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2016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에 문제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인데 그것을 장관께서 39호실로 70%가 들어갔다는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함으로써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밝혀라, 안 밝혀라 하는 것은 지금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이 어떻게든 쓸 수 있는 외화라든지 뭘 다 사용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밝혀라’ ‘증거를 대라’ 한다, 논쟁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집착하고자 하는 질의의 의도를 알긴 알지만 그러나 여당과 야당 위원이 골고루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 전반을 다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것은 지금 우리 외통위의 이 문제를 토의하는 전체적인 맥락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군사적인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북한의 미사일이 다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고도로 날아오는 것도 있지만 고고도를 조금 변형해서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PAC-3는 고도 15㎞ 이하에서 방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고.
명중하지 않으면 그대로 당하는 것이고.
통일부장관께,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야 간에 테러방지법이라든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자 하고 합의를 했지만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북한인권법을 그동안 쭉 다루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북한인권법이라는 것을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것을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보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철학이 달라서 사실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계속 돈을 쓰느냐.
그것은 북한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을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해서 굳이 쓰인다는 꼬리표는 안 달았지만 다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북한이 제일 아파하는 것이 결국 자금줄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개성공단의 조치는 불가피했지만 그러나 상당히 강력한 제재의 하나가 될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외교부장관께 질문을 하겠는데, BDA의 제재를 우리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핵실험하는 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올해만 따지더라도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하면 3억 불 이상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지금 한 5억 불 정도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계속 돈을 쓰느냐.
그것은 북한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을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해서 굳이 쓰인다는 꼬리표는 안 달았지만 다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대응도 과거와는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미국과 협의를 개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신속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의 안보 방위 태세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PAC-2만 갖고는 북한의 미사일을 다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KAMD도 아직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이란한테 부과했던 세컨더리 보이콧, 근 13년 동안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란이 결국 손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물론 북한은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이란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서 정말 북한이 아파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를 최대한 늦추거나 그리고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초점을 제재에 맞춰야 된다, 그것도 미국 중심의 제재에 맞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란한테 부과했던 세컨더리 보이콧, 근 13년 동안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란이 결국 손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물론 북한은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이란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서 정말 북한이 아파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를 최대한 늦추거나 그리고 북한이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초점을 제재에 맞춰야 된다, 그것도 미국 중심의 제재에 맞춰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과거의 패턴을 계속해서는 결국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이 불법자금의 세탁 의혹을 받았던 마카오은행이 있었는데 마카오에 있는 BDA, 방코델타아시아이지요.
그 BDA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했을 때 북한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습니다.
결국 그때 핵실험을 했지요.
그래서 중국이 풀어 주자 그러고 당시 우리 정부에서도 풀어 주자고 그래서 BDA를 풀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그때 핵실험을 했지요.
그래서 중국이 풀어 주자 그러고 당시 우리 정부에서도 풀어 주자고 그래서 BDA를 풀어 준 경험이 있습니다.
BDA 제재로 묶어 놨던 돈이 2500만 불밖에 안 됩니다만 그러나 북한이 그것을 굉장히 아프게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이란한테 부과했던 세컨더리 보이콧, 근 13년 동안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란이 결국 손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 결의안을 만드는 데는 중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협조를 계속 요청하는 것은 일응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중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계속 대화를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얘기할 계제냐 하는 겁니다.
물론 대화라는 것이 언제가 필요한 시점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북한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못 견뎌서 대화를 요구할 때만이 대화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한테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잘못된 패턴을 반복하는 악순환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서 이번에 6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북한 핵문제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더욱 심각해졌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대응도 과거와는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서 이번에 6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북한 핵문제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더욱 심각해졌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대응도 과거와는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미국과 협의를 개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신속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의 안보 방위 태세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때 이 문제를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통일부장관께 질의를 드리면, 우리의 내부적인 조치로는 지난번 8․25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대북 확성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북방송을 포함한 역시 심리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8․25 합의가 이미 북한에 의해서 비정상적 상황이 됨으로써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옵션도 우리가 좀 더 프리 핸들을 갖고 다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는 북핵문제라는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에서 대북 확성기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BDA를 말씀드린 게 유엔의 제재가 되건 무슨 국제적인 제재가 되면 결국 중국이 관건인데 중국은 지금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중국은 제재에 처음엔 동참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그 제재를 계속할지 안 할지, 사실 여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중국의 이 지역의 대외정책을 볼 때 끝까지 중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데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 끝까지 우리와 보조를 맞추면서 할 수 있는 곳은 역시 미국이고 미국이 강력한 금융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북한의 돈줄을 죌 수 있고 이것이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때 이 문제를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통일부장관께 질의를 드리면, 우리의 내부적인 조치로는 지난번 8․25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대북 확성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 BDA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가 상당히, 한 1년 반 동안 지속됐는데 그것이 북한이 굉장히 아파하는 그러한 조치였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그것을 깨기 위해서 핵실험까지 감행하고 무모한 수를 둔 것인데 지금 그와 같은 강력한 형태의 금융제재 이것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점에서 국제적인 안보리 제재도 필요하지만 특히 미국의 아주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보고요.
그리고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한민구 국방부장관께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기 때문에 핵무장론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장관으로서 또는 정부의 각료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이 우리의 옵션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도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것이 수소탄이면 북핵문제의 근본적 성격이 바뀐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는 좋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북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나가는 마당에 우리가 계속, 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우리를 구속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보고요.
그리고 이번 상황을 보더라도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북한은 어떠한 경우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통일부장관, 그러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것이 이미 휴지조각화되어 있는 것을 아직도 그냥 필요하면 그것도 가끔 인용하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상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효화한다, 그것은 이미 무효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어제 아침 10시 30분,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했습니다.
북한의 금번 4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실험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제1874호, 제2087호, 제209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핵물질․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수립하고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오전 본 의원이 원유철 의원과 대표발의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어제 아침 10시 30분,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했습니다.
북한의 금번 4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실험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제1874호, 제2087호, 제209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핵물질․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태세를 수립하고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며,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보면 의제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등에 관한 긴급현안보고’이고 저희가 오늘 중에 핵실험 관련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야 됩니다.
질의 내용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것이 주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의제를 가지고 시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보면 의제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 등에 관한 긴급현안보고’이고 저희가 오늘 중에 핵실험 관련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야 됩니다.
질의 내용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것이 주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의제를 가지고 시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오늘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 좀 더 여야 간에 의견 조정을 빨리 해서 의결정족수가 가능한 시점에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으면 합니다.
2015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한다면 이 문제는 역사 속에서 우리 세대에게 큰 마음의 부채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그간 역대 어느 정부도 달성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합의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끌어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수정주의적 성향의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를 일본군이 관여한 것으로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임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명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최초로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분명하게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 인정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사죄를 표명하였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래 지난 24년 동안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해 왔던 어려운 현안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균 연세도 어느덧 89세에 달했습니다.
당장 올해에만 아홉 분의 피해자가 일본 정부의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는 마흔여섯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한다면 이 문제는 역사 속에서 우리 세대에게 큰 마음의 부채를 남겼을 것입니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오랜 기간 양국 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였습니다.
이번 타결 내용이 모진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오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한을 온전히 풀어드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안부 문제가 그만큼 타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래 지난 24년 동안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해 왔던 어려운 현안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오랜 기간 양국 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였습니다.
이번 타결 내용이 모진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오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한을 온전히 풀어드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안부 문제가 그만큼 타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금번 합의를 비판하기에 앞서 김대중, 노무현 등 지난 어느 정권에서도 이러한 결단력과 용기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자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며 끈기 있게 대일외교 교섭에 임해 왔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재단에 출연한다는 등의 유언비어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악의적인 선전일 뿐입니다.
야당도 비판을 위한 비판을 멈추고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이번 타결 내용에 대해 무효나 수용 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금에 일본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측이 이를 굳이 민간기금이라고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측은 이 민간기금 제안을 거부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재단에 정부 예산을 출연하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본 정부가 금번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스스로 표명한 입장을 성실히 지켜 나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 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명심하여 앞으로 후속 조치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금번 타결 내용이 잘 이행되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감시하며 진정으로 피해자 할머니 한 분 한 분들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드리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5년 제가 주일대사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당시, 1995년 제가 한국의 외교부에서 동북아1과장으로 이 문제를 담당할 당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에 일본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측이 이를 굳이 민간기금이라고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측은 이 민간기금 제안을 거부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재단에 정부 예산을 출연하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본 정부가 금번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스스로 표명한 입장을 성실히 지켜 나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 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명심하여 앞으로 후속 조치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정부의 책임 인정과 총리의 사죄 반성을 행동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위안부재단에 온전히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지난 1995년 제가 주일대사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당시, 1995년 제가 한국의 외교부에서 동북아1과장으로 이 문제를 담당할 당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에 일본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측이 이를 굳이 민간기금이라고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측은 이 민간기금 제안을 거부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재단에 정부 예산을 출연하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본 정부가 금번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스스로 표명한 입장을 성실히 지켜 나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본을 상대로 끈질긴 투쟁을 계속해 오신 피해자분들이 마침내 받아낸 역사적인 사죄입니다.
일본이 정부의 책임 인정과 총리의 사죄 반성을 행동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위안부재단에 온전히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지난 1995년 제가 주일대사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당시, 1995년 제가 한국의 외교부에서 동북아1과장으로 이 문제를 담당할 당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에 일본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측이 이를 굳이 민간기금이라고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측은 이 민간기금 제안을 거부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재단에 정부 예산을 출연하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간 아베 총리가 전후 70주년 총리 담화 등의 계기에 분명한 사죄를 회피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본을 상대로 끈질긴 투쟁을 계속해 오신 피해자분들이 마침내 받아낸 역사적인 사죄입니다.
일본이 정부의 책임 인정과 총리의 사죄 반성을 행동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위안부재단에 온전히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지난 1995년 제가 주일대사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당시, 1995년 제가 한국의 외교부에서 동북아1과장으로 이 문제를 담당할 당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에 일본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측이 이를 굳이 민간기금이라고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측은 이 민간기금 제안을 거부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 인정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사죄를 표명하였습니다.
그간 아베 총리가 전후 70주년 총리 담화 등의 계기에 분명한 사죄를 회피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본을 상대로 끈질긴 투쟁을 계속해 오신 피해자분들이 마침내 받아낸 역사적인 사죄입니다.
일본이 정부의 책임 인정과 총리의 사죄 반성을 행동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위안부재단에 온전히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지난 1995년 제가 주일대사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당시, 1995년 제가 한국의 외교부에서 동북아1과장으로 이 문제를 담당할 당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든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수정주의적 성향의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를 일본군이 관여한 것으로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임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명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최초로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분명하게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 인정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사죄를 표명하였습니다.
그간 아베 총리가 전후 70주년 총리 담화 등의 계기에 분명한 사죄를 회피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본을 상대로 끈질긴 투쟁을 계속해 오신 피해자분들이 마침내 받아낸 역사적인 사죄입니다.
저는 이렇게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수록 인권 문제가 가지는 비중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되면 이것은 훨씬 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많이 제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회담이 주로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에 집착함으로써 결렬이 된 거지요?
저희는 법무부에 두자고 하고 야당은 통일부에 두자고 합니다.
야당이 법무부에 두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법무부에 둔다는 것은 처벌의 근거로 활용하겠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하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저희는 처벌 여부는 통일 이후에 결정할 일이고 법무부에서 그런 인권기록보존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 내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실제 서독에 있었던 잘츠기터 중앙인권기록보존소 설치가 동독의 인권 유린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었다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 하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에 둘 경우에 통일부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주 업무로 하는 부처인데 여기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게 되면 남북 간의 교류협력․대화가 잘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인권법과 남북관계의 연관관계입니다.
하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기는 두는데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법무부에 두자고 하고 야당은 통일부에 두자고 합니다.
야당이 법무부에 두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법무부에 둔다는 것은 처벌의 근거로 활용하겠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하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저희는 처벌 여부는 통일 이후에 결정할 일이고 법무부에서 그런 인권기록보존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 내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실제 서독에 있었던 잘츠기터 중앙인권기록보존소 설치가 동독의 인권 유린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었다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 하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에 둘 경우에 통일부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주 업무로 하는 부처인데 여기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게 되면 남북 간의 교류협력․대화가 잘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모두 의견을 내놓았던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야당은 인도적 지원의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만 저희는 인도적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법에 규정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의 원칙에 관련된 부분만 넣자 해서 그것을 넣는 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쟁점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기는 두는데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법무부에 두자고 하고 야당은 통일부에 두자고 합니다.
야당이 법무부에 두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법무부에 둔다는 것은 처벌의 근거로 활용하겠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하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그 내용은 그간 여야 간에 쟁점이 되어 왔던 법안의 내용들을 몇 개 쟁점만 남겨 놓고 다 합의를 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당이 주장했던 인권 대화를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장했던 북한인권재단, 그리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그리고 북한인권대사 이것을 야당이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모두 의견을 내놓았던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는 야당은 인도적 지원의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시키고자 했습니다만 저희는 인도적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법에 규정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의 원칙에 관련된 부분만 넣자 해서 그것을 넣는 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쟁점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간에 지도부와 외통위 간사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토의하자 하는 입장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야 지도부 간에 그러한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자 하는 데 합의가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러한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서 북한인권법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 나가고자 하는 상황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다시 한 번 그러한 얘기를 또 알아보도록 얘기를 했으나 결국 ‘아직 여당 측이 양보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 간 협의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은 것인지?
저는 그것보다는 야당 측에서 과연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간에 지도부와 외통위 간사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토의하자 하는 입장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야 지도부 간에 그러한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자 하는 데 합의가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든지 한반도 평화유지와 조화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된다 하는 문항을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남북관계 개선과 인권법을 연계할 경우에는 자칫 남북관계를 빌미로 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인권재단 그리고 북한인권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두게 되어 있는데 거기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 야당 측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여야 추천 인사가 동수로 구성될 경우에는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표류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측도 참여를 시켜서 정부와 여야 간에 추천한 인사가 3분의 1씩 들어가자, 그래서 집권 여당이 힘을 받아서 대북 인권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입장입니다.
요 세 가지가 남아 있는데, 지난 9월 정기국회 이후에 지도부 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남북관계 개선과 인권법을 연계할 경우에는 자칫 남북관계를 빌미로 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인권재단 그리고 북한인권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두게 되어 있는데 거기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 야당 측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여야 추천 인사가 동수로 구성될 경우에는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표류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측도 참여를 시켜서 정부와 여야 간에 추천한 인사가 3분의 1씩 들어가자, 그래서 집권 여당이 힘을 받아서 대북 인권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입장입니다.
요 세 가지가 남아 있는데, 지난 9월 정기국회 이후에 지도부 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상황이,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야당 측은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든지 한반도 평화유지와 조화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된다 하는 문항을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남북관계 개선과 인권법을 연계할 경우에는 자칫 남북관계를 빌미로 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인권재단 그리고 북한인권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두게 되어 있는데 거기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 야당 측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여야 추천 인사가 동수로 구성될 경우에는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표류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측도 참여를 시켜서 정부와 여야 간에 추천한 인사가 3분의 1씩 들어가자, 그래서 집권 여당이 힘을 받아서 대북 인권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처벌 여부는 통일 이후에 결정할 일이고 법무부에서 그런 인권기록보존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 내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실제 서독에 있었던 잘츠기터 중앙인권기록보존소 설치가 동독의 인권 유린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었다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 하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에 둘 경우에 통일부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주 업무로 하는 부처인데 여기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게 되면 남북 간의 교류협력․대화가 잘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인권법과 남북관계의 연관관계입니다.
야당 측은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든지 한반도 평화유지와 조화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된다 하는 문항을 넣고 싶어 합니다.
또한 통일부에 둘 경우에 통일부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주 업무로 하는 부처인데 여기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게 되면 남북 간의 교류협력․대화가 잘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인권법과 남북관계의 연관관계입니다.
야당 측은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든지 한반도 평화유지와 조화 있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된다 하는 문항을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남북관계 개선과 인권법을 연계할 경우에는 자칫 남북관계를 빌미로 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당이 법무부에 두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법무부에 둔다는 것은 처벌의 근거로 활용하겠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하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저희는 처벌 여부는 통일 이후에 결정할 일이고 법무부에서 그런 인권기록보존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 내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질 것이다, 이것은 실제 서독에 있었던 잘츠기터 중앙인권기록보존소 설치가 동독의 인권 유린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었다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 하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부에 둘 경우에 통일부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주 업무로 하는 부처인데 여기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게 되면 남북 간의 교류협력․대화가 잘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인권법과 남북관계의 연관관계입니다.
야당 측은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일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될 만하다 싶으면 전기를 잘 잡아서 앞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틀 수 있으면 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8․25 합의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해석하고 북한은 상당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회담에 참석했던 김양건, 황병서 두 사람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확성기를 끈 주역으로서 영웅 칭호를 부여했다 하는 얘기도 들리던데 홍 장관님도 그 회담 참석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대미외교가 지금 하여튼 일본이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우리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상사태적인 성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대미외교 강화를 위한 노력은 저희가 서포트를……
우리가 미국 의회의 입법 과정이나 이런 것을 사실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비자 쿼터라든지 이런 법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자문회사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한 해에 효과가 없었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의 대미 의회 로비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TPP가 타결되면서 또한 한중 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로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은 인구 13억 5000만 명의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서 한중 FTA는 중국의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시장이고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과 EU를 합친 수출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수출에도 한중 FTA는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하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 국내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에 10년간 실질 GDP 1% 추가 성장, 연평균 90억 불 무역 증가 그리고 일자리 약 5만 4000개―이것은 정부 발표네요―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러한 이익이 예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라는 그 저의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하는 그 논리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북한의 그러한 선전책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라는 그 저의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하는 그 논리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북한의 그러한 선전책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안보우려 해소라는 그 저의에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해라 하는 그 논리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북한의 그러한 선전책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북한이 얘기하는 안보 위협 해소론,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 줘야 된다는 일부 중국과 러시아 학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사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불가침 의도라든지 비적대 의도(no hostile intent)라고 하지요, 그것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북 안보 태세도 어디까지나 방어적이고 공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저의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북한이 얘기하는 안보 위협 해소론,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 줘야 된다는 일부 중국과 러시아 학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사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불가침 의도라든지 비적대 의도(no hostile intent)라고 하지요, 그것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북 안보 태세도 어디까지나 방어적이고 공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저의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70년 전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남북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국지 도발과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 열병식에서는 개량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이고 그간 관계가 소원했던 중국과 관계 복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데 이어 어젯밤 미국으로 출국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새누리당 서울 강남갑 심윤조 의원입니다.
70년 전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남북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국지 도발과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 열병식에서는 개량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이고 그간 관계가 소원했던 중국과 관계 복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데 이어 어젯밤 미국으로 출국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강남갑 심윤조 의원입니다.
70년 전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남북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국지 도발과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 열병식에서는 개량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이고 그간 관계가 소원했던 중국과 관계 복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북한인권법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의 인권 참상을 잊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서 북한 주민이 우리에게 ‘북한 주민이 인권 유린을 당할 때 남한의 동포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고 물을 때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19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인 한 공통적으로 가지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북한인권법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의 인권 참상을 잊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서 북한 주민이 우리에게 ‘북한 주민이 인권 유린을 당할 때 남한의 동포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고 물을 때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19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정식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 인권 관련 기록들을 보존 또는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정부는 어떻게 이런 기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례로 동독 경찰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다 잡힌 사람들을 조사할 때 추후에 서독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서독 측에다가 자기에 대해서 좋게 말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기록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북한의 인권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대북지원도 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하더라도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고 또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을 제대로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할 때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 공개적인 유감표명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남북관계를 우려해서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유감표명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이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다루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 국회도 여야 간에 지난 10년 넘게 통과시키지 못한 북한인권법을 그간 심도 있게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조치와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대해서 비난공세를 지속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지난 9월 중순이지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북한인권행사장에 북한 외교관들이 나타나서 행사를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다루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 국회도 여야 간에 지난 10년 넘게 통과시키지 못한 북한인권법을 그간 심도 있게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조치와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대해서 비난공세를 지속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지난 9월 중순이지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북한인권행사장에 북한 외교관들이 나타나서 행사를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다루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 국회도 여야 간에 지난 10년 넘게 통과시키지 못한 북한인권법을 그간 심도 있게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조치와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대해서 비난공세를 지속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지난 9월 중순이지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북한인권행사장에 북한 외교관들이 나타나서 행사를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태까지 유엔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짐바브웨, 미얀마, 그리고 북한 이렇게 3개만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다루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 국회도 여야 간에 지난 10년 넘게 통과시키지 못한 북한인권법을 그간 심도 있게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조치와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대해서 비난공세를 지속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14년 12월에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여태까지 해 온 인권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입니다.
즉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 ICC지요, 거기에 회부를 권고하는 그러한 강력한 내용입니다.
또한 유엔안보리에서까지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여태까지 유엔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짐바브웨, 미얀마, 그리고 북한 이렇게 3개만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즉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 ICC지요, 거기에 회부를 권고하는 그러한 강력한 내용입니다.
또한 유엔안보리에서까지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여태까지 유엔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짐바브웨, 미얀마, 그리고 북한 이렇게 3개만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안보리에서까지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여태까지 유엔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짐바브웨, 미얀마, 그리고 북한 이렇게 3개만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서울에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다루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 국회도 여야 간에 지난 10년 넘게 통과시키지 못한 북한인권법을 그간 심도 있게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3년 3월에 유엔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치했고 특별보고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2014년 12월에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여태까지 해 온 인권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입니다.
즉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 ICC지요, 거기에 회부를 권고하는 그러한 강력한 내용입니다.
또한 유엔안보리에서까지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여태까지 유엔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짐바브웨, 미얀마, 그리고 북한 이렇게 3개만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음,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3년 3월에 유엔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치했고 특별보고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2014년 12월에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여태까지 해 온 인권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입니다.
즉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 ICC지요, 거기에 회부를 권고하는 그러한 강력한 내용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3년 3월에 유엔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치했고 특별보고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2014년 12월에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여태까지 해 온 인권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입니다.
즉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 ICC지요, 거기에 회부를 권고하는 그러한 강력한 내용입니다.
또한 유엔안보리에서까지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3년 3월에 유엔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치했고 특별보고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2014년 12월에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여태까지 해 온 인권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입니다.
젊은 세대에 대한 통일인식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게 민주평통이 조사한, 지난 5월에 조사한 국민통일 여론조사 결과로 나왔네요.
앞으로 통일인식을 높이는 데는 대학생에 대한 통일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하는 건데 정부 차원에서 모든 대학생들이 통일교육을 받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에 WFP가 북한에 대한 식량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식량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통일인식을 높이는 데는 대학생에 대한 통일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하는 건데 정부 차원에서 모든 대학생들이 통일교육을 받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에 WFP가 북한에 대한 식량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식량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중국 고위인사의 방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북한의 내부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북한의 도발의 여지를 점점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중국 고위인사의 방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북한의 내부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북한의 도발의 여지를 점점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그런 개연성은 높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대학의 중도 탈락률이 많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탈북민 얘기입니다.
장관님, 원래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에 이래 장거리미사일을 쏠 거다 또는 심지어는 4차 핵실험 얘기까지 나오다가 이제 그건 아닌 걸로 그렇게 됐어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점점 북한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북한이 얘기하는 소위 안보불안 해소 여기에도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안보불안 해소를 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점점 북한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북한이 얘기하는 소위 안보불안 해소 여기에도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안보불안 해소를 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소위 불가침 의사, 비적대 의도, 소위 ‘노 호스타일 인텐트(no hostile intent)’ 2000년대 초에 진작에 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점점 북한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북한이 얘기하는 소위 안보불안 해소 여기에도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안보불안 해소를 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소위 불가침 의사, 비적대 의도, 소위 ‘노 호스타일 인텐트(no hostile intent)’ 2000년대 초에 진작에 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북한에 안보불안 해소를 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소위 불가침 의사, 비적대 의도, 소위 ‘노 호스타일 인텐트(no hostile intent)’ 2000년대 초에 진작에 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측면이 있어서 거론을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근본적인 목적 이것이 미국을 겨낭한 것이냐 남한을 겨냥한 것이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분은 미국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한을 겨냥했다는 것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통상전력이 열세이기 때문에 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비대칭전력을 썼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북한이 내건 이유가 우리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이유를 냈어요.
이것은 정말 더더욱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교류와 협력을 하지만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 인권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북한이 우리의 개성공단 방문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하는 것은 저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교류와 협력을 하지만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 인권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북한이 우리의 개성공단 방문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하는 것은 저는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북한 인권법을 빌미로 해서 이러한 우리의 모든 활동을 차단한다고 할지 거부한다고 할지 하는 것은 이것은 남북관계를 비정상적 관계로 계속 몰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할 말은 하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 남북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거기에 많은 기업이 가서 북한 노동자들,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이 내건 이유가 우리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이유를 냈어요.
이것은 정말 더더욱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교류와 협력을 하지만 할 말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북한의 일방적인 결정에만 의존하는 이러한 프레임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거기에 많은 기업이 가서 북한 노동자들,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본다든지 공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을 둘러본다든지 저희 외통위가 가서 북한 공원들을, 노동자들을 만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얼마든지 구분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외통위의 국감 현장방문은 꼭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항상 답변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통일부 차원에서도 저희 외통위의 현장 국감이 개성공단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강한 그리고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나경원 위원장께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것은 정부에서도 공식적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북한지역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조치가 항상 문제가 되어 온 것인데 북한이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우리가 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본다든지 공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을 둘러본다든지 저희 외통위가 가서 북한 공원들을, 노동자들을 만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얼마든지 구분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외통위의 국감 현장방문은 꼭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북한지역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조치가 항상 문제가 되어 온 것인데 북한이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우리가 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본다든지 공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을 둘러본다든지 저희 외통위가 가서 북한 공원들을, 노동자들을 만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얼마든지 구분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외통위의 국감 현장방문은 꼭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에 항상 답변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개인 차원도 아니고 국회 외통위에서 개성공단을 가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어떤 일반적인 불허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이 상황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경원 위원장께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것은 정부에서도 공식적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북한지역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님 이하 통일부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외통위가 국감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방문을 하고자 했는데 북한이 거부해서 실현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통일부에서 북한 측에 말하자면 요청한 것 아닙니까?
소위 한국학교라는 것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나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고, 물론 학생 수 대비 학급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너무나 제대로 된 교사의 숫자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역시 교사파견제를 해 달라 하는 건데 지난번에 국감 때 일본과 중국에는 내년 중에 30～40명을 파견할 계획이 있다고 듣고 가서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관할로 알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에도 더 많이 늘려야 되고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한국학교에도 교사파견제도를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족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수없이 강조를 한 겁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아주 국감반 가서, 일본하고 필리핀을 갔는데도 여전히 이 문제가 미흡했습니다.
소위 한국학교라는 것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나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고, 물론 학생 수 대비 학급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너무나 제대로 된 교사의 숫자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지 않아요.
장관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일본대사관에 국감을 가서 제가 지적한 것이, 재일민단의 법인화 작업과 관련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법인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정부지원금을 관리하는 법인 또 하나는 민족자산을 관리하는 법인 그리고 공익사업 관련 법인인데, 공익사업 관련 법인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정부지원금 관리법인을 금년 10월 중에 설립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정부지원금을 관리하는 법인을 만들 때 그러면 민단의 활동이 일본 정부에 다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아직 조총련이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민단의 활동이 낱낱이 다 일본 정부에 보고되는 상황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보완대책 마련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중국도 굳이 적극적으로 나설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핵이 거의 방치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미중 정상이 북핵 문제에 공동대처 하겠다 하는 그러한 합의를 했어요.
그 뒤로 구체적인 어떤 실행 수순에 들어간 게 있습니까?
다음에 이것도 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EDCF 3억 불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마지막에 와서야 2015년 9월에 국립의료원 개설에 5500만 불을 쓰기로 했고, 여전히 2억 4500만 불이라는 대부분의 금액이 남아 있는데, 올해가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것을 어디다 쓸 계획이 있는지, 아까 보고 때는 대규모 사업을 물색 중이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이것이 다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사께서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몽골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관계,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우익 성향의 외교에 대한 몽골 정부의 입장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몽골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EDCF 3억 불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마지막에 와서야 2015년 9월에 국립의료원 개설에 5500만 불을 쓰기로 했고, 여전히 2억 4500만 불이라는 대부분의 금액이 남아 있는데, 올해가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것을 어디다 쓸 계획이 있는지, 아까 보고 때는 대규모 사업을 물색 중이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이것이 다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사께서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몽골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관계,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우익 성향의 외교에 대한 몽골 정부의 입장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몽골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일본이 안보법을 참의원 특위에서 어제 강행처리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본회의 처리만이 남아 있고,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전망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안보법은 결국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이 안보법을 참의원 특위에서 어제 강행처리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본회의 처리만이 남아 있고,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전망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안보법은 결국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을 타결하는 데 있어서 압박, 즉 제재가 상당히 주요했다, 그것이 이란을 대화로 이끌어 냈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그러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북제재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까 윤상현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역할이라고 그럴 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6자회담의 재개, 즉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서 북핵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외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특히 북한이 중국의 관계개선 제의를 일체 외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과연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까 김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우리 주중대사관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내서 조속히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6자회담의 재개, 즉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서 북핵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외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특히 북한이 중국의 관계개선 제의를 일체 외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과연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까 김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우리 주중대사관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내서 조속히 의미 있는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재에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케리 국무장관도 경제제재 이상의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북한은 계속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반도 안보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시되는데,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로 ‘의미 있는 6자회담 개최’라는 그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물론 필리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필리핀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강창희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이와 함께 제 생각에는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외교의 좌표,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필리핀 내에도 유수의 싱크탱크라든지 학교라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하고 국제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시고,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도 대사나 정무파트에 계신 직원들께서 많이 하셔서 동아시아 외교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 일본이 할 수 없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홍보,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사 문제만 갖고 자꾸 우리가 한일 간에 대립하는 모습으로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서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는 우리 한국의 외교, 한국 외교의 좌표,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대사관 차원에서도 학계와 서로 연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포 자녀들이 한글 수요가 없는 것인지, 주로 어른들이 와 계신 것인지, 이 상황도 조금 이따 대사께서 발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는 물론 필리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필리핀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강창희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이와 함께 제 생각에는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외교의 좌표,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필리핀 내에도 유수의 싱크탱크라든지 학교라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교포 자녀들이 한글 수요가 없는 것인지, 주로 어른들이 와 계신 것인지, 이 상황도 조금 이따 대사께서 발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는 물론 필리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필리핀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강창희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이와 함께 제 생각에는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외교의 좌표,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필리핀 내에도 유수의 싱크탱크라든지 학교라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하고 국제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시고,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도 대사나 정무파트에 계신 직원들께서 많이 하셔서 동아시아 외교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 일본이 할 수 없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홍보,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일본대사관의 업무현황에 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수 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님, 발언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감사반은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외교의 최일선에서 국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감사반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 등 향후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 일본의 우경화 문제, 동북아에서의 북일관계의 현황과 중요성, 민단의 여러 가지 개선방향, 재일동포들의 참정권 문제, 오사카 민단의 복지센터 건립 예산 사용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오늘 감사가 공관 발전 그리고 한일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는 정부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한 사단법인이 있고 또 하나는 민족재산, 토지나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들의 보호․관리를 위한 재단, 이것도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또는 공익사업, 차세대 교육, 복지 등 수행을 위한 공익법인을 만든다, 이 세 가지 방안인데, 그중에 정부지원금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두 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대사님께서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정부지원금 관리를 일본 정부, 그것도 법무성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단이 정부지원금을 관리하는 현황을 낱낱이 다 일본 정부가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조총련과의 아직도 그런 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민단의 활동을 약화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해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개인카드를 쓰는 것은 사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이해찬 위원님께서 제기하셔 가지고 민단의 회계의 투명성, 운영의 투명성을 갖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단 법인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한 사단법인이 있고 또 하나는 민족재산, 토지나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들의 보호․관리를 위한 재단, 이것도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또는 공익사업, 차세대 교육, 복지 등 수행을 위한 공익법인을 만든다, 이 세 가지 방안인데, 그중에 정부지원금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두 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대사님께서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정부지원금 관리를 일본 정부, 그것도 법무성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단이 정부지원금을 관리하는 현황을 낱낱이 다 일본 정부가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조총련과의 아직도 그런 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민단의 활동을 약화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북․일 간의 접촉이 이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만 들어도 정말 한일 간의 정보교류, 우리가 과거사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전략적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협의도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북․일 간의 접촉이 있으면 우리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러한 면에서 충분한 정보 공유가,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정보 공유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루빨리 한일 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유흥수 대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만 이렇게 준 것인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준 것인지, 엔저 현상만이 유일한 원인이라면 일본인의 해외 여행객 수는 크게 줄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국이라든지 일본에는 더 늘었는지, 현상 유지인지,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일본에 있는 소위 혐한감정이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관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번 통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에는 정경분리라는 말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본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일본과는 정경분리(政經分離)라든지 정냉경열(政冷經熱)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일본은 결국 정치가 모든 것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냉(政冷)이면 경냉(經冷)이 되는 것이고 정열(政熱)이 되어야 경열(經熱)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트랙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적합하다, 정치도 계속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경제라든지 일반 분야의 교류도 계속 노력한다 하는 차원에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투트랙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나중에 일본인의 해외 여행객 수 현황을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만 이렇게 준 것인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준 것인지, 엔저 현상만이 유일한 원인이라면 일본인의 해외 여행객 수는 크게 줄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국이라든지 일본에는 더 늘었는지, 현상 유지인지,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일본에 있는 소위 혐한감정이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관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번 통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에는 정경분리라는 말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본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일본과는 정경분리(政經分離)라든지 정냉경열(政冷經熱)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일본은 결국 정치가 모든 것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냉(政冷)이면 경냉(經冷)이 되는 것이고 정열(政熱)이 되어야 경열(經熱)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사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관광객 수는 무려 50% 가까이 늘었고 일본인의 한국 관광객은 20～30% 준 것으로 아까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엔저만이 그 원인인지, 아니면 우리는 반일감정이 이런 여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위 일본의 혐한감정은 한국에 대한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중에 일본인의 해외 여행객 수 현황을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만 이렇게 준 것인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준 것인지, 엔저 현상만이 유일한 원인이라면 일본인의 해외 여행객 수는 크게 줄어야 되겠지요.
제가 이 문제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계속 외통위에서도 제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국어와 국사 교사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파견하겠다, 소위 교사파견제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에 30～40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역사교재에 대해서, 이것은 일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국사교과서를 가져다 가르치니까 우리 교포 자녀들한테 내용이 너무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의 실정에 맞는 역사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의견이 지금 제시되어 있고, 일본에서도 이러한 국사교과서를, 지금 한일 역사교과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동포 자녀들한테 가르칠 맞춤형 역사교과서 제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사카 지역에는 가칭 민족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외교부가 공동정책 연구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지방에 있는 3개의 학교는 소위 일조교입니다.
즉 일본 교육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관서지방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일본의 역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수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민족교육을 희망하는 상당수 한국국적의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관서지방에 있는 우리 민족학교에 보내지 않고 조총련계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의 소위 민족학교라는 것이 동경한국학교가 있고 관서지방에 3개의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지방에 있는 3개의 학교는 소위 일조교입니다.
즉 일본 교육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관서지방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일본의 역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수업을 하고 있지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빨리 민단을 법인화해서 법인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 문제입니다.
일본이 최근에 역사교과서 제작지침을 변경해서 앞으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든지 과거사를 미화하는 방향으로 역사교과서가 변경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의 소위 민족학교라는 것이 동경한국학교가 있고 관서지방에 3개의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지방에 있는 3개의 학교는 소위 일조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로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지난 50년간 390배가 증가하여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나라도 일본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으로 양국의 외교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그 여파로 과거에 비해 정무,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하여 양국이 화해․협력 및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로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지난 50년간 390배가 증가하여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나라도 일본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으로 양국의 외교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그 여파로 과거에 비해 정무,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하여 양국이 화해․협력 및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기관의 국정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정책 수행과정, 특히 주일본대사관의 업무 수행과정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밝히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로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지난 50년간 390배가 증가하여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나라도 일본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으로 양국의 외교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그 여파로 과거에 비해 정무,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하여 양국이 화해․협력 및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15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국회의 입법과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기관의 국정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정책 수행과정, 특히 주일본대사관의 업무 수행과정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밝히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로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지난 50년간 390배가 증가하여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나라도 일본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15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국회의 입법과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기관의 국정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정책 수행과정, 특히 주일본대사관의 업무 수행과정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밝히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위장 망명, 그러니까 제3국으로 망명을 시도한 북한이탈주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한 60여 명 되는 걸로 돼 있고, 다음에 위장 망명 신청이 공식 확인돼 갖고 탈북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거주지 보호기간 5년인데 이거 이내에 있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된 사람, 소위 보호변경된 탈북자 수가 무려 52명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이민자가 51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하는 것 하고요.
다음에 대학 진학이라든지 취업 현황을 보면 우선 대학 입학이, 입학이 쉬워요.
북한이탈주민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보면 거주지 불명이 3%에서 작년에는 2.86%로 약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790명이 거주지가 불명으로 돼 있어요.
다음에 그동안 북한 매체를 통해서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만 재입북 탈북민이 총 16명이다, 그런데 이 중에 4명이 국내로 다시 재입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위장 망명, 그러니까 제3국으로 망명을 시도한 북한이탈주민이 있다는 것이지요.
북한이탈주민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보면 거주지 불명이 3%에서 작년에는 2.86%로 약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790명이 거주지가 불명으로 돼 있어요.
다음에 그동안 북한 매체를 통해서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만 재입북 탈북민이 총 16명이다, 그런데 이 중에 4명이 국내로 다시 재입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이 교섭에 의지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자체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중국도 미국이 그렇게 소극적인데 중국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한중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자세라고 그럴까 그걸 끌어낸 효과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지금 북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북핵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통일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 핵문제 해결을 등한시하겠다라든지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핵문제 해결 노력은 그것대로 기울이되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통일이 먼저 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제일 바람직한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이 오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어디가 앞이고 뒤일지 알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저는 이 ‘북핵 해결이 먼저냐, 통일이 먼저냐?’ 이런 데에 대해서 도식적인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지금 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그러한 상황인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높다 그럴까 또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6자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북한 핵무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갖고 있다 어쨌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인 완성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완성도를 높이는 그러한 노력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 완성도를 높이는 그 순간 이후에 북한은 전혀 다른 지위를 갖고 6자회담이 아닌 다른 차원의 그걸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이 교섭에 의지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자체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중국도 미국이 그렇게 소극적인데 중국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한중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자세라고 그럴까 그걸 끌어낸 효과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지금 북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북핵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통일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와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그러한 상황인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높다 그럴까 또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6자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북한 핵무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갖고 있다 어쨌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인 완성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완성도를 높이는 그러한 노력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 완성도를 높이는 그 순간 이후에 북한은 전혀 다른 지위를 갖고 6자회담이 아닌 다른 차원의 그걸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와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그러한 상황인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높다 그럴까 또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6자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북한 핵무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갖고 있다 어쨌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인 완성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완성도를 높이는 그러한 노력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 완성도를 높이는 그 순간 이후에 북한은 전혀 다른 지위를 갖고 6자회담이 아닌 다른 차원의 그걸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이 교섭에 의지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자체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중국도 미국이 그렇게 소극적인데 중국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한중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자세라고 그럴까 그걸 끌어낸 효과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지금 북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개발협력 분야에서 양자 차원의 지원을 하자 하는 겁니다.
양분화하자는 거예요.
북한도 받아들이기 쉽고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지원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한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북한의 전반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대북 지원의 전략적 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셔도 좋고 나중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 민족주의 내지 어떤 국수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도 위험한 요소입니다마는 사실 아까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표준시 문제도 그런 어떤 체제 우월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좀 전략적인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단순물자 지원 또 북한의 어떤 열악한 상황을 강조하는 그러한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감을 표시하고 안 받겠다는 사람한테 갖다 계속 주겠다 이러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난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물품 반출 승인을 한 것 중 20%를 반출을 못 했는데 북한이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반출한 것도 대부분 해외동포단체의 물품입니다.
그러한 것도 있고 제가 볼 때 김정은 체제 수립 이후에 상당히 북한이 어떤, 이미 승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체제 비교적 측면에서 북한 체제가 결코 열등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많이 내세우는 것 같아요.
‘북한 체제가 우월하다’ ‘북한의 아이들은 유토피아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제에 자기네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많이 퍼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5․24 조치를 뛰어넘는 그런 조치는 취할 수 있다, 드레스덴선언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말씀하신 그 3통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5․24 조치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점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아까 윤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한다 하는 데에 대해서 아까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북한이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북한이 왜 우리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다’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 5․24 조치도 그들이 그렇게 목을 매는 사안이라면 우리한테 같이 매달렸을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확성기 문제 해결해 주고 하면서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를 내걸어서 그걸 같이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오로지 확성기 문제 하나만 했다, 5․24 조치는 꺼내지도 않았다 하는 이 사실은 뭐냐 하면 북한은 5․24 조치에 대해서 별로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남북관계의 큰 틀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 안 하고 그냥 덮어두고 있는 거지요, 그걸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보면 북한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합의든 해 놓고 그다음에 가서 또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 5․24 조치도 그들이 그렇게 목을 매는 사안이라면 우리한테 같이 매달렸을 거다 하는 겁니다.
홍 장관님 이하 통일부 직원, 관계기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남북고위급 접촉 그 성과는 상당히 컸다, 우리 남북관계에 하나의 어떤 이정표적인 그러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홍 장관님 직접 그 회담에 참석하신 걸 그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내가 치하드립니다.
한국사 전공 교수가 없다 보니까 한국학과는 한국학이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중국학과 일본학과가 있는 경우에 그런 중국학․일본학 전문가가 한국사를 가르치거나 한국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국의 리즈대학교 같은 데는 한국전쟁 수업을 중국사를 전공한 북중 관계 전문가가 맡아서 김일성을 비롯한 중국․소련 인물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도 역사 강좌가 3개 있는데 하나는 중국․일본 근대사고 나머지 2개 역시 중국사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SAIS의 한국학 프로그램 책임자가 일본어가 가능한 일본 전문가가 맡고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국의 리즈대학교 같은 데는 한국전쟁 수업을 중국사를 전공한 북중 관계 전문가가 맡아서 김일성을 비롯한 중국․소련 인물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도 역사 강좌가 3개 있는데 하나는 중국․일본 근대사고 나머지 2개 역시 중국사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SAIS의 한국학 프로그램 책임자가 일본어가 가능한 일본 전문가가 맡고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한글학교 운영비에 대한 나머지 문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한국학 기반 확대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해외 주요 대학에 한국학과도 개설하고 교수직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예산은 지난 2008년도 이후에 점차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국사 전공 교수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사 전공 교수가 없다 보니까 한국학과는 한국학이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중국학과 일본학과가 있는 경우에 그런 중국학․일본학 전문가가 한국사를 가르치거나 한국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국의 리즈대학교 같은 데는 한국전쟁 수업을 중국사를 전공한 북중 관계 전문가가 맡아서 김일성을 비롯한 중국․소련 인물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도 역사 강좌가 3개 있는데 하나는 중국․일본 근대사고 나머지 2개 역시 중국사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일반 지역에서의 근무기간은 3년이 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외교부가 최근에 공공외교 많이 얘기하시고 또 공공외교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은 얼마 쓰는데 우리는 얼마다 해 가지고 일본과 대립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것은 물론 독도라든지 기타 일본과 여러 가지 외교 현안을 갖고 미국에서 우리가 공공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 업무보고에 보면 북핵 문제에 대한 게 7페이지부터 있는데 거기 보면 사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새누리당 대표단이 미국에 갔을 때 저희가 느낀 것은 미국이 지금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열의가 없다, 상당히 소극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고 쿠바와 외교도 재개했으니까 미국이 다음 외교적인 어젠다인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 회담의 교섭의 의지가 없다’ 하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전혀 열의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곧 미국에 가시지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라는 것은 크게 하면 북한 핵 문제와 장래 문제, 다른 말로 통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중국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개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장관께서 답변 중에 6자회담 개최의 시급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중국도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해서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보다 전략적 관계에 부합하는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라는 것은 크게 하면 북한 핵 문제와 장래 문제, 다른 말로 통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중국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개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장관께서 답변 중에 6자회담 개최의 시급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중국도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해서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너무 이것에 안도하지 말고 하여튼 그 합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의도적으로 합의를 파기할 경우에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곤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번에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분명한 유감 표명을 했는데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태 속에 포격 도발이 포함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남북이 상호 일정한 이해를 같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합의를 언제든지 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단순히 앞으로 여기 이번에 나온 합의 이행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안보태세에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안보태세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다만 이번에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점이 확인되기 때문에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합의의 또 다른 성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너무 이것에 안도하지 말고 하여튼 그 합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의도적으로 합의를 파기할 경우에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앞으로 여기 이번에 나온 합의 이행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안보태세에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안보태세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다만 이번에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점이 확인되기 때문에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합의의 또 다른 성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너무 이것에 안도하지 말고 하여튼 그 합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의도적으로 합의를 파기할 경우에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곤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번에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분명한 유감 표명을 했는데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만 너무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라는 그런 홍보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어차피 국민이나 여론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의 승리를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북한의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움직임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의의는 우선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이 해소된 것이다, 그것도 북한이 지뢰 도발․포격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을 직접적으로 함으로써 그러한 긴장 국면이 해소된 것을 높이 본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향후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다만 너무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라는 그런 홍보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어차피 국민이나 여론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의 승리를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북한의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움직임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의의는 우선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이 해소된 것이다, 그것도 북한이 지뢰 도발․포격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을 직접적으로 함으로써 그러한 긴장 국면이 해소된 것을 높이 본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향후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의 신뢰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이걸 잘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 남북 간에는 상호 신뢰 부족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일부 자구라든지 문안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상대가 다름 아닌 북한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만 너무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라는 그런 홍보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어차피 국민이나 여론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의 승리를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북한의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움직임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의의는 우선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이 해소된 것이다, 그것도 북한이 지뢰 도발․포격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을 직접적으로 함으로써 그러한 긴장 국면이 해소된 것을 높이 본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향후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홍용표 장관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저는 이 합의를 상당히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부 자구라든지 문안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상대가 다름 아닌 북한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만 너무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라는 그런 홍보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어차피 국민이나 여론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의 승리를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북한의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움직임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북한이 최근에 저희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올해 가뭄이 심해서 쌀 작황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이 쌀밥 도시락을, 그전에는 옥수수 도시락을 많이 싸 오다가 쌀밥 도시락을 많이 싸 온다 이런 얘기도 업주들 편에서 들리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보는 북한의 식량 사정 그리고 앞으로 남북 관계가 풀릴 경우에 비료라든지 식량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북한이 최근에 저희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올해 가뭄이 심해서 쌀 작황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이 쌀밥 도시락을, 그전에는 옥수수 도시락을 많이 싸 오다가 쌀밥 도시락을 많이 싸 온다 이런 얘기도 업주들 편에서 들리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보는 북한의 식량 사정 그리고 앞으로 남북 관계가 풀릴 경우에 비료라든지 식량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국방장관께서 10월경에 북한의 전략적 수준의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언급을 했으니까 북한의 앞으로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조금 전 민단의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단의 법인화는 자연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단의 법인화로 인해서 민단의 모든 활동 내역이 일본 정부에 다 밝혀지게 된다, 특히 조총련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단의 이러한 활동과 운영 내역을 일본 측에 다 밝혀야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정은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음을 감안해서 우리의 방위 태세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은 방위산업의 부정 또 관심사병 문제 또 최근 북한 군인의 귀순 과정에서 드러난 보초 태세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군의 도덕성이라든지 실전에서의 전력 측면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군이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최대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소형화 및 다량화를 추구하고 있는데다가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까지 보입니다.
또한 SLBM의 수중 사출실험에 성공하고 NLL의 무실화 책동과 서북 5도에 대한 화력 강화 등 전반적인 대남 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정은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굳이 개방․개혁이라는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다, 다소 국제적 고립에 처하더라도 핵과 미사일 능력만 확고히 쥐고 있으면 체제 유지도 되고 경제발전도 1% 내외이기는 하지만 된 것 같다, 그래서 고립 노선과 핵․경제 병진 노선의 동시 추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보면 북한이 먼저 우리하고 대화하거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남북 간에 대립적 상황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북한에 대해서 과감한 접근법을 취하지 않으면 남북 간 경색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장관은 이러한 관측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 보면, 북한 정세를 보면 개혁과 개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과 미사일 능력 제고를 통한 무력증강 그리고 김정은 체제 기반 강화에만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 경제는 2011년 이후에 오히려 과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서 비록 1% 내외이기는 하지만 매년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 보면, 북한 정세를 보면 개혁과 개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과 미사일 능력 제고를 통한 무력증강 그리고 김정은 체제 기반 강화에만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 경제는 2011년 이후에 오히려 과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서 비록 1% 내외이기는 하지만 매년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통일부 대변인 성명과 장관의 발언을 보면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은 북한의 성명 내용 중에 전제조건 부과에 좀 더 비중을 둔 듯하고 장관께서는 당국 간 대화 제의에 좀 더 비중을 둔 듯이 보입니다.
북한 정부 성명에 대한 우리 입장이 부정적인 것에서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바뀐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북한은 공화국 정부 성명의 형식을 빌려서 남북 간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다음 날, 6월 16일이지요.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북한은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 간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했고 그다음 날인 6월 17일 통일부장관께서는 북한이 대화 의지를 표했으며 과거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내주 초에 일본과 중요한 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라든지 종전 70주년 아베 총리 담화라든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 등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위안부 문제를 원만히 타결 짓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방일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방미를 연기하셨는데 이제 다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추진할 때는 주요 의제를 중국 문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북핵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국 문제가 한미 간 전략 대화 그리고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맹관계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은 그렇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북핵 문제라든지 우리의 한반도 통일 문제에도 어떤 일정한 기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한․미․일 그리고 역내 국가 모두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과 대결 관계, 대립 구도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전략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방미를 연기하셨는데 이제 다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추진할 때는 주요 의제를 중국 문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또는 재균형 정책은 중국의 이러한 국력 팽창에 대한 대응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역내 헤게모니를 다투는 입장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등을 통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최근 중국이 남중국 해상에 섬을 매립하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이를 저지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전망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과 이에 따른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서 국력이 대외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또는 재균형 정책은 중국의 이러한 국력 팽창에 대한 대응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역내 헤게모니를 다투는 입장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등을 통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최근 중국이 남중국 해상에 섬을 매립하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이를 저지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전망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이번 9월 달에 있는 중국의 항일승전기념일 이것을 남북 관계 개선의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있는 여러 가지 국제행사, 외교행사를 남북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를 푸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서 정부가 큰 틀에서 보고, 동북아 새로 짜지는 이 판 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보고서 얘기로 돌아가는데, 아까 보니까 ‘앞으로 한미동맹을 미일 동맹과 차별화해서 포괄적인 동맹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별화에 대해서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지만, 차별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요.
얼마 전에 있었던 비료 지원을 허용한 것도 잘했다고 보고요.
이런 민간교류를 허용하고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만이 아니고 호혜적인 교류․협력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좀 더 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남북 관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정말 동북아 외교 격랑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세우고 휩쓸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제 생각에 필요하면 북한에 따로 어떤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해서 북한이 여기에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이런 민간교류 협력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는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됐는데, 러시아 측 발표에 의하면 ‘북한에 내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정보가 있습니까?
아울러 일본이 신안보협력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안보법제 정비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 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도 일본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문제도 긴밀히 협의하려면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 분위기가 풀려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거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이상한 내용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하나도 못 넣고 그러면 그거 나름대로 상당히 하나의 외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일본이 등재하고자 하는 근대화 산업시설 문제, 이것은 제가 볼 때 거의 총력외교를 펼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열심히 하고, 필요하면 국회 차원의 노력도 같이 배가를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외교부에서 짜서 필요하면 국회 차원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또 시민사회도 동원해 갖고 이 문제만큼은……
오늘 ICOMOS에서 결정한 내용이 일부 공표가 되는 것 같은데, 일본에 알려줌으로 해서 공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6월 말, 7월 초에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일본이 신안보협력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안보법제 정비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 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도 일본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문제도 긴밀히 협의하려면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 분위기가 풀려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거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이상한 내용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하나도 못 넣고 그러면 그거 나름대로 상당히 하나의 외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일본이 등재하고자 하는 근대화 산업시설 문제, 이것은 제가 볼 때 거의 총력외교를 펼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이번에 반둥에서도 남북한이 만났지만 그냥 인사 정도만 하는 거였다 그러고 지나치고 이랬는데 물론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남북 간에 직접적으로 안 되면 국제무대를 활용한 남북 간의 관계개선의 타개책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점에 있어서 외교부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 문제를 철저히 따지더라도 전략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그 의미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튼튼한 것이 건전한 한중 관계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일 관계가 계속 나쁘면 중국은 그 틈새를 이용할 것이고 그 틈새를 이용한다는 것은 딴 말로 얘기하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고 한반도를 중국의 세력권하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역사와 전략을 병행해서 우리가 잘 관리해 가면 일본이 ‘가치관 공유’라는 문구를 다시 스스로 넣을 것이다, 그렇게 일본이 스스로 넣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부터 우리 대일외교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차관께서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있다면 극히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 문제를 철저히 따지더라도 전략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그 의미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튼튼한 것이 건전한 한중 관계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일 관계가 계속 나쁘면 중국은 그 틈새를 이용할 것이고 그 틈새를 이용한다는 것은 딴 말로 얘기하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고 한반도를 중국의 세력권하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역사와 전략을 병행해서 우리가 잘 관리해 가면 일본이 ‘가치관 공유’라는 문구를 다시 스스로 넣을 것이다, 그렇게 일본이 스스로 넣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부터 우리 대일외교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조 차관께서 ‘일본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막는 것이 우리의 외교 목표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올바른 자세고요, 그러나 아베 총리의 연설이 앞으로의 한일 관계라든지 한미일 협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외교 목표는 또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급 협의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4․29에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이 있는데, 오늘 반둥 연설에서 우리가 예상하듯이 침략에 대한 반성만 있고 사죄는 역시 하지 않았잖아요.
미 의회 연설에는 미국 일부 하원의원들이 여러 가지 일본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의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디어에서 또 일본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어느 정도 진전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더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차관님 방미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좋고요.
지금 오늘 미시적인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첫 질문에서는 큰 틀에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해요.
최근에 일본이 한일 간에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본으로서는 아까 얘기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한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도 일정 부분 있다……
알겠습니다.
일본 역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 이런 것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단호하게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와 영토 문제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 대해서 따질 건 따지고 영토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게 대응하더라도 또 거기에 한일 관계를 잘 이끌고 나간다는 전략이 같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건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다음이 지금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이.
그리고 그 안 풀리는 게 두 가지인데 일본하고 북한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중 간에 어떤 우리한테 대립되는 요소를 갖고 우리의 입장을 요구할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그냥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건 간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우리 외교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지역의 소위 주도권 다툼이라고 그럴까,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헤게모니 쟁탈이 될 텐데, 그래서 소위 일본에 대해서 역사 공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서 그냥 우경화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은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종전,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든가 이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과거사 자체를 지금 부정하거나 미화하거나 하는 차원에서 저는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각 나라는 지금 동북아에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서 그냥 우경화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은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종전,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든가 이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과거사 자체를 지금 부정하거나 미화하거나 하는 차원에서 저는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각 나라는 지금 동북아에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소위 코어 인터레스트(Core Interest)라는 핵심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고 중국의 세력권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방력도 강화하는 것이지요.
일본에 대해서는 지역의 소위 주도권 다툼이라고 그럴까,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헤게모니 쟁탈이 될 텐데, 그래서 소위 일본에 대해서 역사 공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서 그냥 우경화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협력보다는 대립 그리고 경쟁 이런 것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현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전략적 선택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은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상당히 좁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면, 미국과 대립하거나 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현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전략적 선택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은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상당히 좁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면, 미국과 대립하거나 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할 건 하면서도 나름대로 협력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 이후에 합의사항의 이행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어떤 판단이 서면 저는 여러 가지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관계 정체의 원인은 북한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관계 개선의 주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북한한테 책임을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테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 이후에 합의사항의 이행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어떤 판단이 서면 저는 여러 가지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관계 정체의 원인은 북한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관계 개선의 주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북한한테 책임을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테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뭐 러시아가 처한 현재의 국제 정세가 많은 나라의 참석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은 저희하고 상당한 전략적 관계를 갖고 있고 또 북․중 관계도 상당히 긴밀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항일 전승절 행사는 어떤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모멘텀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오늘 그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민간 교류를 확대해서 거기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대북지원을 하는데 북한이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민간교류 확대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겠다는 게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보고서도 보면 열 가지 ‘10대 중점 추진과제’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내놓은 추진과제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것의 반복인데 그 뒤에 그러면 어떤 세부과제로 들어가면 새로운 게 있을까 봤더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난 2년간 관계가 정체되어 왔고, 사실 저는 올해가 남북관계에서 일종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를 그냥 지나면 그 이후의 남북관계 개선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장관님의 보고나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뭔가 전략이라 그럴까 새로운 각오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민간 교류를 확대해서 거기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대북지원을 하는데 북한이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민간교류 확대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겠다는 게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정체 원인,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관계가 정체되어 왔고, 사실 저는 올해가 남북관계에서 일종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를 그냥 지나면 그 이후의 남북관계 개선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장관님의 보고나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뭔가 전략이라 그럴까 새로운 각오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민간 교류를 확대해서 거기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정체 원인,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관계가 정체되어 왔고, 사실 저는 올해가 남북관계에서 일종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올해를 그냥 지나면 그 이후의 남북관계 개선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장관님의 보고나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뭔가 전략이라 그럴까 새로운 각오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민간 교류를 확대해서 거기서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민간단체에서 여러 가지 대북지원을 하는데 북한이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홍 장관께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에 죽 근무를 하시다가 장관이 되셨는데, 현 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특히 남북관계가 정체된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관계 개선에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홍 장관께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에 죽 근무를 하시다가 장관이 되셨는데, 현 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특히 남북관계가 정체된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 관계 개선에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중 간의 FTA가 체결돼서 이제 저희한테 여러 가지 FTA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FTA가 일본과의 FTA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일 간 FTA를 어떻게 교섭해 나갈 것인지, 현재까지의 교섭 진행과 앞으로 한․일 FTA 교섭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일본과의 FTA를 물어본 이유도 사실 이것과 연관이 되는 질문이었는데요.
아까 우리 윤 장관님 설명에 의하면 한일 간에 지금 양자적 차원의 FTA 교섭은 중단된 상태이고 이것을 앞으로 빠른 시기에 재개할 그런 전망은 없다.
다만 다자적 차원에서 한중일이라든지 RCEP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FTA를 간접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일 간에는 그러한 전략적인 고려는 없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 장관님이나 외교부 조 차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전략적 이익이라는 것은 당연히 고려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고려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일본과의 FTA를 물어본 이유도 사실 이것과 연관이 되는 질문이었는데요.
아까 우리 윤 장관님 설명에 의하면 한일 간에 지금 양자적 차원의 FTA 교섭은 중단된 상태이고 이것을 앞으로 빠른 시기에 재개할 그런 전망은 없다.
다만 다자적 차원에서 한중일이라든지 RCEP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FTA를 간접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일 간에는 그러한 전략적인 고려는 없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동독 내에 암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 서독의 물품을 많이 구입할 수 있었고 책도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거기서 솔제니친의 책도 구해 봤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독일 통일을 이룬 가장 큰 요인은 자기가 볼 때는 동독 주민이 외부의 정보, 특히 서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서독에 의한 통일을 희망했던 동독 주민의 열정, 그 에너지가 독일 통일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본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은 너무나 외부 세계의 정보에 차단되어 있어요.
남북 간 인적 교류도 없어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부 접경지역 정도만 외부 정보가 유입이 된다고 할 정도이고 실제로 많은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차단이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독일 통일을 이룬 가장 큰 요인은 자기가 볼 때는 동독 주민이 외부의 정보, 특히 서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서독에 의한 통일을 희망했던 동독 주민의 열정, 그 에너지가 독일 통일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본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은 너무나 외부 세계의 정보에 차단되어 있어요.
남북 간 인적 교류도 없어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부 접경지역 정도만 외부 정보가 유입이 된다고 할 정도이고 실제로 많은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차단이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대북 전단은 우리의 중요한 대북 심리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한 실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은 너무나 외부 세계의 정보에 차단되어 있어요.
남북 간 인적 교류도 없어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부 접경지역 정도만 외부 정보가 유입이 된다고 할 정도이고 실제로 많은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차단이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대북 전단은 우리의 중요한 대북 심리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한 실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런 대남 비방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도 대남 전단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지금 거의 대북 비방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 1월 달에 동독의 마지막 총리를 했던 드 메지에르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는 상호 비방․중상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지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대남 비방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도 대남 전단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지금 거의 대북 비방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는 상호 비방․중상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지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대남 비방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도 대남 전단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지금 거의 대북 비방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개외교도 과정은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지.
그래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과정을 다 일일이 공개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결과를 공개하면 된다 그리고 과정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뒷거래라든지 어떤 국민에게 밝히지 못할 그러한 거래가 있지 않는 한 비공개적인 접촉,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해서 대북관계 개선의 길을 꼭 트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탈북민 대책, 홍 장관후보자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탈북민이 지금 90% 이상이 극빈 계층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으신 분이 90%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분유 지원 같은 아주 일상적이고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그것도 한적이 해 주려고 하는 것을 거부했다 하는 것은 이제 남북 당국 간에는 그러한 인도적 차원에서 자질구레한 접근이 아니고 아주 큰 차원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남한 당국에 압박을 가해서 정치적인 어떤 큰 양보를 얻어 내고자 하는 그러한 북한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 원칙하에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외교에 있어서도 비밀외교와 공개외교가 있지요.
그런데 공개외교도 과정은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정부의 분유 지원 같은 아주 일상적이고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그것도 한적이 해 주려고 하는 것을 거부했다 하는 것은 이제 남북 당국 간에는 그러한 인도적 차원에서 자질구레한 접근이 아니고 아주 큰 차원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남한 당국에 압박을 가해서 정치적인 어떤 큰 양보를 얻어 내고자 하는 그러한 북한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 원칙하에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외교에 있어서도 비밀외교와 공개외교가 있지요.
신뢰프로세스의 철학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북한의 그러한 행태를 예견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 죽, 우리가 오랜 세월 북한을 겪어 본 바에 의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북한의 그러한 행태를 넘어서는 신뢰프로세스의 가동을 위한 의지와 우리의 전략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년을 그냥 보내왔는데 사실 작년에 인천아시안게임이 저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프로세스의 철학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북한의 그러한 행태를 예견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 죽, 우리가 오랜 세월 북한을 겪어 본 바에 의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북한의 그러한 행태를 넘어서는 신뢰프로세스의 가동을 위한 의지와 우리의 전략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년을 그냥 보내왔는데 사실 작년에 인천아시안게임이 저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또 다른 모멘텀은 어디에서 발견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조선족이 한국에만 오는 게 아니고 일본에 가서 거기서 정착하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 10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는 한국인인데 국적은 중국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요.
그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는 한국인인데 국적은 중국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요.
아이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일본어를 해야 될지 중국어를 해야 될지 한글을 해야 될지.
재일조선족도 어언 10만 명에 이르고 있는 이 현실……
지금 우리는 일본에서의 우리 민족교육을 그간에 너무 방치해 뒀다.
그래서 약간 정체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제3의 카테고리라고 해서 지금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우리의 민족교육 중요하고 한글교육 중요한데 일본에 있는 우리 재일동포들은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재일조선족이라고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민단이 지금 각 도시마다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글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한글학교 운영하는 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민 자녀가 아니고, 주말 한글학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족교육을 일본 내에서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민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단 지부를 활용하는 방안하고 KIS 같은, 코리아 인터내셔널 스쿨(Korea International School)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한글’이라고 안 가르치고 ‘코리아어’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교포 자녀들은 어디를 보내냐 하면 조총련계 학교를 보냅니다.
조총련계 학교 학생의 80%가 민단계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민단계가 완전한 민단계는 아니고 그중에 5만 명은 과거 조총련계를 우리가 민단 쪽으로 전향시켜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민단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60～80%의 우리 민단계 교포가 조총련계 학교에서 북한식 교육, 북한교육을 받고 말도 북한말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되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40억 원이 아니고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영예산에 우리가 지원하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것이 한 35% 정도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정도는 일본 문부성이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수업료로 충당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글교육이라든지 우리 역사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않습니다.
일종의 과외공부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한글교육도.
그래서 그 민족학교라는 학교를 나와 봤자 아이들이 우리말 못하고 그리고 일본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한일 의원 간에 그동안 중단되었던 바둑대회 그리고 축구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민당에 니카이 총무회장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만나 뵙고, 그때 니카이 총무회장 얘기가 ‘한일 간에 인적 교류가, 특히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방문객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가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거 이끌고 한국에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400명을 이 사람이 이끌고 옵니다.
잠실 롯데에서 이번 주말에 행사를 하거든요.
윤병세 장관님, ‘일본의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와 관련해서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일 양국 간에 과거사 문제, 식민지라는 것이 우리 한국이 일본에 당한 역사의 쓰라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나라로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과 밀접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사회적인 문제, 특히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일본의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70주년 담화도 그렇고요.
일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한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뭔가 자위대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일본의 IS와 관련한 특이 동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방침을 정하면은 그걸로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안보 차원에서 그것은 튼튼히 안보 태세를 정비해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닫는다든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약화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번에 연두 업무보고 때 굉장히 담대한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면 저는 이 기조가 계속 우리 정부 사이드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게 있지요.
물론 회고록에 의한 약간의, 북쪽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의 행동에 어떤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실은 작은 요소다, 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정부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관계 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내세우면서 북한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좀 더 우리 정부가 분명히 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은 인도적 지원, 그것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가 비공개 접촉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
그것이 어떤, 북한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밝혀지는 것 때문에 움츠러들지 모른다 또 우리 쪽에도 그런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대통령께서 이벤트성 인도적인 지원을 넘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경협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경협 사업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존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그 절차를 뛰어넘는, 페이스를 상당히 단축시키는 제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북한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의 주변 상황을 볼 때 중국과 북한 관계도 과거 같지 않고 일․북 간에 납치자 문제를 매개로 한 접촉이 있었습니다마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러시아가 북한을 전승기념일에 초청하고 했습니다만 러시아 자체가 껴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의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 불투명하고 또 미국은 날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 주변 상황을 볼 때 결국 북한은 우리 한국을 필요로 할 것이다, 결국 우리한테 의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정말 어떤 모멘텀을 만드는, 대담한 모멘텀을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대북 정책 내지는 전술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북한이 우리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하는 데 대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문제를 또 얘기하기로 하지요.
최근에 청와대 연두 업무보고 때 저는 대통령께서 상당히 담대한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이벤트성 인도적인 지원을 넘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경협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경협 사업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존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그 절차를 뛰어넘는, 페이스를 상당히 단축시키는 제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북한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의 주변 상황을 볼 때 중국과 북한 관계도 과거 같지 않고 일․북 간에 납치자 문제를 매개로 한 접촉이 있었습니다마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러시아가 북한을 전승기념일에 초청하고 했습니다만 러시아 자체가 껴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의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 불투명하고 또 미국은 날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 주변 상황을 볼 때 결국 북한은 우리 한국을 필요로 할 것이다, 결국 우리한테 의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 문제를 또 얘기하기로 하지요.
최근에 청와대 연두 업무보고 때 저는 대통령께서 상당히 담대한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이벤트성 인도적인 지원을 넘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경협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경협 사업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존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그 절차를 뛰어넘는, 페이스를 상당히 단축시키는 제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북한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의 주변 상황을 볼 때 중국과 북한 관계도 과거 같지 않고 일․북 간에 납치자 문제를 매개로 한 접촉이 있었습니다마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러시아가 북한을 전승기념일에 초청하고 했습니다만 러시아 자체가 껴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의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 불투명하고 또 미국은 날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 주변 상황을 볼 때 결국 북한은 우리 한국을 필요로 할 것이다, 결국 우리한테 의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정말 어떤 모멘텀을 만드는, 대담한 모멘텀을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대북 정책 내지는 전술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부에 대해서는 좀 더 그것을 위해서, 물론 항상 류 장관님께서는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생각하고 움직임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뭔가 굉장히 정교한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도 수없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북한이 지난 2월 6일 날 함대함미사일을 쏘고 8일에는 다시 동해상으로 200㎞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또 다섯 발 쐈습니다.
그 이유, 왜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지요.
즉 다들 좀 갑갑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남북 관계가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풀리지 않고 앞으로도 어떻게 풀릴까 하는 뚜렷한 전망이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들 어떤 갑갑함을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류 장관님의 말씀처럼 물론 저희 모두가 북한에 대해서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관계 개선에 응해 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는 다들 같을 겁니다.
다만 통일부에 대해서는 좀 더 그것을 위해서, 물론 항상 류 장관님께서는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생각하고 움직임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뭔가 굉장히 정교한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도 수없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야 위원들 공히 질의하면서 전달되는 감정은 저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즉 다들 좀 갑갑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남북 관계가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풀리지 않고 앞으로도 어떻게 풀릴까 하는 뚜렷한 전망이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들 어떤 갑갑함을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류 장관님의 말씀처럼 물론 저희 모두가 북한에 대해서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관계 개선에 응해 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는 다들 같을 겁니다.
다만 통일부에 대해서는 좀 더 그것을 위해서, 물론 항상 류 장관님께서는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생각하고 움직임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뭔가 굉장히 정교한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마치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우리 국민들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정부가 무조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는 저는 너무 한쪽만 보는 거 같고요.
저희가 이걸 할 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에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포괄적으로 함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한다는 그 판단의 주체라든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판단의 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정부 측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장대로 해서 저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장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마치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우리 국민들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정부가 무조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는 저는 너무 한쪽만 보는 거 같고요.
저희가 이걸 할 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중에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포괄적으로 함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한다는 그 판단의 주체라든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판단의 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정부 측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장대로 해서 저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뭔가 풀릴 기미가 보이는 한편 미국은 최근에 대북 행정제재 등 점점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이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 한미 간에 충분한 사전 조율이 없는 상황하에서 남북관계가 추진된다면 결국은 남북관계가 나중에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충분히 한미 간 사전 협의, 사후 협의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그런 환경을 제대로 정비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뭔가 풀릴 기미가 보이는 한편 미국은 최근에 대북 행정제재 등 점점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이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서로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 한미 간에 충분한 사전 조율이 없는 상황하에서 남북관계가 추진된다면 결국은 남북관계가 나중에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충분히 한미 간 사전 협의, 사후 협의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그런 환경을 제대로 정비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통위 차원에서 그러한 결의안을 낸 것은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데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정부도 적절한 조치를 그때그때, 적시에 취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서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얘기한 최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최근에 법원이―의정부지법이지요―대북전단 살포 제지와 관련해서 경찰이 취한 조치는,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서 당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적법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 경찰이 당시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통일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요?
2014
자칫 우리가 북한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
즉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북한이 위협하면 굴복한다, 이러한 흐름하고도 맞을 수 있다.
여태까지 그러해 왔던 관계가 과연 정상적인 남북 관계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북 간에도 할 말은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 관계개선도 추진하고 그러는 것이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 교수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북한이 위협하면 굴복한다, 이러한 흐름하고도 맞을 수 있다.
여태까지 그러해 왔던 관계가 과연 정상적인 남북 관계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북 간에도 할 말은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 관계개선도 추진하고 그러는 것이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 교수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재단 문제도, 인권재단이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재권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인도적지원사무소 또는 인도적지원협의회와 얼마든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또 야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지원을 안 하도록 하는 다른 방안도 얼마든지 아까 제성호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우려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북한인권대사와 인권대화 이것도 얼마든지 많은 공통점과 유사점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어떤 내용을 어떤 수준으로 넣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가 되겠고요.
가령 인도적 지원을 그렇게 구체적인 항목별로 해서 다 법률로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이냐, 또한 인권대화를 강제규정으로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여야 간에 통합 법안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공통분모도 있다, 협의에 따라서는 상당히 근접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특히 오늘 제성호 교수님께서 본인은 각각 별개의 법안이 성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면서도 여야 법안의 통합 법안으로 한다면 어떠한 내용이 바람직한가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 법안의 내용을 크게 보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공통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여당이 갖고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것은 야당이 내놓은 북한인권정보센터와 근접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인권재단 문제도, 인권재단이 인권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재권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인도적지원사무소 또는 인도적지원협의회와 얼마든지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또 야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지원을 안 하도록 하는 다른 방안도 얼마든지 아까 제성호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우려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공청회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유엔총회가 아주 압도적인 다수로 강력한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듯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 이것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된 내용의 북한인권법을 가져야 될 필요성도 점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두 번째 북한인권법에 대한 공청회를 가지게 된 것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유엔총회가 아주 압도적인 다수로 강력한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듯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 이것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된 내용의 북한인권법을 가져야 될 필요성도 점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두 번째 북한인권법에 대한 공청회를 가지게 된 것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지금 여야 간에 통합 법안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공통분모도 있다, 협의에 따라서는 상당히 근접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이 규탄 모델이냐?
그것은 단순히 규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권 문제를 갖고 북한 당국과 얘기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야당 새정련에서 내놓은 인권대화, 저는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단순히 이렇게 두 가지의 협력과 규탄 모델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상황을 단순화시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이렇게 하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의 비약은 자칫 우리가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인권 상황을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를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북한 인권 침해 기록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근거로든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의식을 깨우치고 그것이 상당히 북한 인권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최근에 유엔의 인권결의안 통과에 앞서서 그동안 억류해 왔던 미국인 두 사람을 석방했습니다.
저는 그 석방한 것이 유엔 인권결의안 통과에 어떤 북한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까 하고 북한이 취했던 행동이다.
즉 국제사회가 보인 관심에 북한이 행동으로 응했다 하는 것이지요.
저는 유엔에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보인 여러 가지 반응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그것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인권 상황을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를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북한 인권 침해 기록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근거로든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의식을 깨우치고 그것이 상당히 북한 인권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최근에 유엔의 인권결의안 통과에 앞서서 그동안 억류해 왔던 미국인 두 사람을 석방했습니다.
저는 그 석방한 것이 유엔 인권결의안 통과에 어떤 북한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까 하고 북한이 취했던 행동이다.
그리고 지금은 안보리 통과 가능성이, 중국과 소련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로서 그 통과 가능성은 좀 불투명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유엔에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보인 여러 가지 반응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그것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인권 상황을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를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북한 인권 침해 기록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근거로든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의식을 깨우치고 그것이 상당히 북한 인권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요, 대북전달 살포를 저는 어떤 특정단체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또는 그 단체의 홍보 측면이 있게끔 대북전단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이 상임위에서 죽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통일부장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교류협력법으로만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대로의 대북전단 살포를 그냥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단체의 홍보라든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고친다면 그것을 법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시행령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냐, 예산을 주지 않는다는 어떤 방침으로 고칠 것이냐에 대해서 통일부의 입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차관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인권기록보존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북한의 인권침해 기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유효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권기록보존소를 두는 것이 현재 어떤 조취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는 우리가 북한의 그런 인권침해 기록을 갖는 것만으로도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장차 먼 훗날에 이것이 인권 침해의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기록보존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장소를 통일부나 국가인권위원회나 또는 법무부나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법무부에 두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통일부에서는 법무부에 두는 그 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을 때 10월 말, 11월 초에 2차 고위급 접촉을 하자 하는 합의도 있었고 해서 어떤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터지는 것 아닌가 하고 상당히 기대가 많았었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측은 지금 대북전단 살포를 남한 당국이 그것을 막지 않아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심윤조 위원입니다.
황부기 통일부차관, 새로 임명되신 걸 축하합니다.
앞으로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황 차관께 제가 첫 번째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요.
글쎄,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방침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북 심리전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공개적이고 홍보성 대북전단 살포, 북한이 여기에 공개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이 동요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 전단 살포가 중단되는 이것은 참 모양새가 안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누차 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을 드려왔는데 지금 어쨌든 북한이 처음으로 대북전단 자체에 대해서 총격을 가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내일 다시 할 때에는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북한이 다시 총격을 가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대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응을 할 때에는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 소위 얘기하는 원점타격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2차 고위급 접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지금 정부가 딱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애기봉하고 대북전단 물어보게 되는데요,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 해서 철거했으니까 당연히 다시 짓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짓는데 2배 높이로 짓고 내년 3월 달에 재건축한다 하는 그 규모하고 시기의 문제 이것은 전반적인 대북정책 차원에서 정부 내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국방부가 지자체하고만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은 전반적인 대북 군사정책뿐만이 아니고 대북정책 그 안에서 대북 심리전까지 포함한 차원에서 정부 내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로 NSC가 개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류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근에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분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바로 서한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하고 경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바로 엊그제 열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월 22일 날.
그런데 여기에 처음으로 북한 외교관들이 참가를 해서 탈북자들하고 설전을 벌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유엔 북한대표부의 참사관 이하 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보여요.
북한이 이렇게 인권회의 같은 데 나와서, 탈북자들도 참석한 그런 데 나와서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먼저 대북전단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의 커다란 대북심리전이라든지 우리의 대북정책의 일환 속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어떠한 경우에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렇게 공개적이고 어떤 행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는 저는 옛날부터 약간의 이의를 제기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전단이라든지 대북심리전 자체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서 중단하는 듯한 그렇게 비쳐져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제 입장을 밝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 의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북전단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의 커다란 대북심리전이라든지 우리의 대북정책의 일환 속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어떠한 경우에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그렇게 공개적이고 어떤 행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는 저는 옛날부터 약간의 이의를 제기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전단이라든지 대북심리전 자체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서 중단하는 듯한 그렇게 비쳐져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제 입장을 밝힙니다.
그 뒤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 걱정하는 주민들의 보도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북한이 남측이 어떤 도발을 중단하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 거기에 상응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북한이 우리의 대화를 거의 수락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북한으로부터 도발적 내지는 위협적인 언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에서는 30일 회담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해 왔어요.
그때 어떤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님 이하 통일부 직원, 그리고 관련기관 단체장들 수고 많으십니다.
통일부장관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지난번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이후에 여러 가지 도발적인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NLL을 침범하기도 하고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했을 때 총격이 오고 가고 또 전방초소에서도 상호 총격전이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차 남북고위급 접촉 회담 날짜를 제의를 했지요?
통일부장관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지난번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이후에 여러 가지 도발적인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NLL을 침범하기도 하고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했을 때 총격이 오고 가고 또 전방초소에서도 상호 총격전이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차 남북고위급 접촉 회담 날짜를 제의를 했지요?
미국이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를 해서 대중 봉쇄를 하고, 오늘 조지 케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도 봉쇄정책이고 이번에 한 피봇 투 아시아도 처음에는 컨테인먼트 팔러시(containment policy), 봉쇄정책이라고 불리웠습니다마는 케넌 시대 때는 러시아의 팽창정책에 되받아치는 의미의 봉쇄를 해서 그때는 롤백 팔러시(rollback policy)라고 많이 불렸고 지금은 중국의 라이징, China’s rising 봉기지요, 궐기에 대해서 예방적 의미가 더 강해서 컨테인먼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그러지 말고 G2의 신형대국관계를 마련하자 하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있지 않고 대신 대중국 봉쇄정책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고서 다른 용어로 리밸런싱(rebalancing)이라는 말을 쓰면서 봉쇄라기보다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로 몰고 가는 점은 과거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어쨌든 중국이 그런 미국의 피봇 투 아시아나 리밸런싱에 의해서 미국과 대립적 요소가 그만큼 강해지고 거기다가 러시아는 다시 푸틴의 애국심이 강조되면서 옛날 제국시대의 그 영화를 다시 꿈꾸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서방의 제재가 가해지니까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또 모색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 중․러 간에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채무를 탕감해 주어 가지고 109억 불에 해당하는 채무 중에 10%만 변제하도록 하고 90%는 탕감을 해 주는, 쿠바하고 베트남에게 적용했던 그러한 채무 탕감 방식을 북한에 적용을 해 주었는데요, 이것도 러시아가 북한을 다시 확실하게 포용하는,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하나의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최근에 일본이 동아시아의 헤게모니를 염두에 두고 중국과의 대립관계를 상당히 부각시키는 가운데서 아까 얘기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그런 구도로 다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부 낳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로서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가 그러한 두 세력의 충돌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같이 끌고 가서 다 우리의 협력국,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우리의 지지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외교적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탈냉전 이후에 가장 커다란 외교적인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이것은 최근에 우리 국내에 보도가 된 것인데요,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 탈북자를 체포하면 30일 이내에 강제 북송하는 내용의 협약을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말에 박명철 북한 최고재판소장이 러시아를 방문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실제 요즘 매일 10명 정도를 체포를 해서 당일 오후에 북․러 간 철도교량을 통해서 강제 북송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에도 강제 북송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 주어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보도의 신빙성, 정확성 여부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탈북자의 체포가 이렇게 요즘 강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특수관계라든지 북핵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특수한 위치를 감안해서 앞으로도 러시아와 북한 간의 외교업무에 진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다음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최근 수년 간 탈북자 100여 명에게 임시망명을 허용했다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2월 달에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그 100여 명에 대해서 다 망명을 허용한 것은 아니고 임시망명을 허가해 주고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은 수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탈북자 문제를 최대한 비밀리에 처리하는 것이 러시아의 여태까지의 관례였는데 망명자 수를 공개한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다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벌목공으로 추정이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미 간의 소통과 미국을 통해서 국제적인 문제를 보는 시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이라든지 러시아가 보는 시각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를 안 둔 그런 경향이 사실은 있어 왔고 그것이 아직도 있는 경향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러시아가 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대로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하는 거예요,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데에는 항상 러시아의 시각을 계속 서울에도 릴레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러시아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NPT라는 그런 지금 대사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있고 본인들이 북핵문제를 어떻게 보면 제공한 근원이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가서 북한의 핵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오너십(ownership)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러시아는 북핵 능력을 평가하는 데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소형화라든지 경량화 이런 데 대해서 미국 쪽은 굉장히 북한이 진전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그런 북핵 능력 평가에서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취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틀을 보면 러시아와 한국이 분명히 일치점을 모색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국익이 있다, 그리고 나진-하산 이런 남․북․러 삼각협력의 가능성도 시도되고 있다, 가스관도 시도가 되었는데 수익성이라든지 또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틀 속에서 보면 우리는 보통 남북문제 또는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 그렇다고 그래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감소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북한이 중국이 하는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다, 중국도 상당히 북한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북한이 러시아에 접근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러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그럴까요, 러시아와 북한의 접근 추세 이것을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와서 라브로프를 만난 것이 10월 1일이니까 최근이지요, 그런데 그때 끝나고 나서 라브로프가 한 얘기를 보면 ‘6자회담 재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6자회담 재개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북한 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보면 러시아가 주도적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러시아가 예측한 대로 상황이 많이 흘러갔던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어서, 특히 모스크바에서 일하시는 우리 여러 공관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 이런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몇 가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사께서 최근에 매경이랑 인터뷰를 하셨던데 지난 4월인가요, 거기에 보면 러시아가 우리 남북통일에 대해서 비교적 전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게 표현을 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러시아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4강으로 얘기를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이슈에서는 러시아의 요소를 때로는 간과하거나 때로는 크게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러시아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당히 외교의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다,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러시아가 예측한 대로 되어 간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보면 러시아가 주도적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러시아가 예측한 대로 상황이 많이 흘러갔던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어서, 특히 모스크바에서 일하시는 우리 여러 공관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 이런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몇 가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사께서 최근에 매경이랑 인터뷰를 하셨던데 지난 4월인가요, 거기에 보면 러시아가 우리 남북통일에 대해서 비교적 전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최근에 우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해외 취업 유망국가로 10개국을 선정했는데 거기 오스트리아가 포함이 되었어요.
다른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이 있고 카타르하고 UAE도 있고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오스트리아를 선정한 이유를 보니까 실업률이 EU에서 최저다, 4.7%, 이것은 경이로운 숫자인데, 그리고 외국인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있고 이러한 자기네들의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부족분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취득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것들이 오스트리아를 선정한 이유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망직종으로서는 물류, IT, 유통, 요리사가 들어있어요.
1차 핵실험 때 CTBTO가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물론 처음에 지진탐지가 나왔지만 나중에 가스를 탐지한 것은 2주 뒤거든요.
그러면 CTBTO의 기술적인 역량이 1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량되지 않았다, 그런데 CTBTO는 관측소와의 연계망 이것은 계속 늘려나간다고 얘기하는데 기술 수준은 별로 발전하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북한이 핵실험을 좀 더 치밀하게, 더 땅 깊은 곳에 가스가 가급적 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요?
그와 관련해서 아까 윤상현 위원님께서 위안부 문제 말씀하셔서 그것은 아까 우리 대사님께서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계시고 윤 위원님께서도 올바른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 문제를 조금 잘못이라고 그럴까, 너무 의욕이 앞서서 하는 공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한일 양자 간의 문제로서 다루기보다는 전시 여성의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사관의 직접적 개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미국 내에 있는 위안부 동상이 일본의 여러 가지 반대 로비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의회 의원들이 거기에 협력하고 나서기 때문에.
물론 한인단체가 하지만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힘을 얻고 뻗어나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가령 오스트리아 정치인이라든지 인권단체라든지 이쪽이 전면에 나서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정교한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그것이 우리 한국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국가이익을 도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무활동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항상 저의 지론이고요, 특히 이렇게 북한대사관이 같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것은 대사께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직원들 업무배치를 보니까 정무에 한 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나머지 것은 대사께서 특히 남북 대사관이 같이 있는 곳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실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포들이 여기 3800명, 그 중에서 라스팔마스 1000여 명 제외하면 본토에는 2700명 정도가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만 한글교육 문제에 있어서 지금 문화원에 세종학당이 하나 있고요―마드리드에―그리고 한글학교가 스페인 전체에 3개가 있어서 약 150～20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동포사회로부터 한글교육을 확대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자재를 지원해 달라든지 교사 파견을 늘려 달라든지 하는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없는지 이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시간적으로 보나 직원들 업무배치를 보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한국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국가이익을 도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무활동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항상 저의 지론이고요, 특히 이렇게 북한대사관이 같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것은 대사께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직원들 업무배치를 보니까 정무에 한 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나머지 것은 대사께서 특히 남북 대사관이 같이 있는 곳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실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포들이 여기 3800명, 그 중에서 라스팔마스 1000여 명 제외하면 본토에는 2700명 정도가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북한의 개방 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요?
정황만 잘 파악을 하시고, 다만 스페인의 대북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정책이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런 것을 부단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유엔WTO뿐만 아니고 스페인의 아태국장이 올해 북한을 다녀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재외공관 다니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재외공관의 가장 주된 업무가 경제활동 또는 문화활동 이렇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보나 직원들 업무배치를 보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한국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국가이익을 도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스페인 양자보다도 여기 유엔 WTO가 있기 때문에 스페인에 대사관을 개설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얘기하던 남북 대치 공관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것으로 보이고 우리로서도 북한에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북한의 개방 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요?
정황만 잘 파악을 하시고, 다만 스페인의 대북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정책이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런 것을 부단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얘기하던 남북 대치 공관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것으로 보이고 우리로서도 북한에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북한의 개방 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요?
정황만 잘 파악을 하시고, 다만 스페인의 대북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정책이라든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런 것을 부단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유엔WTO뿐만 아니고 스페인의 아태국장이 올해 북한을 다녀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재외공관 다니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재외공관의 가장 주된 업무가 경제활동 또는 문화활동 이렇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보나 직원들 업무배치를 보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박희권 대사님 이하 대사관 직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대사께서 아주 충실하게 보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질문을 몇 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북한이 마드리드에 대사관을 작년 10월에 개설을 했고 그런데 스페인의 대북정책을 보면 어느 나라보다도 확고한 대북정책을 하고 있고 유엔의 대북제재도 가장 모범적으로 잘 이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왜 북한이 굳이 북한 사정도 어려운데 스페인에 공관을 개설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관광 협력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여기에 오는 관광은 아닐 것이고 스페인 사람들을 북한으로 관광객으로 맞이하고 싶다 하는 것이겠지요.
실제 이것과 관련한 북한의 활동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럴수록 저는 우리가 프랑스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든지 남북관계의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사관 업무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 문화 이쪽으로 가고 가령 4강 공관 이외에는 거의 정무 활동에 대해서 때로는 등한시하거나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해도 별로 표가 안 나니까 어떤 실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매겨지기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정무 분야 중에서도 한반도 정세라든지 우리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분야인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분야이고 특히 대사나 공사참사관 이상에서는 항상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대 한반도 정책, 우리와 주요국과의 관계․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요한 나라들한테 끊임없이 좀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상항이 딱 일어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평소에 그런 소위 정비 작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도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프랑스가 주로 북한에 대한 정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나 영국, P5로서 유엔 차원이나 그런 데서 듣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로부터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럴수록 저는 우리가 프랑스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든지 남북관계의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사관 업무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 문화 이쪽으로 가고 가령 4강 공관 이외에는 거의 정무 활동에 대해서 때로는 등한시하거나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해도 별로 표가 안 나니까 어떤 실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매겨지기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정무 분야 중에서도 한반도 정세라든지 우리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분야인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프랑스가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OECD 내에 유이한―에스토니아하고 두 나라밖에 없는 것이지요―북한과 미수교국이다 하는 점도 탈북민들이 프랑스를 망명지나 또는 도피처로 선정하는 데 조금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평양에 대사관은 안 두지만 보니까 인도지원사무소를 두었어요.
2011년도에 문화 협력하고 인도 지원을 하는 사무소를 개설을 하고 2개의 NGO하고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서 대북 인도적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 내용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제가 볼 때, 물론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중국은 좀 쉽지 않지만―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내부 평가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지금 영국의 여러 가지 정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분명히 내부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한·영 외교의 어떤 중점 관심 분야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한·영 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 이것이 조금 대사관 차원에서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은 우리에 대해서 경제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국에 쫓아가서 물어보거나 하지 않으면 그 정보 판단을 얻기가 어려워요.
미국이나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우리하고 계속 대화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항상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도 정보 교환이 되지만.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주영대사관에 있는 공관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영국을 쫓아다니지 않으면 이런 아주 귀중한 정보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영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비판적 포용, 비판적 관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우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강력하게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는데, 제 생각에 영국 정부의 비판적 포용 정책이나 신뢰 프로세스나 기본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 프로세스도 신뢰 구축을 위해서 초기 단계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호혜적 교류 협력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든 추진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한데 혹시 과거 영국 정부가 우리 비핵․개방․3000 지난 정부의 정책도 강력히 지지한다 이렇게 보고한 것은 아니었겠지요?
우리가 시장경제라든지 자유민주주의, 하도 들어서 그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하는 가치를 상당히 대변하는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영국과의 관계를 좀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고에도 나왔지만 한·영 차관보급 회의를 장차관급 대화로 격상한 것은 잘 한 것이다 하는 평가를 우선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탕에 두고 먼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소위 실세 3인방이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협 대상국으로 결국 한국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고, 북한의 내부 결속이라든지 체제 안정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방문이었다, 특히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이후에 북한에 보도되는 영상을 보면 여기 내려와서 한 얘기는 전혀 없고 어디까지나 북한 선수단이 성적 7위를 올린 것하고 환영 퍼레이드하고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그쪽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영국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평가를 내렸다거나 언급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자 정하는 데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빨리 북쪽에 제시를 해서 이것을 모멘텀을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5․24 조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원래도 알고 계셨지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좀, 지금 당장 풀어서는 안 된다는 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관계 개선 과정에서 어떠한 것과 맞물려서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고 특히 날짜가 정해진 다음에는 남북 간에 사전접촉을 가져라, 그것은 비밀접촉이 아니고 이것은 사전접촉이다 하는 겁니다.
뒷거래가 없는, 본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접촉이니까 비공개로 해도 되고요.
이것 막후 접촉이나 비밀접촉으로 범주에 들지 말고 사전접촉의 개념으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예비적 대화를 해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온 것이 북한 체제의 안정이라든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온 것이 주라고 하더라도, 현재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우리로부터의 경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지금 손을 내미는 그러한 형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을 만큼의 여건은 지금 갖추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지금부터인데, 아까도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너무 그 분위기만 띄우는데 우리가 너무 과열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남북 문제를 다루는 데 우리가 흔히 뜨거운 가슴과 동시에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라는 것을 짓는데 올해 8월에 완공돼서 10월 말부터 개관이 예정된 건데 여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철근 93t이 빼돌려졌다, 관련된 공사 15명이 지금 다 불구속 입건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입법 조치가 되면 되지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그냥 괜찮다고 그러고만 있는데 철저한 안전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원 내의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한국어 교육과정이 좀 더 내실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면질의 할 테니까 좀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에 북한의 실세 3인방이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온 것이 북한 체제의 안정이라든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온 것이 주라고 하더라도, 현재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우리로부터의 경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지금 손을 내미는 그러한 형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 문제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북한 인권사업을 작년 국감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찾아서 해 다오’ 했는데 예산이 여전히 올해도 400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 편성된 것 보니까 120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봤더니 그 120억 원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을 때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ㆍ운영 예산 관련이고 그냥 보통 인권 활동 예산은 마찬가지로 4000만 원인데, 이것의 북한인권 문제를 대하는 통일부의 자세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로요.
다음에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여러 번 거론이 된 거지만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를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의가 아니고 이들을 ‘지원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게 있고요.
최근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라는 것을 짓는데 올해 8월에 완공돼서 10월 말부터 개관이 예정된 건데 여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철근 93t이 빼돌려졌다, 관련된 공사 15명이 지금 다 불구속 입건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입법 조치가 되면 되지만 안전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그냥 괜찮다고 그러고만 있는데 철저한 안전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원 내의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한국어 교육과정이 좀 더 내실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면질의 할 테니까 좀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정례화를 위해서는 그냥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5․24조치, 금강산 관광, 정상회담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순을 밟아서 나가야 될 것이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한테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원칙을 갖고 대화할 것이냐를 분명히 우리가 내부적인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5․24조치도 그냥 푸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무엇을 할 때 풀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북한한테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머지는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멘텀으로 삼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위급회담이 2차에서 끝나지 않고 정례화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례화를 위해서는 그냥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5․24조치, 금강산 관광, 정상회담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수순을 밟아서 나가야 될 것이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한테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원칙을 갖고 대화할 것이냐를 분명히 우리가 내부적인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5․24조치도 그냥 푸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무엇을 할 때 풀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북한한테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북한 선수단에 대한 귀국에 대해서는 아주 성대한 귀국 환영식을 했다 하는 것만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이번에 그 실세 3인방의 방문 목적 내지는 배경이 우리는 흔히 북한의 외교적 고립 탈피라든지 경협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밖에는 분명한 것이 없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행태 내지는 보도의 상황을 볼 때는 그보다 우선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이라든지 체제 안정 이것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것 보니까 제목을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통일부에서는 남북고위급회담이라는 성격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통일부도 이번에 그 의미 부여를 좀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면밀히 준비하는 데 혹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세 사람이나 보내서 아시안게임에 참석하고자 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여기 왔다가 돌아간 다음에 일체 그 3인방의 아시안게임 참석 그리고 우리 고위급 인사들을 만난 데 대한 보도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북한 선수단에 대한 귀국에 대해서는 아주 성대한 귀국 환영식을 했다 하는 것만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볼 때 이번에 그 실세 3인방의 방문 목적 내지는 배경이 우리는 흔히 북한의 외교적 고립 탈피라든지 경협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밖에는 분명한 것이 없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행태 내지는 보도의 상황을 볼 때는 그보다 우선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이라든지 체제 안정 이것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것 보니까 제목을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통일부에서는 남북고위급회담이라는 성격 규정을 하셨어요.
하여튼 통일부가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하고 통일부 직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먼저 이번에 북한의 실세 3인방의 아시안게임 참석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지요.
제가 굳이 ‘인천아시안게임’이라고 안 그러고 ‘아시안게임’이라고 그런 것은 북한도 계속 아시안게임이라고만 보도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어떠한 이유에서 건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참석해서 우리 정부의 고위인사들하고 만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잘 활용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북한 실세 3인방의 아시안게임 참석에 대해서 북한의 향후 태도라든지 대남정책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과도한 기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주도에 의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와 정책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실세 3인방의 아시안게임 참석 상황을 한번 재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3
지금 저희 대북정책 중에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하는 상징적인 조치도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액수를 감액한 것은 최소한 다시 회복을 하거나 더욱 더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코리아파운데이션의 문화센터는 직접 우리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매년 이용객 수가 늘어나서 5만 명에서 지금 6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의 예산이 삭감됐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많지 않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15명이 전담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한 31명이 필요하고, 적어도 최소 25명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에 1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4억 40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적어도 한 2억 8000만 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데 이것이 13년도에 비해서 지금 14년도가 6%가 감액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곡물․비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그다음 날 10월 16일, 17일 양일 간 평양에서 국제토론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북한이 경제특구 열네 곳을 발표를 한 것은 그 뒤인데.
국제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에는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그렇던데 7개 나라의 경제전문가, 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북한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제특구에 대한 문제를 협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제특구 열네 곳이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50년간 토지이용권하고 개발권을 부여하고 법인세도 14%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일본 신문과 우리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확대 내지 국제화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전부터 지적했지만 북한이 개성공단의 확대와 국제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5만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매일 개성공단을 왔다갔다하면서 혹시 가져올지도 모를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개성공단은 더 이상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원치 않고 대신 다른 곳에 이런 특구를 허용하면서 북한에 그걸 독자적으로 한다고 얘기했어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안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함께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브라질에 보면 행정원들 근무 여건이 상당히 나쁘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특히 그 이유가 브라질의 경우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최저임금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매년 초에 고시를 해서 임금 조정에 반영이 되는데 우리 공관은 그것과 상관없이 본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매년 임금을 대체로 동결하지요, 또는 3%를 넘지 않게 합니다.
이게 세계 거의 다 공통된 상황이지만 특히 브라질에서는 현지 사정과 우리의 지침이 맞지 않고 그래서 브라질 공관의, 대사관과 총영사관 행정원의 이직률이 굉장히 심하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최근에 몇 명 정도가 이런 문제로 이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아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저께 아르헨티나 국감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10월 13일 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원전의 비중을 원래 과거에는 2030년까지 41%로 늘리겠다 하던 것을―지금 현재는 26%예요―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앞으로도 20%대를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0%를 유지한다 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발전 속도 속에서 필요한 에너지 수급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우리 해외 공관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아주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 관련 보고가 보니까 셰일가스에 대해서 우리 기업 참여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정부가 말이지요, 지난 10월 13일 날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원전의 비중, 이게 원래는 2030년도까지 41%까지 늘리겠다 한 것인데 이번에 발표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에 의하면 현재 수준―원전의 비중의 현재 수준이 26%거든요―하여튼 20%대로 계속 유지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데서 우리가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 셰일가스가 상당히 유망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아르헨티나의 셰일가스 매장량도 세계 3위이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셰일가스의 차세대 주자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로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튬 분야도 좋지만 셰일가스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대사관 차원에서―KOTRA 와 계시지요?―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에도 소개를 하고 해서 초기 단계에 우리 기업들이 이 분야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우리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다음에 안정적인 원전 연료 공급, 그리고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결국 이게 같은 얘기지요.
사용후 핵연료 관리라는 것은 재처리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안정적인 원전 연료 공급은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전 수출 경제력 문제가 나오는데 아인혼에 의하면 그 셋 중에 두 가지는 상당히 한미 간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출 경쟁력 제고 그것은 서로 일치하는 것이고, 다만 재처리 문제는 미국 얘기는 ‘지금은 아니다, Not Now’ 언제까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다만 우라늄 농축은 그것은 여러 가지 시장성을 볼 때도 굳이 한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국제시장에서 그것을 공급받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아니면 그러한 우라늄 농축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다른 길을 제시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놓고 재처리와 수출 경쟁력에서는 우리 입장이 근접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내놓은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는 그게 아인혼에 의하면 재처리냐 재활용이냐, 리프로세싱(Reprocessing)이냐 리사이클링(Recycling)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것은 위험성은 있는 것이니까 핵무기의 원료를 추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게 아직은 현실화가 되지 않은 상용화가 되지 않은 불확실한 기술이기 때문에 공동연구라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늦추면 되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 교섭의 어떤 지향점을 얘기를 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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