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 의대 증원 발언
2024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대란의 평행선은 이미 급성기를 넘어 아급성기로 접어들었고 결국 만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은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 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의대 정원에 대한 적절성, 합리성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해결의 공이 결국은 사법부로 넘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부의 판결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로 시작해 의료대란으로 마무리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국회입니다.
의사 출신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발표 이후 벌써 의료대란 87일째입니다.
어제 보도에서 4명의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직으로 1900명의 외래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예고하는 기사가 국민들의 마음을 또 한 번 힘들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을 통해 의료대란을 논의했습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정부의 유연한 태도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에 준하는 과감한 결단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의료대란의 해결점은 결국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회적 비난에 상처받아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의료의 미래 세대들, 중증 환자를 생각하며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자 필수의료를 지원했던 초심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환자와 의료인이 협력하여 밝은 미래를 견인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개혁 필요합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환자를 진료해 온, 대한민국의 의료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국민과 갈라치기한 잘못된 접근에 대한 솔직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환자와 의사의 불신이 사라지고 신뢰 관계가 회복될 때 국민들이 원하는 환자 중심의 진료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는 의대 증원 2000명을 제안하고 고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정부 인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대란 사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들, 젊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계의 수사 압박을 모두 거둬들여야 합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정부의 유연한 태도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환자와 의사의 불신이 사라지고 신뢰 관계가 회복될 때 국민들이 원하는 환자 중심의 진료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는 의대 증원 2000명을 제안하고 고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정부 인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료대란 사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들, 젊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계의 수사 압박을 모두 거둬들여야 합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정부의 유연한 태도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원점 재검토에 준하는 과감한 결단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의료대란이 있는데 결국에는 의사 정원 확대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확대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런 강대강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로 인해서 정부는 의료 비대위 중심의 5명의 대표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에게는 29일까지 복직하지 않으면 3개월의 면허취소를 선언한 만큼 이런 강대강 대치의 갈등이 앞으로는 소송으로 연결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의료대란에 대한 부분, 의사 정원의 확대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질의에 이어서 의료대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이후에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3개월 엄포를 내린 상태입니다.
2023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논의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 건강의 입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증환자분의 의료진은 항상 수사와 재판에서 자유롭지 않고 형사처벌의 리스크 우려 때문에 현장을 떠나는 의료계 현실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너무 미약합니다.
최근 응급실에서 7시간 대기하다가 대기실에서 사망한 70대 환자 진단을 정확하게 못 했다고 징역형을 받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필수의료 붕괴, 의대 정원 확대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필수의료 붕괴는 와르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에 정부가 빠르게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다가 이슈 자체가 의대 정원 확대로만 전환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과 지역의료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말로만 긍정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없는 채 외면해 왔던 게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정부 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 대응 방식으로는 3000명의 의사를 배출하든 5000명이 배출되든 경증환자 중심의 비급여 많은 영역으로만 직역이 쏠리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조장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사 공급 과잉으로 초래하는 의료 과잉으로 건보 재정 악화를,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겁니다.
국민의힘 위원들, 예의를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체계와 근거를 만들지 않고 40개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통해서 2000명, 3000명 늘려서 여론몰이를 하더니만 이제 와서는 민주적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불성설이자 자기모순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하다가 이슈 자체가 의대 정원 확대로만 전환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과 지역의료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말로만 긍정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없는 채 외면해 왔던 게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이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정부 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강서 보궐선거 패배로 정부 여당은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졸속으로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된 체계와 근거를 만들지 않고 40개 의과대학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니, 그래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합의를 했다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지금 2년 돼도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실행을 안 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허구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수용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협의체에서 36시간, 40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전공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말만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몇 번 남지 않은 법안소위에서 반대하시는 거는……
회의록에는 동의로 해 놓으시고,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겠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 카드 빼 들고 정확한 추계, 검증 자료도 없이 의대 수요조사 결과로 여론 선동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고 항상 내세우던 과학적 근거 마련 노력 안 하고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의사가 환자 치료 관련해서 늘 송사에 휘말리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가겠냐, 정부가 의료진의 형사 리스크를 완화해 줘야겠다’고 말했고 장관께서도 ‘소아진료에 대해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하겠다.
소아과 전공 주저하는 전공의분들에게 소아의료 개선을 위해 정책 의지를 표명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은 하시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어제 전혀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셨어요.
의대 정원 확대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의료의 총괄 조정 그리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은 응급․재난, 공공인프라를 총괄하고 감염병병원 운영과 권역 총괄 맡는 걸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주영수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전에도 일원화를 추진하다가 사실은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추진하는 노력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서 한의대 정원도 어떻게 적정 수를 유지할 것인가가, 한의계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방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장들과 관련된 주요 인사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이런 한의약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셔야 한의약의 진흥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통합의 노력이 아마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 건강의 노력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의사 정원 확대의 논의를 정책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장기적 대안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수 있고요.
필수의료 영역의 적정 수가 보상 그리고 의료사고의 징벌적 처벌에 대한 국가책임보험제도 도입,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대폭 확대, 국가의 지원 그리고 지역수가와 공공정책수가의 파격적인 지원 그리고 공공임상교수제와 시니어의사제도 도입 이렇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단기적 목표 꼭 세우시고요.
의사 정원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 의사 정원 확대로서의 정책적인 궁극적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두 수장께서 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사 정원이 정치화․정쟁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 정원 카드를 꺼낸 정부 여당의 나쁜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국정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지니까 망가져도 너무 망가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내용 아시나요?
답변을 회피하신 건데요.
지금 몇 명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고민이 없이 의대 정원을 마치 부르는 게 값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두 수장들께서는 몇 명 정도 늘려야 된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35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한 해에 몇 명 정도 늘려야 되나요, 정기석 원장님?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모집 정원 비율을 5 대 5로 조정하고 있으시잖아요.
현장에서는 혼란들이 많이 있는데요, 5 대 5의 기준 근거가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현장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인력난 그리고 지방에서는……
역시 기재부 출신 장관님이라 수익을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23년도 전공의 지원율 보니까 인기 과목인 피안성․정재영은 150～200% 넘는데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외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 지원율은 바닥 치고 있습니다.
전공과목의 선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거지요.
원하는 과에서 탈락하면 레지던트 지원도 N수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에 부산대학교병원의 전공의 폭행 피해사건 직권조사를 하면서 국가위원회에서 권고한 게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등 의료법 개정할 것’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2018년에.
그 이후에 논의나 진전이 안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처음에는 경증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단순 두통에서 나중에 보니까 뇌출혈이다, 그러면 의료소송까지 현장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 갖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뺑뺑이 사건, 대구가톨릭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지금 경찰에 피의자 전환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의료기관 책임에도 전공의들한테 이런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우면 결국에는 응급의료, 응급의학과의 지원율 감소 그래서 응급의학과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인해서 소아과가 붕괴된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 갖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뺑뺑이 사건, 대구가톨릭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지금 경찰에 피의자 전환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의료기관 책임에도 전공의들한테 이런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우면 결국에는 응급의료, 응급의학과의 지원율 감소 그래서 응급의학과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인해서 소아과가 붕괴된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를 범죄자로 몰아서 결국에는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 정부나 의료계, 국가가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의사협회에서 한의대 정원을 줄여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의대, 한의대가 동시에 있는 사립대학이 4개인데 이 한의대 정원이 300명이고요.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한의대 정원 332명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의사협회에서 한의대 정원을 줄여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의대, 한의대가 동시에 있는 사립대학이 4개인데 이 한의대 정원이 300명이고요.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한의대 정원 332명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치료를 잘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확한 팩트 아니고요.
장관님, 5년간 구속되고 형사처벌 받았지만 결국에는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상당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요.
그 이후에 신생아실과 중환자실의 지원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면제하는 법 만들어 달라는 얘기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의사 양성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이 대학병원에 남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의 TO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차선책으로 공공임상교수 TO로서 안정적 신분 보장이 법적으로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의료계에서 시범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그 자리에서 이삼 년 정도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의 다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국립대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하면서도 지방의료원 등 의료취약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순환보직 시스템으로서의 지원율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의사들이 보통은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수련 이후에 교수가 되는 중간 단계에 펠로우나 임시강사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조차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는 공공임상교수의 체계가 마련된다면 저는 지방의료원의 파견이나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젊은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의사인력이나 아니면 양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교육부의 TO와 연관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보건복지위가 긴밀하게 소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내부에서의 의사 양성을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이고 또 성공 가능성이 높겠느냐에 대한 토론을 한다는 면에서 오늘 정말 소중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지방의료회, 지역의사회 등 여러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앞으로 또 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취약지를 어떻게 우리 젊은 의사들이 더 갈 수 있는 환경을 유인책으로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지방의료원 소속으로서의 의료가 아닌 국립대병원의 교수요원으로서의 신분 보장을 하면서 지방에 대한 순환보직을 한다면 의사들이 본연의, 본인의 진로와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환자를 제대로 보고 중증환자에게 내 전문성을 살려서 계속해서 진료기술을 닦을 수 있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처우가 개선이 된다면 저는 지방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공공임상교수제가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는 취약지의 대안은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 지금 그래도 나는 우리의 퍼블릭 헬스(public health), 공중보건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정신을 갖고 들어온 우리 의대생들 그리고 젊은 의사들에게 좋은 기회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서 보건복지위랑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전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전체 노동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인 대상 연구인데요, PPT 보시면 주당 근무시간이 10시간 늘어날 때마다 심근경색은 4배, 우울과 자살충동도 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이미 근거가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취약한 것 같은데요.
이런 필수의료를 하는 전공의들, 국가가 조금 더 수련비용 지원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2
PPT를 보시면요, 산부인과와 비슷한 외과․흉부외과 의사들의 평균 나이가 52세․53세로 점점 늙어 가고 있고요.
반면에 인기과인 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는 45세․48세로 젊은 의사들의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는 중도에 포기하는 탈락률이 5명 중 1명입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같이 비급여 진료가 주인 과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들어갈 때 경쟁도 심하고 절대 수련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80시간으로 규정돼 있고 88시간까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공의 특별법 적용되고 나서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2021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집중치료라도, 아니면 단순 폐렴에 의한 집중치료라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지요.
금요일 저녁에 응급실에 도착해서 초기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받았고요.
인공호흡기, 에크모를 달았지만 토요일, 일요일 주말 동안 주로 인턴과 전공의들이 진료와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상태가 악화되자 담당 의사는 심폐소생술 포기각서를 받기도 합니다.
유엽이 아버님은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는 건가요?
만약에 나중에 환자와 의료진이 동의를 해서 그 CCTV를 들여다봤는데 ‘수술방에 학생이 어시스트로 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경우에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도 꼭 같이 수반돼서 정부가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부에 의무화되는 경우에 정말 필수중증 진료과목―외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이런 것들이 계속 전공의들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과가 88%, 흉부외과가 62%, 비뇨의학과 80% 이렇게 지금 지원이 계속 미달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도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말 생명에 중요한 과들의 의사들이 없어서 오히려 적재적소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부분은 없을지에 대한 충분한 대안도 정부가 같이 마련하시면서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2020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기피과 전공의의 술기교육 지원 항목이 신규로 책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일부 부담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런 필수과 그리고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다른 한 꼭지로는, 아까 인턴 수급에 대해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장관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우리들이 인턴의 대체인력이냐’ 반발도 있고요.
장관님께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기피과 전공의의 술기교육 지원 항목이 신규로 책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일부 부담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런 필수과 그리고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장관님께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기피과 전공의의 술기교육 지원 항목이 신규로 책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일부 부담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런 필수과 그리고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다른 한 꼭지로는, 아까 인턴 수급에 대해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장관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이렇게 출산휴가자가 눈치 보지 않고 조금은 소신껏 그런 여러 가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과도한 업무 부담을 맡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특히나 동료 전공의들에게 인센티브 방식으로라도 뭔가 지원이 보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임신 전공의의 휴가 사용현황이나 실태조사 안 되고 있거든요.
최소한 이것에 대한 연구비용이라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 주시지요.
이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이렇게 출산휴가자가 눈치 보지 않고 조금은 소신껏 그런 여러 가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과도한 업무 부담을 맡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특히나 동료 전공의들에게 인센티브 방식으로라도 뭔가 지원이 보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임신 전공의의 휴가 사용현황이나 실태조사 안 되고 있거든요.
최소한 이것에 대한 연구비용이라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 주시지요.
그만큼 아직 열악하다는 상황인데요.
전공의법 제8조에 보면 근로기준법 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지요.
실제로 임신 전공의가 1명 발생하면 아직까지는 대체인력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머지 전공의들이 독박을 써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이렇게 출산휴가자가 눈치 보지 않고 조금은 소신껏 그런 여러 가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육아휴직은 7명 사용했습니다, 1만 1000명의 전공의 중에서요.
사실 저도 전공의 시절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신 전공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관님은 작년 기준 여성 전공의, 그러니까 1만 1000여 명의 전공의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한 비율을 알고 계시나요?
추후 계획은 또 보고 바라고요.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신 전공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관님은 작년 기준 여성 전공의, 그러니까 1만 1000여 명의 전공의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한 비율을 알고 계시나요?
그동안에 흉부외과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100% 수가가산도 이루어졌고요, 전공의들에게 50만 원의 수당도 주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러한 지원들이 흉부외과 상황에 도움이 됐었는지요?
의료계 성평등 문제는요 교수 임용과 보직․승진 등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장관님, 앞으로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교수 임용 등에서도 투명한 선발 과정 그리고 불공정 선발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평가기준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실제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선발 과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으로 인한 성차별, 성폭력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현재 수평위 구성은요 외부 위원 12명 중 여성이 단 2명입니다.
두 분의 여성 위원도 성평등 전문가는 아닙니다.
응답자의 50%가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무조건 안 뽑는다, 결혼․출산 계획 있느냐, 성형외과에서는 여성 전공의 선발계획 없으니 지원 철회하라 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 여성 전공의 비율은 38%인데요.
주요 인기과목인 성형외과만 해도 여성 비율이 14%에 불과해서 여성 전공의 기피 현상을 단적인 예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남녀고용평등법 7조 1항에 근로자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따라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여자는 무조건 안 뽑는다, 결혼․출산 계획 있느냐, 성형외과에서는 여성 전공의 선발계획 없으니 지원 철회하라 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 여성 전공의 비율은 38%인데요.
주요 인기과목인 성형외과만 해도 여성 비율이 14%에 불과해서 여성 전공의 기피 현상을 단적인 예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남녀고용평등법 7조 1항에 근로자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따라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나 대책 마련, 강구해 보신 적 있나요?
한국여자의사회에서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같이 작년에 전공의 선발 과정을 경험한 인턴 의사 112명에게 설문조사 했습니다.
응답자의 50%가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무조건 안 뽑는다, 결혼․출산 계획 있느냐, 성형외과에서는 여성 전공의 선발계획 없으니 지원 철회하라 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여자의사회에서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같이 작년에 전공의 선발 과정을 경험한 인턴 의사 112명에게 설문조사 했습니다.
응답자의 50%가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무조건 안 뽑는다, 결혼․출산 계획 있느냐, 성형외과에서는 여성 전공의 선발계획 없으니 지원 철회하라 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 여성 전공의 비율은 38%인데요.
주요 인기과목인 성형외과만 해도 여성 비율이 14%에 불과해서 여성 전공의 기피 현상을 단적인 예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싼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해서 3분 진료를 해서 의료 쏠림현상의 원인이었던 서울대병원이 작년 9월에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변화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병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요?
외래환자 얼마나 줄일 수 있고 중증환자 중심의 입원치료 구현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의 목표와 비전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당시 서울대병원의 외래환자 진료는 파업 전에 비해서 12.6%, 그리고 입원환자도 30% 감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는 전공의가 489명이 있습니다.
인턴 급여와 기본급이 시급 8590원으로 최저임금입니다.
전공의들이 근무하지 않으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는 데 큰 혼란이 온다는 걸 이번 파업 과정에서 우리 모두 경험한 것이지요.
인턴 급여와 기본급이 시급 8590원으로 최저임금입니다.
전공의들이 근무하지 않으면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는 데 큰 혼란이 온다는 걸 이번 파업 과정에서 우리 모두 경험한 것이지요.
그만큼 서울대병원이 값싼 전공의 노동력에 의지해 병원을 유지해 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자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일평균 외래 건수입니다.
전체 42개 중에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빅4 병원이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인턴이 올해보다 2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공의 수련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턴이 부족하면 중증 응급환자가 많은 외과나 흉부외과 등은 더욱더 전공의 모집이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백,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인턴이 올해보다 2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공의 수련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턴이 부족하면 중증 응급환자가 많은 외과나 흉부외과 등은 더욱더 전공의 모집이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백,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과 같이 감염병 시대에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에 의사 인력 양성에 있어서 지원한 바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안보를 위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현존하는 의사 양성 과정에서 의대 교육이나 전공의 수련과정 지원계획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과대학 6년 다니면서 정부 지원이 없었습니다.
인턴 1년 역시 정부 지원받은 적 없습니다.
레지던트는 3, 4년이 소요되는데요 필수 기피 과의 경우에만 연간 20억 전후, 3000명의 전공의 대상으로 20억 전후의 정부 예산이 조금 지원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감염병 시대에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에 의사 인력 양성에 있어서 지원한 바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안보를 위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