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의 북한 발언
2024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평화 유지는 북한을 억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제는 평화고 바로 그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응징 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 응징은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의지와 태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것을 북한이 믿어 줄 때 평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응징 태세를 갖기 위해서 장병들의 정신 무장, 강한 훈련 그리고 사기, 복지 그리고 전투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정 일은 과감히 없애고 쉴 때는 푹 쉬어야 이게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AI 중심의 과학기술 강군을 이루기 위한 혁신 노력 그리고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 우리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복원 및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 그리고 한-유엔사 회원국처럼 가치 공유국과의 안보 협력과 연대 등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휴전선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유 위원님, 전문 지식에 의해서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하고, 아까 당길 수 있는 분야는 전력화를 좀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국민들께서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실까 봐, 저희가 이것을 엄중하게 보면서 대비는 보강을 하는데 그렇다고 국민들께서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실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만약 250대, 천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쏘기 위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북한도 전쟁을 결심하고 난 뒤일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전쟁 도발 징후는 우리 징후 목록에 의해서 사전에 감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우리의 반격을 예상해서 자기들도 보호조치를 하는 등 전쟁 도발, 전쟁할 준비가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이 만약 250대, 천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쏘기 위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북한도 전쟁을 결심하고 난 뒤일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전쟁 도발 징후는 우리 징후 목록에 의해서 사전에 감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우리의 반격을 예상해서 자기들도 보호조치를 하는 등 전쟁 도발, 전쟁할 준비가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 상태면 한미연합도 최고의 감시 및 대응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전개가 되면 단지 방어뿐만 아니라 킬체인으로 사전에 상당 부분 발사하기도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9·19 측면에서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효력정지냐 파기냐, 효과는 지금 같습니다.
그런데 파기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이게 없는 건데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9·19 합의 이전에 나온 판문점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정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나온다면 복원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효력정지가 더 적합하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내용은 송구하지만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두 번째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범한 제22회 국회 법사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그 세 분의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팩트, 사실을 보면 북한은 엄청난 핵 무력을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들의 판단이 옳았는지는 몰라도 지금 보면 틀렸습니다.
국민한테 사과하고, 불편한 진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당당히 맞서서 북핵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울타리 허물고 범죄자와 시민이 편히 잠을 자자, 이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남북한의 전략 환경, 작전 환경이 상이합니다.
자, 판문점을 기점으로 평양까지가 140여㎞고요 서울은 50㎞입니다.
그런데 동량 동수로 줄이면 누가 불리합니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허물고 CCTV를 허물어서 평화롭게 살자,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은 국제법을 어기고, 범죄 국가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우리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적용되는 방어 동맹입니다.
반면 북한은 6·25 전쟁을 포함해서 3120여 회 도발을, 계획적인 도발을 했습니다.
동물로 비교하면 북한은 육식동물입니다.
대한민국은 상대 동물을 공격하지 않는 초식동물입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적용되는 방어 동맹입니다.
반면 북한은 6·25 전쟁을 포함해서 3120여 회 도발을, 계획적인 도발을 했습니다.
동물로 비교하면 북한은 육식동물입니다.
대한민국은 상대 동물을 공격하지 않는 초식동물입니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허물고 CCTV를 허물어서 평화롭게 살자, 말이 됩니까?
그게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았습니다.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는 남북한의 국가의 속성입니다.
대한민국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적용되는 방어 동맹입니다.
2018년 9월 19일 맺어진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에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대한민국은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먼저 군사력 균형 면에서 우리 재래식 전력의 경우에는 북한은 양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적 우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맺어진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에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대한민국은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먼저 군사력 균형 면에서 우리 재래식 전력의 경우에는 북한은 양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적 우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적 우위의 핵심이 공중 감시·정찰과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아닙니다.
북한 탓입니다.
북한은 9·19 합의 이후에도 직접, 합의 있은 지 1년 후인 2019년 11월에 창린도 포격을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나와서.
그리고 그런 직접 도발을 20여 회 했고 그다음에 9·19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문 개방을 위반한……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습니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그런 공갈에 휘둘려서 동맹국과의 조약상의 의무를 저버린다고 그러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해야 될 겁니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이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설사 ICBM 배치를 하더라도 그 ICBM 위협을 이용을 해서 한미동맹이 이간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더 강화된다.
그래서 북한은 핵 능력이 강화될수록 그들은 더 위험해진다고 하는 딜레마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게 NLL 남쪽으로 3개가 있는데요.
99년도에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2000년도에 서해 통항질서, 2007년도에 경비계선,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해상 국경선이 그 세 선의 반복인지 아니면 새로운 선을 주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른 호위함이라든지 구축함에 비해서는 조금 약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구형 초계함이나 고속정에도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이, 순항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구비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북한의 능력이 점점 더 신장될 걸 대비해서 계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2023
우리가 KMPR이라고 하는 게, 대량응징보복이 사실은 적 지도부 제거 작전입니다.
통상적인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핵에 의한 상호확증파괴를 기초로 하는데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대신에 북한은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대량 피해보다는 적 지도부의 안위가 훨씬 더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재래식 고위력 전력이 합쳐서 억제의 완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 지도부 제거 작전의 주개념이 주로 되어 있는 것이 KMPR이고 그런 문제를 일반 통상용으로 참수라는 용어를 일반 국민들이 많이 썼는데 그날 앵커가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알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약 3600회나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각종 미사일 발사, 무인기 도발, 군사정찰위성 발사까지 단 한 순간도 도발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변함없는 야욕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강력한 힘뿐입니다.
응징이 억제고 억제가 곧 평화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한 교훈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는 우리 군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운용 등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약 3600회나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각종 미사일 발사, 무인기 도발, 군사정찰위성 발사까지 단 한 순간도 도발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변함없는 야욕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강력한 힘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은 지난 17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18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동식 발사대는 큰 차입니다.
북한 도로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동식 발사대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고요.
그래서 만일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면 정보감시태세라는 것이 증강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도의 정보감시태세 때는 모든 도로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식 발사대를 발견해서 필요하다면 킬체인 하는 데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만일 어려우면 통상 선진국에서는 아크 플라즈마 풍동이라고 이렇게 긴 쇠통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탄두를 넣고 앞에서 소위 6000℃ 이상 열이 발생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탄두가 제대로 기능을 하나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큰 시설이 필요하고 거의 소도시급에 맞먹는 전력이 됩니다.
북한은 아직 그런 시설을 전혀 못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러시아가 아크 플라즈마 풍동을 북한한테까지 제공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켓기술, 엔진기술은 협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탄두 재진입은 아주 첨단기술로 러시아가 북한에게 이렇게 비싼 기술을 전수했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고요.
탄두 재진입을 사실 검증을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고각 발사로 해서는 증명이 안 됩니다.
실시간 공유체계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공격하는 미사일 도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 공격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보정보를 우리보다는 그것을 만들 동기가 훨씬 약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저희들이 따집니다.
예, 경고 메시지도 메시지고 한미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우리 한국의 자체 3축체계, 특히 KMPR을 더욱더 실질적으로 보강을 해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론조사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병들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준비하고 정신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가 장병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왜 그게 강성발언이 되고 그게 왜 북한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되는지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렵고요.
설사 북한이 그걸 자극받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이 우리한테 한 행위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정당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또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말은 1만 분지 1, 100만 분지 1보다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론조사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병들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준비하고 정신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가 장병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왜 그게 강성발언이 되고 그게 왜 북한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되는지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렵고요.
설사 북한이 그걸 자극받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이 우리한테 한 행위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정당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또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말은 1만 분지 1, 100만 분지 1보다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 위원님, 제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를 발표 안 하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를 이렇게 만들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 쪽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북한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북한의 그러한 위협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군의 노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한반도가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송 위원님, 제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를 발표 안 하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를 이렇게 만들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 쪽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북한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북한의 그러한 위협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군의 노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한반도가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송 위원님, 제가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를 발표 안 하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를 이렇게 만들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 쪽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북한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북한의 그러한 위협에 대해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군의 노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한반도가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니, 전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의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하게 느낀 국민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사회 일각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독자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해체가 됐을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장억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핵 능력을 개발해도 미국의 핵 같은, 능력 면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의 그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인도적 남북관계와, 북한의 핵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정책이었고 또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구호활동마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성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적 지원은 별도로 북한에게 제공되는 것은 인도적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적 남북관계와, 북한의 핵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정책이었고 또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구호활동마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성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적 지원은 별도로 북한에게 제공되는 것은 인도적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퍼센트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발사 추정되는 발사지점 그리고 비행 특성, 최종 탄착지점 같은 것들은 서로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 멀어지는, 멀리 떨어지는 탄착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감시장비 밖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잠수함을 대형 잠수함으로 개발해서 우리 탐지범위 밖에서 만일 SLBM을 대한민국을 향해 쏜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그 경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구실로 삼는 것은 전부 다 그건 핑계고 결국은 자기들이 핵 고도화 추진 일정에 따라 하는 것이고, 특히 올해 연말에 있을 9차 전원회의 때 경제나 민생 분야의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국방 분야의 성과를 좀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선제 핵 공격을 할 때,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것을 억제시켜서 평화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 연습의 골격인데 용어 자체가 핵 연습 그러니까, 핵무기를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북한의 핵을 억제를 하고 억제가 실패해서 북한이 도발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와 관련된 연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서로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든지 어떤 문서를 주고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수단은 힘이 뒷받침 안 되면 그 모든 행위는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윤석열 정부는 기본과 정도에 충실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정상적인 평화보다는 북한과 어떤 관계개선을 통해서 추구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우선 그건 외교적 협상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선 북한이 핵 동결 및 핵 감축을 하면 반드시 한미동맹 해체를 조건으로 요구할 겁니다.
만일 그걸 요구하지 않고 북한이 조건 없이 그걸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반기지 못할 일이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한미 확장억제를 지금 하고 있는 NCG를 중심으로 더욱더 가속화시켜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건 크게 보면 전략핵을 개발해서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결국은 해체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게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가지지 못한 대한민국이 1 대 1 구조가 되면 굴복하거나 또는 초전에 핵을 사용함으로써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 적화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지상 및 해상 기반의 탄도탄 레이더를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지구 곡률에 의해서 공백이 발생한 것을 완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단계에서는 우리 쪽에서 보는 것보다 일본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하고요, 발사할 때는 또 우리 쪽이 정확하고 그래서 서로 그런 걸 실시간 공유하게 되면 정확하게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는 90회 170발입니다.
그러니까 9․19 남북군사합의가 있는 동안 훨씬, 3배 이상의 도발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 무도한 국가와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힘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협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평화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교훈이고요.
예, 설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한반도 긴장 격화의 책임은 북한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행위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발행위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군과 정부의 노력 때문에 국지전으로 간다고 한정한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봅니다.
예, 설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한반도 긴장 격화의 책임은 북한입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행위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발행위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군과 정부의 노력 때문에 국지전으로 간다고 한정한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위협은 북핵․미사일 위협입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저희들이 7․4 공동성명 이후에 650여 회 북한과 회담을 했고 이 중 250여 회 서로 서명도 하고 했지만 북한은 한 번도 그 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무수히 위반해 놓고 우리의 방어적 조치인 일부 효력정지를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이 파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북한의 지난 수십 년간 행태를 보면 역시 똑같은 행태다.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저희들이 7․4 공동성명 이후에 650여 회 북한과 회담을 했고 이 중 250여 회 서로 서명도 하고 했지만 북한은 한 번도 그 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무수히 위반해 놓고 우리의 방어적 조치인 일부 효력정지를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이 파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미사일을 원래 발사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일단 이런 것들을 1차 때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1, 2차 때와 달리 중국 쪽으로 궤도를 쏘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켓이 횡기동을 하게 되는데 횡기동을 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상적인 진입하는 궤도보다는 고도도 좀 낮고 속도가 좀 떨어져서 처음에는, 북한이 정상적인 궤도 진입을 못 한 게 아니냐는 말이 오전 중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규탄하시면서, 최소한 북한이 어떤 짓을 하겠다고 보겠다고 하는 것을 호전적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행동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우리 NLL 이남 지역에 포격을 한다든지 GP에 총격한다든지 또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다든지 열일곱 번 그런 도발을 했고요.
포신, 기타 여러 가지 덮개 제거를 따지면 3500회입니다.
이게 도발이 적었다?
배 위원님, 북한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핵무장을 인정해 달라, 그래서 국제 제재를 풀어 달라, 핵국가로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 주면 북한이 회담에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불법으로 하는 걸 인정해 달라면서 인정해 주면 회담에 나오겠다는 것을 그걸 못 하겠다, 너희 불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본말전도입니다.
저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단호한 입장을 가지는 것이 국방부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듯이 말씀하신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끝으로 북한이 세습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남 적화야욕과 기도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수천 번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쯤 되면 속이는 북한보다 속는 우리가 더 나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북한이 세습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남 적화야욕과 기도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수천 번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쯤 되면 속이는 북한보다 속는 우리가 더 나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남북한의 충돌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고요.
6․25 전쟁을 포함해서 3100회 이상의 모든 것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합의서의 유무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 그리고 승산이 있을 때 도발하였다는 역사적 사례를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북한의 충돌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고요.
6․25 전쟁을 포함해서 3100회 이상의 모든 것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합의서의 유무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 그리고 승산이 있을 때 도발하였다는 역사적 사례를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무력 침공을 하겠다는 위협행위가 없어지면 그 조항들은 다시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정지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어적 조치이고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한테 위협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에 북한이 도발할까 봐 그걸 감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이 접경지역에 위협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리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남북한 합의 중에서 저는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불리한 영향입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합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남북한 합의 중에서 저는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불리한 영향입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특히 그중에서도 북한이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감시 역량을 제한한 것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효력정지는 평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북한테 위협이 안 된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어적 조치이고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한테 위협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에 북한이 도발할까 봐 그걸 감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이 접경지역에 위협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리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남북한 합의 중에서 저는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불리한 영향입니다.
먼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북한테 위협이 안 된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어적 조치이고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한테 위협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에 북한이 도발할까 봐 그걸 감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이 접경지역에 위협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리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먼저 비행금지구역 해제로 북한테 위협이 안 된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어적 조치이고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한테 위협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에 북한이 도발할까 봐 그걸 감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이 접경지역에 위협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리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남북한 합의 중에서 저는 최악의 합의가 9․19 군사합의라고 봅니다.
예, 대비책은 충분히 강구했는데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18년 9․19 이전에는 한국이 전쟁 직전의 상태였고 그 이후 5년 동안은 정말 평화로운 세계였다고 보는 인식의 차이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5년 동안 북한은 그야말로 핵무기를 고도화했고 이것을 아예 헌법에 반영했고 그리고 아예 대남적화전략의, 대남 공격의 주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이것이 평화로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9․19 합의의 전반적인 적대행위, 다시 말해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 9․19 합의 위반이라고 명시는 없지만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게 포함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자체가 심각한 적대행위와 사실상 같은 뜻이다 이렇게 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9․19 합의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 공중감시 능력 그리고 우주 능력은 아마 북한에 우리가 비대칭적으로 아주 우위인데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이 분야에 계속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면 북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아까 보고서에 남북 간의 신뢰 회복, 그러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신뢰 회복이 돼야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 신뢰 회복이 되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19 합의의 정식적인 용어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돼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이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비핵화를 약속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9․19 합의는 그 출발의 원천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중대한 도발입니다.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 줬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공중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만일 북한이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은 지난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중대한 도발입니다.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 줬습니다.
설훈 위원님 평화에 대한 진정성은 늘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군사합의가 깨지면 바로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 말씀은 좀 논리 비약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2018년 9월 19일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2018년 9․19 이후에 5년 동안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우리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국민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동의를 안 했다고 하는 말씀은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오늘 미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신중하고 좋은 결론이었다고 발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는 시대의 거짓말에 기초한 것이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입니다.
북한은 완전히 어겼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북한이 얼마나 거짓말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평화를 걱정하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고도화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역대 최다로 30회, 어제 쏜 위성까지 포함하면 31회 도발을 했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평화를 걱정하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고도화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역대 최다로 30회, 어제 쏜 위성까지 포함하면 31회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 일부, 마치 우리와 동맹국과 우방국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어떤 장교가 있습니다.
그는 옛 소련과 북한을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사, 북한을 모릅니다.
북한이 침략하면 어떻게 싸울 군사전략도 배우지 않습니다.
병사들 평균의 군사훈련만 받습니다.
그는 옛 소련과 북한을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사, 북한을 모릅니다.
북한이 침략하면 어떻게 싸울 군사전략도 배우지 않습니다.
병사들 평균의 군사훈련만 받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통계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양이 북한에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현장에서 수거한 파편을 볼 때 북한제 글씨가 있는 것 등의 사진들도 입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을 북한에서 수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군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무기체계 획득, 즉 방위력 개선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급간부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공무원은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인데 초급간부들은 1만 원, 3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제약 때문에 올해 반영을 못 했는데 계속 반영해 나가겠고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조 79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중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에 7.2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4.4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목선에 대해서는 그때 받았고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면 07시 10분에 정보작전본부장하고 정책실장으로부터 중요한 현황을 보고받고 07시 30분에 간부들과 조찬을 합니다.
그때 작전본부장이 와서―그러니까 07시 32분 전입니다―북한의 어업지도선이 남하하고 있어서 탐색작전을 한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예, 이채익 위원님, 그게 저는 우리 정부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제일의 가치인데 통일부장관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보다는 훨씬 더 남북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은 건강한 의사조정 과정을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을 한 것처럼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 강도 때문입니다.
결코 경찰의 방범활동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북한은 그동안 수많은 강도 짓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강도 짓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제화까지 했습니다.
효력정지가 북을 자극해서 안보 불안이 된다는 것은 전형적인 본말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남북한의 어떤 군사충돌 3100여 회는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즉 안보 불안은 북한의 계획적인 기도에 의해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북한은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 증강 그리고 전선지역에서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을 한 것처럼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 강도 때문입니다.
결코 경찰의 방범활동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완충구역을 9․19 합의에는 수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하는 당시 국회의 질의가 있으니까 당시 정경두 장관은 황해도 내륙지역도 포함한다고 방금 성 위원님이 제시한 그 구역으로 했습니다.
그 구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북한이 110여 회 위반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포신 덮개 설치에서 포문 개방한 것은 보니까 위반으로 계산을 안 했었습니다.
충돌은 북한이, 모든 군사적인 충돌은 3000여 회 이상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절대 우발적인 충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훨씬 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정찰감시 재개 등 9․19 합의의 효력정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게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위협이, 충돌이 줄어들었다는 위원님 말씀에 충돌이 줄어들었던 건 사실이나 거기에 쓸 신경을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더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핵 위협의 증감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훨씬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효력정지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범도가 적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이 볼셰비키로서의 사상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선 게 육사이기 때문에 육사에서는 그 정체성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윤후덕 위원님께서 하신 답변 과정에서 틀린 사실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JSA 북측 지역 관광은 2020년 1월 21일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중지한 이후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별개로 유엔사와 협의를 해서 JSA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한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2018년 9․19 이전에, 9․19 합의가 됐을 때 당시 기록을 다 보시고 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엔군사령부에서 굉장히 그에 대해서 불편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9, 합의를 통해서 전환이 되면 한미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또 만일에 억제가 실패해서 도발했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합사령관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큰 문제는 북한은 비행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강점이 항공 우세 능력에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만들면 사실은 똑같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북한은 지키지 않고 있다.
우리로 봐서는 뒤쪽입니다.
한반도는 산악이 많아서 우리가 지상 감시나 해상 감시는 지표면 굴곡도 있지만 보다 한반도에서는 산이 너무 많아서 산 후사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도발 표적들은 산 후사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임박한 도발 징후를 알기 위해서는 공중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휴전선 훨씬 이남에 있다고 그러면 그 뒤쪽을 못 보는, 군사적으로 음영구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저는 9․19 군사합의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군이 현 전선에서의 충돌은 다소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핵․미사일 의혹 등의 적대행위는 더 증가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남북한의 모든 군사적 충돌은 쌍방 과실, 즉 상호 충돌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해서 3000여 회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든지 마음을 달리 먹으면 도발할 수 있는데 그 도발을 할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현재 비행금지구역 같은 9․19 합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것을 보호하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이 관련돼서 제가 청문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국방부 혼자 한다고 사실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9․19 군사합의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군이 현 전선에서의 충돌은 다소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핵․미사일 의혹 등의 적대행위는 더 증가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남북한의 모든 군사적 충돌은 쌍방 과실, 즉 상호 충돌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해서 3000여 회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든지 마음을 달리 먹으면 도발할 수 있는데 그 도발을 할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현재 비행금지구역 같은 9․19 합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것을 보호하는 데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9․19 군사합의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군이 현 전선에서의 충돌은 다소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핵․미사일 의혹 등의 적대행위는 더 증가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은 남북한의 모든 군사적 충돌은 쌍방 과실, 즉 상호 충돌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해서 3000여 회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든지 마음을 달리 먹으면 도발할 수 있는데 그 도발을 할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현재 비행금지구역 같은 9․19 합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병역자원의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 속에서 강군 건설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커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투형 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왔습니다.
우선 종북 주사파라는 용어는 야권 내에서 어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용어고요.
지금 종북 주사파는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따르면서 대한민국보다는 북한 입장에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도도 여러 번 됐고, 그 사람들이 한 행동 또 북한의 지령과 그 사람들의 어떤 구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금 야당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야당과 종북 주사파를 연결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까지 제 생각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북․중․러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에게는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동맹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무인기 침투, 각종 미사일 도발, 핵실험 준비, 대남 공개협박 등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장병 인력 수급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통수지침을 구현하여 정예 선진 강군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군인다운 군인,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하면 북한정권이 종말을 맞게 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둘째,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하면 북한정권이 종말을 맞게 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잠깐만……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3121회 도발을 했습니다.
완충구역 유무도 도발 감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북한이 대남적화전략, 무력으로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전략․전술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3121회 도발을 했습니다.
완충구역 유무도 도발 감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북한이 대남적화전략, 무력으로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전략․전술이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의 도발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도 국군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데서 100% 찬성합니다.
단 우리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 왕정복고나 공산주의는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비록 불행한 역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광복군, 독립군을 했다고 하지만 공산주의나 북한 정권에 기여한 인물은 우리 국군의 뿌리로 인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건 아니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시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독립투사로서의 어떤 증서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괜찮은데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서 나라를 지킨 육군사관학교의 졸업장을 홍범도 장군에 준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물론 사인했지만 문서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 문서를 찾아서 그때 반론을 제기한 게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군사적 신뢰가 구축이 되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만 믿고 또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기 전에 선행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제가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 문서를 찾아서 그때 반론을 제기한 게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군사적 신뢰가 구축이 되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만 믿고 또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기 전에 선행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제가 비판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 전선지역에서의 도발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 동안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핵․미사일의 개발과 도발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약자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저는 인류 역사상에 전쟁의 역사인데 전쟁의 90%는 경제력은 약하지만 정신력이 똘똘 뭉친 게 승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경제력이 약하다고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9․19 합의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국지도발을 안 했다 이것은 인과관계가 좀 너무……
한편으로 보고요.
북한이 전선지역에서의 도발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 동안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핵․미사일의 개발과 도발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약자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 저는 인류 역사상에 전쟁의 역사인데 전쟁의 90%는 경제력은 약하지만 정신력이 똘똘 뭉친 게 승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직접 보시라’, 그래서 사실은 공간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을 막아 놓으면 북한 말만 믿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약속을 많이 어겼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사실 북한이 도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볼 수 없으면 북한 말을 못 믿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사실 북한이 도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내가 볼 수 없으면 북한 말을 못 믿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 과도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말을 믿는데 반드시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비행금지구역은 오히려 군사적 불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 신뢰 구축을 위한, 군비 통제를 위한 전 단계는 영공, 오픈스카이라고 그러는데 항공 자유화를 해서 영공을 열어 놔서 ‘내가 너희들 위험한 도발 행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직접 보시라’, 그래서 사실은 공간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을 막아 놓으면 북한 말만 믿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이 약속을 많이 어겼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하면, 사실 북한이 도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 소리가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그걸 보시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라고 되어 있는데 판문점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남북한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가 이미 약속이 안 지켜졌다는 것은 제가 구태여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잘못된 과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 9․19 군사합의는 그 효력을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그걸 보시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라고 되어 있는데 판문점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남북한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가 이미 약속이 안 지켜졌다는 것은 제가 구태여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잘못된 과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 9․19 군사합의는 그 효력을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군사적 신뢰 구축,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이 한 말 ‘트러스트 벗 베리파이(Trust, but verify)’,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이게 신뢰의 원칙 기준입니다.
예, 올 초의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로 드론작전사령부가 지금 편성을 하고 우리가 가지는 공격용 드론 또는 북한에 대응하는 소위 안티드론, 대드론 이런 능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명받으면 다시 한번 쭉 살펴봐서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으면 즉각 보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9․19 군사합의는 제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장외까지 나와서 연설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요.
저는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늘 생각했고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창린도 포격 도발 이후에 이제는 그 불리한 합의마저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장관이 되면 이게 국방부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부처를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사실 9․19 군사합의는 제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장외까지 나와서 연설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요.
저는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늘 생각했고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창린도 포격 도발 이후에 이제는 그 불리한 합의마저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장관이 되면 이게 국방부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부처를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선 한미연합연습이나 훈련을 비롯해서 우리 국군의 훈련도 강화한 것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3축체계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매 정부가 꾸준히 연관되어서 연계해서 왔습니다마는 특별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기에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기사는 못 보고 왔는데 어제 남북관계특별법이 헌재에서 위헌이 나왔는데 그중에 4조, 즉 대북 전단은 위헌이고 나머지 시각매개물과 소위 스피커, 확성기 그것은 위헌이 안 나왔는데 대북 확성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게 됐는데, 제 충정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격한 용어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사과드렸고.
그런데 지금도 저는 북한의 선의를 믿고 우리 안보태세에 영향을 끼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늘 약속을 어기고 북한이 최악의 결심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킬 것인가 그게 늘 생각하는 화두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송갑석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과한 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했고요.
그때 상황은 저는 안보만을 생각하는 예비역 장군으로서 굉장히 큰 위기와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비판적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8년 3월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것은 거짓말이다, 북한은 한 번도 진실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전제로 판문점, 평양공동선언, 9․19 합의 그다음에 2018년부터 당장 UFG 연습이 군사연습에서 분리되고 연합연습에 2019년부터는 키리졸브 이런 것들을 기동훈련을 안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일본과 GSOMIA 파기를 시사하고 그래서 정말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정말 잘못하면 북한 의도대로, 또 트럼프는 북한하고 이렇게 잘 협의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것 잘못하면 적화될 수 있겠구나, 정말 위기를 느꼈습니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용어에, 한반도 비핵화에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와 IAEA에 복귀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그런 의무를 다시 그걸 했고요.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할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각각의 나라의 임무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용어에, 한반도 비핵화에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와 IAEA에 복귀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그런 의무를 다시 그걸 했고요.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할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각각의 나라의 임무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도 6개 나라가 권위 있게 했던, 물론 북한이 안 지켰지만 그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용어에, 한반도 비핵화에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와 IAEA에 복귀한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그런 의무를 다시 그걸 했고요.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할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각각의 나라의 임무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도 6개 나라가 권위 있게 했던, 물론 북한이 안 지켰지만 그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접적지역의 지역구를 가지신, 특히 윤후덕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북한이 가장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 국민과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9․19 합의는 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하나둘까지는, 또 어떤 것은 유지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것은 개선해야 될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저는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군사적 취약성을 줄이고 우리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국방부장관의 입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력은 하겠는데 다른 부처의 의견과 조율 과정이 또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전 교전규칙에 명시가 돼 있는 자위권에 입각해서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대해서 즉각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북한은 늘 기습을 한다는 말에, 우리 병법에 전승불복,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동일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기습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만일 장관이 되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정말 북의 의도를 읽어 내기 위해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지금 북․러가, 어떤 첨단기술을 북한이 러시아에서 받을지 그것은 정확하게 다시 정보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응은 첨단기술이 넘어왔다는 전제하에서 대응책을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면 최단시간 내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처우개선 노력은 앞에 아까도 여러 질문이 나왔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올해 대폭 인상을 시켰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고 예산 문제 외에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북심리전은 우리의 결정적인 비대칭전력이다라는 점에서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대북심리전은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과 국방부장관의 차이점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뭘 해야 될지는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여기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국회의원 신원식이 국방부장관 신원식으로 과연 원활하게, 원만하게 전환될 수 있느냐 많은 의구심이 있고 또 그 의구심도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님같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을 억지를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다.
2015년도 목함지뢰 도발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합참의 작전본부장을 했습니다.
심리전을 재개하니까 북한에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당장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총을 흘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한테 여러 가지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재개를 제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의 선의에 기댄다고 해서 유지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훨씬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의 선의에 기댄다고 해서 유지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훨씬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대의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북심리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고 그 효과는 목함지뢰 도발 등에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심리전은 재개를 해서 북한을 억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도 안타까운 해병대 순직병사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어제 위성 발사가 있었고 북한이 지금 고도로 미사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라도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니까요, 다른 위원님들은 해병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집중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제가 이것을 묻는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시간 문제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북한이 여태까지 해 왔던 것들이 조금 딜레이되고 촉진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순리대로 계속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군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뒷 질문은 시간이 다 됐네요.
어쨌든 우주발사체 이번에 실패한 건 틀림없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1차, 2차 실패했으니까 괜찮은 모양이라고 안심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한 위성발사체 관련된 사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북한은 1․2단은 정상비행을 했다, 3단이 실패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오늘 KBS 뉴스를 보니까 2단부터 이상이 있었다라고 나와서 저도 여기저기 미사일 전문가나 좀 알아보니까 이게 양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단, 북한 측 발표가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KBS 보도가 맞다고 하는 전문가도 있고 한데 현재까지 확인된 국방부 결과는 어떻습니까, 장관님?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에 의해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거나 하겠다는 나라는 세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하고 있고요, 중국은 대만을 침략하겠다고 아주 공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은 핵무기까지 앞세워서 조국 통일의 도구로 한다면서 지금 적화통일의 그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외면하게 되면 다음에는 우리 차례 아닙니까?
우리가 버스 안에 있는데 폭력배가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폭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쟁국이 있는데 한 나라가 불법 침략을 당했어.
불법 침략한 것을 빨리 격퇴해야 평화가 와.
6․25 때 북한이 침략을 했어.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그것 격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북한의 장사정포, 물론 장사정포 사거리에 따라서 중부 이북 지역에는 좀 영향을 받기는 하나 장사정포는 콘크리트나 이런 견고한 구조물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환경오염, 중국이 주로 동해안에 경제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놓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의 문제, 우리 삶 또 우리 어린아이들 호흡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군에서는 중국의 서해공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물론 제일의 위협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겠지만 중국의 팽창주의, 중국의 전랑(戰狼) 외교에 대해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작년 6월에 제가 KIDA의 보고받아 보니까 북한이 전술핵과 초대형 핵탄두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직 3～4회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했고 또 일부 핵 전문가 중에서는 북한이 6차 핵실험할 때 임계전 핵실험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 상태를 잘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이 5․6차 핵실험을 할 때 사전에 늘 원형 핵탄두나 호리병형 핵탄두를 공개하고 시험을 했거든요.
이번에 공개한 이게 7차 핵실험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는 없을까요?
어쨌든 과장될 수 있어도 북한이 주장한 거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많고, 특히 군사적으로.
대비를 잘 갖추기 바랍니다.
이번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첨단기술도 우리가 무시 못 할 정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한의 첨단 인공신경망이라든지 로봇공학이라든지 무인시스템에 관련된 첨단기술, 그다음에 몇 번 제가 주장했습니다마는 순항미사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소재․기술, 인공위성에 관련된 것 추가적으로 대북제재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엔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그런데 줄창 오염수 운운합니다.
용어혼란전술입니다.
왜 본을 봐도 절대 본을 안 봐야 될 북한의 본을 보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이 주로 씁니다.
예컨대 평화라고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북한은 전쟁을 해서라도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북한식 주체사상으로 한반도가 되면 전쟁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북한의 평화는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고 우리 평화는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예컨대 평화라고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북한은 전쟁을 해서라도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 북한식 주체사상으로 한반도가 되면 전쟁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북한의 평화는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고 우리 평화는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북한식 평화 중에서 우리가 굴복하면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굴복이나 전쟁을 하겠다, 상대방이 굴복하거나 상대방과 전쟁을 하겠다는 게 평화입니다.
그렇지요?
북한의 평화는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고 우리 평화는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북한식 평화 중에서 우리가 굴복하면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굴복이나 전쟁을 하겠다, 상대방이 굴복하거나 상대방과 전쟁을 하겠다는 게 평화입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맞습니까, 오염처리수가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복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북한이 기존 도발하지 않았던 방법을 면밀히 연구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장관님께서, 군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통상 그 직전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집중 대비하다가 항상 우리가 기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북한은 과거에 한 도발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전승불복, 전쟁의 승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방부, 지금 계속 미사일 발사나 이런 전략적 도발에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적인 도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그에 대한 군의 대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 순항미사일을 쏘아 대고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도 핵을 장착하겠다고 북한이 공개적으로 계속 작년부터 선언해 왔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 제기를 했지만 이제는 순항미사일도 분명히 핵탄두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과 같이 관련 기술이나 소재․부품․장비 이런 모든 것들을 제재 대상에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항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보리 위반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북한이 4월 달에 인공위성 발사한다고 그랬고 정보위에서 우리 정보본부하고 국정원에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4월 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달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북한이 SRBM이든 ICBM이든 쏠 때마다 핵 타격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탑재능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순항미사일 KN-23 초대형 방사포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이 되었습니까?
있지도 않을 판타지를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실제로 핵까지 앞세운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 제대로 비판하고 경계심을 제고시킨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치지도자 또는 정치집단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로서요.
어제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몇 발 쐈습니까?
판타지입니다.
있지도 않을 판타지를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실제로 핵까지 앞세운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 제대로 비판하고 경계심을 제고시킨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치지도자 또는 정치집단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로서요.
어제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월 17일 국방위 하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동안 북한이 아홉 차례 23발의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방위의 약자지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 순항미사일도 유엔 제재에 포함해 달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북 탄도미사일을, 유엔 제재 논리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때문이잖아요, 핵 투발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순항미사일도 핵 투발수단이 됐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자체도 북한이 핵을 불법으로 개발하는 한 탄도 및 순항미사일 모두 다가 제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 순항미사일도 유엔 제재에 포함해 달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북 탄도미사일을, 유엔 제재 논리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때문이잖아요, 핵 투발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순항미사일도 핵 투발수단이 됐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자체도 북한이 핵을 불법으로 개발하는 한 탄도 및 순항미사일 모두 다가 제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외교부와 협업해서 NSC 의제로 올려서라도 이 문제는 하십시오.
더구나 장병들은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 측을 동조하는 측도 북한이 우리보다 못산다는 사실은 부인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는 부유하지만 나쁜 아빠, 북한은 가난하지만 좋은 아빠로 또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부유하고 좋은 아빠입니다.
북한은 나쁜 아빠이기 때문에 저렇게 못사는 겁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다 아는 것도 참 바람직, 바라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건 나중이고 장병들이라도 이 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정신력에 승패가 좌우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력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50배 정도 이상 가까운 국력의 차이고 GDP 규모로 북한은 우리 2.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보다 훨씬 격차가 큰 빈국들이 부국을 이긴 예가 무수합니다.
우리가 단지 부유하다는 이유로 북한이 우리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교만과 착각 이거 해서 안 됩니다.
더구나 장병들은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50배 정도 이상 가까운 국력의 차이고 GDP 규모로 북한은 우리 2.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 지금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보다 훨씬 격차가 큰 빈국들이 부국을 이긴 예가 무수합니다.
우리가 단지 부유하다는 이유로 북한이 우리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교만과 착각 이거 해서 안 됩니다.
더구나 장병들은 그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탕트를 시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냉전이 살아 있어요.
한반도의 남북한 체제 대결이 우리 특히 군인들한테 핵심은 뭐냐 하면 사상과 이념 무장이 그 핵심이에요.
냉전이 해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면 구시대적이라고 그러고 공보를 앞세운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정훈 병과의 임무와 역할부터 재정립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했는데, 제가 그때 국방위원 하면서 국방부장관들이 나올 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국방부장관이 통일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 같은 발언을 해요.
국방부장관은 남북관계 이런 거 고려 안 합니다.
군은 북한이 적이라 생각하고 대비해서 평화를 지키는 직책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한 5년 지나니까 제가 후배들 만나도 이 사람이 통일부 공무원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아리송한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했는데, 제가 그때 국방위원 하면서 국방부장관들이 나올 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국방부장관이 통일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 같은 발언을 해요.
국방부장관은 남북관계 이런 거 고려 안 합니다.
군은 북한이 적이라 생각하고 대비해서 평화를 지키는 직책이에요.
그런데 어느새 한 5년 지나니까 제가 후배들 만나도 이 사람이 통일부 공무원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아리송한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장관님, 이거 뜯어고쳐야 됩니다.
하여튼 국정원하고 이 문제를 잘 추적해 보시고.
그래서 정부 당국자인 장관님은 말씀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단정합니다.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쉽게 말하면 북한은 주범이고 이란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종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외교․안보는 국익에 기초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 아닙니까?
지금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2013년 2월 12일 날 북한이 3차 핵실험할 때 이란 과학자가 참관했다고 당시 보도가 되었었고요.
탄도미사일은, 많은데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80년 대, 90년 대까지는 북한이 이란한테 기술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라크전쟁 때도 스커드 미사일 같은 걸 북한으로부터 받아서 이란이 활용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2013년 2월 12일 날 북한이 3차 핵실험할 때 이란 과학자가 참관했다고 당시 보도가 되었었고요.
탄도미사일은, 많은데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80년 대, 90년 대까지는 북한이 이란한테 기술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라크전쟁 때도 스커드 미사일 같은 걸 북한으로부터 받아서 이란이 활용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몇 년간 이란에서 주로 북한에게 미사일 기술을 전수해 줬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습니다.
이란하고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가장 위협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위협이 뭡니까?
장관님, 의장님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분들이, 무인기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무인기 관련돼서는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논란이 됐던, 엄청난 해외순방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크부대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 외교 성과 다 가려지고 국내에는 정쟁이 되고 또 공교롭게도 이틀 전에 북한하고 이란은 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전 세계 다른 나라는 조용한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 사안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서 국회의원이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치적 논평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저의 북한 내통 의혹 제기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자질, 윤리에 문제가 있다고 강변하며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는 그 어떤 말로 포장을 한다 해도 원내 과반인 다수당이 수의 힘으로 합리적 의혹 제기와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징계안을 제출한 민주당 의원님들과 본 위원 중에서 누가 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와 자질이 있고 누가 더 윤리적으로 떳떳한지, 누가 대한민국 안보와 국익을 위하는지 민주당이 아닌 국민들께서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장병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겁니다.
여당 간사님들도 군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정에 기초해서 대화와 타협 정신을 발휘해서 정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후반기부터 그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제가 제기한 북한 내통설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확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봐라.
그런데 스스로 북한 내통설이다, 간첩으로 몰았다, 자기 입으로……
2022
첫 번째, 오늘 여야가 합의로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해서 본회의 상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우리 사회의 잘못된 풍조 하나가 도둑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내재적 접근법으로 도둑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도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심하게 비판을 하고 심지어 없는 것까지 하고 왜곡까지 하는 일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우리 사회의 이런 잘못된 행태를 이번에 뿌리친다는 입장에서 오늘 내로 여야 합의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옵는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지금 작전태세를 보는 것은 이르다, 군에서 전비태세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보고받고 난 뒤에 추가로 하면 되고,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소형무인기 방공작전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뒷받침해야 된다, 대형무인기나 이런 것들은 기존 방공작전체계에서 처리가 되지만 소형무인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위 내에 한시적으로 북한 무인기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도발을 했다가 실패하면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창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휴전 이후에 북한의 도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창을 제대로 썼습니다.
굳이 비견하면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때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처음으로 제대로 굴복시켰습니다.
북한이 유감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창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휴전 이후에 북한의 도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창을 제대로 썼습니다.
굳이 비견하면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때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처음으로 제대로 굴복시켰습니다.
북한이 유감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창을 썼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휴전 이후에 북한의 도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창을 제대로 썼습니다.
굳이 비견하면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때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처음으로 제대로 굴복시켰습니다.
북한이 유감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창을 썼습니다.
이걸 보다 확대시켜서 북한으로 하여금 오히려 무인기가, 드론부대도 만드는데……
왜?
김정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우리 국민을 보호한 사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상 운용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북한 무인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하다가 그나마 그에 대응하는 우리 손발을 묶었다, 그 성적표가 배달된 겁니다.
그 정권에서 정책의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자유롭게 전방위로 강화했는데 우리는 손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무인기만 한번 봅시다.
2014년 최초로 무인기가 떨어진 거 발견된 이후에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대략 여섯 번 정도 MDL을 거쳐서 북한 무인기가 전선 지역에서 MDL을 남하했습니다.
장관님 기억나시지요?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자유롭게 전방위로 강화했는데 우리는 손발을 꽁꽁 묶었습니다.
무인기만 한번 봅시다.
2014년 최초로 무인기가 떨어진 거 발견된 이후에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대략 여섯 번 정도 MDL을 거쳐서 북한 무인기가 전선 지역에서 MDL을 남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관진 안보실장을 조사를 했는데 아무 혐의가 안 나왔습니다.
바로 그 한 달 뒤에 6월 9일 인제에서 이 문제의 무인기가 떨어진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5월 2일 날 벌써 북한에서 출발해서 성주 사드기지를 촬영을 하고 인제에서 떨어졌습니다.
37일 동안 우리 군은 깜깜이였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북한이 왜 이걸 도발했을까, 협상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많이들 나오니까, 늘 하는 이야기니까 저는 북한의 기술적 진전에 관련된 것을 파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다음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상, 전에도 한 번 제가 국방위에서 이야기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이 전략적 도발, 전략적 이유로 협상을 위해서 레버리지를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북한이 왜 이걸 도발했을까, 협상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많이들 나오니까, 늘 하는 이야기니까 저는 북한의 기술적 진전에 관련된 것을 파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다음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통상, 전에도 한 번 제가 국방위에서 이야기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이 전략적 도발, 전략적 이유로 협상을 위해서 레버리지를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목적은 기술적 진전을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에서 테스팅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필요한 걸 분석해야 돼요.
CM에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역동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기해서 북한의 CM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으로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해야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임 모 장관님은 우리도 쏘는데 북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해서 본회의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중요합니다—나중에 북한이 CM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는 ‘안보리에 저촉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안보리 저촉은 한번 우리가 따져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이고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관님, 이게 역사를 보면요 북한이 최초 허접한 CM 발사를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죽 해 왔는데―탄도미사일보다는 훨씬 적지요―바로바로 그다음 날 공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4월까지는 바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해 7월 CM 발사부터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CM 관련돼서……
올해 22년 10월 13일 날 북 노동신문이, 사실 북한의 CM이 한 200㎞ 정도였는데 이번에 2000㎞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성공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군에서 확인했을 텐데 왜 꼭 북한이 먼저 발표해야 공개를 하지요?
9․19 합의 이후에 북한이 부당통신을 계속 했어요.
NLL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말을 하고 계속 북한이 그에 대해 도발하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국방부 자료 제출은 뒤에 보여 줄 텐데요, 올해만 해도 3000회, 우리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 자기들 계선 침범했다고 계속 부당통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합참의장님, 아까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북한이 포격 도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했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보니까 의장님이 착각을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북한의 포격 도발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의장님 생각이 아니라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개념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합참의장이 제가 이해 못 하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포격 도발할 때 우리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밤새 피해 여부가 확인 안 될 수도 있는데, 계속 포 쏠 때까지 나왔는지……
제가 봤을 때 그런 작전 계획이 바뀌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의장은 여기서 국정감사를 하니까 작전본부장이 북한의 포격 도발 시 대응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실 빌려주시면 거기서 보고를 정식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6․25전쟁사’가 ‘세계전쟁사’에 포함됐기 때문에 갈음한다고 하는 소리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고요.
북한에 대한 이해, 군사전략 이런 것들의 뿌리를 흔든 거라고 봅니다.
2017년 8월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처음 국방부를 방문해서 국방부 초도 업무보고를 받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따져 봅시다.
북한하고 공대공 능력 이제 게임이 안 돼서 숫자가 적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대지 능력 그것 되기 전까지 지대지나 현무나 다른 대체수단이 있어요.
주변국에 대한 것—숫자는 상관없고요—F-4․F-5 가지고 독도 상공에 일본 띄우고 이어도 상공에 중국 비행기 상대할 수 없습니다.
큰 변화가 있지요.
노후돼서 점점 더 망가졌지요, 우리는 점점 더 좋아졌고요.
질을 따지면 북한 공군은 2006년에 비해서, 지금 남북한 공군 따지면 게임이 안 됩니다.
단지 공군의 역할이 더 늘어난 게 공대지 능력을 더 많이 요구받고 있어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든지 중요 이동․기동표적에 관련돼서 순식간에 조기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제압능력 이런 것 맞지요?
그러니까 대잠전은 당연히 동해에서 하는 거지요.
특히 지금 대잠전의 핵심은 북한의 SLBM을 탑재한 대형 잠수함이 SLBM을 쏘기 전에 격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북한의 대형 잠수함은 2000t급, 고래급까지는 개발돼 있고 3000t은 지금 현재 김정은이 여러 가지 보여 줬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실전 배치는 안 됐어요.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잠전은 당연히 동해에서 하는 거지요.
특히 지금 대잠전의 핵심은 북한의 SLBM을 탑재한 대형 잠수함이 SLBM을 쏘기 전에 격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북한의 대형 잠수함은 2000t급, 고래급까지는 개발돼 있고 3000t은 지금 현재 김정은이 여러 가지 보여 줬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실전 배치는 안 됐어요.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대한민국하고 북한의 도시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치는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대한민국은 도시화율이 81.4%, 북한도 62.6%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상 전투는 거의 도시 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또 중요한 핵심 시설은 도시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당부만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김병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비행 몇 ㎞, 어디로 가서 탄착 지점까지 다 국민한테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이 포병사격은 지금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몇 발 떨어져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분석이 안 끝나서 낙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한 가지만 당부를 하면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냐 안 하냐는 사실은 지작사령관님 권한을 벗어난 거고요.
이것은 다양한 전략적 상황과 남북관계, 기타 우리 군의 전반적인 대비태세에서 하는 거니까 권한 밖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묻지 않겠습니다.
단지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정부에서 남북군사합의를……
이것은 사령관님은 다른 것 일체 따질 필요 없고 군사대비태세 측면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지작사 주요임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화력전인데 그리고 종심작전인데 가장 중요한 정찰감시전력하고 타격전력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유기적인 결합을 하느냐가 실제로 다인데, 그 기능의 중간에 신속한 사령관님의 지휘결심 기능이 있겠지요.
9․19 남북 군사합의로 사실 대대 UAV하고 사단 UAV는 운용을 못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F-NORS나 G-NORS, 소위 보급 대기 불가동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공군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방사청하고 해서 이게 제대로 수리부속이 공급돼서 75%의 가동률도 유지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F-35는 다른 항공기하고 틀려 가지고 정말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고 북한이 가지지 못한 우리만의 비대칭전력인데 이것은 다른 전투임무수행기처럼 75%로 고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상의해서 이 정도는 80%, 85%까지 우리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올려서 수리부속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군하고 이것은 작전계통으로 다시 점검해서, 제가 공군본부에 가서도 따지겠지만 충분한 수리부속이 갈 수 있도록 방사청장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합동참모회의, 방추위 다 거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국회 의결한 것은 정말 누구 말대로 뭐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식이에요.
그리고 소요 검증할 때 20년 8월 7일부터 12월까지 중기 전환 소요 필요성도 그 전에는 ‘대북 대비 사단급 상륙작전 수행능력 증대 필요’라고 해 놓고 지워버리고 그 밑에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펜대를 놓고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자유한국당입니다—이것 뽑아 왔습니다.
일체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규탄과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라 뭐 이런 소리는 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릉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2017년에 보면요, 북한이 이렇게 레버리지를 쫙 올립니다.
2017년은 트럼프 정부의 1년 차고요, 문재인 정부의 1년 차였어요.
이때 레버리지를 쫙 높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올리브 가지를 흔들면서 가짜 평화쇼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국정원 정보위 할 때 늘 이야기했는데 맨날 무슨 정략적인 것, 어떤 내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의 시험 이런 소리는 군인이나 정보기관에서 안 해도 돼요.
기자들이 다 알아서 해요.
북한이 작년에도 김정은이가 분명히 다섯 가지 이유로 전략무기 무슨 무슨 지침을 줬어요.
이번에 쏘는 것은 물론 정략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전략적인 이유도.
미국이나 우리한테 보이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5년 동안 IRBM의 중요한 기술적 진전을 보여준 게 있어요.
존경하옵는 국민 여러분!
국가안보는 특정 이념, 개인적인 소신, 정파적 이익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안보를 과소평가하고 왜곡하는 행위, 당리당략을 우선해서 정부의 안보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행위, 거짓 선동을 서슴지 않는 행위, 동맹을 멀리하고 북한과 중국에 굴종하고 눈치 보는 행태, 군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안보태세를 바로 세우고 더욱 굳건히 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속였는가?
결국 중국 눈치 보기다, 북한 눈치 보기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안위보다 북한과 중국의 심기경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 견해고요 총리님께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도 또한 내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군에서 그때 그런 핑계를 댔다가 제가 전술 토의나 기타 이런 걸 통해서 했을 때 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뭐냐 하면 그때 군에서 댄 핑계 중의 하나가 정찰․감시 비행 금지의 제한으로 정찰․감시 수단 제한을 무슨 신호 정보나 기타 다른 정보로 커버를 할 수 있다, 그게 거짓말인 게 증명됐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북한의 기도는 통신 첩보나 또는 비군사적인 수단이나 또는 여러 가지로 인적, 인간 정보나 이런 것으로 파악이 가능해요.
그러나 전선에서 필요한 도발에 관련된 정보는 영상으로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 북한이 오는데 저게 전차인지 진짜 자주포로 공격을 하는 건지 이것을 눈으로 찍어 가서 그다음에 우리가 표적에 대한 대응을 한다니까.
군사적인 전투정보는 영상정보로 마지막 컨펌을 하는 겁니다.
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9․19 합의마저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두 번, 비공식적으로라도 수차례 위반을 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에 관련돼서는 해석에 이견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견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선에서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한 2019년 11월, 2020년 5월 중부전선의 GP 총격 이것은 명확하게 북한의 9․19 합의 위반이 맞지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북한과 어떤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나 특히 우리 군 장병들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쉽게 얘기하면 쌍방과실로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공세적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나 특히 우리 군 장병들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쉽게 얘기하면 쌍방과실로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공세적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입니다.
그렇지요?
계속 우리의 국방 태세나 군사력 증강이 현란한 레토릭을 어떻게 잘 끌어내느냐 하다가 끝날 수가 있거든요.
압도적 능력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의 고정 시설을 파괴하는 데 탄도하고 현무 미사일이 대개 얼마 정도 있는데 이게 몇 퍼센트를 더 증강시키면 그것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강된다, 그래서 우리가 압도적 능력이다 이런 정의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박근혜 정부나 지난번 문재인 정부나 지금 윤석열 정부나 계속 말은 만들어 내는데 이게 나중에 손에 잡히는 게 없을 수 있다 말이지요.
의장님, 그것 고민 좀 해 주세요.
나쁜 행동을 김정은이가 했는데 김정은의 정책 실패를 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지요?
그것 북한 주민한테도 알려 줘야 됩니다.
북한이 못사는 것이 외부의 압제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 지도자가 국민의 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상한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우리가 북한에 알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국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북한 주민, 우리가 보듬어 줘야 될 북한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궁금한 겁니다.
16회 스물다섯 발이나 쏘았다면 그때 한 발이 옥수수 7∼8년 치인데, 계산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국방부하고 정보본부하고 국정원하고 다 해 보면 근사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얼추 그냥 개략적인 추산을 해 봐도, 만약에 북한이 정상적인 정책을 하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희대의 이상한 권력자가 이성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면 과연 북한에 식량난이 있겠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엄청난 위기라고 떠드는데, 전 국민 백신 다 맞히고 기본적인 의료, 약품 다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 한번 계산해 봐 주십시오.
16회 스물다섯 발이나 쏘았다면 그때 한 발이 옥수수 7∼8년 치인데, 계산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국방부하고 정보본부하고 국정원하고 다 해 보면 근사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얼추 그냥 개략적인 추산을 해 봐도, 만약에 북한이 정상적인 정책을 하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희대의 이상한 권력자가 이성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면 과연 북한에 식량난이 있겠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엄청난 위기라고 떠드는데, 전 국민 백신 다 맞히고 기본적인 의료, 약품 다 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 한번 계산해 봐 주십시오.
그것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추경 할 때 국방부장관님께 이것 계산을 좀 하라고, 정보본부 통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2012년 4월 12일 날 북한이 ICBM 마지막 쐈다가 서해상에 떨어지고 그해 대선 있는 해에 12월 12일 날 처음 성공했거든요.
그때 제가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해서, 그때 당시로입니다.
제 기억으로 북한이 4월 12일 날 쏜 그 ICBM 실패, 그것을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가중치를 넣어서 우리 정보본부하고 KIDA가 계산을 해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 옥수수 부족분 7～8년 치가 한 방에 날아갔어요.
2012년 4월 12일 날 북한이 ICBM 마지막 쐈다가 서해상에 떨어지고 그해 대선 있는 해에 12월 12일 날 처음 성공했거든요.
그때 제가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해서, 그때 당시로입니다.
제 기억으로 북한이 4월 12일 날 쏜 그 ICBM 실패, 그것을 여러 가지 요건을 다 가중치를 넣어서 우리 정보본부하고 KIDA가 계산을 해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 옥수수 부족분 7～8년 치가 한 방에 날아갔어요.
그것을 저희가 공개를 했더니 북한이 굉장히 아팠는지 당시 이명박 대통령 때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가이기 때문에 돈밖에 모르는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비난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과대평가를 하면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능력보다 더 악마화해서 더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봐서 겁을 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주변의 위협도 있는 크기 그대로, 정보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생산한 그 크기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초로 정책을 만드는 것들은, 대응을 만드는 것들은 좀 자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석한 내용이 왜곡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보수정부가 집권할 때는 북한의 위협을 있는 것보다 과대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악영향이 뭐냐 하면 북한이 조금만 눈짓해도 우리 스스로 겁을 먹어 버려요.
지금 그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소평가하면 당연히 대비가 소홀해지겠지요.
그런데 과대평가를 하면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능력보다 더 악마화해서 더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봐서 겁을 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주변의 위협도 있는 크기 그대로, 정보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생산한 그 크기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초로 정책을 만드는 것들은, 대응을 만드는 것들은 좀 자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석한 내용이 왜곡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보수정부가 집권할 때는 북한의 위협을 있는 것보다 과대하게 평가합니다.
다른 미사일 이런 질문은 기술적이니까 제가 비공개 때 하기로 하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북한 문제를 저도 나름대로 군인으로서 오랫동안 관찰, 관리해 봤던 사람으로서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과소평가하는 것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징후목록이라고 해서 군에서도 보면……
아마 후보자님도 국방부 국장을 하셨으니까 익숙할 텐데, 여러 가지 징후가 북한이 분명히 도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해석을 정치적으로 해서 ‘아니야.
북한은 도발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무력시위를 통해서 필요한 우리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거야.
아마 후보자님도 국방부 국장을 하셨으니까 익숙할 텐데, 여러 가지 징후가 북한이 분명히 도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해석을 정치적으로 해서 ‘아니야.
북한은 도발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무력시위를 통해서 필요한 우리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거야.
이럴 때는 우리가 대비태세를 갖추는 게 사태를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시켜서 악화시킬 수 있어.
오히려 대비태세를 허무는 게 좋아’ 이렇게 만일 여기에 가치중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면 눈 뜨고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대화나 교류의 대상으로, 그건 통일부장관이 보는 시각이고 국방부장관은 적이라고 보고 유사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통일부장관처럼 이야기를 해요.
외교부장관님들도 또 통일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국정원장님은 아예 남북대화의 최첨병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 직무에 맞지 않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장의 존재 이유를 제일 처음 물은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좀 깊이 새겨서 원 직원들한테도 충분한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임 국방부장관한테도 많이 제기를 했는데 통일부장관이 그렇게 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대화나 교류의 대상으로, 그건 통일부장관이 보는 시각이고 국방부장관은 적이라고 보고 유사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통일부장관처럼 이야기를 해요.
외교부장관님들도 또 통일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국정원장님은 아예 남북대화의 최첨병으로 나오고 있어요.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다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이것은 생각을 해야 돼요.
북한이, 정말 김정은이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만 하면 북한 주민 안 굶기고 코로나 걸려도 안 죽을 수 있는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하는 것들을, 잘못은 김정은이가 저질러 놓고 그것을 우리 정부가 다 책임지는 이런 인도적 지원 구조는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이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 한 4분지 1만 줄였어도 북한 주민들 이렇게 위기에 처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7차 핵실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7차 핵실험 비용은 대개 북한의 입장에서 얼마 정도로 추산이 되고 이 돈으로 만약에 백신이나 다른 걸 산다면 북한 주민 몇백만한테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관님, NSC를 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다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도발만……
다도 아닙니다.
제가 봐서 한 4분지 1만 줄였어도 북한 주민들 이렇게 위기에 처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7차 핵실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7차 핵실험 비용은 대개 북한의 입장에서 얼마 정도로 추산이 되고 이 돈으로 만약에 백신이나 다른 걸 산다면 북한 주민 몇백만한테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책실에 저도 근무했지만 장관님도 근무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떨어졌을 때 우리가 사전에 연구를 했어요, 정보본부에서.
그때 ICBM 발사 비용으로 북한이 옥수수 부족분—옥수수 부족분입니다—그게 8년 치입니다.
그러면 올해 미사일 15회 22발 했어요.
총 비용이 얼마며 그 돈으로 백신이나 기초의약품이나 식량을 구입하면 부족분 얼마를 할 수 있는가 이것 정보본부하고 KIDA하고 산출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의 체제 특성상 반드시 주민한테 돌아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주지 김정은 배 불리는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 아닙니다.
비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겁니다.
비인도적인 처지만 확대시키는 겁니다, 장관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북한이 그러면 왜 주겠다는 걸 거절하느냐?
분배의 투명성에 대한 접근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과거부터 우리가 영유아라든지 소위 무기로 하는, 돈으로 전용되기 어려운 이런 물질들은 북한이 잘 안 받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쌀이나 이렇게, 그것이 북한 주민한테 돌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겠다.
그런데 분배의 투명성이 안 되면 그게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런데 인도적 지원 문제가 왜 원활하게 안 됐냐 그러면 북한의 요청이 없거나 또 우리 정부가 해 주겠다 하더라도 북한이 최근에는 거의 거절해 왔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북한이 그러면 왜 주겠다는 걸 거절하느냐?
분배의 투명성에 대한 접근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러다가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가 있어서 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016년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지고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북한이 적이다가 아니고 일반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균형된 감각이라고 저는 동의를 하고요.
참고로 67년도 국방백서가 만들어져서 94년까지는 주적 표현이 없었습니다.
95년 김영삼 정부 때 들어왔는데 이것은 북한의 NPT 탈퇴하고 매우 유사한 관계가 있고요.
이게 2001년까지, 김대중 정부까지 주적이라는 것을 국방부에서 명시한 게 이어져요.
그런데 2001년은 참고로 국방부에서 발간을 안 했습니다.
그것 몇 분 걸립니까?
그러니까 군은 어떤 시간 장소에서도 적이 도발하면 바로 대응하게끔 훈련돼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4월 연합 연습 때 북한이 도발하면 이사 중에 난리가 나서 그때 대응 못 한다, 공백이 생긴다는 논리는 군의 기본적인 체제를 모르는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장관이 그것을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대정부질문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그다음에 북한이 ICBM 발사를 위해서 오늘 위성 운운 핑계를 댔는데 우려가 돼서 그래요.
병무청장님 정책실장 할 때 말이지요 전임 장관님께서 참 그것 하고 난 뒤, 제가 그때는 국회의원 아닐 때인데, 여러 선배님들이나 전문가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 국방부장관이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느냐’.
뭐냐 하면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 왜 비판하느냐, 우리도 미사일 시험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북한은 왜 미사일이나 위성을 쏘면 안 됩니까?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개념 정리가 안 되지.
BMDR 다시 보세요.
그다음에 북한이 ICBM 발사를 위해서 오늘 위성 운운 핑계를 댔는데 우려가 돼서 그래요.
병무청장님 정책실장 할 때 말이지요 전임 장관님께서 참 그것 하고 난 뒤, 제가 그때는 국회의원 아닐 때인데, 여러 선배님들이나 전문가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 국방부장관이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느냐’.
뭐냐 하면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 왜 비판하느냐, 우리도 미사일 시험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2021
그다음에 만일 굳이 공격헬기가 필요하면 －‧－대 아파치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소요결정이 되면 국내 마린온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는 좀 덜하지만 우리 국내로 하는 게 낫지, 보잉사 아파치를 3조 2000억 들여오는 것은 본 위원은 어떤 이유로도 마땅치 않다……
그래서 육군에서 이 돈이, 어차피 각군별로 할당된 전력증강 예산은 크게 범위를 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합동성을 강조해도.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북한의 특수부대를 막고 작전하는 것은 해공군이 해 줄 수 없거든요.
침투 과정에서는 할 수 있는데 침투한 특작부대는 육군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도시 지역에서 작전을 할 것인가?
꼭 대형을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북한의 전반적인 기갑 등의 대칭적 전력에서는 우리가 확실한 우위에 섰고, 한미연합 능력을 고려하면 압도적 우위에 섰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대칭 전력, 핵․WMD라든지 장사정포라든지 특히 육군에서 담당해야 될 20만에 가까운 비정규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대비가 소홀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대형공격헬기를 우리가 －‧－대를 더 가져야 되느냐?
대형공격헬기를 집단으로 사용하게 될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 부대의견은 합참 등은, ‘등’을 한 것은 육군까지 포함하는 거니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합참 등은 공격헬기를 북한 기갑전력 외에 북한의 갱도 파괴, 후방 침투 대비 등을 망라한 공세적 운용 방안을 강구하고 군의 공격헬기와 기동헬기 전력 소요 전반에 대한 재검토․조정해서 이것도 국회에 보고 후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붙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북한의 대칭적 위협에 대해서는 북한도 막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현상 유지 및 최소한의 증가입니다.
그 속도 정도 맞추면 돼요, 그러면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해서 우리 발전된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도약적 우위를 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상쇄해야 된다.
이게 북한의 거대한 위협의 변화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사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우리는 백화점식으로 육해공군․해병대 모두 다, 육군 예로 같은 군 내에서 여러 가지 병과가 동시․병행적으로 발전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전반적인 토털 국방력․전투력 지수는 북한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분 부분 취약한 분야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해서는 엄청난 공백이 발생해 있는 거지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방위력 개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91년 걸프전 이후에 본질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대칭적 위협이었습니다.
전차를 놓고 포병을 쏘고 이래서 속도전을 통해서 조기에 대한민국을 무력 통일하겠다는 게 북한의 군사전략이었는데요, 이게 걸프전 때 보니까 미국에 공중 우세가 없는 가운데서는 속도전이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위협은 91년 걸프전 이후에 본질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대칭적 위협이었습니다.
전차를 놓고 포병을 쏘고 이래서 속도전을 통해서 조기에 대한민국을 무력 통일하겠다는 게 북한의 군사전략이었는데요, 이게 걸프전 때 보니까 미국에 공중 우세가 없는 가운데서는 속도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4위의 군사력인 이라크 전차와 이 모든 것이 사막 위에서 투입하지도 못하고 바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생각했습니다.
국민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력 우위로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북한 위협을 상쇄할 능력 구비는 못 했는가?’ 이 질문을 일단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은 여전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군사적 대미 의존도는 과거보다 나아졌는가, 오히려 더 심화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앞으로도 막대한 돈을 넣어도 계속 이 상태가 갈 것 아닌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 군은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로 대답해야 되고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니 차장님, 지금은 북한이 300㎜나 대구경 방사포 외에는 유도 기능이 없고 240㎜, 120㎜ 막 쏩니다.
그런데 십몇 년 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김정은이가 계속 유도탄, 유도 기능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포병이라는 게, 북한은 공격해야 하니까 기동부대 뒤따라가면서 관측해서 포병 유도를 해요.
아니 차장님, 지금은 북한이 300㎜나 대구경 방사포 외에는 유도 기능이 없고 240㎜, 120㎜ 막 쏩니다.
그런데 십몇 년 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김정은이가 계속 유도탄, 유도 기능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포병이라는 게, 북한은 공격해야 하니까 기동부대 뒤따라가면서 관측해서 포병 유도를 해요.
그런데 얘들은 바퀴 달린 놈이 나오는 즉시에 한미연합 공군에게 박살이 나기 때문에 동굴에 숨어서 기동부대에 무관하게 쏴야 되기 때문에 좌표만 날려 주면 정확하게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우리보다 더 유도 기능에 북한은 집착하고 있어요.
군단급 Ⅱ는 업그레이드 해서 300㎜ 방사포까지 유도 로켓 하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2028년이면 7～8년 후에 사단급에서 떨어지는 북한의 장사정포는 유도 없는 게 떨어지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막 부대가 교체해서 움직이는데 북한이 아주 신묘하게도 사단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머리에는 유도 로켓 없는 걸 보내 주고 군단 쪽에는 이거 보내 주냐 그거야.
그 대부분 다 유도가 있지.
그래서 유도 기능을 넣어서 다시 하겠다고 육군 기참부장이 갖고 왔는데, 어떻게 소요군하고 방사청하고 말이 안 맞아요.
지금 방위사업청 차장님은 그대로 가겠다는지 연부액만, 지금 기동민 위원님 말씀한 연부액을 조정하라고 그랬고 방금 육본 기참부장은 나한테 와서 제가 제기한 대로 대포병레이더탐지-Ⅲ는 유도 기능이 있는 걸 감시할 수 있도록 ROC를 바꾸어서 업그레이드 할 테니까 통과시켜 달라는데 뭡니까, 이거?
군단급 Ⅱ는 업그레이드 해서 300㎜ 방사포까지 유도 로켓 하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2028년이면 7～8년 후에 사단급에서 떨어지는 북한의 장사정포는 유도 없는 게 떨어지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막 부대가 교체해서 움직이는데 북한이 아주 신묘하게도 사단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머리에는 유도 로켓 없는 걸 보내 주고 군단 쪽에는 이거 보내 주냐 그거야.
그 대부분 다 유도가 있지.
제가 할까요?
우선 초소형위성을 그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정보본부한테 군에서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초소형위성이 없으면 북한의 테러를 비롯한 중요 도발 징후를 볼 수 없는지, 필요성이지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과연 지금 수준으로 되는 건지, 스포트라이트 수준으로 높여야 되는 건 아닌지―해상도나―기타 ROC에 관련된 의문을 제기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단 일언반구도 없이 오늘 또 그냥 밀어붙인다고 갖고 오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해서……
그 돈을 드리는 건 좋은데, 꼭 필요하고 성능이 있으면 해야지요.
그게 탄약소요위원회인데……
여기서 패트리어트는 그렇게 했겠지요.
미국도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공공포대가 한국에 이미 주한미군이 배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만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미 지원군이 들어오면서 갖고 들어온 탄들이 있어요.
그 탄에다가 한미연합군이 같이 쏘니까 한국 니네는 얼마를 가져라, 우리는 얼마를 갖고 들어올게, 그러고 지금 당장 주한미군에 얼마 배치했는데 갖고 들어온 물량은 얼마다 이게 정해지면 미국은 실제로 그걸 배치를 합니다, 자기 탄약고에다가.
이런 게 탄약위원회기 때문에 우리 국회 측에서 그런 것 질문할 때는 좀 권위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선택 및 집중하는데 우리는 모든 군이 각기 알아서 다 백화점식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반적인 전력지수는 우리가 북한에 밀리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칭전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능력은 향상됐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집중 위협하고자 하는 비대칭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백이 커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비대칭성, 즉 공중 공간의 영역이 모든 전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항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군은 전격전을 수행할 수 있고 미국의 적은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 4위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전술기가 거의 1300대, 전차가 3500여 대의 이라크군 전차와 탱크가 미군하고 쉽게 말해서 전투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사막에서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북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대칭적 전력 증강, 기존의 속도전하던 전차 뭐 이런 기타 것들은 현상 유지 및 아주 최소화, 나머지 비대칭전 노력에 집중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에 문제가 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의 성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90년대 초중반 이후로.
그것은 걸프전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91년 12월 25일 날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가 준 북한은 완전히 전략을 바꿉니다.
기존의 속도전과 같은 대칭전․통상전에서 비대칭전․비통상전 위협으로 완전히 위협의 성격을 바꿉니다.
지금 당분간은 이 전력을 가지고 부분을 활용해서 국위선양도 하고 해외 파병도 해야 됩니다.
이 외에 별도로 이상한 걸 가질 능력이 안 돼요, 너무 막강한 주변에 쌓여서.
그다음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든지 진짜 남북이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 돼서 서로 이제 도발할 상황이 안 되고, 주변국도 지금 예컨대 유럽처럼 집단안보기구가 출현하고 상호의존성이 심화돼서 소위 동북아, 일본․한국․중국․러시아가 제대로 된 평화 체제가 구축될 때는 그때는 우리도 불란서처럼 샤를 드골을 만들어서, 영국처럼 퀸엘리자베스를 만들어서, 스페인도 한 3만t짜리 경항모 하나 있어요.
그런 것 만들어서 그때 5대양 6대주로 갑시다.
그때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마도 해상에서의 패자가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항공모함이 아니라 새로운 무기체계가 출현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
미사일 부대 지금 인원이 점점 감축되는데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못 늘려요.
그리고 제가 좀 미안하지만 국지방공부대들은 전쟁 나면 하루 이틀 정도 북한의 비행기 날아올 것 한두 대 쏘고 난 뒤에는 전쟁 끝날 때까지 계속 할 일이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2015년에 하니까 방공병과장이 와서 주변국의 위협을 생각해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 주변국 비행기가, 중국․러시아 비행기가 국지 사거리 5㎞에나 와서 북한처럼 멍텅구리 폭탄을 떨어뜨리는, 봄(bomb)을 떨어뜨리는 비행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너네들 사거리 훨씬 밖에서 미사일을 쏘아 대는데……’, 그래서 북한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못 오고 다른 나라는 올 필요가 없어서 안 나오는 방공무기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전력 증강을 한번 잘못해 놓으면 돈 3조 날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전에 천마 투자한 것 다 따지면 한 10여 조가 방공무기를 개선하면서 별 소용도 없는데 지금 돼 있어요.
방어할 ‘방’ 자에 공중 ‘공’ 자 아닙니까?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협의 가장 큰 위협이 항공기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항공기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위협이 안 됩니다.
6․25 때도 북한의 미그기가 한 일주일 내려오다가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니까 제공권을 잃으니까 안 나타났어요.
북한 공군기에서 죽은 한국군 거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협의 가장 큰 위협이 항공기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항공기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위협이 안 됩니다.
6․25 때도 북한의 미그기가 한 일주일 내려오다가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니까 제공권을 잃으니까 안 나타났어요.
북한 공군기에서 죽은 한국군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더 합니다.
그런데 북한 항공기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위협이 안 됩니다.
6․25 때도 북한의 미그기가 한 일주일 내려오다가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니까 제공권을 잃으니까 안 나타났어요.
북한 공군기에서 죽은 한국군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더 합니다.
날아올 비행기가 없어요.
야지로 나와서 빡빡 적지로 가서 기동해야지요.
그래서 공격 부대를 호송하지 않고도 안전한 갱도에서 계속 그 사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이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유도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신규사업은 R&D니까, 레이저 대공무기 이런 거니까 제가 오케이하는데 30㎜ 차륜형 대공포, 복합대공무기, 이것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북한에 올라갈 때는 북한 비행기는 없다니까요.
개전 초 이삼 일 후면 북한 비행기 안 와요.
드론 쏜다고 IFC 건물에서 쏴 봐요.
부수 피해 때문에 서울 시민들 난리가 납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라크 1300대 정도의 전투기, 남북한이 합친 것보다, 대수 정도 되는 수준에다가 제일 신상 전투기를 가진 이라크 공군도 떴다 소리를 못 들어 보는데 북한이 허접한 비행기 가지고 탱크 가지고 우리가 한 달 후에 반격 올라가는데 언제 그것을 막습니까?
그러니까 공중기동사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없는 탱크를 잡는 아파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동헬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속도를 가장 지연시키는 것은 북한의 전차나 비행기가 아니라 북한의 첩첩한 자연장애물, 그 자연장애물 사이에 설치돼 있는 인공장애물들, 그러니까 교량가설전차라든지 지뢰제거전차라든지 이런 전투공병이 필요해요.
그게 속도를 높여 주지 한 달 후에 그냥……
한 달 후면요 한미연합공군이 3000소티씩 공군을 창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