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의 일본 발언
2015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한다면 이 문제는 역사 속에서 우리 세대에게 큰 마음의 부채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그간 역대 어느 정부도 달성하지 못했던 역사적인 합의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끌어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수정주의적 성향의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를 일본군이 관여한 것으로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임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명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최초로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분명하게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 인정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사죄를 표명하였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래 지난 24년 동안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해 왔던 어려운 현안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균 연세도 어느덧 89세에 달했습니다.
당장 올해에만 아홉 분의 피해자가 일본 정부의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는 마흔여섯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한다면 이 문제는 역사 속에서 우리 세대에게 큰 마음의 부채를 남겼을 것입니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오랜 기간 양국 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였습니다.
이번 타결 내용이 모진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오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한을 온전히 풀어드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안부 문제가 그만큼 타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래 지난 24년 동안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해 왔던 어려운 현안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오랜 기간 양국 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였습니다.
이번 타결 내용이 모진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오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한을 온전히 풀어드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안부 문제가 그만큼 타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금번 합의를 비판하기에 앞서 김대중, 노무현 등 지난 어느 정권에서도 이러한 결단력과 용기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이 문제를 피해자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며 끈기 있게 대일외교 교섭에 임해 왔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재단에 출연한다는 등의 유언비어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악의적인 선전일 뿐입니다.
야당도 비판을 위한 비판을 멈추고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이번 타결 내용에 대해 무효나 수용 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금에 일본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측이 이를 굳이 민간기금이라고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측은 이 민간기금 제안을 거부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재단에 정부 예산을 출연하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본 정부가 금번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스스로 표명한 입장을 성실히 지켜 나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 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명심하여 앞으로 후속 조치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금번 타결 내용이 잘 이행되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감시하며 진정으로 피해자 할머니 한 분 한 분들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드리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5년 제가 주일대사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당시, 1995년 제가 한국의 외교부에서 동북아1과장으로 이 문제를 담당할 당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에 일본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측이 이를 굳이 민간기금이라고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측은 이 민간기금 제안을 거부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재단에 정부 예산을 출연하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본 정부가 금번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스스로 표명한 입장을 성실히 지켜 나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관련 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명심하여 앞으로 후속 조치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정부의 책임 인정과 총리의 사죄 반성을 행동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위안부재단에 온전히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지난 1995년 제가 주일대사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당시, 1995년 제가 한국의 외교부에서 동북아1과장으로 이 문제를 담당할 당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에 일본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측이 이를 굳이 민간기금이라고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측은 이 민간기금 제안을 거부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재단에 정부 예산을 출연하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본 정부가 금번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스스로 표명한 입장을 성실히 지켜 나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본을 상대로 끈질긴 투쟁을 계속해 오신 피해자분들이 마침내 받아낸 역사적인 사죄입니다.
일본이 정부의 책임 인정과 총리의 사죄 반성을 행동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위안부재단에 온전히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지난 1995년 제가 주일대사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당시, 1995년 제가 한국의 외교부에서 동북아1과장으로 이 문제를 담당할 당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에 일본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측이 이를 굳이 민간기금이라고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측은 이 민간기금 제안을 거부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재단에 정부 예산을 출연하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간 아베 총리가 전후 70주년 총리 담화 등의 계기에 분명한 사죄를 회피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본을 상대로 끈질긴 투쟁을 계속해 오신 피해자분들이 마침내 받아낸 역사적인 사죄입니다.
일본이 정부의 책임 인정과 총리의 사죄 반성을 행동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위안부재단에 온전히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지난 1995년 제가 주일대사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당시, 1995년 제가 한국의 외교부에서 동북아1과장으로 이 문제를 담당할 당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에 일본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측이 이를 굳이 민간기금이라고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측은 이 민간기금 제안을 거부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 인정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사죄를 표명하였습니다.
그간 아베 총리가 전후 70주년 총리 담화 등의 계기에 분명한 사죄를 회피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본을 상대로 끈질긴 투쟁을 계속해 오신 피해자분들이 마침내 받아낸 역사적인 사죄입니다.
일본이 정부의 책임 인정과 총리의 사죄 반성을 행동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위안부재단에 온전히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지난 1995년 제가 주일대사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당시, 1995년 제가 한국의 외교부에서 동북아1과장으로 이 문제를 담당할 당시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든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수정주의적 성향의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를 일본군이 관여한 것으로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임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명하였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최초로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분명하게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 인정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사죄를 표명하였습니다.
그간 아베 총리가 전후 70주년 총리 담화 등의 계기에 분명한 사죄를 회피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본을 상대로 끈질긴 투쟁을 계속해 오신 피해자분들이 마침내 받아낸 역사적인 사죄입니다.
대미외교가 지금 하여튼 일본이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우리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상사태적인 성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대미외교 강화를 위한 노력은 저희가 서포트를……
TPP가 타결되면서 또한 한중 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로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은 인구 13억 5000만 명의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서 한중 FTA는 중국의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시장이고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과 EU를 합친 수출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수출에도 한중 FTA는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하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 국내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에 10년간 실질 GDP 1% 추가 성장, 연평균 90억 불 무역 증가 그리고 일자리 약 5만 4000개―이것은 정부 발표네요―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러한 이익이 예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한국학교라는 것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나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고, 물론 학생 수 대비 학급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너무나 제대로 된 교사의 숫자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역시 교사파견제를 해 달라 하는 건데 지난번에 국감 때 일본과 중국에는 내년 중에 30～40명을 파견할 계획이 있다고 듣고 가서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관할로 알고 있지만 일본과 중국에도 더 많이 늘려야 되고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한국학교에도 교사파견제도를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족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수없이 강조를 한 겁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아주 국감반 가서, 일본하고 필리핀을 갔는데도 여전히 이 문제가 미흡했습니다.
소위 한국학교라는 것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나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고, 물론 학생 수 대비 학급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너무나 제대로 된 교사의 숫자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지 않아요.
장관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일본대사관에 국감을 가서 제가 지적한 것이, 재일민단의 법인화 작업과 관련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법인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정부지원금을 관리하는 법인 또 하나는 민족자산을 관리하는 법인 그리고 공익사업 관련 법인인데, 공익사업 관련 법인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겠다고 하고 그리고 정부지원금 관리법인을 금년 10월 중에 설립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정부지원금을 관리하는 법인을 만들 때 그러면 민단의 활동이 일본 정부에 다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아직 조총련이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민단의 활동이 낱낱이 다 일본 정부에 보고되는 상황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보완대책 마련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다음에 이것도 다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EDCF 3억 불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마지막에 와서야 2015년 9월에 국립의료원 개설에 5500만 불을 쓰기로 했고, 여전히 2억 4500만 불이라는 대부분의 금액이 남아 있는데, 올해가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것을 어디다 쓸 계획이 있는지, 아까 보고 때는 대규모 사업을 물색 중이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이것이 다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사께서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몽골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관계,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우익 성향의 외교에 대한 몽골 정부의 입장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몽골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EDCF 3억 불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마지막에 와서야 2015년 9월에 국립의료원 개설에 5500만 불을 쓰기로 했고, 여전히 2억 4500만 불이라는 대부분의 금액이 남아 있는데, 올해가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것을 어디다 쓸 계획이 있는지, 아까 보고 때는 대규모 사업을 물색 중이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이것이 다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사께서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몽골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관계,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우익 성향의 외교에 대한 몽골 정부의 입장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몽골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일본이 안보법을 참의원 특위에서 어제 강행처리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본회의 처리만이 남아 있고,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전망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안보법은 결국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이 안보법을 참의원 특위에서 어제 강행처리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본회의 처리만이 남아 있고,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전망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안보법은 결국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론 필리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필리핀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강창희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이와 함께 제 생각에는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외교의 좌표,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필리핀 내에도 유수의 싱크탱크라든지 학교라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하고 국제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시고,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도 대사나 정무파트에 계신 직원들께서 많이 하셔서 동아시아 외교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 일본이 할 수 없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홍보,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사 문제만 갖고 자꾸 우리가 한일 간에 대립하는 모습으로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서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는 우리 한국의 외교, 한국 외교의 좌표,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대사관 차원에서도 학계와 서로 연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포 자녀들이 한글 수요가 없는 것인지, 주로 어른들이 와 계신 것인지, 이 상황도 조금 이따 대사께서 발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는 물론 필리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필리핀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강창희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이와 함께 제 생각에는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외교의 좌표,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필리핀 내에도 유수의 싱크탱크라든지 학교라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교포 자녀들이 한글 수요가 없는 것인지, 주로 어른들이 와 계신 것인지, 이 상황도 조금 이따 대사께서 발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는 물론 필리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필리핀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강창희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이와 함께 제 생각에는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외교의 좌표,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필리핀 내에도 유수의 싱크탱크라든지 학교라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하고 국제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시고,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도 대사나 정무파트에 계신 직원들께서 많이 하셔서 동아시아 외교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 일본이 할 수 없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홍보,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일본대사관의 업무현황에 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수 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님, 발언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감사반은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외교의 최일선에서 국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감사반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 등 향후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 일본의 우경화 문제, 동북아에서의 북일관계의 현황과 중요성, 민단의 여러 가지 개선방향, 재일동포들의 참정권 문제, 오사카 민단의 복지센터 건립 예산 사용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오늘 감사가 공관 발전 그리고 한일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는 정부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한 사단법인이 있고 또 하나는 민족재산, 토지나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들의 보호․관리를 위한 재단, 이것도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또는 공익사업, 차세대 교육, 복지 등 수행을 위한 공익법인을 만든다, 이 세 가지 방안인데, 그중에 정부지원금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두 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대사님께서도 잠깐 지적하셨지만 정부지원금 관리를 일본 정부, 그것도 법무성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단이 정부지원금을 관리하는 현황을 낱낱이 다 일본 정부가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조총련과의 아직도 그런 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민단의 활동을 약화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해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개인카드를 쓰는 것은 사실 잘못됐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북․일 간의 접촉이 이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만 들어도 정말 한일 간의 정보교류, 우리가 과거사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전략적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협의도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북․일 간의 접촉이 있으면 우리가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러한 면에서 충분한 정보 공유가,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정보 공유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루빨리 한일 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유흥수 대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만 이렇게 준 것인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준 것인지, 엔저 현상만이 유일한 원인이라면 일본인의 해외 여행객 수는 크게 줄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국이라든지 일본에는 더 늘었는지, 현상 유지인지,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일본에 있는 소위 혐한감정이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관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번 통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에는 정경분리라는 말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본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일본과는 정경분리(政經分離)라든지 정냉경열(政冷經熱)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일본은 결국 정치가 모든 것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냉(政冷)이면 경냉(經冷)이 되는 것이고 정열(政熱)이 되어야 경열(經熱)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트랙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적합하다, 정치도 계속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경제라든지 일반 분야의 교류도 계속 노력한다 하는 차원에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투트랙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나중에 일본인의 해외 여행객 수 현황을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만 이렇게 준 것인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준 것인지, 엔저 현상만이 유일한 원인이라면 일본인의 해외 여행객 수는 크게 줄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국이라든지 일본에는 더 늘었는지, 현상 유지인지,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일본에 있는 소위 혐한감정이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관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번 통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에는 정경분리라는 말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본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일본과는 정경분리(政經分離)라든지 정냉경열(政冷經熱)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일본은 결국 정치가 모든 것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냉(政冷)이면 경냉(經冷)이 되는 것이고 정열(政熱)이 되어야 경열(經熱)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사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관광객 수는 무려 50% 가까이 늘었고 일본인의 한국 관광객은 20～30% 준 것으로 아까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엔저만이 그 원인인지, 아니면 우리는 반일감정이 이런 여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소위 일본의 혐한감정은 한국에 대한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중에 일본인의 해외 여행객 수 현황을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만 이렇게 준 것인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준 것인지, 엔저 현상만이 유일한 원인이라면 일본인의 해외 여행객 수는 크게 줄어야 되겠지요.
제가 이 문제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계속 외통위에서도 제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국어와 국사 교사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파견하겠다, 소위 교사파견제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에 30～40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역사교재에 대해서, 이것은 일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국사교과서를 가져다 가르치니까 우리 교포 자녀들한테 내용이 너무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의 실정에 맞는 역사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의견이 지금 제시되어 있고, 일본에서도 이러한 국사교과서를, 지금 한일 역사교과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동포 자녀들한테 가르칠 맞춤형 역사교과서 제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사카 지역에는 가칭 민족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외교부가 공동정책 연구를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지방에 있는 3개의 학교는 소위 일조교입니다.
즉 일본 교육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관서지방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일본의 역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수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민족교육을 희망하는 상당수 한국국적의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관서지방에 있는 우리 민족학교에 보내지 않고 조총련계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의 소위 민족학교라는 것이 동경한국학교가 있고 관서지방에 3개의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지방에 있는 3개의 학교는 소위 일조교입니다.
즉 일본 교육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관서지방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일본의 역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수업을 하고 있지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빨리 민단을 법인화해서 법인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 문제입니다.
일본이 최근에 역사교과서 제작지침을 변경해서 앞으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든지 과거사를 미화하는 방향으로 역사교과서가 변경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의 소위 민족학교라는 것이 동경한국학교가 있고 관서지방에 3개의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지방에 있는 3개의 학교는 소위 일조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로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지난 50년간 390배가 증가하여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나라도 일본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으로 양국의 외교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그 여파로 과거에 비해 정무,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하여 양국이 화해․협력 및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로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지난 50년간 390배가 증가하여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나라도 일본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으로 양국의 외교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그 여파로 과거에 비해 정무,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하여 양국이 화해․협력 및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기관의 국정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정책 수행과정, 특히 주일본대사관의 업무 수행과정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밝히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로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지난 50년간 390배가 증가하여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나라도 일본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으로 양국의 외교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그 여파로 과거에 비해 정무,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하여 양국이 화해․협력 및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15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국회의 입법과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기관의 국정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정책 수행과정, 특히 주일본대사관의 업무 수행과정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밝히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로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지난 50년간 390배가 증가하여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나라도 일본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에 대한 2015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국회의 입법과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기관의 국정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정책 수행과정, 특히 주일본대사관의 업무 수행과정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밝히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사 전공 교수가 없다 보니까 한국학과는 한국학이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중국학과 일본학과가 있는 경우에 그런 중국학․일본학 전문가가 한국사를 가르치거나 한국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국의 리즈대학교 같은 데는 한국전쟁 수업을 중국사를 전공한 북중 관계 전문가가 맡아서 김일성을 비롯한 중국․소련 인물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도 역사 강좌가 3개 있는데 하나는 중국․일본 근대사고 나머지 2개 역시 중국사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SAIS의 한국학 프로그램 책임자가 일본어가 가능한 일본 전문가가 맡고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국의 리즈대학교 같은 데는 한국전쟁 수업을 중국사를 전공한 북중 관계 전문가가 맡아서 김일성을 비롯한 중국․소련 인물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도 역사 강좌가 3개 있는데 하나는 중국․일본 근대사고 나머지 2개 역시 중국사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SAIS의 한국학 프로그램 책임자가 일본어가 가능한 일본 전문가가 맡고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한글학교 운영비에 대한 나머지 문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한국학 기반 확대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해외 주요 대학에 한국학과도 개설하고 교수직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예산은 지난 2008년도 이후에 점차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국사 전공 교수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사 전공 교수가 없다 보니까 한국학과는 한국학이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중국학과 일본학과가 있는 경우에 그런 중국학․일본학 전문가가 한국사를 가르치거나 한국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국의 리즈대학교 같은 데는 한국전쟁 수업을 중국사를 전공한 북중 관계 전문가가 맡아서 김일성을 비롯한 중국․소련 인물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도 역사 강좌가 3개 있는데 하나는 중국․일본 근대사고 나머지 2개 역시 중국사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일반 지역에서의 근무기간은 3년이 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외교부가 최근에 공공외교 많이 얘기하시고 또 공공외교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은 얼마 쓰는데 우리는 얼마다 해 가지고 일본과 대립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것은 물론 독도라든지 기타 일본과 여러 가지 외교 현안을 갖고 미국에서 우리가 공공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보다 전략적 관계에 부합하는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라는 것은 크게 하면 북한 핵 문제와 장래 문제, 다른 말로 통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중국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개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장관께서 답변 중에 6자회담 개최의 시급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중국도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해서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이야기했습니까?
조금 전 민단의 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단의 법인화는 자연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단의 법인화로 인해서 민단의 모든 활동 내역이 일본 정부에 다 밝혀지게 된다, 특히 조총련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단의 이러한 활동과 운영 내역을 일본 측에 다 밝혀야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바로 내주 초에 일본과 중요한 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라든지 종전 70주년 아베 총리 담화라든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 등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위안부 문제를 원만히 타결 짓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방일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북핵 문제라든지 우리의 한반도 통일 문제에도 어떤 일정한 기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한․미․일 그리고 역내 국가 모두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과 대결 관계, 대립 구도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전략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방미를 연기하셨는데 이제 다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추진할 때는 주요 의제를 중국 문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또는 재균형 정책은 중국의 이러한 국력 팽창에 대한 대응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역내 헤게모니를 다투는 입장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등을 통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최근 중국이 남중국 해상에 섬을 매립하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이를 저지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전망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과 이에 따른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서 국력이 대외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또는 재균형 정책은 중국의 이러한 국력 팽창에 대한 대응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역내 헤게모니를 다투는 입장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등을 통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최근 중국이 남중국 해상에 섬을 매립하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이를 저지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전망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본이 신안보협력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안보법제 정비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 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도 일본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문제도 긴밀히 협의하려면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 분위기가 풀려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거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이상한 내용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하나도 못 넣고 그러면 그거 나름대로 상당히 하나의 외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일본이 등재하고자 하는 근대화 산업시설 문제, 이것은 제가 볼 때 거의 총력외교를 펼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열심히 하고, 필요하면 국회 차원의 노력도 같이 배가를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외교부에서 짜서 필요하면 국회 차원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또 시민사회도 동원해 갖고 이 문제만큼은……
오늘 ICOMOS에서 결정한 내용이 일부 공표가 되는 것 같은데, 일본에 알려줌으로 해서 공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6월 말, 7월 초에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일본이 신안보협력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안보법제 정비 과정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 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도 일본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문제도 긴밀히 협의하려면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 분위기가 풀려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거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이상한 내용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하나도 못 넣고 그러면 그거 나름대로 상당히 하나의 외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일본이 등재하고자 하는 근대화 산업시설 문제, 이것은 제가 볼 때 거의 총력외교를 펼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 문제를 철저히 따지더라도 전략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그 의미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튼튼한 것이 건전한 한중 관계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일 관계가 계속 나쁘면 중국은 그 틈새를 이용할 것이고 그 틈새를 이용한다는 것은 딴 말로 얘기하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고 한반도를 중국의 세력권하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역사와 전략을 병행해서 우리가 잘 관리해 가면 일본이 ‘가치관 공유’라는 문구를 다시 스스로 넣을 것이다, 그렇게 일본이 스스로 넣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부터 우리 대일외교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차관께서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있다면 극히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 문제를 철저히 따지더라도 전략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그 의미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튼튼한 것이 건전한 한중 관계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일 관계가 계속 나쁘면 중국은 그 틈새를 이용할 것이고 그 틈새를 이용한다는 것은 딴 말로 얘기하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고 한반도를 중국의 세력권하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역사와 전략을 병행해서 우리가 잘 관리해 가면 일본이 ‘가치관 공유’라는 문구를 다시 스스로 넣을 것이다, 그렇게 일본이 스스로 넣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부터 우리 대일외교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조 차관께서 ‘일본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막는 것이 우리의 외교 목표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올바른 자세고요, 그러나 아베 총리의 연설이 앞으로의 한일 관계라든지 한미일 협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외교 목표는 또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급 협의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4․29에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이 있는데, 오늘 반둥 연설에서 우리가 예상하듯이 침략에 대한 반성만 있고 사죄는 역시 하지 않았잖아요.
미 의회 연설에는 미국 일부 하원의원들이 여러 가지 일본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의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디어에서 또 일본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어느 정도 진전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더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차관님 방미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좋고요.
지금 오늘 미시적인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첫 질문에서는 큰 틀에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해요.
최근에 일본이 한일 간에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본으로서는 아까 얘기하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한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도 일정 부분 있다……
알겠습니다.
일본 역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 이런 것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단호하게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역사와 영토 문제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 대해서 따질 건 따지고 영토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게 대응하더라도 또 거기에 한일 관계를 잘 이끌고 나간다는 전략이 같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이건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다음이 지금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이.
그리고 그 안 풀리는 게 두 가지인데 일본하고 북한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중 간에 어떤 우리한테 대립되는 요소를 갖고 우리의 입장을 요구할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그냥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건 간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우리 외교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지역의 소위 주도권 다툼이라고 그럴까,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헤게모니 쟁탈이 될 텐데, 그래서 소위 일본에 대해서 역사 공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서 그냥 우경화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은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종전,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든가 이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과거사 자체를 지금 부정하거나 미화하거나 하는 차원에서 저는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각 나라는 지금 동북아에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서 그냥 우경화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것은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종전,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이라든가 이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과거사 자체를 지금 부정하거나 미화하거나 하는 차원에서 저는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각 나라는 지금 동북아에서 상당히 저 나름대로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소위 코어 인터레스트(Core Interest)라는 핵심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고 중국의 세력권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방력도 강화하는 것이지요.
일본에 대해서는 지역의 소위 주도권 다툼이라고 그럴까,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헤게모니 쟁탈이 될 텐데, 그래서 소위 일본에 대해서 역사 공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서 그냥 우경화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는 협력보다는 대립 그리고 경쟁 이런 것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현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전략적 선택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은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상당히 좁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면, 미국과 대립하거나 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현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전략적 선택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본은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상당히 좁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면, 미국과 대립하거나 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할 건 하면서도 나름대로 협력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중 간의 FTA가 체결돼서 이제 저희한테 여러 가지 FTA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FTA가 일본과의 FTA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일 간 FTA를 어떻게 교섭해 나갈 것인지, 현재까지의 교섭 진행과 앞으로 한․일 FTA 교섭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일본과의 FTA를 물어본 이유도 사실 이것과 연관이 되는 질문이었는데요.
아까 우리 윤 장관님 설명에 의하면 한일 간에 지금 양자적 차원의 FTA 교섭은 중단된 상태이고 이것을 앞으로 빠른 시기에 재개할 그런 전망은 없다.
다만 다자적 차원에서 한중일이라든지 RCEP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FTA를 간접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일 간에는 그러한 전략적인 고려는 없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 장관님이나 외교부 조 차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전략적 이익이라는 것은 당연히 고려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고려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일본과의 FTA를 물어본 이유도 사실 이것과 연관이 되는 질문이었는데요.
아까 우리 윤 장관님 설명에 의하면 한일 간에 지금 양자적 차원의 FTA 교섭은 중단된 상태이고 이것을 앞으로 빠른 시기에 재개할 그런 전망은 없다.
다만 다자적 차원에서 한중일이라든지 RCEP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FTA를 간접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일 간에는 그러한 전략적인 고려는 없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조선족이 한국에만 오는 게 아니고 일본에 가서 거기서 정착하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 10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는 한국인인데 국적은 중국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요.
그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는 한국인인데 국적은 중국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요.
아이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일본어를 해야 될지 중국어를 해야 될지 한글을 해야 될지.
재일조선족도 어언 10만 명에 이르고 있는 이 현실……
지금 우리는 일본에서의 우리 민족교육을 그간에 너무 방치해 뒀다.
그래서 약간 정체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제3의 카테고리라고 해서 지금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우리의 민족교육 중요하고 한글교육 중요한데 일본에 있는 우리 재일동포들은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재일조선족이라고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민단이 지금 각 도시마다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글학교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한글학교 운영하는 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민 자녀가 아니고, 주말 한글학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족교육을 일본 내에서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민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단 지부를 활용하는 방안하고 KIS 같은, 코리아 인터내셔널 스쿨(Korea International School)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한글’이라고 안 가르치고 ‘코리아어’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40억 원이 아니고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영예산에 우리가 지원하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것이 한 35% 정도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정도는 일본 문부성이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수업료로 충당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글교육이라든지 우리 역사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않습니다.
일종의 과외공부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한글교육도.
그래서 그 민족학교라는 학교를 나와 봤자 아이들이 우리말 못하고 그리고 일본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한일 의원 간에 그동안 중단되었던 바둑대회 그리고 축구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민당에 니카이 총무회장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만나 뵙고, 그때 니카이 총무회장 얘기가 ‘한일 간에 인적 교류가, 특히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방문객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가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거 이끌고 한국에 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400명을 이 사람이 이끌고 옵니다.
잠실 롯데에서 이번 주말에 행사를 하거든요.
윤병세 장관님, ‘일본의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와 관련해서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일 양국 간에 과거사 문제, 식민지라는 것이 우리 한국이 일본에 당한 역사의 쓰라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나라로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과 밀접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사회적인 문제, 특히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일본의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70주년 담화도 그렇고요.
일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한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뭔가 자위대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일본의 IS와 관련한 특이 동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최근에 우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해외 취업 유망국가로 10개국을 선정했는데 거기 오스트리아가 포함이 되었어요.
다른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이 있고 카타르하고 UAE도 있고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오스트리아를 선정한 이유를 보니까 실업률이 EU에서 최저다, 4.7%, 이것은 경이로운 숫자인데, 그리고 외국인 고급인력을 유치하고 있고 이러한 자기네들의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부족분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취득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것들이 오스트리아를 선정한 이유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망직종으로서는 물류, IT, 유통, 요리사가 들어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아까 윤상현 위원님께서 위안부 문제 말씀하셔서 그것은 아까 우리 대사님께서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계시고 윤 위원님께서도 올바른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 문제를 조금 잘못이라고 그럴까, 너무 의욕이 앞서서 하는 공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한일 양자 간의 문제로서 다루기보다는 전시 여성의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사관의 직접적 개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미국 내에 있는 위안부 동상이 일본의 여러 가지 반대 로비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의회 의원들이 거기에 협력하고 나서기 때문에.
물론 한인단체가 하지만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힘을 얻고 뻗어나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내에서도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가령 오스트리아 정치인이라든지 인권단체라든지 이쪽이 전면에 나서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정교한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 물론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중국은 좀 쉽지 않지만―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내부 평가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지금 영국의 여러 가지 정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분명히 내부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한·영 외교의 어떤 중점 관심 분야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한·영 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 이것이 조금 대사관 차원에서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은 우리에 대해서 경제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국에 쫓아가서 물어보거나 하지 않으면 그 정보 판단을 얻기가 어려워요.
미국이나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우리하고 계속 대화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항상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아도 정보 교환이 되지만.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주영대사관에 있는 공관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영국을 쫓아다니지 않으면 이런 아주 귀중한 정보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먼저 질의를 쭉 할 테니까 나중에 모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민족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우리 재일동포 초등학생이 약 1만 3000명 안팎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중 1만여 명은 제대로 한글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조총련계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초․중․고급학교를 다 합쳐서 약 8000명～1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중에 일부 학교의 학생 분포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 국적 대 조선족, 북한계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이 6 대 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 일본 학자들 간에도 앞으로 주일미군이 일본의 기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 그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미․일 간은 이 문제에 있어서 과거 60년대로 기억합니다마는 일본 정부로부터 미리 사전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최근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레버리지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미국이 과연 북핵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도 있어서 일본이 스스로 북한의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편에서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한편으로 북한은 한국하고……
여기 보고서에 나왔지만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국하고 해 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또 중국도 최근 원유 도입을 끊었네 마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북한과 중국 관계가 가깝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둘 다 탈출구를 모색하다 보니까 일본과 북한이 그렇게 접근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질문은 이러한 일본과 북한의 접근에 대한 미국의 입장 그리고 이러한 일․북 접근이 남북관계 개선, 한국 주도의 남북관계 개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대북관계 개선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려는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우려를 말씀하신 것이고 동북아 정세의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북․일 간의 이러한 접촉 그리고 근접하는 상황이 우리 외교에는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한․미․일 3국 공조의 어떤 와해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것이 좀 더 느슨해지는 그러한 측면뿐만이 아니고 이게 우리 외교가 좀 더 북한하고 일본을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의 틀 속에서 독자적인 제재를 풀겠다 이런 입장이지요?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의 외교를 보면 대미외교에 있어서 아주 한미동맹을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중 관계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그러한 내실화를 기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북한과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 만나고 있어요.
북․일 간의 납치자 문제를 매개로 해서 관계개선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장관께서는 지금 북한과 일본이 이렇게 납치자 문제를 매개로 해서 만나는 것이 어떠한 배경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북한과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 만나고 있어요.
북․일 간의 납치자 문제를 매개로 해서 관계개선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장관께서는 지금 북한과 일본이 이렇게 납치자 문제를 매개로 해서 만나는 것이 어떠한 배경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으로 보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태까지 흘러온 그 추세라 그럴까 하는 것은 다 예견되어 왔던 것이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하는 문제였지만 여태까지 온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체적인 이행단계인데 우리가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하듯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따져 가면서 우리의 우려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이제부터 미국 그리고 일본과 본격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일 동맹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으로 상당히 제한적이라고는 이해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행이 남은 그런 단계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미국과 그리고 또한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오고 있나요?
이번에 일본이 고노담화 검증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고 한일 정부 간의 어떤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이것을 한일 양자 간의 차원으로 국한시키려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을 국제 차원의 문제로 우리가 부각을 시키는 데 너무 우리 정부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는 국제사회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하는 인상을 주는 보다 정교한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번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실 때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반적인,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동북아 정세의 격변의 와중 속에서 한일 관계를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끌어가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하고는 달리 사실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의 국제 문제로 풀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 왔고 지금 외교부도 그러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하원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그러한 입장을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국제사회의 대일 압력을 우리가 어떤 힘으로써, 진짜 압력으로써 일본이 느끼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국제사회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번에 오바마 방문이 이상하게 일본 방문하고 그 기간부터 시작해서 자꾸 비교되어서 보도되는 것에 저는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쓴다는 게 좀 우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한미 간의 협의사항과 달리 겉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자칫 하면 좀 치중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님께서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특히 미국 국방장관이 방문했을 때 중국의 국방장관의 반응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앞으로 완화되기보다는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안에서 우리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 점을 충분히 살려서 중․일 양국 관계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에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최근에 COI의 북한인권사무소 한국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 소극적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결의안이 지금 발의된 것 아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한일 관계의 전반적인 개선까지 미국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저희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일 간에 협력을 할 그러한 용의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점점 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베 총리 자신이 ‘어떤 전제조건이 달린 정상회담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확한 발언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일본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인식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시간관계상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이번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배경에는 물론 북한 핵 문제라는 그리고 그것이 핵 회담을 하는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북한 핵을 매개로 해서 모였지만, 미국의 속마음에는 한일 간에 지금 이완된 그런 안보 협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한일 관계의 전반적인 개선까지 미국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저희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일 간에 협력을 할 그러한 용의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점점 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베 총리 자신이 ‘어떤 전제조건이 달린 정상회담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확한 발언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일본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인식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시간관계상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중시해야, 그러니까 대일 여론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고요.
미국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일본의 어떤 반성을 촉구하고 일본 내 양심세력과 연계를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도 일본과 그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서 외상회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자료에 보면, 오늘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일관계의 지금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일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베 총리의 퇴행적 역사 인식입니다.
그런데 그 퇴행적 역사 인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한일 간에는 상당히 협의해야 될 분야가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일 간에는 현재의 관계를 그냥 유지해 갈 수만은 없을 것인데 일본의 잘못된 점은 지적하면서 한일 관계를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러한 사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장관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일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계속 언급했을 당시 국제사회 일부에서는 왜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도 있었지요.
그러다가 작년 12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자 국제사회는 우리가 왜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았는지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상회담 개최 부담이 해소된 지금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도덕적 우위에 서서 대범하게 대일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관께서 작년에 취소했던 방일을 선제적으로 재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일본과의 경색된 관계, 이것이 현재 경제․문화․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서 협력해야 될 한일 양국 모두의 외교적 선택 폭을 매우 좁히고 있다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한일 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이 아베 총리의 퇴행적 역사 인식이다 하는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국력을 신장해 온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미국에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여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통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분쟁과 갈등의 평화적 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을 넘어 과거사를 미화하면서 군사력의 대외 확장을 기도함으로써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일본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세습 이후 더욱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여전히 역내 최대의 안보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 지역 정세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3
중국이 새롭게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것을 현 상태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또는 앞으로 향후 중국과 대화해서 우리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앞으로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먼저 외교부 예산을 보니까 독도 예산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42억 원만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100억 원 정도로 올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독도 예산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배증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학기술 거점 공관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외교부가 미래부와 MOU 체결을 해서 앞으로 각 공관의 특성을 살려서 과학기술 분야별로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관련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국제협력 지원을 이끌어 내는 활동이라고 보는데 이게 완전히 삭제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의 검토의견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먼저 죽 질문을 할 테니까 나중에 몰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이 새롭게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것을 현 상태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또는 앞으로 향후 중국과 대화해서 우리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미국과 일본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앞으로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먼저 외교부 예산을 보니까 독도 예산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42억 원만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100억 원 정도로 올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독도 예산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배증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그다음 날 10월 16일, 17일 양일 간 평양에서 국제토론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북한이 경제특구 열네 곳을 발표를 한 것은 그 뒤인데.
국제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에는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그렇던데 7개 나라의 경제전문가, 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북한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제특구에 대한 문제를 협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제특구 열네 곳이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50년간 토지이용권하고 개발권을 부여하고 법인세도 14%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일본 신문과 우리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확대 내지 국제화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전부터 지적했지만 북한이 개성공단의 확대와 국제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5만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매일 개성공단을 왔다갔다하면서 혹시 가져올지도 모를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개성공단은 더 이상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원치 않고 대신 다른 곳에 이런 특구를 허용하면서 북한에 그걸 독자적으로 한다고 얘기했어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안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함께 갖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이런 입장을 일본한테 곧 있을 한일안보정책협의회에서 전달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는 과거 이미 10년 전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딱 외교경로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이 국민한테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외교부의 대응이 너무 신중하다 못 해서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이게 충분히 제대로,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우리 정부는 주한 미․일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한미, 한일 간 긴밀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추진한다”, 이때 이미 우리가 우리의 주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동의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 입장을 전달을 했어요.
또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된 한 달 뒤인 97년 10월에는 다시 한번 일본, 미국 측을 불러 갖고 일본 자위대가, 구체적으로 ‘자위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토․영공․영해에서 작전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불허한다, 그리고 작전지역, 방공식별지역에서 활동할 경우에도 우리한테 사전 협의해야 된다, 사전 동의를 얘기했어요.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다 사실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MERCOSURs는 일본과 EU와 지금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EPA가 될 수도 있고 FTA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양자관계 FTA는 참 잘해 왔는데 이런 지역 차원의 FTA에서……
외교부에 할 수 없이 얘기합니다, 산자부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미주 국감에 갔더니 일부 지역에서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에서 총영사가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막식에 동포 사회의 비판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참석하지 않는 게 맞다, 그리고 일본 총영사나 이런 사람들이 기림비 제막식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는 기림비 건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방해공작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 일본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둘지 몰라도 그건 결국 일본과 국제사회의 문제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일본 총영사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거나 대응하면 이것은 한일 간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는 미국 시민들이 미국 스스로가 이 문제를 일본을 비판하고 위안부 기림비를 만들도록 우리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우리 국내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미국에 오셨을 때라든지 국제무대에서 또는 미국에 있는 세미나에서 우리 총영사가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그런 미국 사회의 여론,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참석하지 않는 게 맞다, 그리고 일본 총영사나 이런 사람들이 기림비 제막식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는 기림비 건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방해공작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 일본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둘지 몰라도 그건 결국 일본과 국제사회의 문제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일본 총영사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거나 대응하면 이것은 한일 간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는 미국 시민들이 미국 스스로가 이 문제를 일본을 비판하고 위안부 기림비를 만들도록 우리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우리 국내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미국에 오셨을 때라든지 국제무대에서 또는 미국에 있는 세미나에서 우리 총영사가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그런 미국 사회의 여론,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거기에도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돼서 소녀상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데 일본의 극우단체가 여기에 반대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이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Crime Against Humanity), 인류에 반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브 위버라는 사람은 시의원 5명 가운데 처음에도, 결의안부터도 반대를 하고 제막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글렌데일시와 50년 전에 자매도시를 맺은 일본 히가시오사카 시장이 자매결연을 단절한다 하는,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왔던 사실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위버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글렌데일에는 한국인이 1만 2000명이나 사는 데 비해서 일본인은 아주 적게 산다, 그래서 한국의 영향력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뭐냐 하면 이 사람이 한국인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글렌데일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 재미동포 사회가 힘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글렌데일시에서는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서 시립 중앙도서관 앞에 시립공원이 있는데 그 안에 소녀상을 건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브 위버라는 사람은 시의원 5명 가운데 처음에도, 결의안부터도 반대를 하고 제막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글렌데일시와 50년 전에 자매도시를 맺은 일본 히가시오사카 시장이 자매결연을 단절한다 하는,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왔던 사실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위버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글렌데일에는 한국인이 1만 2000명이나 사는 데 비해서 일본인은 아주 적게 산다, 그래서 한국의 영향력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뭐냐 하면 이 사람이 한국인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글렌데일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일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벌집을 연 셈이다―우리라는 것은 미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소녀상을 세우지 말아야 했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먼저 위안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 반대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것이 결코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일본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일 간의 문제로 상황을 몰아가려는 일본의 의도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은 이게 1 대 1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아무 활동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일본과 국제사회 문제로 하라는 것은 이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제기하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한류라는 게 우리가 원래 어떤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해프닝처럼 이루어지다가 점점 ‘아, 이게 먹히는구나’ 해 가지고 퍼졌는데 그게 이제 이벤트가 됐단 말이지요, 이벤트 한번 하고 치워 버리고 마는.
그래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큰 영향이 있지 않나……
일본에서 한류가 저하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그러나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하는 데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중남미에서는 지금 상당히 K-Pop을 비롯해서 한류가 확산되는 그러한 추세에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EU하고 일본이 메르코수르하고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특히 EU는―보니까 EU도 우리랑 비슷해요―1999년부터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상을 진행하다가 메르코수르 쪽은 농산물의 수입관세 인하를 주장을 하고 EU는 공산품하고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우리하고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근원을 따지면 굉장히 복잡한데 위안부 문제가 1965년도 한일기본조약에 포함이 되느냐, 그러니까 청구권협정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그것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지요.
이게 한일 간의 문제라고 본다면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맞고, 그러나 이것이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의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Crime Against Humanity), 인륜에 반한 범죄로 봤을 때는 이것은 65년도 청구권 협정에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 65년도 협정을 뛰어넘는 사죄와 보상 내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일본의 법정에서도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총영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위안부 문제라든지 기림비 문제를 앞서 나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들이 주축으로, 그러니까 한국 동포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이뤄 나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우려는 충분히 합리적인 것이지만 때로는 좀 지나친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이지요.
특히 그중에서 우리 국민의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면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 지난번 국감에서 윤병세 장관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국민들한테 분명한 설명이 외교부 차원에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민의 불안을, 그러니까 합리적인 불안이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을 해 줘서 국민의 불안을 합리적으로 해소를 한 연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판단과 우리의 대처방안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면 너무나 감정적으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외교부라든지 주미대사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 2＋2가 나오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이 지지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무한적인 재무장이라든지 하는 것까지는 못 간다 하는 어떤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우려는 충분히 합리적인 것이지만 때로는 좀 지나친 측면도 있다 하는 것이지요.
특히 그중에서 우리 국민의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면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 지난번 국감에서 윤병세 장관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국민들한테 분명한 설명이 외교부 차원에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민의 불안을, 그러니까 합리적인 불안이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을 해 줘서 국민의 불안을 합리적으로 해소를 한 연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판단과 우리의 대처방안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면 너무나 감정적으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외교부라든지 주미대사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내일 총영사관 회의 때도 다시 제기를 하려고 그럽니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 동포사회에서 내분도 일어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로 나가면, 한국과 일본의 문제로 나가면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과 국제사회 문제, 일본이 스스로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본을 지향할 것인가를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문제로 몰고 가야 돼요.
그래야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해서 직접 충고를 하고 지적을 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합니다.
기림비 문제도 그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 한인사회에서 주도하는 것이 일응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로 나가면, 한국과 일본의 문제로 나가면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과 국제사회 문제, 일본이 스스로 앞으로 장래에 어떤 일본을 지향할 것인가를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문제로 몰고 가야 돼요.
그래야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해서 직접 충고를 하고 지적을 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을 합니다.
기림비 문제도 그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 한인사회에서 주도하는 것이 일응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총영사가 이 문제 어떻게 좀 저지하려고 왔다갔다 하다가 미국 사회에서 비판받지 않습니까?
특히 이 문제는 우리 국내에서 한국이 일본과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세계 5위의 국가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은 또 비확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하고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이 많으니까 주미대사관에서 미국 정계에 대한 설득 노력을 좀 더 많이 전개해 달라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도 많은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외교부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설명, 저는 그것도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가령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때 그것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우리 위안부 할머니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특히 두 번째 일본군이 집단권 자위권 하에서 한반도에 진주하는 일이 우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전반적인 국제질서의 틀이 우리가 과거사 문제만 갖고 집단적 자위권을 정면에서 반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외교부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해 온 것에 보면 평화헌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한다 그리고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수사가 붙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것이 이러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의 하나의 명분으로도 작용하는 이러한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우려를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사실 우리 외교부에서 이러한 현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 설명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외교부의 설명이 모호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도 많은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외교부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설명, 저는 그것도 공공외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