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정부는 지난 5월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심각한 위헌성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안은 불과 한 달여 만에 정부가 위헌 사유로 보았던 문제점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의결되었습니다.
오히려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등 위헌성이 가중된 규정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와 같이 위헌성이 더욱 가중된 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입니다.
이 법률안의 구체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7월 9일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작전 중 안타깝게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심각한 위헌성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안은 불과 한 달여 만에 정부가 위헌 사유로 보았던 문제점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의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그 내용과 입법 과정에 있어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그 내용과 입법 과정에 있어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에 따른 무리한 표적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검 실시기간이 총 150일로서 역대 최장 기간임에도 역대 특검법안 중 최초로 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특검으로 하여금 다른 수사·소추기관의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에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이 법률안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은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에 따른 무리한 표적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검 실시기간이 총 150일로서 역대 최장 기간임에도 역대 특검법안 중 최초로 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째, 이 법률안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은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에 따른 무리한 표적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검 실시기간이 총 150일로서 역대 최장 기간임에도 역대 특검법안 중 최초로 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은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에 따른 무리한 표적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검 실시기간이 총 150일로서 역대 최장 기간임에도 역대 특검법안 중 최초로 준비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 공직자의 특검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취지에 반합니다.
넷째, 특별검사에게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행정부에 속한 다른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특검으로 하여금 다른 수사·소추기관의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에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이 법률안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넷째, 특별검사에게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행정부에 속한 다른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특검으로 하여금 다른 수사·소추기관의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에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이 법률안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은 수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수사 대상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최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은 지난 정부에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인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취지에 반합니다.
넷째, 특별검사에게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행정부에 속한 다른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특검으로 하여금 다른 수사·소추기관의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과 형사사법 체계에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수사 대상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최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은 지난 정부에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인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취지에 반합니다.
넷째, 특별검사에게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행정부에 속한 다른 검사나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수사 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데 결국 야당의 특검후보 추천권은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특별검사의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수사 대상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최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은 지난 정부에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인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취지에 반합니다.
셋째, 특별검사의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수사 대상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최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은 지난 정부에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인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취지에 반합니다.
넷째, 특별검사에게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습니다.
더구나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를 특검으로 임명 간주하는 규정까지 둠으로써 지난번 법안보다 위헌성이 가중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수사 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데 결국 야당의 특검후보 추천권은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특별검사의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수사 대상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최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점은 지난 정부에서 설치한 독립적인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인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결과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습니다.
더구나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를 특검으로 임명 간주하는 규정까지 둠으로써 지난번 법안보다 위헌성이 가중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수사 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데 결국 야당의 특검후보 추천권은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특별검사의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하여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야 간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결과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습니다.
더구나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를 특검으로 임명 간주하는 규정까지 둠으로써 지난번 법안보다 위헌성이 가중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수사 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데 결국 야당의 특검후보 추천권은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결과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습니다.
더구나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를 특검으로 임명 간주하는 규정까지 둠으로써 지난번 법안보다 위헌성이 가중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수사 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데 결국 야당의 특검후보 추천권은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특별검사의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파와의 대화, 합의, 타협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보다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절차적 과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야 간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결과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습니다.
더구나 특별검사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를 특검으로 임명 간주하는 규정까지 둠으로써 지난번 법안보다 위헌성이 가중되었습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