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의 북한 발언
2020
저는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한테 보냈던 친서, 거기에서 첫째가 코로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 잘 대응하기 바란다는 이런 위로의 이야기였고 또 하나가 그동안에 정체되고 있는 우리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 상황에 대한 북한 나름의 단상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큰 틀에서 발표도 됐었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또는 물밑으로 만약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적극적인 그런 정상회담 계기를 찾는 아주 절호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정황이 세계 거의 모든 각국의 주요 정무적 업무를 중단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남북관계, 우리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어제 대통령께서 이번 코로나 위기를 남북협력의 새 기회로 해야겠다,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그런 명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사실은 남북관계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안 자체가 정체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급히 남북관계 개선 또 북핵 문제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 제안 또는 판문점회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식의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역시 남북관계, 우리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어제 대통령께서 이번 코로나 위기를 남북협력의 새 기회로 해야겠다,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그런 명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사실은 남북관계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안 자체가 정체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급히 남북관계 개선 또 북핵 문제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 제안 또는 판문점회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식의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국무총리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정황이 세계 거의 모든 각국의 주요 정무적 업무를 중단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남북관계, 우리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어제 대통령께서 이번 코로나 위기를 남북협력의 새 기회로 해야겠다,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그런 명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사실은 남북관계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안 자체가 정체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급히 남북관계 개선 또 북핵 문제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 제안 또는 판문점회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개별 관광을 포함한 그런 남북관계의 여러 재난 상호 지원이라든가 또는 휴전선 일대 생태보전 문제라든가를 말씀하셨고 이때 미국 측에서 특히 개별 관광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재 비핵화 논의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 이것은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긴요한 일이 바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비핵화 논의 정체 국면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런 사태의 장기화는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또 강화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사실은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시한폭탄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하셨고 신년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보건의료 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정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런 여건은 어떻습니까?
지난 3월 4일 날 김정은 위원장의 코로나 잘 극복하기를 응원한다라는 친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면보다도 현재 남북 간의 상황에 있어서 정상 간 신뢰를 재확인해 줬다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비핵화 논의 정체 국면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런 사태의 장기화는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또 강화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사실은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시한폭탄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하셨고 신년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보건의료 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4일 날 김정은 위원장의 코로나 잘 극복하기를 응원한다라는 친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면보다도 현재 남북 간의 상황에 있어서 정상 간 신뢰를 재확인해 줬다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비핵화 논의 정체 국면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런 사태의 장기화는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또 강화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사실은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시한폭탄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하셨고 신년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보건의료 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정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런 여건은 어떻습니까?
지난 3월 4일 날 김정은 위원장의 코로나 잘 극복하기를 응원한다라는 친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면보다도 현재 남북 간의 상황에 있어서 정상 간 신뢰를 재확인해 줬다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비핵화 논의 정체 국면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런 사태의 장기화는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또 강화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사실은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시한폭탄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총리님 하루 종일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남북 간에 있어서는 보건․방역 협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의 신종플루 때나 또 에볼라 바이러스 때나 또 메르스 감염 때나 그런 사태 때 남북 간에 서로 협력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북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방역 요청이 온 게 있습니까?
총리님 하루 종일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남북 간에 있어서는 보건․방역 협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의 신종플루 때나 또 에볼라 바이러스 때나 또 메르스 감염 때나 그런 사태 때 남북 간에 서로 협력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북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방역 요청이 온 게 있습니까?
저는 러시아 대사 평가대로 그동안의 행위들을 볼 때 북한 지도부에서 공언한 것은 시기가 앞당겨지느냐 여건이 어떻느냐의 영향은 있을지언정 그렇게 집행돼 왔습니다.
그런 상황은 갑작스럽게 한반도 상황을 다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부가 잘 대비해야 되고 바로 그런 점을 미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최근 북한에서 보인 그런 반응도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거든요, 우리 개별관광에 대해서.
개별관광 자체에 대해서 북한이 보인 반응은 아직 없지요?
지난 연말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제재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게 그게 북한 비핵화 추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9
어쨌든 우리가 정말 소중히 이루어야 될 그런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 내지는 당사자, 또 그걸 해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통일부에서, 지금 금강산 문제 잘 나왔습니다.
북한 측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좀 더 과감히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취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이런 점을 사전에 의논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거기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부산 한․아세안 특별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듯이 우리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 입장은, 저는 솔로몬의 재판에 비유하자면 아이의 친엄마인, 바로 그런 입장을 우리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가져야 됩니다.
저는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취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이런 점을 사전에 의논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거기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부산 한․아세안 특별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듯이 우리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 입장은, 저는 솔로몬의 재판에 비유하자면 아이의 친엄마인, 바로 그런 입장을 우리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우선 우리의 국력이 북한의 40배가 넘는, 이제 50배 가까운, 이렇게 되는 것부터……
이번에 김연철 장관께서 미국 방문 중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산가족 금강산 방문 또 면회소 전면 개보수를 우리가 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물자 반입이라든가 여타 시설재의 반입에 있어서 대북제재가 거기에 간여가 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해제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말씀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키는 게, 바로 그게 비핵화를 우리가 촉진하는 그런 하나의 훌륭한 로드맵이 되는 겁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금강산 관광 재개나 또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작년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에 임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 그런 게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런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발전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핵무장 고도화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변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통일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남북관계 발전에 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미국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그런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그걸 감경할 수 있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짧은 남북관계의 발전이지만 우리가 돌이켜 보면 너무 명백합니다.
우선 2018년 평창 때부터 올해 5월까지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고 할 때 북한 측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 없었습니다.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그런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그걸 감경할 수 있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짧은 남북관계의 발전이지만 우리가 돌이켜 보면 너무 명백합니다.
우선 2018년 평창 때부터 올해 5월까지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고 할 때 북한 측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 없었습니다.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통일부차관님하고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남북관계의 발전이 비핵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가 북한 나름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그다음에 체제의 안전 보장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물론 미국이라든가 여타 다른 나라들의 군사적 위협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일차적인 진원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통일부차관님하고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남북관계의 발전이 비핵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가 북한 나름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그다음에 체제의 안전 보장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물론 미국이라든가 여타 다른 나라들의 군사적 위협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일차적인 진원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저는 남북관계의 발전이 비핵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가 북한 나름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그다음에 체제의 안전 보장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물론 미국이라든가 여타 다른 나라들의 군사적 위협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일차적인 진원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그런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그걸 감경할 수 있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가 북한 나름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그다음에 체제의 안전 보장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물론 미국이라든가 여타 다른 나라들의 군사적 위협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일차적인 진원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그런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그걸 감경할 수 있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짧은 남북관계의 발전이지만 우리가 돌이켜 보면 너무 명백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물론 미국이라든가 여타 다른 나라들의 군사적 위협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일차적인 진원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그런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그걸 감경할 수 있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짧은 남북관계의 발전이지만 우리가 돌이켜 보면 너무 명백합니다.
우선 2018년 평창 때부터 올해 5월까지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고 할 때 북한 측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 없었습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보도되기 시작한 우리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저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포용적 입장을 갖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은 불참하더라도 북한 측 대표단이나 특사가 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권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보도되기 시작한 우리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저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포용적 입장을 갖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은 불참하더라도 북한 측 대표단이나 특사가 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귀순의사를 밝혔고 또 그다음에 귀순 진정성을 우리 정부에서 판단할 때 적절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뜻밖에 제도적인 허술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헌법 3조에 당연히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포괄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도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이고 무엇보다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 주민을 대함에 있어서 우선 북한이탈주민으로 확인이 되어야 그 순간부터 우리 국민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제기되는 중요한 점이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북한 주민들을 추방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 검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이, 그런 판단 없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어떤 법적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도 다 자취를 감춰 버리고 또 미국 측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걸 보이는데.
저는 우리가 보는 그런 대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공식화시켜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야 한 달 남짓 남은 올해를 뭔가 우리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미국은 ‘니네 마음대로 연말이야’ 북한은 ‘그렇게 해서 아무 진전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로서는 우리 길 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해서 그게 뭐가 되든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전혀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확실한 또 우리 나름의 대안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그렇게 될 때 한미 간의 균열 이런 것을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 있을 수 있습니다, GSOMIA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인도 태평양 뭐 그런 전략 문제 등등.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과거에 미국 측이 보여 온 태도는 무급으로 다 휴직이다 그런 태도도 보였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럴 때 우리 근로자들 생계 문제도 문제가 되고 등등, 효율적인 미군의 국내에서의 활동이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뭔가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라든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급여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이 방위비 전체 틀에 당연히 포함되도록 하는 이런 게 저는 오히려 현안으로서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이 문제 역시 절대로 크게 뭔가 불안스럽게 접근하기보다는 차분한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접근하면 되고 그렇게 할 때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입니다.
그게 이미 미국 요로에서 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비롯해서 금년 연말 그게 북한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그런 것일 뿐이지 어떤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의사표명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언론에서 본 것만 해도, 최근 들어서 한 세 차례 정도 본 같은데 그렇게 볼 때 연말 내에 특별한 진전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기회 되는 대로 우리 외교부에서도 미 측에 그런 분명한 입장을 잘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현안으로 보고해 주신 다섯 번째, 중남미 외교 추진 이것 빼놓고는 온통 다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GSOMIA 문제도 그렇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그렇고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현재의 상황도 그렇고 모두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우에 있어서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실은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살아가다 보면 늘 뭔가 문제가 있지요.
따라서 꼭 어렵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렵다고 우리가 보더라도 저는 이럴 때 가장 지혜로운 대책이랄까 접근은 원칙에 입각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잘 아시는 대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올해 한국극작가협회가 ‘북한 희곡문학의 흐름’이라는 그런 세미나도 열고 또 낭독극도 펼치고 그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외 거주 남북 희곡 전문가들 또 남북 극작가들이 함께 이런 세미나나 낭독 공연을 통한 그런 양식의 교류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금강산관광 문제에 있어서 개별관광 문제, DMZ를 유엔사가 통행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만약에 미국이나 유엔사가 반대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여러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 통일부가 좀 더 분명하게 이게 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가를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미 측에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양보해 가면서 어렵게 북․미 대화, 비핵화, 평화적 비핵화의 분위기를 잡아 가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더 과감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의 무슨 굳건함이라든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말씀도 보면 단순하게 어떤 훈련 자체의 의미가 중대하기 때문에 꼭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를 담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정부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강력히 이야기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산 문제도 그렇고 또 더 근원적인 여러, 남북관계가 어렵게 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북측에서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북측의 반응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북측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 주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러길래 작년도 우리가 이 훈련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 정했건 간에 정체되고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그리고 연말 시한 설정 그다음에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이런 것 등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굳이 훈련을 다시 해서, 작년에 안 했던 훈련을 재개해서 이 상황을 악화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북측으로부터 간혹 참 듣기 어려운 잘못된 무례한 표현들을 듣고 우리가 감내하면서도 오로지 대화를 잘 이끌어 보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 또 평화적인 비핵화가 그만큼 우리한테 제일 절실한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백보 양보해 가면서 여건을 성숙시켜 가 보고자 하는 이 상황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작년에 안 했던 비질런트 훈련을 재개하는지, 특히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골드페인 미 공군참모총장……
필요한 훈련, 대한민국 공군이 또 미국 공군이 적절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시뮬레이션 상황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길래 작년도 우리가 이 훈련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 정했건 간에 정체되고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그리고 연말 시한 설정 그다음에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이런 것 등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굳이 훈련을 다시 해서, 작년에 안 했던 훈련을 재개해서 이 상황을 악화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북측으로부터 간혹 참 듣기 어려운 잘못된 무례한 표현들을 듣고 우리가 감내하면서도 오로지 대화를 잘 이끌어 보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 또 평화적인 비핵화가 그만큼 우리한테 제일 절실한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백보 양보해 가면서 여건을 성숙시켜 가 보고자 하는 이 상황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작년에 안 했던 비질런트 훈련을 재개하는지, 특히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냥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취소했던, 그러니까 비핵화 논의를 위해서 작년에 취소했었습니다.
그랬던 비질런트 훈련을 비록 규모는 줄이고 명칭도 새롭게 검토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훈련, 대한민국 공군이 또 미국 공군이 적절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시뮬레이션 상황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예산 관련해서 외교부와 통일부에 의논, 요청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제교류재단에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지난 88올림픽 메달리스트 초청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우선 지난 88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우리 모습도 보여 주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도 제고하고 또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간의 공동 주최, 거기에 대한 어떤 국제적 여론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외교부에서 올라온 예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던데 우리 국제교류재단과 협력해서 함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 의원발의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양 같으면 기독교 관계로 해서 조왕리교회라든가 또는 예수교 서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에 평양 중심으로 활성화된 그런 종교 사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불교는 당연히 사리원의 성불사라든가 구월산의 월정사라든가 이런 성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교인들 중심의, 북측이 그렇게 합의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성지순례를 갖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로 볼 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안으로 올리고자 합니다마는 통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는 비핵화 실마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재와는 관계없는 또는 우리가 우회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금강산관광 문제입니다.
금강산 관광 그 자체로서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요?
더더욱이 함박도 포사격 또 연평도 포사격 등등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마저도 다시 무위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이어 감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비핵화 실마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재와는 관계없는 또는 우리가 우회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이어 감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비핵화 실마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재와는 관계없는 또는 우리가 우회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금강산관광 문제입니다.
남북관계가 이번 축구경기에서 봤듯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함박도 포사격 또 연평도 포사격 등등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마저도 다시 무위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이어 감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비핵화 실마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번 축구경기에서 봤듯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함박도 포사격 또 연평도 포사격 등등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마저도 다시 무위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이어 감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핵심적인 내용은 선 비핵화냐 아니면 동시 병행접근이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 비핵화가 아닌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는, 따라서 당연히 제재 완화나 해제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핵심적인 내용은 선 비핵화냐 아니면 동시 병행접근이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 비핵화가 아닌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는, 따라서 당연히 제재 완화나 해제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핵화 협상이 다시 표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5일 스톡홀름 회담 전혀 진전이 없었고 2주 후에 갖기로 예정이 됐던 실무 회담도 완전히 무산된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냈다’, 북한 측에서는 ‘전혀 새로운 게 없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께서 지금 돼지열병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정 저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극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를 많이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 글자 그대로 제재와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지금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두 가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와 상응하는 제재 해제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작년 9․19 공동선언 때와 비교해서는 우리 입장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아까도 금강산관광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엔 제재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이고 또 평화적으로 그 비핵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두 가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와 상응하는 제재 해제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작년 9․19 공동선언 때와 비교해서는 우리 입장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충분히 잘 마무리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잠깐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한반도 남북관계 상황 또 비핵화 협상,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이고 또 평화적으로 그 비핵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두 가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질의에서 충분히 잘 마무리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잠깐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한반도 남북관계 상황 또 비핵화 협상,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이고 또 평화적으로 그 비핵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두 가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와 상응하는 제재 해제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시간은 조금밖에 없습니다마는 우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강영식 회장님께 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영식 회장님, 그동안에도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 오셨고 저는 교류협력지원협회에 적임자로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남북관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의 소위 말하는 무관중, 무중계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근원적인 정책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시간은 조금밖에 없습니다마는 우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강영식 회장님께 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영식 회장님, 그동안에도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 오셨고 저는 교류협력지원협회에 적임자로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남북관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의 소위 말하는 무관중, 무중계 이런……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물밑 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를 물밑 접촉 또는 비공식 대화로 넘길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르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인민들의 고통이 분노로 되고 있다’ 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악화되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 정부가 그런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류경식당 종업원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그래야만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또 한미관계 등등이 다 같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과감히 두 가지를 강력히 미국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바로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이 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재 완화 또는 해제도 상응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미국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비핵화의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비핵무기 지대의 개념을 이제 명시적으로 그 개념으로 하자라고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길만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어낼 수 있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적인 긴장 강화 또는 충돌 그럴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2017년 이후 최악의 남북관계라고 보는데, 그러면 남북관계 교착상태,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 상황을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저는 유일한 실마리가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또 한미관계 등등이 다 같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과감히 두 가지를 강력히 미국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바로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이 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재 완화 또는 해제도 상응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미국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비핵화의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비핵무기 지대의 개념을 이제 명시적으로 그 개념으로 하자라고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길만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어낼 수 있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관중․무중계 평양 남북 축구경기,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긴장 강화 또는 충돌 그럴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2017년 이후 최악의 남북관계라고 보는데, 그러면 남북관계 교착상태,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 상황을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저는 유일한 실마리가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또 한미관계 등등이 다 같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과감히 두 가지를 강력히 미국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바로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이 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재 완화 또는 해제도 상응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미국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비핵화의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비핵무기 지대의 개념을 이제 명시적으로 그 개념으로 하자라고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관중․무중계 평양 남북 축구경기,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긴장 강화 또는 충돌 그럴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2017년 이후 최악의 남북관계라고 보는데, 그러면 남북관계 교착상태,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 상황을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저는 유일한 실마리가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또 한미관계 등등이 다 같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과감히 두 가지를 강력히 미국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바로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이 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재 완화 또는 해제도 상응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미국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관중․무중계 평양 남북 축구경기,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긴장 강화 또는 충돌 그럴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2017년 이후 최악의 남북관계라고 보는데, 그러면 남북관계 교착상태,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 상황을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저는 유일한 실마리가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또 한미관계 등등이 다 같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과감히 두 가지를 강력히 미국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대표단들이 함께 만났을 때 미국 측에서 처음으로 FFVD 대신에,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고 이런 비핵화 대신에, 그 용어 대신에 다시 완전한 비핵화,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에 스톡홀름에서 양측 이견을 가져온 중요한 변수가 됐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갑작스럽게 다시 이 용어가 등장한 게.
따라서 그런 비핵화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1992년에 이미 했던 남북 비핵화 선언 또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미 공인되고 있는 비핵무기 지대화의 비핵화 개념을 쓰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보세요?
남․북․미 모두 완전한 비핵화에는 다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complete denuclearization) 해 가지고.
그런데 정작 그게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대표단들이 함께 만났을 때 미국 측에서 처음으로 FFVD 대신에,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고 이런 비핵화 대신에, 그 용어 대신에 다시 완전한 비핵화,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에 스톡홀름에서 양측 이견을 가져온 중요한 변수가 됐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갑작스럽게 다시 이 용어가 등장한 게.
따라서 그런 비핵화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1992년에 이미 했던 남북 비핵화 선언 또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미 공인되고 있는 비핵무기 지대화의 비핵화 개념을 쓰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접근으로는 결코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개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남․북․미 모두 완전한 비핵화에는 다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complete denuclearization) 해 가지고.
비핵화 개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남․북․미 모두 완전한 비핵화에는 다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complete denuclearization) 해 가지고.
그런데 정작 그게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대표단들이 함께 만났을 때 미국 측에서 처음으로 FFVD 대신에,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고 이런 비핵화 대신에, 그 용어 대신에 다시 완전한 비핵화,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금지를 유보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비핵화를 북한이 따른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선 비핵화 후 보상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동시적인 상응하는 조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작 북한 측의 성명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금지를 유보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비핵화를 북한이 따른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선 비핵화 후 보상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동시적인 상응하는 조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작 북한 측의 성명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스톡홀름 협상이 무위로 끝났습니다.
북한 김명길 대표 성명에서는 미국이 선 비핵화를 요구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앞에 수레를 가져다 놓고 등등 이야기로서.
그런데 반면에 미국 국무성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뭡니까?
저는 중국 정부와 의논해서 또는 가능하다면 북한과도 의논해서 중국 내에서 또는 제3국에서 굳이 우리나라로 모시고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원해서 그런 탈북민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생활의 근거를 찾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내에 도착했을 때 보다 더 친밀하게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에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재정비하는 것과 함께 그렇게 제3국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도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략 그것의 무려 1000배에 이르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리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남북이 모든 이해관계의 여러 어려움을 떠나서 꼭 시급히 함께 해야 될 과제라고 보는데 다행히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북제재 예외 승인이 없이도 기초연구가 가능하다, 약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재 예외 승인을 안 받아도 좋은 그런 내용으로서 지표 위치 및 고도 측정 탐사 또 화산가스 탐사 이런 문제는 기초 단계로 GPS 장비와 안테나, 깔때기, 구리관 등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답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이보다 더한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무관중․무중계 축구시합 같은 것도 벌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만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우리 정부가 또 이미 북한 측에서 이것을 우리 측에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또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차 질의에서 핵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는 평화적 비핵화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이고 또 그 비핵화가 꼭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상응 조처로 함께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또 비핵화의 개념도 비핵무기지대화의 개념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비핵화이고 또 그 비핵화가 꼭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상응 조처로 함께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또 비핵화의 개념도 비핵무기지대화의 개념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를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질의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까 인도를 남북 간 관계에 있어서 한 중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이를테면 아․태 우주과학기술협력센터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북한 인민무력부 군인의 인도 내 영어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접근은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오히려 저해된다 이렇게 보고, 인도대사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계기지 역할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자체는 원전 건설을 하지 않으면서 해외의 필요로 하는 원전 건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은 평화적 비핵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평화적 비핵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요체라고 보고 인도가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인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은 평화적 비핵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평화적 비핵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요체라고 보고 인도가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인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작년에 네 차례 또 이번에 지난 6월인가요, 시진핑 주석 방북하면서 북한과 중국 간의 일반적인 협력관계가 극히 향상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북․중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무슨 식량 지원 이런 것을, 저는 이건 주한중국대사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조금 색다르네요.
그동안에는 당연히 그런 게 중요 관심사가 돼 가지고 여러 논의가 있을 법한데 의외로 중국 측의 반응도 아주 원론적인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이번 스톡홀름 회담이 전혀 새로운 것 없는, 전혀 알맹이 없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반면에 미국은 여러 창의적인 내용들을 검토하는 그런 밝은 시간이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 측의 발표만으로 보자면 선비핵화를 요구했다, 여전히 선비핵화를 미 측이 요구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을 발표했고 미국 측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창의적인 여러 의견들을 이야기했다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이번 스톡홀름 회담이 전혀 새로운 것 없는, 전혀 알맹이 없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반면에 미국은 여러 창의적인 내용들을 검토하는 그런 밝은 시간이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 측의 발표만으로 보자면 선비핵화를 요구했다, 여전히 선비핵화를 미 측이 요구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을 발표했고 미국 측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창의적인 여러 의견들을 이야기했다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관이 지난 9월이었던가요, 평양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측이 갖는 기본적인 접근의 차이가 분명하고 또 그것이 현재 양측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매우 우려되는데 지난번 6월 달 시 주석 방북했을 때 명확하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 또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등에 대해서 중국이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사관에서 지금 이 국감장에서 잘 말씀 안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또 북․미 간의 대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남북 간의 대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결렬로 해서 올 하반기, 후반기 동북아 정세가, 한반도 정세가 크게 출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갖는 기본적인 접근의 차이가 분명하고 또 그것이 현재 양측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매우 우려되는데 지난번 6월 달 시 주석 방북했을 때 명확하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 또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등에 대해서 중국이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사관에서 지금 이 국감장에서 잘 말씀 안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또 북․미 간의 대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남북 간의 대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중국, 북한 정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 침략을 당했던 그런 동남아 국가들도 함께 힘을 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필리핀이 일본과의 관계가 크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에서 그런 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필리핀 정부가 함께 동참을 요청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는 우리 필리핀대사관에서 이 문제에 관해 공식으로 필리핀 문체부라든가 체육 담당 또 올림픽 담당 그런 기관과 의논을 해 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베트남과 북한 간의 관계가 잘 발전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개방․개혁으로 나설 때 중국 모델보다는 오히려 베트남의 도이모이 모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베트남 간의 관계가 잘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더 환영해야 될 그리고 그런 계기가 있을 수 있다면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염두에 둬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베트남과 북한 간의 관계가 잘 발전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개방․개혁으로 나설 때 중국 모델보다는 오히려 베트남의 도이모이 모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베트남 간의 관계가 잘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더 환영해야 될 그리고 그런 계기가 있을 수 있다면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염두에 둬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원이 아까 하노이에는 42명이고 호치민에는 41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볼 때는 베트남과 북한 간의 관계가 잘 발전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개방․개혁으로 나설 때 중국 모델보다는 오히려 베트남의 도이모이 모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베트남 간의 관계가 잘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더 환영해야 될 그리고 그런 계기가 있을 수 있다면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도 ‘신북방정책의 현황 및 과제’ 이런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참으로 중요한 유라시아 경제권 진출 또 균형외교,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죽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북한 변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북한 변수 조금 전에 핵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절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방정책이 필요한 데 반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거기에 개재될 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아침에 현안보고도 들으니까 외교부가 여러 북방외교 사업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 북한 변수가 아닌 러시아 관계 또는 중국 관계, 동북 3성 정책 이런 것들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참으로 중요한 유라시아 경제권 진출 또 균형외교,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죽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북한 변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북한 변수 조금 전에 핵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절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방정책이 필요한 데 반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거기에 개재될 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아침에 현안보고도 들으니까 외교부가 여러 북방외교 사업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 북한 변수가 아닌 러시아 관계 또는 중국 관계, 동북 3성 정책 이런 것들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욱일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죽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북한 변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북한 변수 조금 전에 핵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절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방정책이 필요한 데 반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거기에 개재될 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아침에 현안보고도 들으니까 외교부가 여러 북방외교 사업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 북한 변수가 아닌 러시아 관계 또는 중국 관계, 동북 3성 정책 이런 것들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욱일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욱일기, 두말할 나위 없이 일본 군국주의․제국주의의 상징이어 왔습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오전의 핵 문제 관련해서 잠깐만 더 묻고자 합니다.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새로운 셈법 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방법 또 전환 이런 의미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의 핵심적인 사안이, 저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국 측의 태도 변환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비핵화 개념은 반드시 우리가 짚어야 될, 불원간 맞이할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비 분담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비핵화에서 비핵화가 뭐냐, 완전한 비핵화가 뭐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저로서는 지난 하노이 회담을 보더라도 이를테면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까지 범주에 넣는다고 할 때 사안의 심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비핵화를 이루느냐 또 그것을 평화적으로 이루느냐 하는 게 관건인 만큼 현 단계에서는 최대한 간명한 비핵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남북 간에 이미 1992년에 비핵화 합의에서 했던 그런 비핵화의 범주, 사실은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비핵무기 지대화의 비핵화 개념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사한데,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간명하고 또 이미 국제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비핵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그런 비핵화의 개념을 추동해 보실 요량은 없으십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complete denuclearization), 제 발음이 영 어렵습니다.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에는 다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비핵화에서 비핵화가 뭐냐, 완전한 비핵화가 뭐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저로서는 지난 하노이 회담을 보더라도 이를테면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까지 범주에 넣는다고 할 때 사안의 심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complete denuclearization), 제 발음이 영 어렵습니다.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에는 다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비핵화에서 비핵화가 뭐냐, 완전한 비핵화가 뭐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저로서는 지난 하노이 회담을 보더라도 이를테면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까지 범주에 넣는다고 할 때 사안의 심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비핵화를 이루느냐 또 그것을 평화적으로 이루느냐 하는 게 관건인 만큼 현 단계에서는 최대한 간명한 비핵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남북 간에 이미 1992년에 비핵화 합의에서 했던 그런 비핵화의 범주, 사실은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비핵무기 지대화의 비핵화 개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실무회담 또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사실은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문제가 북한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서 얼마나 실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가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도 그런 게 제기됐었고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북한이 기대하는 게 확연히 있습니다.
게다가 명시적으로 얼마 전에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명확하게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를 어젠다로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약 스냅백(Snap Back) 제도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실무회담 또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사실은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문제가 북한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서 얼마나 실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가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도 그런 게 제기됐었고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북한이 기대하는 게 확연히 있습니다.
게다가 명시적으로 얼마 전에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명확하게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를 어젠다로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약 스냅백(Snap Back) 제도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실무회담 또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사실은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문제가 북한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서 얼마나 실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가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도 그런 게 제기됐었고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북한이 기대하는 게 확연히 있습니다.
게다가 명시적으로 얼마 전에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명확하게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를 어젠다로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번 실무회담 또 예상되는 3차 북․미 정상회담 그 핵심은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9차 회담에서 제일 긍정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다면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이것이 투트랙이 함께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관계 어쨌든 지난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 북한 측에서 표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때로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언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남북문제 개선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여 전인가요, 대통령께서 올 11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관계 어쨌든 지난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 북한 측에서 표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때로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언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남북문제 개선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여 전인가요, 대통령께서 올 11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절차에 임할 방안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때로는 존 볼턴 전 국가안전보좌관에 대해서 ‘전쟁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마디로 소위 리비아식 모델, 그러니까 선비핵화 후보상 또는 평화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지난번 하노이 회담 이후로 북미 회담이 중단되고 있고 지난번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이번 볼턴 경질로 인해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때로는 존 볼턴 전 국가안전보좌관에 대해서 ‘전쟁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마디로 소위 리비아식 모델, 그러니까 선비핵화 후보상 또는 평화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지난번 하노이 회담 이후로 북미 회담이 중단되고 있고 지난번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이번 볼턴 경질로 인해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북한 당국자들이나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언행이라고 지적하면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왜 종료키로 했는지 총리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상황들은 그야말로 우리 정부의 헌신적 노력에 의한 것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우리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 측의 이러한 언행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본인에게도 대단히 막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상황들은 그야말로 우리 정부의 헌신적 노력에 의한 것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우리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 측의 이러한 언행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본인에게도 대단히 막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첫날 북한 측에서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해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남북 간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 이런 담화를 냈었습니다.
이렇게 남북 간에 이런 문제도 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서기 10세기에 대분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통계를 보니까 무려 서른한 번이나 그런 분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다시 분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징후들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 중심으로 해서 또는 EU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할 때 우리 정부 차원이나 통일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북측에 대해서 이런 민간 활동들이 있는데 지원을 하자라든가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자라든가 이런 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번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두 측면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정무적 측면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한편 우리 국민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군사적 위협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신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번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두 측면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정무적 측면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한편 우리 국민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이 갖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우리 편을……
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전인수 격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앞으로 북핵 비핵화 문제라든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보면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확대되어서 거의 군축 문제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형식적으로 4․27 합의 그리고 거기에 따른 9․19 합의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대승적으로 넘길 수도 있고 만약 그게 위반하는 거라면 좀 더 강력하게 그 부분을 규탄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 조금 더 나은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권입니다.
최근에 여러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든가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이라든가 북한의 최근의 태도라든가 참 여러 일들이 함께 겹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권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익과 그다음에 글로벌 소사이어티, 세계 사회의 책임 있는 한 국가로서의 원칙에 따른, 그러니까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당당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최근의 일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대응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격의 없이 남북한을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는 이제 한반도에 적대관계가 종식되고 정녕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남북관계를, 북․미 관계를, 한반도 평화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우리 정부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아베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격의 없이 남북한을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는 이제 한반도에 적대관계가 종식되고 정녕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남북관계를, 북․미 관계를, 한반도 평화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우리 정부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아베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 첫걸음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양측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유엔 제재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필요하다면 제재의 예외 조치도 요청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모두를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 아베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는 대북 제재 문제까지 들먹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 좁은 아베 수상의 태도를 볼 때 이러한 보복 조치는 장기간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선린관계를 해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아베 수상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 정부도 장단기 대책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세워 주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만약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다시 제재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스냅백 제도도 함께 채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그 첫걸음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양측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유엔 제재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필요하다면 제재의 예외 조치도 요청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모두를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만약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다시 제재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스냅백 제도도 함께 채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그 첫걸음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양측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한편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관계를 해소한다?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만약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다시 제재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스냅백 제도도 함께 채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화 체제의 구축에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필수입니다.
한편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관계를 해소한다?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 우리 한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는 또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아베 수상은 우리 대통령은 대북 영향력도 없다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또 우리 정부를 적대적으로 지칭하는 등 시정잡배 같은 외교 결례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수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우리는 한일 관계의 목표를 불행했던 과거사를 잘 마무리하면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우호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데 우리 정부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베 정부의 이러한 경제 보복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 이런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이 일자 아베 수상은 슬그머니 마치 우리가 대북 제재를 위배했기 때문에, 해서 무슨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도 아니고 또 원천적으로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신뢰 유지는 설령 북․미 관계가 교착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남북한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야기하는 린치핀, 바로 그게 남북한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4․27 판문점선언 또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양측이 합의한 것을 양측이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유엔 제재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서 소위 통미봉남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도 아니고 또 원천적으로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신뢰 유지는 설령 북․미 관계가 교착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남북한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의 구축에는 또한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필수입니다.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서 적절한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 문제가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서 적절한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 문제가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의 구축에는 또한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필수입니다.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2․27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한을 보내서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국제사회가 이미 라틴아메리카 또는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또는 비핵무기지대로 불리는 이런 지대를 만들 때 도입한 비핵화의 개념, 즉 핵무기의 제조․생산․실험․취득․배치․저장 등을 금지하는 것을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가장 간명하면서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한 비핵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 하노이에서도 그랬고 앞으로의 실무협상에서도 비핵화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2․27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한을 보내서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국제사회가 이미 라틴아메리카 또는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또는 비핵무기지대로 불리는 이런 지대를 만들 때 도입한 비핵화의 개념, 즉 핵무기의 제조․생산․실험․취득․배치․저장 등을 금지하는 것을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가장 간명하면서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한 비핵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하노이에서도 그랬고 앞으로의 실무협상에서도 비핵화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2․27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한을 보내서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국제사회가 이미 라틴아메리카 또는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또는 비핵무기지대로 불리는 이런 지대를 만들 때 도입한 비핵화의 개념, 즉 핵무기의 제조․생산․실험․취득․배치․저장 등을 금지하는 것을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오늘도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난번 판문점 회동 이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목표를 핵 동결로 바꾸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영토 자유의 집에서 북․미가 정상회담을 열어 하노이 이후 정체되었던 비핵화 협상에 다시금 동력을 찾게 한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6월 30일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한때는 운전자 자처하더니 이제 손님이 됐다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울러서 시간도 없고 한마디, 우리 옛말에 적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必有餘慶)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함을 쌓으면 반드시 경사로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정부로서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현 상황에서 한미관계 또 한중관계를 고려하면서,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세계 무역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시각에서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자율과 판단을 존중해 주는 태도 또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시진핑 주석 평양 방문에 있어서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북한 당국이나 중국 당국의 언급에 비핵화 문제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을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뭔가 새로운 제안이 평양으로부터 발신됐고 이런 것을 G20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전할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외교부가 파악하는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런 폭거를 자행하는 것,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들이 산적돼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방북 문제 비롯해서 우리가 곧 갖게 될 한미 정상회담, 뒤이어서 있을 수 있는 비핵화 문제를 두고 북․미 간의 논의 등등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유한국당 측에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국회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어느 정도냐라는 게 주요한 어떤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부는 북한이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런 요구가 결렬된 것을 놓고 볼 때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북한의 비핵화 이제까지 이야기는 속임수였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잘못된 인식이고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어느 정도냐라는 게 주요한 어떤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부는 북한이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런 요구가 결렬된 것을 놓고 볼 때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북한의 비핵화 이제까지 이야기는 속임수였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잘못된 인식이고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 한 축을 버리면서 그러면서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관한 적절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것은 비핵화가 가짜고 속임수다라는 접근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북한의 비핵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이고 그러나 또 한편 꼭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될 과제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께서 후보로 선임된 후에 많은 근현대사 학자분들이 또 심지어는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까지 나서서 우리 후보가 꼭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을 잘 펴 나가 주기를 기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사들도 봤습니다.
장관으로 되시면 꼭 그렇게 그분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아니,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관후보께서 말씀, 모두발언하신 것 가운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북․미 간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교착된 상태를 풀어 나갈 수 있겠는지 우리 후보께서 보시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관후보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후보께서는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참 평생을 연구해 왔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또 한반도 평화정책, 우리 후보의 평생의 연구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 후보로 선임된 후에 많은 근현대사 학자분들이 또 심지어는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까지 나서서 우리 후보가 꼭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을 잘 펴 나가 주기를 기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사들도 봤습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관후보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후보께서는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참 평생을 연구해 왔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또 한반도 평화정책, 우리 후보의 평생의 연구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 후보로 선임된 후에 많은 근현대사 학자분들이 또 심지어는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까지 나서서 우리 후보가 꼭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을 잘 펴 나가 주기를 기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사들도 봤습니다.
장관으로 되시면 꼭 그렇게 그분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아니,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세가 아주 미묘하게 남북관계, 북․미관계 또 주변 중국․러시아 관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선 북한 의전 담당자가 최근 러시아를 방문했었습니다.
돌아온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설이 어느 정도로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 정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까?
최근 정세가 아주 미묘하게 남북관계, 북․미관계 또 주변 중국․러시아 관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선 북한 의전 담당자가 최근 러시아를 방문했었습니다.
돌아온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설이 어느 정도로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 정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천안함 사태가 갖는 그런 책임과 그것이 5․24 조치로 해서 계속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또 우리 사회의 풀어야 될 숙제이면서도 또 풀기 어려운 그런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대에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오전에 송영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5․24 조치가 해제돼야 된다, 더 이상 쓸모없는, 오히려 우리만을 옥죄는 그런 조치가 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지금의 야당이신 분들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5․24 조치 문제가 이제 천안함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또 그것을 얼마만큼 남북이 규명해 내느냐와는 관계없이 남북관계가 새롭게 발전해 가야 되는, 꼭 가야만 되는 그 길을 위해서 이 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에서 당시 여당 의원님들이 하셨던 그런 의견을 그때도 함께 했었습니다.
5․24 조치는 이제 천안함 문제 책임 규명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더 큰 한반도의 평화,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태가 갖는 그런 책임과 그것이 5․24 조치로 해서 계속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또 우리 사회의 풀어야 될 숙제이면서도 또 풀기 어려운 그런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대에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오전에 송영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5․24 조치가 해제돼야 된다, 더 이상 쓸모없는, 오히려 우리만을 옥죄는 그런 조치가 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지금의 야당이신 분들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5․24 조치 문제가 이제 천안함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또 그것을 얼마만큼 남북이 규명해 내느냐와는 관계없이 남북관계가 새롭게 발전해 가야 되는, 꼭 가야만 되는 그 길을 위해서 이 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함 책임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당시 여러 의문점들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능성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명백히 이것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소행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이 정부와 또 우리 국민의 공식적인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후보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기본 사유로서 박왕자 씨의 피살 사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그게 발생함으로 해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하에서 그래도 뭔가 맥을 이어 가려고 하던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통과의례’라는 말이 그야말로 당연히 거쳐야 될 그러한 일의 하나인 의미로 사용됐다기보다는 참 어려운 남북관계가 발전해 감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러이런 어려움도 따르는 게 아닌가라는 의미의 ‘통과의례’라는 표현을 썼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일부 언론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치 그게 으레 있어야 될 일로서 설명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도 말씀하십니다.
‘통과의례’라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더 후보가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SNS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보도되는 그런 SNS 내용들을 볼 때 바람직한 발언들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일반 사회인으로서 또 남북문제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갖는 여러 가지 소회를 어느 면에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후보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기본 사유로서 박왕자 씨의 피살 사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개성공단이 중단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잘못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시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을 왜 중단했느냐라고 할 때 그게 직접적인 이유였지요.
그러나 그 당시 저는 바로 이 외통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절차적으로 얼마나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든가 교역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옳지 않다라는 걸 이 상임위에서 누누이 역설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원인은 명백히 4차 북한 핵실험이 그 원인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당시 처리는 옳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그렇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우리가 북핵문제를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
잘못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시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을 왜 중단했느냐라고 할 때 그게 직접적인 이유였지요.
그러나 그 당시 저는 바로 이 외통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절차적으로 얼마나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든가 교역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옳지 않다라는 걸 이 상임위에서 누누이 역설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원인은 명백히 4차 북한 핵실험이 그 원인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당시 처리는 옳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그렇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우리가 북핵문제를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
안 됐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의견 표시를 통해서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게다가 북한은 두 가지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비핵화 하겠다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가해져 온 군사적 위협 해소라든가 또는 국제사회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가지고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비핵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겠다 보여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가장 참 핵심적인 당사자란 말입니다.
어떤 대비랄까 남북관계 논의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명확하게 비핵화 의지를 실제 어떠냐는 차치하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의견 표시를 통해서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게다가 북한은 두 가지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새삼 2․27 하노이 회담이 그렇게 일응 결렬된 후에, 그런 후에 러시아와 북한이 아주 친밀한 행보를 보이는 듯한 상호 방문이랄까 이런 걸 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일종의,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 대 북한의 구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개별적으로 가하고 있는 그 제재가 큽니다마는 국제제재의 기본 틀은 역시 유엔의 제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카운터파트너를 미국에서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제재 문제 완화나 해제와 더불어서 논의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어떤 글도 읽은 적이 있고,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새삼 2․27 하노이 회담이 그렇게 일응 결렬된 후에, 그런 후에 러시아와 북한이 아주 친밀한 행보를 보이는 듯한 상호 방문이랄까 이런 걸 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일종의,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 대 북한의 구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개별적으로 가하고 있는 그 제재가 큽니다마는 국제제재의 기본 틀은 역시 유엔의 제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카운터파트너를 미국에서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제재 문제 완화나 해제와 더불어서 논의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어떤 글도 읽은 적이 있고,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의 지도자가 대소 간에 여러 회의에서 그것을 언급했고 구체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비핵화에,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런 실천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해 감에 있어서 이번의 하노이 회담이 어떤 결과를 못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요구를 했다고 해서 속였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명확히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그 위에서 우리가 논의를 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당당히 우리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북한의 지도자가 대소 간에 여러 회의에서 그것을 언급했고 구체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비핵화에,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런 실천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해 감에 있어서 이번의 하노이 회담이 어떤 결과를 못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요구를 했다고 해서 속였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명확히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그 위에서 우리가 논의를 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당당히 우리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제재 완화 문제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냅 백(snap back) 조건이 있지 않느냐.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의 지도자가 대소 간에 여러 회의에서 그것을 언급했고 구체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비핵화에,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런 실천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해 감에 있어서 이번의 하노이 회담이 어떤 결과를 못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요구를 했다고 해서 속였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명확히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그 위에서 우리가 논의를 펴 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원칙을 꼭 지켜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핵화가,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처음 조건이, 그게 어떤 족쇄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갈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 점을 꼭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풀어 감에 있어서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비핵화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원칙을 꼭 지켜야 되겠고요.
저는 우리 정부가 대안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발표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뉴스만 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누가 했건 간에 청와대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저는 아주 훌륭한 방향 제시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괄적인 로드맵도 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스몰딜 그다음에 정말 충분히 좋은 길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신뢰가 축적되고 이것이 더 큰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견을 강력히 또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제 어떤 분이 발표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뉴스만 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누가 했건 간에 청와대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저는 아주 훌륭한 방향 제시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괄적인 로드맵도 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스몰딜 그다음에 정말 충분히 좋은 길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신뢰가 축적되고 이것이 더 큰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견을 강력히 또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상 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전제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적대적인 행위 해소 그리고 당연히 제재 완화 또는 해소도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갈 때만이 비핵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군사적 위협의 해소, 그다음에 국제적인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이게 있다면 비핵화를 하겠다 이랬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방향, 의도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점을 함께 검토를 해야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치 않으면서 나타나는 일반적 행위만 가지고 비핵화를 의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반드시 비핵화는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당연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지난 2018년 3월 5일인가요 아까 천해성 차관도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명백히 두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무조건 비핵화가 아니었어요.
군사적 위협의 해소, 그다음에 국제적인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이게 있다면 비핵화를 하겠다 이랬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방향, 의도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점을 함께 검토를 해야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치 않으면서 나타나는 일반적 행위만 가지고 비핵화를 의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반드시 비핵화는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는 협상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냐, 대화가 계속 될 것이냐에 이번 최선희 부상의 발언이 핵심 관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미 양측에 대해서 모두 우리 정부가 보는 비핵화의 복안 그리고 해 나가야 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지난 2018년 3월 5일인가요 아까 천해성 차관도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명백히 두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무조건 비핵화가 아니었어요.
군사적 위협의 해소, 그다음에 국제적인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이게 있다면 비핵화를 하겠다 이랬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방향, 의도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점을 함께 검토를 해야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치 않으면서 나타나는 일반적 행위만 가지고 비핵화를 의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미 양측에 대해서 모두 우리 정부가 보는 비핵화의 복안 그리고 해 나가야 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지난 2018년 3월 5일인가요 아까 천해성 차관도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명백히 두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무조건 비핵화가 아니었어요.
군사적 위협의 해소, 그다음에 국제적인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이게 있다면 비핵화를 하겠다 이랬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방향, 의도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점을 함께 검토를 해야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치 않으면서 나타나는 일반적 행위만 가지고 비핵화를 의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반드시 비핵화는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이 제가 언론 살펴보기로는 아직 정확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협상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냐, 대화가 계속 될 것이냐에 이번 최선희 부상의 발언이 핵심 관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미 양측에 대해서 모두 우리 정부가 보는 비핵화의 복안 그리고 해 나가야 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지난 2018년 3월 5일인가요 아까 천해성 차관도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명백히 두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무조건 비핵화가 아니었어요.
군사적 위협의 해소, 그다음에 국제적인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이게 있다면 비핵화를 하겠다 이랬던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비핵화 논의에 있어서는 대상을 핵무기로 국한시키는 것이, 핵무기 또는 그와 관련되는 그런 제반 요소로 국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점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볼턴 안보보좌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경한 발언들을 해 왔습니다.
리비아식 해결이 있어야 한다라든가 심지어는 군사적 공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선제타격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괄 타결의 대상으로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서 일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것은 좋고요.
저는 지금 북․미 간에 또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해서 비핵화 회담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WMD까지 확충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런 생화학무기 당연히 없애야지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핵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만 처리하기로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바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볼턴 안보보좌관 이야기하는 WMD까지 포함하는 이런 비핵화의 개념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북․미 간에 또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해서 비핵화 회담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WMD까지 확충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런 생화학무기 당연히 없애야지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핵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만 처리하기로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바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볼턴 안보보좌관 이야기하는 WMD까지 포함하는 이런 비핵화의 개념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동맹으로서 그만큼 서로 신뢰하면서 함께 일한다고 하는데 그런 봉투 내용을 사전에 알아야 되고, 정히 안 된다면 사후에라도 알아야지요.
그동안 여러 언론보도를 볼 때 소위 WMD 제거, 그것을 통틀어서 제거하고 북한이 선 비핵화를 해야 한다 이게 주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2018
저는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서 법적 효력을 갖고 그렇기보다는 비핵화 또 남북관계 개선 또 북미관계 개선에 이르는 입구로서, 마중물로서 정치적 선언으로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혹시 우려되는 종전선언에 대한 게 있다면, 예를 들자면 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또는 유엔사 해체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등등의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일 뿐이지 그게 종전협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한테는 기존 정전협정이 있으니까 종전선언은 선언으로서 충실하고 그다음에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이 마련될 때까지 그대로 성격․ 기능을 갖는다, 그 유효함을 약속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지금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요즘에는 조금 잊혀지고 있는 듯 합니다만 전 사실 여전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동안의 합의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되는 중간 조치로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여전히 지나간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그게 살아 있는 현안으로서 그렇게 추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차관께 묻겠습니다.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6․12 센토사성명에 대한 북한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양측이 서로 함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중요한 것은 당시 합의됐던 종전선언이 어떤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 외에 의제가 뭐로 될 것인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왔다 갈 때 또 우리 정부로서도 뭔가를 그 결과물로서 남길 것인가, 더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서 1월 1일 날 신년사도 발표할 수도 있고 등등 한데 이런 점 등도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남북이 쌓아 온 그런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지들 이것을 정리하는 것으로서도, 그러면서 새해에 그런 점을 더 진전시켜 나가자라는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답방 결과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비핵화도 훨씬 더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약속을 지킨다’라는 점도 의미가 있고, 그러나 더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그런 어떤 신뢰가 구축된다는 그리고 그런 것이 전 세계에 보여진다는 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제를 어떻게 할 거냐?
언론보도들 보면 아까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의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송영길 위원께서 충분히 여러 정황을 훌륭히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의 남북관계 상황으로 볼 때 불가피했었다라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2019년도 것,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확실하게 또 이 보고 취지에 맞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1월 중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은 그런 인식이 실질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관계 개선에 큰 괴리를 빚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핵화가 비핵화 자체로서 성립될 수는 없는 거고 센토사 선언에서도 당연히 북미관계 정상화라든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든가가 함께 합의됐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이 함께 추진되도록 우리 정부가 늘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평가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헤일리 대사의 그런 발언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에게 충분한 당근이 제공됐고 이제 북한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까 질의에 이어서 비핵화 문제 또 북미관계 조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위급회담 연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서로 바빠서라는 이유로 제기를 했고 미국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정부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질의에 이어서 비핵화 문제 또 북미관계 조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위급회담 연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서로 바빠서라는 이유로 제기를 했고 미국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정부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원칙적인 입장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자체를 추동한다면 그 선 위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북미회담의 교착 상태, 고위급회담의 교착 상태 그 자체도 우리 남북관계가 잘 발전되면서 선순환으로 새롭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실질적으로 북미관계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관계 발전 자체가 비핵화를 추동해 낸다는 점에서 꼭 성사되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원칙적인 입장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자체를 추동한다면 그 선 위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북미회담의 교착 상태, 고위급회담의 교착 상태 그 자체도 우리 남북관계가 잘 발전되면서 선순환으로 새롭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실질적으로 북미관계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관계 발전 자체가 비핵화를 추동해 낸다는 점에서 꼭 성사되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외교부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북제재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이번 11월 들어서서 보다 더 강하게 한 것까지 합하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최고지도자의 입장에서 강하게 그런 제재의 부당성을 이야기했는데, 특히 그와 맞물려서 이런 노동일보의 보도는 단순한 어떤 전술적 차원에서의 그런 입장 천명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저는 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곤 합니다만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꼭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는 당연히 관계 정상화 또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한 정도의 제재 완화, 해제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난 11월 3일인가요,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장 명의로 ‘만약 비핵화 논의가 잘 진척되지 않는다면 다시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셨지만 남북 관계의 발전은 비핵화 그 자체로 추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또 투명하게 배분된 것들이 효율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식량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그에 입각해서 이런 원론적인 지원 문제도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셨지만 남북 관계의 발전은 비핵화 그 자체로 추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또 투명하게 배분된 것들이 효율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식량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그에 입각해서 이런 원론적인 지원 문제도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제가 누누이 대북제재와는 관계없는 남북 관계 발전, 인도적 지원 이런 것조차도 우리 통일부가 천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800만 불 지원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그런 것도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공공비축미 지원도 인도적 지원으로는 가능하지요?
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는 당연히 관계 정상화 포함해서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등의 문제가 안보리의 북한 규제결의안들에서 포함되고 있는 대로,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대로 바로 북한의 비핵화가 천연될 때는 또 다른 제재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이행된다고 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해제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저는 미국과 만약 이견이 있다면 비핵화가 언제 가능한지 또 비핵화가 왜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최대의 목표인지 등을 분명히 하면서 미 측에 양해도 구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견인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는 당연히 관계 정상화 포함해서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등의 문제가 안보리의 북한 규제결의안들에서 포함되고 있는 대로,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대로 바로 북한의 비핵화가 천연될 때는 또 다른 제재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이행된다고 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해제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저는 미국과 만약 이견이 있다면 비핵화가 언제 가능한지 또 비핵화가 왜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최대의 목표인지 등을 분명히 하면서 미 측에 양해도 구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견인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천연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도 또 연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 보도도 있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남북 관계의 발전이 비핵화 문제부터 그 자체를 추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반드시 서울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통일부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평양공동선언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가 남북한의 어떤 상징적 발전관계를 놓고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습니까?
바로 4․27 공동선언을 우리가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법상에 따른 합의의 일환으로서 중대한 재정적 필요가 있고 입법사항이 부수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심재권 위원입니다.
남북합의서 평양공동선언 등에 관한 비준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명확한 실증법상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명백히 북한은 우리나라의 일부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어쨌든 실정법상 우리 국민이 만약 우리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그건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온다면 그쪽으로 봐서 또 마찬가지 그런 판단이 서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그게 언론 자유의 침해라든가 탈북민 차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남북 관계가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왔고 따라서 정말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탈북자도, 월북자도 어느 측에 의해서도 포용될 수 있는 남북 관계가 되도록 더 열심히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견을 가지면서, 아까 박예영 이사장님도 나오셔서 탈북민들의 애로 이런 말씀도 했는데 저는 지난번 1차 국감 때도 외교부에 대해서 탈북민들 취업이 전혀 없다, 단 한 사람도 고용을 하고 있지 않다, 무슨 일반 행정보조요원으로뿐만이 아니라 기본 행정 정규직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보조 인력으로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외교부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교부, 여가부 등 무려 열아홉 곳에 전무해요, 정규직 직원이.
그러나 저는 그 일이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든가 탈북민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을 보면서 ‘아, 아직 우리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실정법상 우리 국민이 만약 우리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그건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온다면 그쪽으로 봐서 또 마찬가지 그런 판단이 서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그게 언론 자유의 침해라든가 탈북민 차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남북 관계가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왔고 따라서 정말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탈북자도, 월북자도 어느 측에 의해서도 포용될 수 있는 남북 관계가 되도록 더 열심히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안을 보면서 ‘아, 아직 우리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실정법상 우리 국민이 만약 우리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그건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온다면 그쪽으로 봐서 또 마찬가지 그런 판단이 서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그게 언론 자유의 침해라든가 탈북민 차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남북 관계가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왔고 따라서 정말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탈북자도, 월북자도 어느 측에 의해서도 포용될 수 있는 남북 관계가 되도록 더 열심히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견을 가지면서, 아까 박예영 이사장님도 나오셔서 탈북민들의 애로 이런 말씀도 했는데 저는 지난번 1차 국감 때도 외교부에 대해서 탈북민들 취업이 전혀 없다, 단 한 사람도 고용을 하고 있지 않다, 무슨 일반 행정보조요원으로뿐만이 아니라 기본 행정 정규직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보조 인력으로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위급회담 취재기자 풀단에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가 배제된 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이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든가 탈북민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을 보면서 ‘아, 아직 우리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실정법상 우리 국민이 만약 우리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그건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온다면 그쪽으로 봐서 또 마찬가지 그런 판단이 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991년 남북합의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2007년 10․4 선언까지는 공동선언에 해외 동포들이 다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모처럼 새롭게 시작된 4․27 공동선언 또 그 이후 9․19 공동선언 모두 이 부분이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말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볼 때 제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쉽지 않더라도 모든 절차나 명분 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 주장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 제가 참고한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벌써 1년 전에 우리가 유엔인구기금에다가 올해 북한 인구총조사를 지원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관님 말씀 이해하겠고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 정부에서 실제 생존하고 있는 걸 확인까지 하고 또 그걸 가족에게 알려 줬으면서도 북측의 그런 말을 남북관계 여건상 그냥 우선 수용하고 있다 이 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새롭게 통일부가 심층적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양공동선언 또 군사합의서 비준 문제 등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는 국제법상의 국가적 관계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다라는 이중성을 불가피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헌법과 기타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헌법사항과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법에 비추어 볼 때 지난 4․27 판문점선언은 명백히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른 재정 부담과 입법사항이 수반되는 합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반면에 이번 9․19 평양선언은 그런 부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국무회의 비준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는 국제법상의 국가적 관계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다라는 이중성을 불가피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헌법과 기타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헌법사항과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법에 비추어 볼 때 지난 4․27 판문점선언은 명백히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른 재정 부담과 입법사항이 수반되는 합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반면에 이번 9․19 평양선언은 그런 부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국무회의 비준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외교부장관께서 명확히 다시 한번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핵화 문제는 비핵화 자체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평양선언에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때 그럴 때 북한이 영변시설 등에 관한 비핵화도 더 추동해 나가겠다라는 이 부분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만약 그런 상응하는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진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월이 아니라 사실은 2월 이후로도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비핵화의 문제가 더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핵화 문제는 비핵화 자체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평양선언에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때 그럴 때 북한이 영변시설 등에 관한 비핵화도 더 추동해 나가겠다라는 이 부분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만약 그런 상응하는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진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월이 아니라 사실은 2월 이후로도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비핵화의 문제가 더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제 명백히 연중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한은 아까 말씀 들으니까 그건 평양공동선언에 명기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 지금 어떤 실무적인 준비가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 48만 명 정도의 우리 동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45만 명이 우리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북한 국적이 아니라 무국적으로 남아 있는 조선적이 3만여 명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매해 많은 숫자가 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약서를 낭독하게 하고 선서를 하게 하고 이런 조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저는 외교부가, 장관께서 그 의미가 갖는 구체적인 그런 미세한 차이라 할지라도 또 뉘앙스라 할지라도 잘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CD의 개념으로서 훌륭히 이 세 개념을 다 커버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점에 있어서도 왜 우리가 4․27 선언에서 CD를 택했고 또 6․12 센토사 선언에서도 CD를 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 두 개념도 함께 포괄하는 비핵화의 바람직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가, 장관께서 좀 더 과감히 또 소상히 그 성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재 완화의 필요성이 왜 거론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가져올 비핵화 촉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CVID냐 FFVD냐 CD냐 이런 비핵화 개념에 관한 논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교부가, 장관께서 그 의미가 갖는 구체적인 그런 미세한 차이라 할지라도 또 뉘앙스라 할지라도 잘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CD의 개념으로서 훌륭히 이 세 개념을 다 커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가, 장관께서 좀 더 과감히 또 소상히 그 성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재 완화의 필요성이 왜 거론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가져올 비핵화 촉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CVID냐 FFVD냐 CD냐 이런 비핵화 개념에 관한 논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교부가, 장관께서 그 의미가 갖는 구체적인 그런 미세한 차이라 할지라도 또 뉘앙스라 할지라도 잘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아주 훌륭히 유럽 순방을 마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살려내기 위해서 또 비핵화를 이뤄 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를 설명했고 그런 점들에 관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모두 잘한 우리의 업적으로 의견들을 함께하고 그런 점에서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재 문제에 관해서도 제재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려 왔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가야 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에는 당연히 적대국이었던 나라들 간의 관계 정상화가 포함됩니다.
그 관계 정상화에는 당연히 제재 완화가 또는 해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유럽 순방, ASEM 회의 결과에 관한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아주 훌륭히 유럽 순방을 마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살려내기 위해서 또 비핵화를 이뤄 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를 설명했고 그런 점들에 관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모두 잘한 우리의 업적으로 의견들을 함께하고 그런 점에서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재 문제에 관해서도 제재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려 왔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가야 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에는 당연히 적대국이었던 나라들 간의 관계 정상화가 포함됩니다.
지난해 한반도 정세하고 올해의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천양지차․상전벽해입니다.
전혀 상반된 그런 정세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이를테면 제재․압박이 북핵 문제 해결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과,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비핵화와 더불어서 평화체제 구축도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는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서해 NLL 지역에 대한 우리 측 수역 또 북한 측 수역을 함께 평화수역으로 한다고 할 때 저로서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중국어선들의 불법어로 문제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남북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우리 어민들의 이익을 중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북한이 핵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핵시설 신고를 하고 사찰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가 갖는 원칙,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가야 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우리가 괄목할 만한 핵 문제에 관한 북한과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라든가 2005년의 9․19 합의라든가.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에 부딪힌 게 사찰, 검증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009년 당시에 국무장관의 입장에서 인정했듯이 북․미 간에 깊이 오래 쌓여 있는 그런 불신의 벽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북한이 핵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핵시설 신고를 하고 사찰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가 갖는 원칙,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가야 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우리가 괄목할 만한 핵 문제에 관한 북한과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라든가 2005년의 9․19 합의라든가.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에 부딪힌 게 사찰, 검증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북한이 핵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핵시설 신고를 하고 사찰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가 갖는 원칙,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가야 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우리가 괄목할 만한 핵 문제에 관한 북한과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라든가 2005년의 9․19 합의라든가.
그다음에 4․27 공동선언과 6․12 공동선언에서 비핵화를 합의할 때 그때의 합의내용이 똑같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 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따로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추동될 때, 함께 실천되어 갈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로 재듯이 모든 걸 다 일일이 맞출 수야 없지만 바로 이런 두 축이 함께 이행될 때 그때만이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남북 간에도 또 북․미 간에도 그 정신에서 합의했다고 보는데, 대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꼭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6자 회담도, 제가 볼 때는 당분간 6자 회담이 다시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자 회담이라는 다자안보체제의 틀은 여전히 중요하고,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논의하는 데도 중요한 한 토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도 중국의 입장이 충분히 우리 정부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방북 문제라든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어떻든 대사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한중관계의 신뢰관계를 볼 때……
제가 볼 때도 종전선언에, 그러니까 우리나 북한이나 미국도 중국의 배제를 처음부터 못 박지 않았고 중국의 참여를 함께 논의 범주에 넣었었습니다.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기도 하고 6․12 센토사 회담에서 미국도 동의한 만큼 당연히 그게 승계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는 우리 기업인들이나 교민들이 갖는 우려가 기우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점에서 각별히 중국이 비핵화 문제 또 남북관계 발전, 그다음에 남․북․미 관계 발전에 있어서 행여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함께 할 때 그야말로 그 효과는 훨씬 배가되는 것이지요.
꼭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중국 북경에 나와 있는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중국이 뭔가 소외되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줘서는 안 된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기업인들․교민들을 생각할 때 특히 그 점을 유념해 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종전선언에, 그러니까 우리나 북한이나 미국도 중국의 배제를 처음부터 못 박지 않았고 중국의 참여를 함께 논의 범주에 넣었었습니다.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기도 하고 6․12 센토사 회담에서 미국도 동의한 만큼 당연히 그게 승계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는 우리 기업인들이나 교민들이 갖는 우려가 기우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점에서 각별히 중국이 비핵화 문제 또 남북관계 발전, 그다음에 남․북․미 관계 발전에 있어서 행여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드 도입을 결정했던 당시 박근혜정부도 그것이 MD체계의 일환으로 그렇게 배치된 게 아니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도입으로 성격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지금 최소한 사드 문제로 야기된 그런 한중관계의 여러 어려움들은 원천적인 그런 문제 해결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면 너무 천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사위원으로서 우리 대사님께 그런 원천적인 해소보다는 그에 앞서 이미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논의되고 있으니 만큼 이제 사드가 특별히 군사적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사드 문제로 인한 그런 한중관계의 훼손 그것은 빨리 원상회복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드 도입을 결정했던 당시 박근혜정부도 그것이 MD체계의 일환으로 그렇게 배치된 게 아니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도입으로 성격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지금 최소한 사드 문제로 야기된 그런 한중관계의 여러 어려움들은 원천적인 그런 문제 해결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면 너무 천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사위원으로서 우리 대사님께 그런 원천적인 해소보다는 그에 앞서 이미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논의되고 있으니 만큼 이제 사드가 특별히 군사적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사드 문제로 인한 그런 한중관계의 훼손 그것은 빨리 원상회복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드 원인 해결이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도입과 배치에 대해서 아주 반대했던 그런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위협 대처, 핵 위협 대처를 어떻든 공식적인 이유로 해서 우리가 사드 도입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사드가 당연히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무기체계가.
우리 대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드 원인 해결이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도입과 배치에 대해서 아주 반대했던 그런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위협 대처, 핵 위협 대처를 어떻든 공식적인 이유로 해서 우리가 사드 도입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사드가 당연히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무기체계가.
우리 대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일본주재 대사님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지침이, 그렇게 우리에게 절실한 비핵화는 반드시 비핵화 조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만, 그게 뭐 자로 재듯이, 어떤 것 하나가 조금 더, 똑같이 가고 이렇게야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갈 때 그때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또 특히 일본 정부, 일본 조야,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비핵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점을 언제나 핵심적 그런 어젠다로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27 선언이라든가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발전 등에 비추어서 여기 민단과 조총련과의 관계도 새로운 그런 화해와 공동번영과 또 함께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는 그런 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서서 4․27 선언 이후에 현재 조총련과 민단과의 그런 관계, 저는 아까 현안보고에서 그런 것을 좀 듣고 싶었는데 잘 말씀이 없는데 그런 점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따라서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대사께서도 명확하게 그런 입장들을 일본 조야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 8월에 제가 여기 한일포럼에 우리나라 대표단의 일원으로 와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의논을 했을 때 그럴 때 일본 의원들의 반응이 저하고 아주 달랐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그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대응하느냐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평화 문제의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체제 구축에는 당연히, 두 선언 모두 다 제1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 정상화가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그 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적대적인 제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가능 그리고 해소되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의 정도에 상응해서, 그렇게 해서 제재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일본에서도 함께해 줘야 하지 그게 전제되고―먼저 이루어지고―그다음에 제재 문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대사께서도 명확하게 그런 입장들을 일본 조야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 8월에 제가 여기 한일포럼에 우리나라 대표단의 일원으로 와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의논을 했을 때 그럴 때 일본 의원들의 반응이 저하고 아주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여쭙는 것은 일본 정부가 그야말로 원칙적 입장에서 그런 선언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그 지지 표명하지 않은 세계 국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 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비핵화를 이루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일본이 함께 같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체제 구축에는 당연히, 두 선언 모두 다 제1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 정상화가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그 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적대적인 제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가능 그리고 해소되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의 정도에 상응해서, 그렇게 해서 제재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일본에서도 함께해 줘야 하지 그게 전제되고―먼저 이루어지고―그다음에 제재 문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첫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센토사 선언의 핵심은 비핵화를 이룬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그러나 그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같이 구축한다는 게 그 기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사님, 그렇게 보세요?
저는 호주 정부를 상대로 한 우리 대사관의 그런 설명․홍보도 아주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평통위원들은 물론이고 일반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한 그런 모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총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캔버라 쪽보다는 오히려 시드니 이런 데 교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그런 우리 정부의 비핵화 노력과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민들이 지지를 보내 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유럽 방문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 또 이번 유럽 방문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서 하시는 사업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또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위한 그런 활동들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 정부를 상대로 한 우리 대사관의 그런 설명․홍보도 아주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평통위원들은 물론이고 일반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한 그런 모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총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관계 정상화를 포함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관계 정상화가 없는, 즉 북․미 간 또는 북한과 호주 간에 실질적인 그런 관계 발전이 없이 진행되는 평화체제 구축이란 있을 수 없고, 그다음에 관계 정상화는 반드시 비핵화에 상응하는, 비례하는 그런 제재 완화 또는 해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제재 자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만약 북한의 핵무장이 더 강화되면 추가 제재도 있어야 하고, 그러나 또 북한이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에 나설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제재 완화 또는 해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도 저는 호주 정부의 입장이, 아까 정세 보고에서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제1의 순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서방의 어떤 정책․입장을 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호주도 그런 한반도 비핵화 진전, 평화체제 구축에 같은 의견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 대사관에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관계 정상화를 포함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관계 정상화가 없는, 즉 북․미 간 또는 북한과 호주 간에 실질적인 그런 관계 발전이 없이 진행되는 평화체제 구축이란 있을 수 없고, 그다음에 관계 정상화는 반드시 비핵화에 상응하는, 비례하는 그런 제재 완화 또는 해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엔 제재 자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만약 북한의 핵무장이 더 강화되면 추가 제재도 있어야 하고, 그러나 또 북한이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에 나설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제재 완화 또는 해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도 저는 호주 정부의 입장이, 아까 정세 보고에서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제1의 순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서방의 어떤 정책․입장을 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호주 정부의 입장은 대사님 말씀보다도 조금은 더 강경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내용이 없다’에서 더 나아가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듯한 그런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목표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사안이 함께 진행이 될 때 그때 올바른 또 목표로 한 비핵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호주 정부가 갖는 또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입장은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는 동떨어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4․27 선언의 의미 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더 적극적으로 호주 정부에 알려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내용이 없다’에서 더 나아가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듯한 그런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목표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사안이 함께 진행이 될 때 그때 올바른 또 목표로 한 비핵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호주 정부가 갖는 또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입장은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는 동떨어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4․27 선언의 의미 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더 적극적으로 호주 정부에 알려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지금 호주도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EU와 더불어서 아세안은 중요한 세계여론 형성의 한 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목표이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격려해 주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걸 추동해 낼 수 있는 이런 일정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한다고 보고 거기에 우리 아세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런 기본 논리와 함께, 그런 기본 구조와 함께 유엔 제재안도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핵무장을 더 강화한다든가 국제사회의 요구와 반해서 나가는 이런 행동을 한다면 더 큰 그런 제재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나 만약 북한이 그런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해 나온다면 함께 거기에 맞춰서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한다고 유엔 결의안 자체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세안도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달리가 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오히려 촉구하고 추동하기 위해서라도 아세안에서도 국제사회에 대해서, 유엔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부응하는, 병행하는 일련의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요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야 되고 평화체제 구축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면서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는 없지요.
또 한편으로는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려면 거기에는 최소한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일정한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 논리와 함께, 그런 기본 구조와 함께 유엔 제재안도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핵무장을 더 강화한다든가 국제사회의 요구와 반해서 나가는 이런 행동을 한다면 더 큰 그런 제재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나 만약 북한이 그런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해 나온다면 함께 거기에 맞춰서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한다고 유엔 결의안 자체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세안도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달리가 아닙니다.
저는 아세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려서 비핵화 조치와 평화체제 구축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제일의 국익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의 국익이기도 하고 북한에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야 되고 평화체제 구축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제일의 국익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의 국익이기도 하고 북한에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야 되고 평화체제 구축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면서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는 없지요.
저는 아세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U와 더불어서 그야말로 우리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국가들의 정서가 반영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위해서는 비핵화 노력과 함께 또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온 나름의 명분에 있어서도 평화체제 구축이 늘 한 면을 차지해 왔고, 이제 우리 한반도 자체의 앞으로 평화구축을 위해서라도 정녕 비핵화만이 아니라 그게 함께 이루어질 때 한반도 평화번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아세안의 기본 입장은 제재․압박도 필요하지만 대화 또 거기에 의한 어떤 비전 이런 것도 촉구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유엔 제재 또 미국의 일방적인, 독자적인 제재 이런 것에 비추어서 아세안과 북한과의 일반적인 교역 상황이랄까요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U와 더불어서 그야말로 우리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국가들의 정서가 반영되는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위해서는 비핵화 노력과 함께 또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온 나름의 명분에 있어서도 평화체제 구축이 늘 한 면을 차지해 왔고, 이제 우리 한반도 자체의 앞으로 평화구축을 위해서라도 정녕 비핵화만이 아니라 그게 함께 이루어질 때 한반도 평화번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아세안의 기본 입장은 제재․압박도 필요하지만 대화 또 거기에 의한 어떤 비전 이런 것도 촉구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유엔 제재 또 미국의 일방적인, 독자적인 제재 이런 것에 비추어서 아세안과 북한과의 일반적인 교역 상황이랄까요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때 작년도 ARF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요.
어쨌든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complete denuclearization)이라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전에 국내 보도 등을 보면 CVID가 요구됐었는데 이제 그런 용어를 채택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4․27 공동성명도 그렇고 6․12 센토사 성명도 그렇고 완전한 비핵화 이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에서 그런 용어를 선택했다고 해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때 작년도 ARF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요.
어쨌든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complete denuclearization)이라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전에 국내 보도 등을 보면 CVID가 요구됐었는데 이제 그런 용어를 채택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4․27 공동성명도 그렇고 6․12 센토사 성명도 그렇고 완전한 비핵화 이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에서 그런 용어를 선택했다고 해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아세안의 일반적인 평가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까?
정말 각별히 검토해 주시고 이번 확인감사 시까지 최소한 이 문제라도 어떤 맞춤형 대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가 정말 남북 간의 여러 관계도 열어 가느라고 애쓰고 있고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뜻밖에 인도적 지원 문제에 있어서 여러 여건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서서 저는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금년에 우리가 북한 제재 면제 신청을 한 게 15건이었고 무려 백일흔한 차례 북한으로 그런 물품들을 보냈습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어떤 위원님 답변에 그 내용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지침 때문에 밝힐 수 없다 했는데 제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와 그다음에 유엔 금지품목과 비교했더니 이게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는 1건도 없어요.
정말 각별히 검토해 주시고 이번 확인감사 시까지 최소한 이 문제라도 어떤 맞춤형 대책을 준비하겠다라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가 정말 남북 간의 여러 관계도 열어 가느라고 애쓰고 있고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뜻밖에 인도적 지원 문제에 있어서 여러 여건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서서 저는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금년에 우리가 북한 제재 면제 신청을 한 게 15건이었고 무려 백일흔한 차례 북한으로 그런 물품들을 보냈습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어떤 위원님 답변에 그 내용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지침 때문에 밝힐 수 없다 했는데 제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와 그다음에 유엔 금지품목과 비교했더니 이게 정확히 나왔습니다.
2016년 4월에 류경식당 종업원, 흔히 우리 말하는 대로 그렇게 13명이 정말 대거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면서 지배인으로 그 여종업원들을 이끌고 왔던 분이 JTBC에 등장해서 사실은 국정원 회유로 자기가 왔고 여종업원들은 속아서 왔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조차 우리나라에 와서 그 여종업원들을 만나고 일부를 보고서 그런 사실이 인정된다 하면서 우리 정부에게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13명 전원에게 여권을 발급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비핵화 달성과 평화체제 구축해 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정한 부부 간에도 이견이 있는 법인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핵화 달성이 대한민국이나 북한에 이문만 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게도 정말 국익에 크게 보탬이 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을 미국에 잘 설득하고 때로는 우리가 미국을 견인해 가면서 이견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까지나 대한민국과 협의하고 합의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또 어제 외교부 질의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훌륭한 동맹입니다.
그러나 정말 비핵화 달성과 평화체제 구축해 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정한 부부 간에도 이견이 있는 법인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핵화 달성이 대한민국이나 북한에 이문만 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게도 정말 국익에 크게 보탬이 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을 미국에 잘 설득하고 때로는 우리가 미국을 견인해 가면서 이견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을 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마저도 기존에 우리가 받았던 그런 국회로부터의 동의, 비준에 대한 무효동의를 다시 국회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 절차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바로 무엇보다도 비핵화 그 자체를 추동키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도 벌써 32개월을 넘어서고 있고요.
이제 5․24 조치가 부과된 지도 벌써 8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의 남북관계에 비추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더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이 여러 각도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개성공단 폐쇄의 경우에 적절한 우리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더 우리 정부가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구체적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요청하고 있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가고 또 그것이 역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명백히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도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유보하고 있고 또 그 관계시설도 영구적으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실천에 비춰서도 이제 적어도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만은 그런 유엔 제재에 대해서 완화․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무엇보다도 유엔 제재안 자체에서도 비핵화의 정도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수도 있고 해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군사적 위협의 해소 또 체제안전 보장 그 한 토대로서 남북 간의 관계가 발전돼서 상호 신뢰 구축이 되고 거기에서 교류가 발전될 때 그 자체로서도 그런 비핵화에 대한 기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만이라도 남북관계 발전이 바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점에 있어서 유엔의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유엔 제재안 자체에서도 비핵화의 정도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수도 있고 해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군사적 위협의 해소 또 체제안전 보장 그 한 토대로서 남북 간의 관계가 발전돼서 상호 신뢰 구축이 되고 거기에서 교류가 발전될 때 그 자체로서도 그런 비핵화에 대한 기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만이라도 남북관계 발전이 바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점에 있어서 유엔의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엔 제재안 자체에서도 비핵화의 정도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수도 있고 해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군사적 위협의 해소 또 체제안전 보장 그 한 토대로서 남북 간의 관계가 발전돼서 상호 신뢰 구축이 되고 거기에서 교류가 발전될 때 그 자체로서도 그런 비핵화에 대한 기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만이라도 남북관계 발전이 바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점에 있어서 유엔의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도, 어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핵화를 신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4․27 공동선언에서도, 6․12 선언에서도 남북 간에, 북미 간에 합의된 그런 비핵화 조치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의 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실현의 진전의 어떤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 그 자체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권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9․19 공동성명에서도, 평양 성명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여 또한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에서도 이런 논의가 깊숙이 이루어지고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전쟁의,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지금 북한과 새로운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새시대를 여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5․24 조치에 이르는 과정이 어떠했든 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이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글자 그대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5․24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 기반 위에서 논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실제 논의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범정부적으로 접근돼야 되고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점에서는 우리 외교부도 소신을 갖고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나서 줘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전쟁의,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지금 북한과 새로운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새시대를 여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5․24 조치에 이르는 과정이 어떠했든 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이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글자 그대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5․24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 기반 위에서 논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60조가 그렇고 남북관계발전법 21조가 그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원칙적으로 이제 남북관계도 불가역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 밑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60조가 그렇고 남북관계발전법 21조가 그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원칙적으로 이제 남북관계도 불가역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 밑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단계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은 단순한 남북관계 발전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 내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해당 사안의 품목 면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병행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도 유엔 제재에 있어서 일정 부분 완화 또는 예외가 되어 주도록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북제재 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 제재 품목에 대해서 특정한 사유로 면제해 줄 것을 유엔 제재위원회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단계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은 단순한 남북관계 발전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 내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북제재 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 제재 품목에 대해서 특정한 사유로 면제해 줄 것을 유엔 제재위원회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단계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은 단순한 남북관계 발전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 내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해당 사안의 품목 면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병행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도 유엔 제재에 있어서 일정 부분 완화 또는 예외가 되어 주도록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북미 간의 상호 불신을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제네바합의, 9․19 공동선언 그 실패의 저변에는 양측의 상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상호 불신을 없애는 일이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 돼야 한다고 보면서 저는 그 일환으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비핵화에 임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4․27 선언과 6․12 성명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가 함께 갈 때만, 그게 자로 잰 듯이 어떤 게 더 먼저냐 이렇게 할 수야 없겠지요.
장관 이하 여러 관계자님들 국정감사 수행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대한민국의 제1의 국가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 더 시급한 국가적 목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등을 통해서 뭔가 실마리가 잡혀가는 듯싶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미국이 훌륭한 우방이요, 동맹이라 할지라도 이견이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ICBM 문제 같은 것만 해도 우리와 미국, 미국과 일본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비핵화 문제가 대한민국에도, 미국에도 아주 중요한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 이견이 있다고 해서 조금도 위축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저는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또 때로는 견인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비핵화 문제가 대한민국에도, 미국에도 아주 중요한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 이견이 있다고 해서 조금도 위축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저는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또 때로는 견인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문제에 관해서 한 꼭지만 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제가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요, 훌륭한 동맹입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저는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전에도 드린 바 있지만 가까운 부부 간에도 많은 일에 이견이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훌륭한 우방이요, 동맹이라 할지라도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세계식량기구라든가 유니세프라든가 액수는 적더라도 북한 내에서 그런 배분운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핵약을 어디로 빼돌린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남북관계의 어떤 발전이 비핵화에도 결정적으로 도움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적극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감사 때 답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세계식량기구라든가 유니세프라든가 액수는 적더라도 북한 내에서 그런 배분운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핵약을 어디로 빼돌린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남북관계의 어떤 발전이 비핵화에도 결정적으로 도움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적극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급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글로벌펀드에 2004년부터 지금까지 4000만 불 이상, 500억 가까이 그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펀드가 그런 점에 있어서 북한 결핵․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2019년부터 중단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ODA 문제도 그렇고 EDCF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난민 문제도 통합 거버넌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남의 일로 볼 게 아니라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지향해 나가야 될 그런 난민정책의 일환으로 통합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 WHO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북한이―잘 알고 있었지만―심각한 그런 결핵국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려 유병률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사망률도 똑같이 다섯 번째로 높습니다.
첫째는 ODA를 활용한 그런 우리의 과학기술외교를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북관계 발전의 일환으로서 과학기술외교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고, 우선 그 첫째 일환으로 백두산 화산 연구 문제를, 지금 유엔의 그런 엄격한 제재 아래에서도 미국, 영국 등은 북한 백두산 화산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함께 하고 있고.
따라서, 그동안 남북 간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그동안 중단됐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외교의 일환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두 가지 제안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ODA를 활용한 그런 우리의 과학기술외교를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북관계 발전의 일환으로서 과학기술외교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고, 우선 그 첫째 일환으로 백두산 화산 연구 문제를, 지금 유엔의 그런 엄격한 제재 아래에서도 미국, 영국 등은 북한 백두산 화산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함께 하고 있고.
따라서, 그동안 남북 간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그동안 중단됐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외교의 일환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핵 문제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북․미 간의 상호 불신이었습니다.
종전 선언은 센토사 회담에서 미국이 이미 합의한 것인 만큼 미국이 이를 실천하는 것은 상호 신뢰의 한 축을 마련해 줄 것이며 그만큼 비핵화를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것만큼 평화체제 구축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미국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체제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핵 문제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북․미 간의 상호 불신이었습니다.
종전 선언은 센토사 회담에서 미국이 이미 합의한 것인 만큼 미국이 이를 실천하는 것은 상호 신뢰의 한 축을 마련해 줄 것이며 그만큼 비핵화를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것만큼 평화체제 구축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미국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체제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체제를 만들려면 당연히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려면 또 당연히 그 일환으로 제재 해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신뢰하는 것처럼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할 것만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비핵화 합의의 내용을 호도하는 일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핵 문제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북․미 간의 상호 불신이었습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할 것만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비핵화 합의의 내용을 호도하는 일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핵 문제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북․미 간의 상호 불신이었습니다.
종전 선언은 센토사 회담에서 미국이 이미 합의한 것인 만큼 미국이 이를 실천하는 것은 상호 신뢰의 한 축을 마련해 줄 것이며 그만큼 비핵화를 앞당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고, 그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도 함께 이루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신뢰하는 것처럼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할 것만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비핵화 합의의 내용을 호도하는 일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러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고, 그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도 함께 이루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신뢰하는 것처럼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할 것만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비핵화 합의의 내용을 호도하는 일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고, 그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도 함께 이루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신뢰하는 것처럼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 방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할 것만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비핵화 합의의 내용을 호도하는 일입니다.
북한에 대한 과감한 제재 해제와 북한의 빠른 국제사회로의 복귀는 즉, 소위 북한의 정상 국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질 이유를 없게 만들어 줄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요 훌륭한 우방입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미국과 우리 사이에는 크고 작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의 국익에도 크게 부합하는 만큼 이견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국을 잘 설득하기도 하고 또 이끌어 가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요 훌륭한 우방입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미국과 우리 사이에는 크고 작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의 국익에도 크게 부합하는 만큼 이견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국을 잘 설득하기도 하고 또 이끌어 가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 비핵화 정도와 병행하여 일정한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이루어질 것도 촉구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에 우선 남북관계만이라도 제재의 예외로 해 줄 것을 요청할 것도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과감한 제재 해제와 북한의 빠른 국제사회로의 복귀는 즉, 소위 북한의 정상 국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질 이유를 없게 만들어 줄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요 훌륭한 우방입니다.
그러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미국과 우리 사이에는 크고 작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엔 제재안에서조차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경우 제재 조치들을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것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 비핵화 정도와 병행하여 일정한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이루어질 것도 촉구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에 우선 남북관계만이라도 제재의 예외로 해 줄 것을 요청할 것도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과감한 제재 해제와 북한의 빠른 국제사회로의 복귀는 즉, 소위 북한의 정상 국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질 이유를 없게 만들어 줄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요 훌륭한 우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체제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체제를 만들려면 당연히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려면 또 당연히 그 일환으로 제재 해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유엔 제재안에서조차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경우 제재 조치들을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것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 비핵화 정도와 병행하여 일정한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이루어질 것도 촉구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에 우선 남북관계만이라도 제재의 예외로 해 줄 것을 요청할 것도 제안합니다.
그리고 평화체제를 만들려면 당연히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려면 또 당연히 그 일환으로 제재 해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유엔 제재안에서조차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경우 제재 조치들을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것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 비핵화 정도와 병행하여 일정한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이루어질 것도 촉구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에 우선 남북관계만이라도 제재의 예외로 해 줄 것을 요청할 것도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과감한 제재 해제와 북한의 빠른 국제사회로의 복귀는 즉, 소위 북한의 정상 국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가질 이유를 없게 만들어 줄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
더 더욱이 지난 8월 초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그동안 제재 결의 하면서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했으면서도 구체적인 그런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초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만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저는 아까도 제재 완화․해제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번 유엔 연설에서 ‘이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도 거기에 화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일환으로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정상화로 이끄는 그런 일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