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의 국정조사 발언

그런 디테일한 것은 환경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이렇게 따로 노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2년 전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주장을 했고 또 작년에 대정부질문에서도 법무부장관에게 또 이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같은 정부 내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제는 동물실험 결과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좀 더 소신을 가지고, CMIT/MIT 피해자가 346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특례 규정은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한다’ 이 규정 없어도 서형수 위원님 말씀대로 19조 2항에서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합의 안 한 피해자도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이 특례 규정을 두지 않아도.

그런데 이 특례의 의미는 밑줄 그은 것처럼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에 한해서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된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가습기살균제에 관해서 고의․과실 여부 논쟁은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통해서 가리지 못하고 검찰에서 고의․과실 여부를 어느 정도 인정해서 기소해 가지고 유죄 판결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의․과실이 있다고 인정됐어요, 옥시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것은 굳이 우리가 여기다가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미 형사재판을 통해서 고의․과실이 있어서 유죄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입법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게 선택의 문제 같아요.

엄격하게 정부가 인정하는 기준에 충실하면서, 이제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에서도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 자꾸 조사․연구하면서 더 피해자를 확대하면서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 이유도 정부의 공신력을 전제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정부 출연을 넣는 쪽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100% 민간 출연으로 하면 당장에 유사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신청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때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두 번째는 저는 정부출연금은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정부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일응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난번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3개월 하면서 계속 정부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했는데 어느 장관도, 유감 표명만 하고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말을 했지 사과한 장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가 절반의 성공밖에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국가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1차적인 가해자는 기업이지만 2차적인 방조자 정도는 분명히 국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공감대가 여야 없이 다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정부출연금은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정부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일응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난번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3개월 하면서 계속 정부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했는데 어느 장관도, 유감 표명만 하고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말을 했지 사과한 장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가 절반의 성공밖에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국가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어제도 하태경 위원님 계신 데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4일 날 3개월의 기한을 정해서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 구성에 합의할 때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진상규명과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이 세 가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 여야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세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주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마저 달성할 것이냐 하는 방법의 차이 같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특위를 여야가 합의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문제에 집중하자’ 그래서 3개월 기한을 두고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고 증인 신청에도 합의했고 모든 것을 합의로 잘 해 왔는데, 처음 특위를 구성할 때의 합의 내용에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합의에 의해서 연장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확실하게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동영상 제작․촬영한 회사가 어디이고 그 회사의 주소가 어디이고 그 회사의 대표자가 누구이고 장관님이 가셨을 때에 빨간 목도리를 가지고 촬영 콘셉트를 잡고 촬영한 감독이 누구인지, 이 네 가지 사항을 저한테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여기 장관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장관님은 10월 14일에 발기인 대표 4명 중의 한 명으로 참여하셨으니까 취임일이 2015년 10월 14일입니다.

샤프달 대표님, 제 발언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마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날 레킷벤키저 영국 본사를 방문해서 조사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킷벤키저 본사도 당초 특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를 하고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가습기국정조사특위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오셔서 총리실에서 주재해 가지고 2012년 말까지 끝내겠다고 한 것을 바로 옆에 계신 윤성규 장관께서 2017년 말까지 끝내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5년씩이나 걸리는데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부서에서는 누가 뭘 잘못해서 5년씩 늦어지는지 조사라도 해 봤느냐?’ 했더니 그런 적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2017년까지라도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3차 판정에 1․2단계만 그대로 인정하고 80%에 이르는 3․4단계 판정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된 판정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오늘 우리 국정조사특위에서 특위 차원의 결의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우리 3당 간사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저는 법무부차관님께, 여러 번 답변하시고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소는 못 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아직도 제가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2013년 10월에 기소중지하셨을 때에 기소는 중지할 수 있지만 왜 경찰의 수사를 중지시켰는지, 수사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증거조사 필요하고 또 진술조서 받아야 되고 이런 시간을 왜 낭비하셨는지, 말 못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명쾌하게 그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수사 중지하신 건지, 기소중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폐 이외의 장기에 대한 영향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더 나빠지거나 사망하게 되는 기저질환 영향, 암과 같은 만성 영향, 태아 영향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연구가 그래서 정부 용역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 가습기살균제피해국정조사특위 위원들께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폐 이외 손상 조사를 앞당기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국정조사특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판정기준을 그대로 답습해서 80%에 이르는 3․4단계 판정자를 양산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기존 판정은―1․2차 판정입니다―폐 섬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폐손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 이외의 장기에 대한 영향이나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더 나빠지거나 사망하게 되는 기저질환 영향, 암과 같은 만성 영향, 태아 영향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연구가 그래서 정부 용역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 가습기살균제피해국정조사특위 위원들께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면서 폐 이외 손상 조사를 앞당기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국정조사특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판정기준을 그대로 답습해서 80%에 이르는 3․4단계 판정자를 양산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