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의 시행령 발언
2018
현행대로 감면 내용을 3년 연장하는 것이고요.
배제 요건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들은 법의 해석상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법체계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자녀, 국가유공자, 장애인 세 개가 같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단은 법체계상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것이 목적이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국가계약법에 법률로 규정돼 있어서 그 내용에 있는 사항과 거의 비슷하게 맞춘 것이고요.
약간 문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에 있던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고 국가계약법과 체계를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성실 납부의 책임감이 약화되고 납세자의 납부 유인이 감소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국세 체계도 현재 이런 페널티적 성격의 가산세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시중 연체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약간씩 낮추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령이나 예규에 정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고 또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불합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개정안에 동의하고요.
다만 사유가 여기는 대표적인 사유를 법률에서는 정하고 또 대표적인 사유 이외의 구체적인 사유는 하위규정으로 위임해 주시는 것이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재무상태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시공능력이나 기술 같은 것은 가지고 있는데 재무상태로 해서 진입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실에서도 이런 재무상태를 보지 않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본점은 서울에 있는데 실제 활동은 경기도에서 한다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 있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소송까지 가고 있어서 이것을 현재 시행령에 있는 규정인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해석상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문화된 실효성이 없는 조문의 정비는 개산계약 체결과 관련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해당 부분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의 체계에 맞춰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을 원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공개 기간은 그냥 공시하는 것보다는 정보공개법 9조 2항을 원용해서 ‘기간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비공개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칙에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에 여러 가지 조치가 평균적으로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6개월로 조치해 주시고요.
문구에 있어서 공시보다는 정보공개법의 전체적인 체계, 기본법 자체가 정보공개법이기 때문에, 표현이 공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만 지적사항 중에서 재정법 위반이나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당국과도 협의를 했고 국가재정법 제44조 또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에 근거해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지금 법률에 이것을 담게 될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이, 이 경우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유사한 것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어떤 것은 법률에 규정돼서 법을 보는 분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에 2개가 규정되고 있어서 시행령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규정방식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신설은 아동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봤고 2020년까지 제안드립니다.
또 정원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 유사 취지의 내용이 시행령에 있어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재산세 면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만 법률에 담을 것이냐 시행령에 담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법률에 이것을 담게 될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이, 이 경우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유사한 것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어떤 것은 법률에 규정돼서 법을 보는 분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에 2개가 규정되고 있어서 시행령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규정방식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재산세 면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만 법률에 담을 것이냐 시행령에 담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법률에 이것을 담게 될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이, 이 경우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유사한 것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어떤 것은 법률에 규정돼서 법을 보는 분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에 2개가 규정되고 있어서 시행령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규정방식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신설은 아동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휠체어 탑재를 위해서는 7인승이 넘어야 휠체어 탑재가 용이하다라고 봐서 2500cc나 3000cc로 늘려 가지고는 휠체어 탑재가 안 되기 때문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배기량 요건은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는 의견이고요.
또 정원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 유사 취지의 내용이 시행령에 있어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재산세 면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만 법률에 담을 것이냐 시행령에 담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법률에 이것을 담게 될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이, 이 경우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유사한 것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어떤 것은 법률에 규정돼서 법을 보는 분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확대의 경우에 휠체어 등 탑재를 위해서 감면을 배기량 규모를 더 확대해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배기량 요건에 대해서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휠체어 탑재를 위해서는 7인승이 넘어야 휠체어 탑재가 용이하다라고 봐서 2500cc나 3000cc로 늘려 가지고는 휠체어 탑재가 안 되기 때문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배기량 요건은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는 의견이고요.
또 정원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 유사 취지의 내용이 시행령에 있어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재산세 면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만 법률에 담을 것이냐 시행령에 담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법률에 이것을 담게 될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이, 이 경우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추가 신고가 곧 진행이 될 텐데 그것이 진행되면 추가 신고할 사람들이 현재 1000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나 발굴유해 이전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장기간 이행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에 있어서 ‘지휘․감독’을 ‘인사․징계’로 축소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곤란 의견입니다.
지휘․감독자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협과 협의하면서 사용자로서 또는 기관장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 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가입하게 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전업무 종사자 공무원의 가입 제한 삭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법률로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만일 법률로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나타나는 중간 과도기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행 시행령에 있는 대로 취지를 살려서 법률에는 규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