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지금 압수수색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사실은 21년 6월까지 1차 압수수색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 이미 한 번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기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10월까지 집중적으로 공범들이나 아니면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계좌 추적도 같이 진행되고.
그 당시에 이미 다 확보됐던 증거가 지금 계속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대장동 개발 사건은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결국 피고인 측에서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 될 텐데 재판 과정에서 다 다투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말씀 관련해서 유죄의 확신이 있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한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유죄의 확신이 있는데 기소하지 않는 검사는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 지휘가 배제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고하지 않은 것이고 중간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보고 대상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기 전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거의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고 지난 총장, 장관들도 여러 차례 숙고를 했겠지만 결국 수사지휘권이 회복되지 않고 진행이 돼 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활비의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부처들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탄핵이 되면 나중에 기각이 된다 할지라도 탄핵 재판 기간 동안에는 직무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러면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각된다고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훼손하는 공직비리, 지역토착비리 등 부정부패범죄를 엄단하고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공매도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히 대처했습니다.
42쪽입니다.
작년 7월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코인사기, 시세조종 등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또한 입찰 담합 등 카르텔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위 등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3쪽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검찰은 국민 모두가 범죄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성폭력,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사기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공동체의 근간을 위협하는 부정부패범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자본시장범죄에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토킹범죄, 교제폭력범죄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경이 긴밀히 협력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적극 실시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범죄, 불법사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갈 마약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범죄를 철저히 엄단해 왔습니다.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서울중앙지검장도 수도 서울의 국민에 대한 안전을 거의 총책임을 지고 있고 중요 사건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또 국민이 입게 됩니다.
특수활동비는 그 용도 자체가 수사와 정보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21년도에 수사권 조정이 처음 시작된 이후에는 혐의 없음 사건의 송부가 없었고 또 송치 사건도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수년에 걸쳐서 특수활동비의 집행을 저희들도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 왔습니다.
아니, 검사들이 특활비를 수사나 이런 곳에 쓰지 그 외에 자기의 무슨 생활비나 이런 부분에 쓰는 것 아닙니다.
특활비의 그런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 대검에서 올 때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해외에 있거나 그러면 추적을 위해서도 특활비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에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 이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들의 지체 문제가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검찰은 우선 사건 지체를 위해서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안을 좀 더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인력을 다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리고 경륜 있는 고검 검사들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또 파견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형사부의 인력을 조금 더 조정함으로써 그런 지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일선 검사들 또 검사장들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검찰 하면 자연스럽게 인권옹호기관을 떠올릴 수 있도록 수사, 공판, 집행 등 검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권리 행사가 힘든 사건관계인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익대표자로서의 기능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가 검찰총장직을 맡게 된다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과 위원님들 앞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저의 소신과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전세사기, 대형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에 부족함은 없는지 잘 살피겠습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이 변화된 이후 형사절차 지연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친일이 아니라 지금 국제정세에서 일본과는 협력해야 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합리적 방안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활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예산 검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회에 어떠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법무부나 예산 당국과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게 단순히 그 사건들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장기미제가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사의 영향도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찰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의해서는 도저히 제어가 되기 어려운 중대한 위헌·위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아주 비상적·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에 소추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검찰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저는 아주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특수활동비가 일선에 내려갈 때는 세부 항목이 지금과 달리 사용된다고 그러시는데 수사라는 게 하나의 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 자체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일일이 구분해서 쓰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형사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 문제 같은 여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장관 특활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 임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검찰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쇄적인 그걸 미치는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장관실에서 특활비가 집행되는 내역은, 사실은 장관실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장관실 특활비 집행내역이 공개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준과 원칙과 동일하게 편성·집행 목적이나 수령자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은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상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그냥 그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저는 지시를 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형사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 문제 같은 여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장관 특활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 임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검찰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쇄적인 그걸 미치는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장관실에서 특활비가 집행되는 내역은, 사실은 장관실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장관실 특활비 집행내역이 공개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준과 원칙과 동일하게 편성·집행 목적이나 수령자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은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상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그냥 그런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저는 지시를 했을 뿐입니다.
우선 특수활동비가 일선에 내려갈 때는 세부 항목이 지금과 달리 사용된다고 그러시는데 수사라는 게 하나의 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 자체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일일이 구분해서 쓰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딥페이크 사건 같은 경우에도 형사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 문제 같은 여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장관 특활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 임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검찰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쇄적인 그걸 미치는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장관실에서 특활비가 집행되는 내역은, 사실은 장관실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