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의 세금 발언
2019
고액소송 중심으로 패소율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지금 1억 미만은 패소율이 6.5%이고 10억 미만은 8.3%인데 50억 이상 구간으로 가면 패소율이 39%나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소송가액별로 상위 10건을 보면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법인세입니다.
2017년, 2018년 상위 10건 중에서 보면 법인세가 7건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고가 대형 로펌들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국세청이 이에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1억 미만은 패소율이 6.5%이고 10억 미만은 8.3%인데 50억 이상 구간으로 가면 패소율이 39%나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소송가액별로 상위 10건을 보면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법인세입니다.
2017년, 2018년 상위 10건 중에서 보면 법인세가 7건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고가 대형 로펌들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국세청이 이에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GDP 대비 낮은 재정수입 문제를 극복하고 복지정책의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조세정책 재점검, 더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당장 이 부분을 다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개로 해서 부총리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가 21대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춰서 재정․조세의 중장기 방향과 함께 필요시 증세 논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수입 대책과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8
이게 중국과 같이 극단적으로 거래소 폐쇄가 아니고 일본처럼 연착륙을 시도하는 부분이라면 이것이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과세 문제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세에 대해서는 지금 부가세, 양도소득세, 거래세……
아까 법인세까지도 부총리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고위 관계자들 보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양도세의 원천징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부총리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과세 과목하고 그다음에 세율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2017
지금 초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과 사치비용의 비용 산입을 막기 위해서 2016년 1월부터 법인세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인세법이 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실효성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과 시행 후인 2016년의 초고가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1억 초과 차량 법인 등록 비율이 80.22%에서 2016년 73.45%로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억이 넘는 이러한 슈퍼카의 경우에는 91.6%에서 88.19%로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도저히 업무용이라고 볼 수 없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그리고 아우디 R8 등의 초고가 스포츠 차량의 법인 등록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상승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가차량 보유 법인의 현황이라든지 고가차량 관련 비용 총계 그리고 추정 현황 등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가 차량 부분이 법인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무제한적인 감가상각액에 대해서 프랑스의 예를 좀 참조해 가지고 법 개정을 다시 한번 추진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람보르기니라는 이탈리아제 스포츠카입니다.
이게 한 3억가량 하지요, 지금 이것이.
지금 초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과 사치비용의 비용 산입을 막기 위해서 2016년 1월부터 법인세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인세법이 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실효성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과 시행 후인 2016년의 초고가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1억 초과 차량 법인 등록 비율이 80.22%에서 2016년 73.45%로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3억가량 하지요, 지금 이것이.
지금 초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과 사치비용의 비용 산입을 막기 위해서 2016년 1월부터 법인세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인세법이 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실효성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개정 법인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과 시행 후인 2016년의 초고가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1억 초과 차량 법인 등록 비율이 80.22%에서 2016년 73.45%로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억이 넘는 이러한 슈퍼카의 경우에는 91.6%에서 88.19%로 거의 비슷합니다.
어쨌든 현안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참여정부 시절의 2030과 같은 중장기 국가미래전략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국가미래전략계획 수립이 좀 시급하고 또 이 작업은 부총리가 주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 복지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또 그런 한편 증세에 대한 필요성도 점점 더 커지는 아마 불편한 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갈지 아니면 증세를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할지의 논의가 불가피할 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논의가 더 늦기 전에 부총리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인사청문회에서 일관되게 명목세율의 인상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정부 정책이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로 방향을 전환하다 보니까 ‘김동연 패싱’ 이러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제나 부동산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은 모두 밀접하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그 컨트롤타워로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법인세 증세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박근혜정부 공약 이행에는 135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0조 원 정도의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책 목표와 그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대책도 필수적이지만 사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부분 아까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이러한 환상도 깨야 된다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세의 즉시 실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세 문제의 조기 공론화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실 증세라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