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의 시행령 발언
2020
법은 그 정도 역할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비용을 얼마를 분담하는 게,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고 하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시행령에서 저는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시행령에서 그 기준 정할 때 면밀히 LH 입장 대변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법 만드는 이 자리에 와서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또 어차피 환경부도 그것을 100% 택지개발사업자한테 부담시킬 건지 아니면 지자체가 분담할 건지, 왜?
지자체가 분담하면 그것도 환경부가 국고보조금 보내 줘야 되잖아요, 공공처리시설이니까.
결국 얼마든지 시행령에서 다 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법에서는 지하화에 관한 근거 규정, 주민편익시설에 관한 근거 규정만 집어넣으면 현재 19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LH와 지자체 간의 소송은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법은 그 정도 역할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2019
두 번째 사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 시행령 5조에 보면 대학에서 기상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적어도 기상관측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사람이잖아요.
기상관측 교육 40시간 이상 받은 사람 14%,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 1%, 기상 관련 학과나 학부를 졸업한 사람 3%, 이건 아니잖아요.
전체 425명 중에 기상관측에 전문성이 있다고 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18%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개 중 9개는 신뢰하기 어렵고 1개 정도, 8% 정도가 신뢰할 수 있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닌가……
청장님, 좀 검토해 보시고요.
참고로 기상청이 직영하는 387개 중에는 88%, 339개소가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어요.
또 하는 얘기지만 규정을 만들었으면 규정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든가 도저히 규정에 맞추기 어려우면 규정을 고치자고요.
정부가 법을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켜요?
감사합니다.
오전에 내가 환경부장관께 질문했어요.
상하수도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디에도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시에서 1조에는 금지해 놓고 2조에서 금지예외 해 가지고 인증한 기기에 대해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인증원장, 그것 알고 있어요?
다음, 주방용 오물분쇄기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3조 1항, 2항, 3항 어디를 봐도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관님.
하수도법 시행령에 특정공산품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위법령 시행규칙 제24조의2 어디에도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위규정인 환경부 고시 제2조 보세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규제를 하는 내용을 그렇게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게 나는 맞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아까 차관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서해안지역을 여기다가 그냥 법에 명시하고 광양만권 법에 명시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용어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가지고서 확대하는 것은 그게 과연 법의 취지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용어의 정의인데.
그런데 뭘 이렇게 자세하게 합니까, 그냥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 건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규제를 하는 내용을 그렇게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게 나는 맞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아까 차관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서해안지역을 여기다가 그냥 법에 명시하고 광양만권 법에 명시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용어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위임해 가지고서 확대하는 것은 그게 과연 법의 취지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나는 들어요, 용어의 정의인데.
2018
잠깐.
위원장님, 사실 많은 부분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 법을 일단 넘긴 후에 날짜를 정해서 노동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한번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도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하나에 입안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거든요.
여기에 고시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고시 행정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아파트경비원들이 화장실에서 밥 먹고 있는 사진 때문에 사실은 이 휴게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잘 조정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2013년에 96만 3000t 배출한 폐기물이 2016년에는 157만 4000t으로 거의 60만t 가까이 늘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플라스틱에 대해서만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10년에 56억 정도 감면했는데 2017년에 122억으로 한 2배 정도 감면액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화면, 그 원인이 2010년 12월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고쳐서 폐기물부담금 규제완화를 했어요.
2012년 10월에는 그 기간 연장하는 개정을 하고 13년 11월에 또 기간을 연장해 주고 15년 2월에는 그 부담금 면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200억 이상에서.
다음 화면, 2016년 12월에, 박근혜정부 말기지요.
다음 화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7조(지속가능이용위원회), 시행령 5조(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들어가 있어요, 생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후변화감시소 같은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상청장은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이런 것도 지금 안 돼 있고……
다음 화면,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어린이 용품을 관리하는데 스포츠용품이 빠져 있어요.
제가 아까 ‘등’ 자에 넣자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에라도 넣어야 되는데 하위법령에도 스포츠 용품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여기도 역시 규제의 사각지대입니다.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등 지급할 때 평균임금 기준으로 하라는 규정이지요.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보면 평균임금 조정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다음,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 작성하는 재해조사서에 평균임금에 대한 기재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재란에 기재된 평균임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노동위원회에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11조 보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다음 화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부당전보 구제사건에 대해서 2014년 8월 16일 날 구제명령이 확정됐습니다.
다음, 육아휴직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 4항에 보면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유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 유보한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그 유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 지원기준은 그런데 실질급여는 60%를 지급을 합니다.
2017
자연공원법에 자연보존지구 안에 허용하는 행위, 최소한의 시설이라는 말이 법에도 나오고 시행령에도 나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네다섯 번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찰 관련 시설의 경우에 증개축은 60㎡ 이내로, 약 18평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네다섯 번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찰 관련 시설의 경우에 증개축은 60㎡ 이내로, 약 18평입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대피소는 2000㎡ 이내로 허용하고 있어요.
2000㎡면 몇 평인지 아시지요?
600평이 넘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18조 2항에 보면, 저 빨간 글씨만 보면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또 그 밑에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다음 맨 위에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 또 가운데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 그 밑의 60㎡는 말씀드린 대로 사찰 관련 시설의 증․개축에 60㎡, 18평 이하로만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대피소를 보시면 2000㎡ 이하, 600평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장?
지금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이 어느 정도 낮은 것을 의미하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위법령인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고 업무처리지침에 있습니다.
그 업무처리지침의 맨 아래를 보시면 비장애인을 100으로 봤을 때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고 정부가 인가를 해 줍니다, 사업자가 그냥 임의로 그렇게 자기가 판단해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는 최저임금 적용할 수 없는 장애인 작업장입니다’ 신청을 하면 현지 출장을 갑니다.
제가 여기서 심각하게 보는 것은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도록 고무, 선동,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나가서 인가를 해 줘요.
왜 90%냐, 아무리 따져도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고 연구보고서도 없어요.
단지 여기 나와 있는 이 근로기준과……
담당 국장님, 증언대에 좀 나오세요.
2016
예를 들면 차관님, 시행령에서 인정 기준을 정할 때 1․2․3․4단계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등급 외로 이건 가습기살균제와 전혀 관련 없는 질환이다라고 판정하는 것을 하나 넣어 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위임은 해 놨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그래도 합의가 되어야 정부도 그것을 시행령으로 하기가 편하지, 전혀 여기 의사에 반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3․4단계를 무조건 지원한다고 선언해 버리면 제가 보기는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신청이 쇄도할 것 같아요.
호소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제2조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댐․보 또는 둑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이게 호소입니다,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조에서는 하천과 호소를 구분하면서 수질항목과 기준이 호소와 하천이 조금 다릅니다.
잘 아시지요?
그런데 보 설치 이전까지 하천은 그대로 하천으로, 댐은 호소로 명확히 구분해서 환경부는 수질관리를 잘 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만 얘기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2015년 6월 25일 산재보상보험법 위헌 판결할 때에, 물론 위헌이 아니라고 했지만 안창호 재판관이 소수의견으로서 보충의견 냈어요.
뭐라고 냈습니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서 근로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내용은 정기적으로 보완․개정해야 된다, 안창호 재판관의 의견입니다.
또 지난 8월에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특별보고관도 한국에 왔다 가면서 제출한 보고서에 노동자들에게 부과한 과도한 입증책임 때문에 보상 받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이것을 왜 꼭 유엔인권보고관한테 들어야 됩니까?
또 가서 현장 좀 보겠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거부하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또 입증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재해근로자로서는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승인율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고용부에서는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1차 기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관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질병을 가지고 내가 그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일했다는 것만 근로자가 증명하면 개연성을 입증하는 거지요.
그러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이 10년 이상 바뀐 게 없어요.
기술은 날로 발전하는데, 반도체기술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이라고 하잖아요.
화학물질도 점점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데 우리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10년 이상 변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잖아요.
새로운 질병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것은 정말 해마다 업데이트해도 될까말까한데 10년 이상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승인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불승인율은 높아가고.
우리 환경부는 1997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HMG가 카펫 항균제로 신고됐기 때문에 흡입독성을 실험하지 않고 유독물이 아니라고 고시했습니다.
또 2003년에는 세퓨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쓰인 PGH가 고무․목재․직물 등의 항균제로 신고됐기 때문에 흡입독성 실험 역시 하지 않고 유독물이 아니라고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의 유독물 지정기준을 보면 모든 신규화학물질은 경구․경피․어류독성․흡입독성 실험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시행령 1조 별표입니다.
그리고 유독물 여부를 지정해서 고시하게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