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의 부동산 발언
2023
군인들의 자가보유율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저한테는 질문을 안 하셨는데 저도 계속 전세 살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부동산 보유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웃음소리)
지역주민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원래 계획대로라고 차근차근 그냥 뚜벅뚜벅 사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사 결정될 때 태릉골프장이 갖는 군사적․국방적 상징성 또 역사성 또 문화, 환경, 다양한 요소가 거기에는 적합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밀어붙이기식이었고요.
밀어붙이는 그 논리도 그때 당시에 서울지역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논리, 유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노원구민들도 차라리 규제를 완화하면 되지 거기다가 녹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지역주민도 반대했고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1
저도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이 아까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부실채권 문제가 아니라 특별관리사업인데요.
현재까지 15건 정도 해서, 그래도 군인공제회가 노력을 해서 7건 또 최근에 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유동화시켰고, 지금 8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제일 위에 보시면 2005년에 1만 5000평이 3791억 원이었으니까 판 땅이, 2019년도에 회수한 땅이 42%니까 3791억 원의 42%가 159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땅값이 전혀 안 올랐다 치고 2005년 시세로만 봐도 547억이 지금 적게 회수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땅값이 내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당시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가변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사실 토지보상비로 받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15년 동안 올랐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2018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을 해서 저건 턱없이 부족하게 받았고요.
이 문제 제기를 안 하신 것 같고요.
저것은 성남시와의 관계입니다.
땅에 대한 회수금이고, 기타 403억은 뭐냐 하면 한 15년 동안 주차장 부지로 거기를 활용하고 기타 기회비용이 생겨서 들어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수금액 분석의 공원 부지에 보시면 땅 회수액이 1045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 당시의 시세를 확인하려고 부동산 이런 몇 군데를 저희 보좌진이 했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제일 위에 보시면 2005년에 1만 5000평이 3791억 원이었으니까 판 땅이, 2019년도에 회수한 땅이 42%니까 3791억 원의 42%가 159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땅값이 전혀 안 올랐다 치고 2005년 시세로만 봐도 547억이 지금 적게 회수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