자가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항공모함이 아니라 새로운 무기체계가 출현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 질문을 한 건데 또 말을 싹 바꿔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성은 이 정도로 언급을 합니다, 숱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남북관계가 완전히 통일이 되고 NATO처럼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이 완전한 동맹체로 여기에 대해서 위협이 없어질 때는 경항모를 만들어서 국위를 선양하고 좋다 이거예요.
지금 이 급한 시간에 이걸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선행 연구해서 대형수송함-Ⅱ에서 경항모로 둔갑하더니 작년에 국회에서 그런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중기 전환 필요성을 수정을 해서 갑자기 경항모로 바꿉니다.
지금도 버겁다니까.
그래서 한미동맹과 우리의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북한도 지금 핵을 개발했는데 겨우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일본은 빼더라도 우리의 현존 적국이나 가상 적국 중에서 핵 국가가 아닌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항모를 끌고 밖으로 언제 나가, 국제관계나 외교로 풀면 되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방위사업청장이 지난번 대답할 때도 제가 이런 면에서 제기를 하니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그거는 우리나라가 원양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외교로 풀 수 있는 걸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 말라카해협이나 어디 경항모를 데리고 말레이시아 해군하고 싸우고 오호츠크해 가서 러시아 해군하고 싸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원양 해군 그건 아니지요?’ 하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대한해협을 건너서 한국을 임진왜란처럼 침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본은 그 남쪽이 거의 6000㎞ 이상의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군기지를 다 건설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천년 역사 동안 중국 러시아 일본 이 주변……
러시아는 뭐 본격적으로 침략은 나중에 진출했으니까, 어쨌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오천년 동안 구백몇 번 침략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그거 쉬쉬하지 말고 필요하면 언론에 공개해 버려라.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망신스럽잖아요.
일본은 그런 적이 없으니까 빼고, 중국이 망신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한테는 압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용감하게 활동을 하라 그렇게 했는데, 특히 언론에 공개를 해서 해군이 용맹하게 중국한테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많이 아쉽고, 나머지 해군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해 줘서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하면 우리가 당장 방위권역 내에서 가용한 국방예산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꿈을 크게 가지는 것은 좋듯이 억제권역까지 하게 되면 경항모라든지 당장 우리 안보현실에 필요하지 않은 이런 전력을 가지고,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과대망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앉아 있는 전략기획부장한테도 JMS 그것을 신신당부했는데 억제권역에서는 반드시 DIME 요소와 결합을 해서, DIE 요소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밀리터리 요소만 아주 선별적으로 정교하게 정립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군사력을 과대하게 증강해서 망한 나라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육군은 중국 러시아를 능히 상대하고 해군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하고 상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본 군부는 DIE 요소, 특히 외교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군사력으로만 모든 것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체가 바로 나라를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JMS부터, 결국 JMS가 시작돼야 JSOP이 나오고 국방중기계획이 나오는 거니까 JMS를 우리가 군인이라고 밀리터리 요소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처럼 DIE 요소를 동시에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
그럼 내년에 할 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1조 1700억만 고집하지 마시고 외교부하고 잘 해서 일본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는 룸을 열어 놨으면 좋겠고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미 미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는데 과거처럼 5년 단위로 해야 됩니다.
1년 단위로 해 가지고는, 매년마다 싸울 수도 없고……
그다음에 하는 김에 일본처럼 우리도, 총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맨날 갈등이 되고 ‘그 돈 어디에 썼느냐’ 이렇게 되니까 항목별로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을 받아서 합당하면 우리가 많이 주는 것 상관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본처럼 항목별로 비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SOFA 5조 개정에 대해서도 한번 손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SOFA 5조에 있는 항목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하든지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그래서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한미 간 공유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향후 이런 돈 몇 푼 가지고 계속 한미가 다투는 이런 모습이 안 될 것이다……
동맹이라는 것은 안보 분담이 원칙이고 비용 분담은 부차적인 문제인데 정확하게 한 것 같고, 최근에 바이든 당선인은 ‘갈취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묘한 여운을 남긴 것이 ‘공평한 분담은 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봐도 아마 내년에 트럼프 정부하고는 협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쪽도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럼 내년에 할 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1조 1700억만 고집하지 마시고 외교부하고 잘 해서 일본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는 룸을 열어 놨으면 좋겠고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미 미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는데 과거처럼 5년 단위로 해야 됩니다.
1년 단위로 해 가지고는, 매년마다 싸울 수도 없고……
그다음에 하는 김에 일본처럼 우리도, 총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맨날 갈등이 되고 ‘그 돈 어디에 썼느냐’ 이렇게 되니까 항목별로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을 받아서 합당하면 우리가 많이 주는 것 상관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본처럼 항목별로 비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는 주로 일본 정부에 양보 특히 위안부 협의에 관련돼서 했지만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공화당 모든 쪽에서 한일 관계 악화가 한국 정부가 국제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한국 정부의 귀책사유로 보는 시각이 강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모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 때와 변화된 것을 고려해서 잘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항모가 왜 뜹니까?
바로 그냥 들어오고 비행기가 공중제비로 다 때리는데.
항모는요 일본 해안 남쪽에 이쪽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즈모나 가가가 있어요.
한 번도 이즈모나 가가가 우리 대한해협 사이로 와서 작전한 적 있어요?
다 남방에 가서 남방 수송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군장교들이 과거에 태평양 전쟁의 일본이나 미국처럼 정말 항모 위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낙조에 적도를 바라보는 그 기분은, 로맨틱한 기분은 느낄지 몰라도 우리 안보 현실에는 이게 별로 필요 없고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1세기 2세기 3세기를 가더라도 북한의 위협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난 뒤라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바로 한반도 근해에서 세계 제일 강한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안보 위협이 영국이나 호주나 저 유럽이나 그다음에 북극에 가서 우리 안보 위협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항모는 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작전 하면 제가 단언컨대 경항모를 유지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함대비용 때문에 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국방비 여기 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막상 우리 한반도 방어할 때는 필요 없어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오호츠크해에서 일전을 겨룰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와이까지 나가서 작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괜히 폼을 잡다가 우리 안보를, 이런 잘못된 수요를 가지면 결국 안보를 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호츠크해니 말라카니 이런 데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건 외교로 전부 다 풀 거지, 이것 만들어 놓으면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면 미국에 기여하기 위해서, 미국 태평양함대 따라다니다가 볼 일 다 본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예까지 들었어요.
15년 전에 일본이 원잠을 만드는 것도 사이토 당시 해상자위대 사령관이 자기가 잠수함대 사령관을 했지만 일본도 원잠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때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원잠을 만들면 일본 열도 방호하는 것보다 미 7함대 따라다니다 볼 일 다 본다’.
그래서 소류급이라고 하는 4200t짜리 AIP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까지 들었어요.
15년 전에 일본이 원잠을 만드는 것도 사이토 당시 해상자위대 사령관이 자기가 잠수함대 사령관을 했지만 일본도 원잠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때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원잠을 만들면 일본 열도 방호하는 것보다 미 7함대 따라다니다 볼 일 다 본다’.
그래서 소류급이라고 하는 4200t짜리 AIP로 갔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즈모급 사실상 경항모를 둔 것은 남쪽의 3000㎞ 해안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일본 열도의 남쪽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원잠을 만들면 일본 열도 방호하는 것보다 미 7함대 따라다니다 볼 일 다 본다’.
그래서 소류급이라고 하는 4200t짜리 AIP로 갔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즈모급 사실상 경항모를 둔 것은 남쪽의 3000㎞ 해안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일본 열도의 남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만들어 놓으면 동풍21을 다 피해 가지고 정말 저 먼 오호츠크 어쩌고 하는 데 거기를 왜 갑니까, 우리가?
그리고 여기 작전 하면 제가 단언컨대 경항모를 유지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함대비용 때문에 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국방비 여기 다 넣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제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최용덕 장군은 중국군에서 근무를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일본군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공군이 있는 것은 일본군뿐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 논란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공과 과가 있고, 특히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군을 해 가면서 일곱 분이 정말 피나는 노력 해서 일구어 왔고 오랫동안 이분들을 존경해 왔는데 느닷없이 작년에 나머지 여섯 분을 이런 논리에서 하는 것은 공군의 자존심 문제 그리고 공군의 역사적 뿌리 문제에 있어서 공과 과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공군 창군에 공이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이 한 63%, 일본 같은 경우는 76%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간부가 되고 앞으로 이런 경향은 심화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군총장님 각별히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여기서 운용을 하려니까, 일본 열도, 오키나와 같은 곳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한 거거든요.
이것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군사력 건설이라는 것은 위협에 대한 분석, 위협은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과대평가해서 망한 예가 일본 제국주의예요.
육군은 중․러를 상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해군은 미국․영국․네덜란드․불란서를 상대하도록 한다,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웠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이 안 졌으면,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60～70년대에 일본은 완전히 망해 버렸을 거라고.
그런데 원잠수함 문제하고 부딪혔어요.
거기서 일본이 원잠으로 가느냐, 한국의 장보고처럼 소류급 AIP 잠수함으로 가느냐 했는데 이분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는 소류급으로 가야 된다, 왜?
해상자위대의 예산을 모두 다 투입하면 원잠 8척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8척은 뭐 정비 빼고 2척이 가능한데, 일본 열도를 방어하는 데는 크게 소용이 없는데 노다지 미 태평양함대에 같이 동조하고 미군 함대 보호하느라고 날 샐 것이다, 그러나 이지모급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본은 해안선 길이만 3000㎞입니다.
큰 섬이 4개고 6000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위 일본, 대한해협 쪽이 아니고요.
이지모 항모는 전부 다 태평양 쪽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해군총장님,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 혹시 아세요?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 잘 모르시지요?
27대 일본 해상막료장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년 반 하다가 바로 이어서 통합막료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일본 해군을 거의 다 건설한 분입니다.
27대 일본 해상막료장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년 반 하다가 바로 이어서 통합막료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일본 해군을 거의 다 건설한 분입니다.
이분이 해상막료장 하기 전에 잠수함 사령관을 했는데 그때 일본이 무슨 고민을 했느냐 하면 지금 말하는 이지모급, 소위 말해서 경항모 수준의 차기 호위함도 만들고요.
그런데 원잠수함 문제하고 부딪혔어요.
1년 반 하다가 바로 이어서 통합막료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일본 해군을 거의 다 건설한 분입니다.
이분이 해상막료장 하기 전에 잠수함 사령관을 했는데 그때 일본이 무슨 고민을 했느냐 하면 지금 말하는 이지모급, 소위 말해서 경항모 수준의 차기 호위함도 만들고요.
그런데 원잠수함 문제하고 부딪혔어요.
거기서 일본이 원잠으로 가느냐, 한국의 장보고처럼 소류급 AIP 잠수함으로 가느냐 했는데 이분이 스스로 나서서 우리는 소류급으로 가야 된다, 왜?
해자대의 총괄하는, 우리로 치면 해군총장이 됐지요.
그때 많은 사람이 원잠으로 가자는데 이분이 극구 반대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원잠으로 갖게 되면 8척 정도 갖게 될 거다, 다른 증강은 전혀 못 한다, 그리고 8척은 일본 열도를 방위하는 데에는 별로 소용이 없고 태평양함대를 따라다니면서 함대를 구하는 데 쓸 것이다 이래서 반대를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나라마다 안보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존 위협은 어디입니까?
높은 수준이 어디냐면 미국과 일본, 미국과 나토,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북한의 핵 위협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최소한 일본과 나토, 이스라엘 수준 정도로는 한미 미사일협력이 높은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일본하고 동맹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재래식 전력을 완전히 공유하지 않으니까 레벨 2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한데 완벽하게 레벨 2는 미일동맹 정도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핵전력까지 공유하는 레벨 3가 나토인데 정말 한미동맹이 진짜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2단계로 일본 정도하고 같은 미사일방어 자체가 공유가 되어야 되고요.
종국적으로 나토처럼 핵전력까지 가야 이래야 비단 북한 핵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 핵으로부터 억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차차, 제 생각을 강요할 생각은 없고요.
또 장관 되시면 우리가 서로 토의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