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의 방송 장악 발언

한국방송공사는 1972년에 제정돼서 73년에 발효된 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고 올해로 50주년이 됩니다.

또 현재 한국방송공사의 체제를 규정한 법은 198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통합방송법이 2000년에 만들어지면서 현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난 35년간, 즉 1987년에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관련한 법들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미디어는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전혀 다른 환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제정안과 일부개정안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입니다.

이번 법률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 제정안입니다.

한국방송공사는 1972년에 제정돼서 73년에 발효된 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고 올해로 50주년이 됩니다.

또 현재 한국방송공사의 체제를 규정한 법은 198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에 책임을 지는 또 그것에 임하는 방송편성책임자 선임과 또한 그들의 어떤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편성규약이나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 이 법의 취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독일의 도이체벨레 같은 경우는 이런 편성규약,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법안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국제방송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일하게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나온 이 제정안에 보면 국제방송의 정의를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과 위상을 알리고 또 국제친선과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향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방송법에 나와 있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까지도 모두 포함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아리랑국제방송과 KBS월드의 통합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향후에 통합이 된다라면 이 법이 통과된 다음 그러한 법이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국제방송법이 필요없다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국제방송법에 필요한 건 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법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법 이후에 나오는 향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한 틀 안에서 국제방송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국제방송법이 필요없다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국제방송법에 필요한 건 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법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법 이후에 나오는 향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한 틀 안에서 국제방송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제방송은 공영방송의 틀 안에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 제정안에 보면 국제방송의 정의를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과 위상을 알리고 또 국제친선과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향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방송법에 나와 있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까지도 모두 포함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방송법이 필요하지만 또 국제방송법의 영역이 단순히 어떤 해외에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내국인들 또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 다양한 계층을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사회통합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라면 아리랑국제방송의 방송범위를 국제에만 한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존에 이 역할을 해 왔던 방송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존의 방송사와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논의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이 보장되는 법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보장된 상태에서만이 우리가 해외에서 국가홍보를 할 수 있는 방송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KBS월드를 비롯한 다른 국제방송의 역할을 하는, 즉 방송법상 대외방송을 하는 방송사의 통합을 위한 상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즉 선제적으로 설립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진행될 사항에 대한 것들을 지금 같이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