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2020
저는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한테 보냈던 친서, 거기에서 첫째가 코로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 잘 대응하기 바란다는 이런 위로의 이야기였고 또 하나가 그동안에 정체되고 있는 우리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 상황에 대한 북한 나름의 단상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큰 틀에서 발표도 됐었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또는 물밑으로 만약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적극적인 그런 정상회담 계기를 찾는 아주 절호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정황이 세계 거의 모든 각국의 주요 정무적 업무를 중단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남북관계, 우리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어제 대통령께서 이번 코로나 위기를 남북협력의 새 기회로 해야겠다,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그런 명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사실은 남북관계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안 자체가 정체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급히 남북관계 개선 또 북핵 문제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 제안 또는 판문점회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식의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역시 남북관계, 우리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어제 대통령께서 이번 코로나 위기를 남북협력의 새 기회로 해야겠다,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그런 명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사실은 남북관계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안 자체가 정체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급히 남북관계 개선 또 북핵 문제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 제안 또는 판문점회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식의 남북관계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국무총리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정황이 세계 거의 모든 각국의 주요 정무적 업무를 중단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남북관계, 우리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어제 대통령께서 이번 코로나 위기를 남북협력의 새 기회로 해야겠다,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그런 명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사실은 남북관계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안 자체가 정체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급히 남북관계 개선 또 북핵 문제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 제안 또는 판문점회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국채 발행으로 이번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로 보십니까?
통일부장관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개별 관광을 포함한 그런 남북관계의 여러 재난 상호 지원이라든가 또는 휴전선 일대 생태보전 문제라든가를 말씀하셨고 이때 미국 측에서 특히 개별 관광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반면에 한일 관계는 점차 더 꼬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열렸던 한일 간의 수출관리 정책대화도 별무소득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의 전망도 어두워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 측이 우리 국민에 대해 터무니없는 입국제한을 가함으로 해서 더더욱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GSOMIA 종료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정도의 한일 간 신뢰 상황에서 더 이상 GSOMIA 유지는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에 일단 유예조치를 취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GSOMIA 종료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재 비핵화 논의가 정체되고 있는 상황 이것은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긴요한 일이 바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비핵화 논의 정체 국면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런 사태의 장기화는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또 강화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사실은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시한폭탄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하셨고 신년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보건의료 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정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런 여건은 어떻습니까?
지난 3월 4일 날 김정은 위원장의 코로나 잘 극복하기를 응원한다라는 친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면보다도 현재 남북 간의 상황에 있어서 정상 간 신뢰를 재확인해 줬다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비핵화 논의 정체 국면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런 사태의 장기화는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또 강화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사실은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시한폭탄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하셨고 신년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보건의료 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4일 날 김정은 위원장의 코로나 잘 극복하기를 응원한다라는 친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면보다도 현재 남북 간의 상황에 있어서 정상 간 신뢰를 재확인해 줬다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비핵화 논의 정체 국면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런 사태의 장기화는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또 강화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사실은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시한폭탄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하셨고 신년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보건의료 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정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런 여건은 어떻습니까?
지난 3월 4일 날 김정은 위원장의 코로나 잘 극복하기를 응원한다라는 친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면보다도 현재 남북 간의 상황에 있어서 정상 간 신뢰를 재확인해 줬다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비핵화 논의 정체 국면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런 사태의 장기화는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또 강화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사실은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시한폭탄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총리님 하루 종일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남북 간에 있어서는 보건․방역 협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의 신종플루 때나 또 에볼라 바이러스 때나 또 메르스 감염 때나 그런 사태 때 남북 간에 서로 협력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북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방역 요청이 온 게 있습니까?
총리님 하루 종일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남북 간에 있어서는 보건․방역 협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의 신종플루 때나 또 에볼라 바이러스 때나 또 메르스 감염 때나 그런 사태 때 남북 간에 서로 협력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북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방역 요청이 온 게 있습니까?
저는 러시아 대사 평가대로 그동안의 행위들을 볼 때 북한 지도부에서 공언한 것은 시기가 앞당겨지느냐 여건이 어떻느냐의 영향은 있을지언정 그렇게 집행돼 왔습니다.
그런 상황은 갑작스럽게 한반도 상황을 다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부가 잘 대비해야 되고 바로 그런 점을 미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최근 북한에서 보인 그런 반응도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거든요, 우리 개별관광에 대해서.
개별관광 자체에 대해서 북한이 보인 반응은 아직 없지요?
지난 연말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제재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게 그게 북한 비핵화 추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9
어쨌든 우리가 정말 소중히 이루어야 될 그런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 내지는 당사자, 또 그걸 해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통일부에서, 지금 금강산 문제 잘 나왔습니다.
북한 측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좀 더 과감히 우리 입장을 국제사회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취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이런 점을 사전에 의논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거기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부산 한․아세안 특별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듯이 우리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 입장은, 저는 솔로몬의 재판에 비유하자면 아이의 친엄마인, 바로 그런 입장을 우리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가져야 됩니다.
저는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취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이런 점을 사전에 의논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거기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부산 한․아세안 특별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듯이 우리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 입장은, 저는 솔로몬의 재판에 비유하자면 아이의 친엄마인, 바로 그런 입장을 우리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우선 우리의 국력이 북한의 40배가 넘는, 이제 50배 가까운, 이렇게 되는 것부터……
이번에 김연철 장관께서 미국 방문 중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산가족 금강산 방문 또 면회소 전면 개보수를 우리가 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물자 반입이라든가 여타 시설재의 반입에 있어서 대북제재가 거기에 간여가 된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 해제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말씀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키는 게, 바로 그게 비핵화를 우리가 촉진하는 그런 하나의 훌륭한 로드맵이 되는 겁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금강산 관광 재개나 또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작년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에 임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 그런 게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런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발전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핵무장 고도화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변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통일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남북관계 발전에 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미국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그런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그걸 감경할 수 있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짧은 남북관계의 발전이지만 우리가 돌이켜 보면 너무 명백합니다.
우선 2018년 평창 때부터 올해 5월까지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고 할 때 북한 측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 없었습니다.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그런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그걸 감경할 수 있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짧은 남북관계의 발전이지만 우리가 돌이켜 보면 너무 명백합니다.
우선 2018년 평창 때부터 올해 5월까지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고 할 때 북한 측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 없었습니다.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통일부차관님하고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남북관계의 발전이 비핵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가 북한 나름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그다음에 체제의 안전 보장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물론 미국이라든가 여타 다른 나라들의 군사적 위협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일차적인 진원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통일부차관님하고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남북관계의 발전이 비핵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가 북한 나름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그다음에 체제의 안전 보장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물론 미국이라든가 여타 다른 나라들의 군사적 위협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일차적인 진원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저는 남북관계의 발전이 비핵화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가 북한 나름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그다음에 체제의 안전 보장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물론 미국이라든가 여타 다른 나라들의 군사적 위협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일차적인 진원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그런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그걸 감경할 수 있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가 북한 나름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위협 해소와 그다음에 체제의 안전 보장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물론 미국이라든가 여타 다른 나라들의 군사적 위협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일차적인 진원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그런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그걸 감경할 수 있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짧은 남북관계의 발전이지만 우리가 돌이켜 보면 너무 명백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물론 미국이라든가 여타 다른 나라들의 군사적 위협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일차적인 진원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그런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그걸 감경할 수 있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짧은 남북관계의 발전이지만 우리가 돌이켜 보면 너무 명백합니다.
우선 2018년 평창 때부터 올해 5월까지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고 할 때 북한 측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미군이 주둔하는 데 따라서 우리나라가 군사력, 자주국방을 갖추는 데 있어서 여러 제약을 가져오는 게 사실입니다.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도 미국 측의 요구에 우리가 순응해 왔고 또 그런가 하면 핵․원자력 협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활용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가져왔습니다.
이를테면 일본만 해도 플루토늄 재처리가 허용되고 있고 그런 것을 일본은 충분히 가능한, 핵무기 개발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보다 더 자주국방에 앞으로의 정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속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그런 조치들을 일방적으로라도 성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GSOMIA 문제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선조치가 없다면 우리로서는 GSOMIA 종료가 불가피하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심재권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보도되기 시작한 우리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저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포용적 입장을 갖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은 불참하더라도 북한 측 대표단이나 특사가 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권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보도되기 시작한 우리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저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포용적 입장을 갖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은 불참하더라도 북한 측 대표단이나 특사가 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귀순의사를 밝혔고 또 그다음에 귀순 진정성을 우리 정부에서 판단할 때 적절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뜻밖에 제도적인 허술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헌법 3조에 당연히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포괄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도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이고 무엇보다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 주민을 대함에 있어서 우선 북한이탈주민으로 확인이 되어야 그 순간부터 우리 국민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제기되는 중요한 점이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북한 주민들을 추방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 검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이, 그런 판단 없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어떤 법적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도 다 자취를 감춰 버리고 또 미국 측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걸 보이는데.
저는 우리가 보는 그런 대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공식화시켜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야 한 달 남짓 남은 올해를 뭔가 우리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미국은 ‘니네 마음대로 연말이야’ 북한은 ‘그렇게 해서 아무 진전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로서는 우리 길 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해서 그게 뭐가 되든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전혀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확실한 또 우리 나름의 대안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그렇게 될 때 한미 간의 균열 이런 것을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 있을 수 있습니다, GSOMIA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인도 태평양 뭐 그런 전략 문제 등등.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과거에 미국 측이 보여 온 태도는 무급으로 다 휴직이다 그런 태도도 보였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럴 때 우리 근로자들 생계 문제도 문제가 되고 등등, 효율적인 미군의 국내에서의 활동이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뭔가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라든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급여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이 방위비 전체 틀에 당연히 포함되도록 하는 이런 게 저는 오히려 현안으로서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이 문제 역시 절대로 크게 뭔가 불안스럽게 접근하기보다는 차분한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접근하면 되고 그렇게 할 때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입니다.
그게 이미 미국 요로에서 미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비롯해서 금년 연말 그게 북한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그런 것일 뿐이지 어떤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의사표명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언론에서 본 것만 해도, 최근 들어서 한 세 차례 정도 본 같은데 그렇게 볼 때 연말 내에 특별한 진전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꼭 어렵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렵다고 우리가 보더라도 저는 이럴 때 가장 지혜로운 대책이랄까 접근은 원칙에 입각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GSOMIA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차관님께서 마지막 1분 남겨 두고도 골이 터질 수 있고 9회 말도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는 쉽지 않아 보이고 저는 정말 일상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로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일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리고 미국 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저는 이런 문제들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되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찻잔 속의 태풍이지요.
어쨌든 기회 되는 대로 우리 외교부에서도 미 측에 그런 분명한 입장을 잘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현안으로 보고해 주신 다섯 번째, 중남미 외교 추진 이것 빼놓고는 온통 다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GSOMIA 문제도 그렇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그렇고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현재의 상황도 그렇고 모두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우에 있어서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실은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살아가다 보면 늘 뭔가 문제가 있지요.
따라서 꼭 어렵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렵다고 우리가 보더라도 저는 이럴 때 가장 지혜로운 대책이랄까 접근은 원칙에 입각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중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또 일본도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미일 삼국이 원활한 안보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미국이 균형 잡힌 논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북관계가 잘 아시는 대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올해 한국극작가협회가 ‘북한 희곡문학의 흐름’이라는 그런 세미나도 열고 또 낭독극도 펼치고 그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외 거주 남북 희곡 전문가들 또 남북 극작가들이 함께 이런 세미나나 낭독 공연을 통한 그런 양식의 교류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태에 있어서 근본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일본이 원칙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미국도 그러한 선 위에서 일본 측에 요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최근의 사태에 있어서 근본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일본이 원칙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미국도 그러한 선 위에서 일본 측에 요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대법원 판결의 근본정신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전범기업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책임과 배상 문제를 밝혔고 또 1965년 한일협정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원칙 위에서 한일문제 전반적으로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님, 금강산관광 문제에 있어서 개별관광 문제, DMZ를 유엔사가 통행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만약에 미국이나 유엔사가 반대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여러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 통일부가 좀 더 분명하게 이게 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한가를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미 측에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양보해 가면서 어렵게 북․미 대화, 비핵화, 평화적 비핵화의 분위기를 잡아 가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더 과감히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의 무슨 굳건함이라든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말씀도 보면 단순하게 어떤 훈련 자체의 의미가 중대하기 때문에 꼭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를 담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정부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강력히 이야기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산 문제도 그렇고 또 더 근원적인 여러, 남북관계가 어렵게 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북측에서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북측의 반응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북측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 주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러길래 작년도 우리가 이 훈련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 정했건 간에 정체되고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그리고 연말 시한 설정 그다음에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이런 것 등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굳이 훈련을 다시 해서, 작년에 안 했던 훈련을 재개해서 이 상황을 악화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북측으로부터 간혹 참 듣기 어려운 잘못된 무례한 표현들을 듣고 우리가 감내하면서도 오로지 대화를 잘 이끌어 보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 또 평화적인 비핵화가 그만큼 우리한테 제일 절실한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백보 양보해 가면서 여건을 성숙시켜 가 보고자 하는 이 상황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작년에 안 했던 비질런트 훈련을 재개하는지, 특히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골드페인 미 공군참모총장……
필요한 훈련, 대한민국 공군이 또 미국 공군이 적절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시뮬레이션 상황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길래 작년도 우리가 이 훈련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 정했건 간에 정체되고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그리고 연말 시한 설정 그다음에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이런 것 등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굳이 훈련을 다시 해서, 작년에 안 했던 훈련을 재개해서 이 상황을 악화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북측으로부터 간혹 참 듣기 어려운 잘못된 무례한 표현들을 듣고 우리가 감내하면서도 오로지 대화를 잘 이끌어 보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 또 평화적인 비핵화가 그만큼 우리한테 제일 절실한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백보 양보해 가면서 여건을 성숙시켜 가 보고자 하는 이 상황에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작년에 안 했던 비질런트 훈련을 재개하는지, 특히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냥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취소했던, 그러니까 비핵화 논의를 위해서 작년에 취소했었습니다.
그랬던 비질런트 훈련을 비록 규모는 줄이고 명칭도 새롭게 검토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훈련, 대한민국 공군이 또 미국 공군이 적절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시뮬레이션 상황을 통해서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일 문제에 대해서 또 GSOMIA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로부터 원칙적인 정부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일 문제에 있어서도 대법원 판결이 올바른 그런 한일협정 인식 또 올바른 역사 인식 위에서 이루어진 만큼 원칙대로 우리 입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SOMIA 문제 역시 미 측이 우리 한국과 일본을 각각 동맹으로 대함에 있어서도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일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더 명확히 일본 측에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게 미국의 태도로서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외교통일위원회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의 주요사업을 함께 검토하고 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활동이라든가 공공외교활동, 민간 교류를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원외교활동이 필수인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논란되었던 것처럼 해당 산하기관이 마련하는 그런 의원외교는 부정청탁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일체 그런 예산들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예산에는 그것을 대체해 줄 그런 예산이 전혀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권 위원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정협의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늘 드려 왔고 장관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또 입주민 모집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전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치 않겠다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분양가상한제와 관계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HUG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GSOMIA 종료 상황은 본질적으로 그 원인 제공이 일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일본이 먼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되고 또 미국도 우리의 동맹으로서 이런 점을 일본 측에게 분명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도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GSOMIA 종료 상황은 본질적으로 그 원인 제공이 일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일본이 먼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되고 또 미국도 우리의 동맹으로서 이런 점을 일본 측에게 분명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도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 관련해서 외교부와 통일부에 의논, 요청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제교류재단에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지난 88올림픽 메달리스트 초청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우선 지난 88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우리 모습도 보여 주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도 제고하고 또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간의 공동 주최, 거기에 대한 어떤 국제적 여론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외교부에서 올라온 예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던데 우리 국제교류재단과 협력해서 함께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에 의원발의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양 같으면 기독교 관계로 해서 조왕리교회라든가 또는 예수교 서원이라든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에 평양 중심으로 활성화된 그런 종교 사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불교는 당연히 사리원의 성불사라든가 구월산의 월정사라든가 이런 성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교인들 중심의, 북측이 그렇게 합의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성지순례를 갖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로 볼 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안으로 올리고자 합니다마는 통일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는 비핵화 실마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재와는 관계없는 또는 우리가 우회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금강산관광 문제입니다.
금강산 관광 그 자체로서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요?
더더욱이 함박도 포사격 또 연평도 포사격 등등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마저도 다시 무위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이어 감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비핵화 실마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재와는 관계없는 또는 우리가 우회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이어 감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비핵화 실마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재와는 관계없는 또는 우리가 우회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금강산관광 문제입니다.
남북관계가 이번 축구경기에서 봤듯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함박도 포사격 또 연평도 포사격 등등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마저도 다시 무위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이어 감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비핵화 실마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번 축구경기에서 봤듯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함박도 포사격 또 연평도 포사격 등등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마저도 다시 무위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이어 감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핵심적인 내용은 선 비핵화냐 아니면 동시 병행접근이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 비핵화가 아닌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는, 따라서 당연히 제재 완화나 해제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핵심적인 내용은 선 비핵화냐 아니면 동시 병행접근이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 비핵화가 아닌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는, 따라서 당연히 제재 완화나 해제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핵화 협상이 다시 표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5일 스톡홀름 회담 전혀 진전이 없었고 2주 후에 갖기로 예정이 됐던 실무 회담도 완전히 무산된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냈다’, 북한 측에서는 ‘전혀 새로운 게 없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께서 지금 돼지열병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정 저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극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를 많이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 글자 그대로 제재와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지금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두 가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와 상응하는 제재 해제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작년 9․19 공동선언 때와 비교해서는 우리 입장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아까도 금강산관광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엔 제재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이고 또 평화적으로 그 비핵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두 가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와 상응하는 제재 해제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작년 9․19 공동선언 때와 비교해서는 우리 입장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충분히 잘 마무리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잠깐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한반도 남북관계 상황 또 비핵화 협상,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이고 또 평화적으로 그 비핵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두 가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질의에서 충분히 잘 마무리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잠깐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한반도 남북관계 상황 또 비핵화 협상,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이고 또 평화적으로 그 비핵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두 가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와 상응하는 제재 해제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 청소년 학업 중단률 또 일반 소득, 그런가 하면 수감자 수 또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의 숫자,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시 제3국으로 위장 망명하는 사례까지 정말 탈북민 사태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온 그 탈북민들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관한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에 일본대사관에 가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한 바지만 일본 정부는 고교교육 무상화 또 유아교육 무상화에서 조총련 계통 조선학교들 또 조선족 유치원들에 대해서 의무교육 면제를 전혀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일본 대사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는 있다, 그러나 대사관 측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것은 명백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그 협약 제5조를 위배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엔 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역시 협약을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온 그 탈북민들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관한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에 일본대사관에 가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한 바지만 일본 정부는 고교교육 무상화 또 유아교육 무상화에서 조총련 계통 조선학교들 또 조선족 유치원들에 대해서 의무교육 면제를 전혀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일본 대사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는 있다, 그러나 대사관 측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것은 명백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그 협약 제5조를 위배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엔 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역시 협약을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질의시간은 조금밖에 없습니다마는 우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강영식 회장님께 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영식 회장님, 그동안에도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 오셨고 저는 교류협력지원협회에 적임자로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남북관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의 소위 말하는 무관중, 무중계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근원적인 정책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시간은 조금밖에 없습니다마는 우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강영식 회장님께 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영식 회장님, 그동안에도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 오셨고 저는 교류협력지원협회에 적임자로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남북관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의 소위 말하는 무관중, 무중계 이런……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물밑 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를 물밑 접촉 또는 비공식 대화로 넘길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르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 인민들의 고통이 분노로 되고 있다’ 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악화되는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 정부가 그런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류경식당 종업원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그래야만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또 한미관계 등등이 다 같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과감히 두 가지를 강력히 미국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바로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이 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재 완화 또는 해제도 상응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미국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비핵화의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비핵무기 지대의 개념을 이제 명시적으로 그 개념으로 하자라고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길만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어낼 수 있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적인 긴장 강화 또는 충돌 그럴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2017년 이후 최악의 남북관계라고 보는데, 그러면 남북관계 교착상태,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 상황을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저는 유일한 실마리가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또 한미관계 등등이 다 같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과감히 두 가지를 강력히 미국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바로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이 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재 완화 또는 해제도 상응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미국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비핵화의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비핵무기 지대의 개념을 이제 명시적으로 그 개념으로 하자라고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길만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풀어낼 수 있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관중․무중계 평양 남북 축구경기,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긴장 강화 또는 충돌 그럴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2017년 이후 최악의 남북관계라고 보는데, 그러면 남북관계 교착상태,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 상황을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저는 유일한 실마리가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또 한미관계 등등이 다 같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과감히 두 가지를 강력히 미국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바로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이 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재 완화 또는 해제도 상응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미국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비핵화의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비핵무기 지대의 개념을 이제 명시적으로 그 개념으로 하자라고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관중․무중계 평양 남북 축구경기,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긴장 강화 또는 충돌 그럴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2017년 이후 최악의 남북관계라고 보는데, 그러면 남북관계 교착상태,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 상황을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저는 유일한 실마리가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또 한미관계 등등이 다 같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과감히 두 가지를 강력히 미국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바로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이 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재 완화 또는 해제도 상응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미국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관중․무중계 평양 남북 축구경기,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긴장 강화 또는 충돌 그럴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2017년 이후 최악의 남북관계라고 보는데, 그러면 남북관계 교착상태,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 상황을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저는 유일한 실마리가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또 한미관계 등등이 다 같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과감히 두 가지를 강력히 미국에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대표단들이 함께 만났을 때 미국 측에서 처음으로 FFVD 대신에,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고 이런 비핵화 대신에, 그 용어 대신에 다시 완전한 비핵화,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에 스톡홀름에서 양측 이견을 가져온 중요한 변수가 됐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갑작스럽게 다시 이 용어가 등장한 게.
따라서 그런 비핵화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1992년에 이미 했던 남북 비핵화 선언 또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미 공인되고 있는 비핵무기 지대화의 비핵화 개념을 쓰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보세요?
남․북․미 모두 완전한 비핵화에는 다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complete denuclearization) 해 가지고.
그런데 정작 그게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대표단들이 함께 만났을 때 미국 측에서 처음으로 FFVD 대신에,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고 이런 비핵화 대신에, 그 용어 대신에 다시 완전한 비핵화,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에 스톡홀름에서 양측 이견을 가져온 중요한 변수가 됐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갑작스럽게 다시 이 용어가 등장한 게.
따라서 그런 비핵화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1992년에 이미 했던 남북 비핵화 선언 또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미 공인되고 있는 비핵무기 지대화의 비핵화 개념을 쓰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접근으로는 결코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개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남․북․미 모두 완전한 비핵화에는 다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complete denuclearization) 해 가지고.
비핵화 개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남․북․미 모두 완전한 비핵화에는 다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complete denuclearization) 해 가지고.
그런데 정작 그게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대표단들이 함께 만났을 때 미국 측에서 처음으로 FFVD 대신에,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고 이런 비핵화 대신에, 그 용어 대신에 다시 완전한 비핵화,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금지를 유보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비핵화를 북한이 따른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선 비핵화 후 보상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동시적인 상응하는 조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작 북한 측의 성명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금지를 유보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비핵화를 북한이 따른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선 비핵화 후 보상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동시적인 상응하는 조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작 북한 측의 성명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요미우리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 스톡홀름 협상이 무위로 끝났습니다.
북한 김명길 대표 성명에서는 미국이 선 비핵화를 요구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앞에 수레를 가져다 놓고 등등 이야기로서.
그런데 반면에 미국 국무성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뭡니까?
저는 중국 정부와 의논해서 또는 가능하다면 북한과도 의논해서 중국 내에서 또는 제3국에서 굳이 우리나라로 모시고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원해서 그런 탈북민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생활의 근거를 찾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내에 도착했을 때 보다 더 친밀하게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에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재정비하는 것과 함께 그렇게 제3국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도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략 그것의 무려 1000배에 이르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리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야말로 남북이 모든 이해관계의 여러 어려움을 떠나서 꼭 시급히 함께 해야 될 과제라고 보는데 다행히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북제재 예외 승인이 없이도 기초연구가 가능하다, 약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재 예외 승인을 안 받아도 좋은 그런 내용으로서 지표 위치 및 고도 측정 탐사 또 화산가스 탐사 이런 문제는 기초 단계로 GPS 장비와 안테나, 깔때기, 구리관 등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답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이보다 더한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무관중․무중계 축구시합 같은 것도 벌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만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우리 정부가 또 이미 북한 측에서 이것을 우리 측에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또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차 질의에서 핵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는 평화적 비핵화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이고 또 그 비핵화가 꼭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상응 조처로 함께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또 비핵화의 개념도 비핵무기지대화의 개념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비핵화이고 또 그 비핵화가 꼭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상응 조처로 함께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또 비핵화의 개념도 비핵무기지대화의 개념으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를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질의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미국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원전 관련해서 후쿠시마 사태 때도 후송훈련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교민도 1만 1300명이 계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 유사시 대피 훈련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86년 체르노빌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원전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 면적 내에서 그것이 갖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한 겁니다.
따라서 인도의 원전 수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어떤 위험을 갖고 중단하느니만큼 각별히 안전 문제에 관한 최대한의 담보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접근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핵무기도 마찬가지거든요.
2011년 후쿠시마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원전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 면적 내에서 그것이 갖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한 겁니다.
따라서 인도의 원전 수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어떤 위험을 갖고 중단하느니만큼 각별히 안전 문제에 관한 최대한의 담보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접근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핵무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유용한 무기입니다.
그동안에 보면 이를테면 아․태 우주과학기술협력센터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북한 인민무력부 군인의 인도 내 영어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접근은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오히려 저해된다 이렇게 보고, 인도대사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계기지 역할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자체는 원전 건설을 하지 않으면서 해외의 필요로 하는 원전 건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전 건설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1979년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 원전사업을 접은 건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접근은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오히려 저해된다 이렇게 보고, 인도대사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계기지 역할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자체는 원전 건설을 하지 않으면서 해외의 필요로 하는 원전 건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전 건설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1979년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 원전사업을 접은 건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스리마일 아일랜드 그때 원전 사고는 어떻게 평가됐었느냐 하면 10만 개의 원자로가 동시에 가동된다고 할 때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확률로 평가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자체는 원전 건설을 하지 않으면서 해외의 필요로 하는 원전 건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전 건설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1979년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 원전사업을 접은 건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스리마일 아일랜드 그때 원전 사고는 어떻게 평가됐었느냐 하면 10만 개의 원자로가 동시에 가동된다고 할 때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확률로 평가됐었습니다.
그게 발생한 거예요.
그게 발생한 거예요.
86년 체르노빌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원전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 면적 내에서 그것이 갖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한 겁니다.
따라서 인도의 원전 수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어떤 위험을 갖고 중단하느니만큼 각별히 안전 문제에 관한 최대한의 담보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접근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인도를 남북 간 관계에 있어서 한 중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이를테면 아․태 우주과학기술협력센터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북한 인민무력부 군인의 인도 내 영어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접근은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오히려 저해된다 이렇게 보고, 인도대사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계기지 역할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자체는 원전 건설을 하지 않으면서 해외의 필요로 하는 원전 건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은 평화적 비핵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평화적 비핵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요체라고 보고 인도가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인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은 평화적 비핵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평화적 비핵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요체라고 보고 인도가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인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작년에 네 차례 또 이번에 지난 6월인가요, 시진핑 주석 방북하면서 북한과 중국 간의 일반적인 협력관계가 극히 향상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북․중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무슨 식량 지원 이런 것을, 저는 이건 주한중국대사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
큰 나라입니다.
저는 지난 일본 침략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동남아 국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뜻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중대사관으로 우리 외교부로부터 이런 지침이 온 바 없습니까?
조금 색다르네요.
그동안에는 당연히 그런 게 중요 관심사가 돼 가지고 여러 논의가 있을 법한데 의외로 중국 측의 반응도 아주 원론적인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이번 스톡홀름 회담이 전혀 새로운 것 없는, 전혀 알맹이 없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반면에 미국은 여러 창의적인 내용들을 검토하는 그런 밝은 시간이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 측의 발표만으로 보자면 선비핵화를 요구했다, 여전히 선비핵화를 미 측이 요구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을 발표했고 미국 측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창의적인 여러 의견들을 이야기했다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이번 스톡홀름 회담이 전혀 새로운 것 없는, 전혀 알맹이 없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반면에 미국은 여러 창의적인 내용들을 검토하는 그런 밝은 시간이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 측의 발표만으로 보자면 선비핵화를 요구했다, 여전히 선비핵화를 미 측이 요구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을 발표했고 미국 측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창의적인 여러 의견들을 이야기했다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관이 지난 9월이었던가요, 평양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욱일기 문제 조금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본국에서도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욱일기 게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외교부도 문체부도 이 문제를 IOC에 대해서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대사관에서 중국 정부와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양측이 갖는 기본적인 접근의 차이가 분명하고 또 그것이 현재 양측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매우 우려되는데 지난번 6월 달 시 주석 방북했을 때 명확하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 또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등에 대해서 중국이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사관에서 지금 이 국감장에서 잘 말씀 안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또 북․미 간의 대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남북 간의 대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결렬로 해서 올 하반기, 후반기 동북아 정세가, 한반도 정세가 크게 출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갖는 기본적인 접근의 차이가 분명하고 또 그것이 현재 양측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매우 우려되는데 지난번 6월 달 시 주석 방북했을 때 명확하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 또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등에 대해서 중국이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사관에서 지금 이 국감장에서 잘 말씀 안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또 북․미 간의 대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남북 간의 대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중국, 북한 정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 침략을 당했던 그런 동남아 국가들도 함께 힘을 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필리핀이 일본과의 관계가 크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에서 그런 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필리핀 정부가 함께 동참을 요청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는 우리 필리핀대사관에서 이 문제에 관해 공식으로 필리핀 문체부라든가 체육 담당 또 올림픽 담당 그런 기관과 의논을 해 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중국, 북한 정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 침략을 당했던 그런 동남아 국가들도 함께 힘을 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필리핀이 일본과의 관계가 크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에서 그런 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필리핀 정부가 함께 동참을 요청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는 우리 필리핀대사관에서 이 문제에 관해 공식으로 필리핀 문체부라든가 체육 담당 또 올림픽 담당 그런 기관과 의논을 해 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욱일기 문제에 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지금 우리 외교부, 문체부 다 공식으로 IOC라든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욱일기 사용 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대사관에는 본부에서 그런 훈령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외교부가, 우리 정부가, 우리 문체부가 공식으로 IOC에 대해서, 일본 정부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싱가포르 정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이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이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부터, 본부 감사는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늘 제기하던 문제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우리 정부가, 우리 문체부가 공식으로 IOC에 대해서, 일본 정부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싱가포르 정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이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저는 리센룽 정부의 기본 목표가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현재와 미래만의 일본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교부가 욱일기 사용 금지를 공식으로 제기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제가 볼 때는 베트남과 북한 간의 관계가 잘 발전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개방․개혁으로 나설 때 중국 모델보다는 오히려 베트남의 도이모이 모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베트남 간의 관계가 잘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더 환영해야 될 그리고 그런 계기가 있을 수 있다면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염두에 둬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베트남과 북한 간의 관계가 잘 발전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개방․개혁으로 나설 때 중국 모델보다는 오히려 베트남의 도이모이 모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베트남 간의 관계가 잘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더 환영해야 될 그리고 그런 계기가 있을 수 있다면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염두에 둬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원이 아까 하노이에는 42명이고 호치민에는 41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볼 때는 베트남과 북한 간의 관계가 잘 발전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개방․개혁으로 나설 때 중국 모델보다는 오히려 베트남의 도이모이 모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도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베트남 간의 관계가 잘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더 환영해야 될 그리고 그런 계기가 있을 수 있다면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최근 들어서 2014년에 만들어졌던 재난 대비책을 새롭게 보완해서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로서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공외교 강화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역대 자민당 정부 또 현재 아베 정부와 일본 국민들은 명확히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국민 역시 선량한 우리의 이웃으로서 동북아시아 평화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 예를 들자면 수출규제 잘했다가 문제 있다의 거의 5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비율마저도 더 높아지고 있고요.
아까 공공외교 강화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역대 자민당 정부 또 현재 아베 정부와 일본 국민들은 명확히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국민 역시 선량한 우리의 이웃으로서 동북아시아 평화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 예를 들자면 수출규제 잘했다가 문제 있다의 거의 5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저희가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대사관에서 여기에 나와 있으면서 지금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일본 조야 인사들 만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학계분들, 시민단체분들 더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잠깐 일본 시민단체분들 몇 분 뵙고 여러 이야기 나누는데 참 고마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에게 우리 대사관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 주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들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공외교 측면에서 우리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압니다.
그것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저희가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대사관에서 여기에 나와 있으면서 지금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일본 조야 인사들 만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학계분들, 시민단체분들 더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압니다.
그것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저희가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대사관에서 여기에 나와 있으면서 지금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일본 조야 인사들 만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학계분들, 시민단체분들 더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잠깐 일본 시민단체분들 몇 분 뵙고 여러 이야기 나누는데 참 고마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에게 우리 대사관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 주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본헌법 개정을 꿈꿔 왔고 이제 아베 정권에서 그것을 이룩하고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거사 미화, 다시 옛 일본 군사대국의 영화, 아시아 대국으로서의 영화를 꿈꾸는 이런 정책이 바로 과거사 미화, 개헌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 한일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근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일본 보수 정부들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근원적이고 또 아주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빚어지고 있는 여러 현안들 역시 그런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시각에서 대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과 함께 또한 현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고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만 일본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고 또 그동안 많은 일본 국민들이 보여 온 그런 입장에 대한 존경 또 우리도 함께 한다는 뜻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일본 보수 정부들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근원적이고 또 아주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빚어지고 있는 여러 현안들 역시 그런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시각에서 대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과 함께 또한 현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고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만 일본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고 또 그동안 많은 일본 국민들이 보여 온 그런 입장에 대한 존경 또 우리도 함께 한다는 뜻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이번 일본 일왕 즉위식에 우리가 초청은 당연히 받았지요?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민당 역대 정부 또 아베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범국가 이미지를 탈피하고 더 나아가서 미화하고 또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본헌법 개정을 꿈꿔 왔고 이제 아베 정권에서 그것을 이룩하고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거사 미화, 다시 옛 일본 군사대국의 영화, 아시아 대국으로서의 영화를 꿈꾸는 이런 정책이 바로 과거사 미화, 개헌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 한일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근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일본 보수 정부들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근원적이고 또 아주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빚어지고 있는 여러 현안들 역시 그런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시각에서 대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교육관이 답변하시면서 왜 조총련 학교를 일본 정부가 배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얼핏 하는 것 같은데 아주 파편적인 정확지 않은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사께 요청합니다.
조총련계 학교 배제 일본의 논거 그리고 최고재판소까지 그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런 논거 그리고 이런 것을 왜 유엔기구가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보는가 하는 논거 등을 자료로 정리해서 바로 오늘 중으로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5년 12월 하순 박근혜정부가 위안부 문제 합의를 했을 때 바로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상임위 해당 부처 장관인 윤병세 외교부장관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아까 교육관이 답변하시면서 왜 조총련 학교를 일본 정부가 배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얼핏 하는 것 같은데 아주 파편적인 정확지 않은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사께 요청합니다.
조총련계 학교 배제 일본의 논거 그리고 최고재판소까지 그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런 논거 그리고 이런 것을 왜 유엔기구가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보는가 하는 논거 등을 자료로 정리해서 바로 오늘 중으로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유엔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유엔아동협약 위반이다 해 가지고 일본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제나 공관의 관리 대상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한 민족이고 또 그보다 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정사항,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도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냥 아주 일상적인, 우리로서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런 정도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한민국 혼자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에서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에 국정감사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일본 정부가 배제하고 있는 것.
이번에는 유치원 무상화에도 우리 조선학교가 제외됐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로서, 우리 대사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불과 1, 2년 사이에 저장탱크 용량이 넘어선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물러난 환경상은 바다에 방류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환경상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일본 도쿄전력도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본이 갖는 이 오염수 처리 문제가 태평양 방류로 사실상 굳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심재권 위원입니다.
욱일기는 잘 아시는 대로 일본군국주의, 제국주의의 표상이었습니다.
내년 동경올림픽에 욱일기 사용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지요?
당연하지요.
그리고 지금 방사능 오염수 내용에 대해서 실제 그린피스라든가 IAEA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경각심을 갖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관께서도 여러 답변 말씀 하시던데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절대적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연안에 버려지는 이런 일은 막아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 주셨는데 정말로 이것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아까 욱일기 사용 문제와 거의 유사한 맥락에서 여러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똑같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이것 역시 아까 욱일기 사용 문제와 거의 유사한 맥락에서 여러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똑같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지금 방사능 오염수 내용에 대해서 실제 그린피스라든가 IAEA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경각심을 갖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관께서도 여러 답변 말씀 하시던데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절대적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연안에 버려지는 이런 일은 막아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명확히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런 나라들과 함께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일본이 앞으로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GSOMIA 관계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명백히 아베 정부의 새로운 과거에로 회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표방이 현재의 한일 관계도 만들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평양전쟁, 2차 대전의 피해국들과 우리가 정당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뜻을 모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방정책이 필요한 데 반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거기에 개재될 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아침에 현안보고도 들으니까 외교부가 여러 북방외교 사업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 북한 변수가 아닌 러시아 관계 또는 중국 관계, 동북 3성 정책 이런 것들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욱일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욱일기, 두말할 나위 없이 일본 군국주의․제국주의의 상징이어 왔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문체부도 욱일기가 내년 올림픽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태평양전쟁의 다른 피해국들, 이를테면 중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데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신북방정책의 현황 및 과제’ 이런 정책자료집을 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참으로 중요한 유라시아 경제권 진출 또 균형외교,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죽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북한 변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북한 변수 조금 전에 핵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절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방정책이 필요한 데 반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거기에 개재될 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아침에 현안보고도 들으니까 외교부가 여러 북방외교 사업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 북한 변수가 아닌 러시아 관계 또는 중국 관계, 동북 3성 정책 이런 것들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참으로 중요한 유라시아 경제권 진출 또 균형외교,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죽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북한 변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북한 변수 조금 전에 핵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절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방정책이 필요한 데 반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거기에 개재될 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아침에 현안보고도 들으니까 외교부가 여러 북방외교 사업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 북한 변수가 아닌 러시아 관계 또는 중국 관계, 동북 3성 정책 이런 것들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욱일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죽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북한 변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북한 변수 조금 전에 핵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절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방정책이 필요한 데 반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거기에 개재될 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아침에 현안보고도 들으니까 외교부가 여러 북방외교 사업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 북한 변수가 아닌 러시아 관계 또는 중국 관계, 동북 3성 정책 이런 것들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욱일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욱일기, 두말할 나위 없이 일본 군국주의․제국주의의 상징이어 왔습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오전의 핵 문제 관련해서 잠깐만 더 묻고자 합니다.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새로운 셈법 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방법 또 전환 이런 의미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의 핵심적인 사안이, 저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국 측의 태도 변환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이 아베 정부의 과거사 미화에 있습니다.
그 아베 정부의 과거사 미화는 바로 일본이 옛 일본 군국주의의 영광을 다시 되찾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되고 있고 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의 나라, 평화헌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접해야지 단순하게 이번의 무역 보복 문제라든가 GSOMIA 종료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차피 비핵화 개념은 반드시 우리가 짚어야 될, 불원간 맞이할 개념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비 분담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비핵화에서 비핵화가 뭐냐, 완전한 비핵화가 뭐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저로서는 지난 하노이 회담을 보더라도 이를테면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까지 범주에 넣는다고 할 때 사안의 심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비핵화를 이루느냐 또 그것을 평화적으로 이루느냐 하는 게 관건인 만큼 현 단계에서는 최대한 간명한 비핵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남북 간에 이미 1992년에 비핵화 합의에서 했던 그런 비핵화의 범주, 사실은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비핵무기 지대화의 비핵화 개념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사한데,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간명하고 또 이미 국제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비핵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그런 비핵화의 개념을 추동해 보실 요량은 없으십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complete denuclearization), 제 발음이 영 어렵습니다.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에는 다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비핵화에서 비핵화가 뭐냐, 완전한 비핵화가 뭐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저로서는 지난 하노이 회담을 보더라도 이를테면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까지 범주에 넣는다고 할 때 사안의 심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컴플리트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complete denuclearization), 제 발음이 영 어렵습니다.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에는 다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비핵화에서 비핵화가 뭐냐, 완전한 비핵화가 뭐냐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밝혀지고 있지 않은데 저로서는 지난 하노이 회담을 보더라도 이를테면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까지 범주에 넣는다고 할 때 사안의 심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비핵화를 이루느냐 또 그것을 평화적으로 이루느냐 하는 게 관건인 만큼 현 단계에서는 최대한 간명한 비핵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남북 간에 이미 1992년에 비핵화 합의에서 했던 그런 비핵화의 범주, 사실은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비핵무기 지대화의 비핵화 개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실무회담 또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사실은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문제가 북한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서 얼마나 실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가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도 그런 게 제기됐었고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북한이 기대하는 게 확연히 있습니다.
게다가 명시적으로 얼마 전에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명확하게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를 어젠다로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약 스냅백(Snap Back) 제도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실무회담 또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사실은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문제가 북한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서 얼마나 실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가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도 그런 게 제기됐었고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북한이 기대하는 게 확연히 있습니다.
게다가 명시적으로 얼마 전에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명확하게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를 어젠다로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만약 스냅백(Snap Back) 제도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실무회담 또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사실은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문제가 북한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서 얼마나 실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가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도 그런 게 제기됐었고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북한이 기대하는 게 확연히 있습니다.
게다가 명시적으로 얼마 전에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명확하게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를 어젠다로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번 실무회담 또 예상되는 3차 북․미 정상회담 그 핵심은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9차 회담에서 제일 긍정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다면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이것이 투트랙이 함께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나누던 GSOMIA 부분 조금 더 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GSOMIA 종료 상황은 무역 분야에서조차 우리나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는 그런 일본에 대해서 민감한 고위 군사정보를 우리가 나눌 수는 없기에, 그런 상대가 우리에게 주는 군사정보를 신뢰할 수 없고 그런 상대를 믿고 우리가 우리의 군사정보를 줄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갖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일련의 상황의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과거사 미화 그리고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옛 군사대국에로의 회귀를 목표로 하는 그런 아베 정권의 정책이 기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국익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가를 보면서 이 사안에 대처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관계 어쨌든 지난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 북한 측에서 표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때로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언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남북문제 개선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여 전인가요, 대통령께서 올 11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관계 어쨌든 지난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 북한 측에서 표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때로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언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남북문제 개선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달여 전인가요, 대통령께서 올 11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통일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절차에 임할 방안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나라와 민감한 고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GSOMIA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신뢰회복, 신뢰구축이 먼저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유출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러나긴 했지마는 일본 환경상, 환경장관의 발언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선택지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신뢰회복, 신뢰구축이 먼저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유출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러나긴 했지마는 일본 환경상, 환경장관의 발언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선택지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유출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러나긴 했지마는 일본 환경상, 환경장관의 발언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선택지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정확하게 오염수를 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제외하고서는 지금 이미 저수 용량을 거의 넘어서고 있는 이런 통계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우리가 담담하게 이러한 조치를 일본에 대응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7월 초에 우리를 수출규제 대상국으로 하면서 맨 처음 나왔던 게 안보상의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GATT 21조에 위배되고 있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이런 안보상의 이유로 일본이 우리 측에 문제 제기를 해 온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우리가 담담하게 이러한 조치를 일본에 대응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7월 초에 우리를 수출규제 대상국으로 하면서 맨 처음 나왔던 게 안보상의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GATT 21조에 위배되고 있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이런 안보상의 이유로 일본이 우리 측에 문제 제기를 해 온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때로는 존 볼턴 전 국가안전보좌관에 대해서 ‘전쟁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마디로 소위 리비아식 모델, 그러니까 선비핵화 후보상 또는 평화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지난번 하노이 회담 이후로 북미 회담이 중단되고 있고 지난번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이번 볼턴 경질로 인해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때로는 존 볼턴 전 국가안전보좌관에 대해서 ‘전쟁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마디로 소위 리비아식 모델, 그러니까 선비핵화 후보상 또는 평화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지난번 하노이 회담 이후로 북미 회담이 중단되고 있고 지난번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이번 볼턴 경질로 인해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유감․실망 표명에 대해서 저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미국이 일본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망이나 유감표명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원인 제공한 게 일본인데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동맹으로서 먼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미국이 일본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망이나 유감표명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원인 제공한 게 일본인데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동맹으로서 먼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영토수호훈련을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또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 총리께서 일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뉴스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해당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또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한 당국자들이나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무례하기 짝이 없는 언행이라고 지적하면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왜 종료키로 했는지 총리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상황들은 그야말로 우리 정부의 헌신적 노력에 의한 것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우리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 측의 이러한 언행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본인에게도 대단히 막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상황들은 그야말로 우리 정부의 헌신적 노력에 의한 것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우리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 측의 이러한 언행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본인에게도 대단히 막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첫날 북한 측에서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해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남북 간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 이런 담화를 냈었습니다.
이렇게 남북 간에 이런 문제도 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두 분께 함께 요청합니다.
이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에 따른 그런 오염수 처리 문제 현재 일본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다음 회의 때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유사한 문제로서 최근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와 후쿠시마 인근을 왕래하는 그런 선박들에서 평형수를 맞추기 위해서 대규모의 오염된 바닷물을 방류한 일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즘에 지난번 8월에 외교부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어서 일본 측에서 사실에 입각해서 문제 제기해 달라 이런 답변이 돌아오고 지금 한일 간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주무부서의 하나인 환경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못 하고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질문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내용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측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에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근처에서 방류된 그런 바닷물이 돌아서 1년 정도면 우리 동해로 유입된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의 오염 수치 측정은 어땠습니까?
(김재원 위원장, 지상욱 간사와 사회교대)
시민단체 의견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준거해서 우리 환경부가 정책 입안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여기에서도 지금 대단히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잘 알려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도 이 오염수 유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 때 이제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저장하는 데 곧 한계에 이른다.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 때 이제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저장하는 데 곧 한계에 이른다.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측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에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근처에서 방류된 그런 바닷물이 돌아서 1년 정도면 우리 동해로 유입된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의 오염 수치 측정은 어땠습니까?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이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서기 10세기에 대분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통계를 보니까 무려 서른한 번이나 그런 분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다시 분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징후들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 중심으로 해서 또는 EU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할 때 우리 정부 차원이나 통일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북측에 대해서 이런 민간 활동들이 있는데 지원을 하자라든가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자라든가 이런 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첫째는 평화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가 더불어 함께 번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견적으로 어떤 이슈를 놓고, 예를 들면 일본과의 경제보복 문제를 놓고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접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연찮게 인연이 돼 가지고 작년에 이어 올해 벌써 두 번째 백두산 화산 분화 문제를 놓고 제가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바들이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번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두 측면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정무적 측면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한편 우리 국민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군사적 위협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신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번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두 측면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정무적 측면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한편 우리 국민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이 갖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우리 편을……
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전인수 격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앞으로 북핵 비핵화 문제라든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보면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확대되어서 거의 군축 문제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형식적으로 4․27 합의 그리고 거기에 따른 9․19 합의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대승적으로 넘길 수도 있고 만약 그게 위반하는 거라면 좀 더 강력하게 그 부분을 규탄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 조금 더 나은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원칙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우리가 GSOMIA를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신중히 지켜보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일본 관방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일 간에 사이가 나빠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
정말 소가 들어도 웃을, 참 가소롭기 짝이 없는 교언영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 가지의 대응원칙 훌륭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당당히 임하면서 바로 그 일환으로 만약 이런 사태가 오면 GSOMIA도 즉각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제외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GSOMIA 당연히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GSOMIA 문제를 우리가 카드로 쓴다든가 무슨 흥정 대상으로 한다든가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칙에 따라 그렇게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전략물자를 수출입 함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정보 협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제외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GSOMIA 당연히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GSOMIA 문제를 우리가 카드로 쓴다든가 무슨 흥정 대상으로 한다든가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칙에 따라 그렇게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든가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이라든가 북한의 최근의 태도라든가 참 여러 일들이 함께 겹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권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익과 그다음에 글로벌 소사이어티, 세계 사회의 책임 있는 한 국가로서의 원칙에 따른, 그러니까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당당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최근의 일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대응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함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심재권입니다.
최근에 여러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든가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이라든가 북한의 최근의 태도라든가 참 여러 일들이 함께 겹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권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익과 그다음에 글로벌 소사이어티, 세계 사회의 책임 있는 한 국가로서의 원칙에 따른, 그러니까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당당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최근의 일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대응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정병국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부가 할, 또 정당 대표들이 할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 만약에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더라도 그것은 본회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대안으로써 우리가 제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일본의 그야말로 포악무도한, 속 좁기 짝이 없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 국회가,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한 의견을 밝힌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문제를 반대한다고 한다면 그 반대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의도적으로 천연시키는 그런 것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족수만 된다면 설령 표결에 가더라도 우리 국회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는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격의 없이 남북한을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는 이제 한반도에 적대관계가 종식되고 정녕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남북관계를, 북․미 관계를, 한반도 평화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우리 정부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아베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격의 없이 남북한을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는 이제 한반도에 적대관계가 종식되고 정녕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남북관계를, 북․미 관계를, 한반도 평화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우리 정부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아베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 첫걸음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양측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유엔 제재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필요하다면 제재의 예외 조치도 요청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모두를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 아베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는 대북 제재 문제까지 들먹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 좁은 아베 수상의 태도를 볼 때 이러한 보복 조치는 장기간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선린관계를 해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아베 수상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 정부도 장단기 대책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세워 주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만약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다시 제재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스냅백 제도도 함께 채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그 첫걸음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양측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유엔 제재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필요하다면 제재의 예외 조치도 요청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모두를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만약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다시 제재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스냅백 제도도 함께 채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그 첫걸음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양측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한편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관계를 해소한다?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만약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다시 제재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스냅백 제도도 함께 채택되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화 체제의 구축에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필수입니다.
한편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관계를 해소한다?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 우리 한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는 또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아베 수상은 우리 대통령은 대북 영향력도 없다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또 우리 정부를 적대적으로 지칭하는 등 시정잡배 같은 외교 결례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수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우리는 한일 관계의 목표를 불행했던 과거사를 잘 마무리하면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우호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데 우리 정부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베 정부의 이러한 경제 보복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 이런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이 일자 아베 수상은 슬그머니 마치 우리가 대북 제재를 위배했기 때문에, 해서 무슨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민주국가라고 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고 또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우리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논평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어도 참 한없이 전도된 이런 잘못된 비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국가라고 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고 또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우리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논평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어도 참 한없이 전도된 이런 잘못된 비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도 아니고 또 원천적으로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신뢰 유지는 설령 북․미 관계가 교착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남북한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야기하는 린치핀, 바로 그게 남북한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4․27 판문점선언 또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양측이 합의한 것을 양측이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유엔 제재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서 소위 통미봉남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도 아니고 또 원천적으로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신뢰 유지는 설령 북․미 관계가 교착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남북한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의 구축에는 또한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필수입니다.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서 적절한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 문제가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룩하고자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서 적절한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 문제가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의 구축에는 또한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필수입니다.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2․27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한을 보내서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국제사회가 이미 라틴아메리카 또는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또는 비핵무기지대로 불리는 이런 지대를 만들 때 도입한 비핵화의 개념, 즉 핵무기의 제조․생산․실험․취득․배치․저장 등을 금지하는 것을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가장 간명하면서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한 비핵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 하노이에서도 그랬고 앞으로의 실무협상에서도 비핵화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2․27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한을 보내서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국제사회가 이미 라틴아메리카 또는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또는 비핵무기지대로 불리는 이런 지대를 만들 때 도입한 비핵화의 개념, 즉 핵무기의 제조․생산․실험․취득․배치․저장 등을 금지하는 것을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가장 간명하면서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한 비핵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하노이에서도 그랬고 앞으로의 실무협상에서도 비핵화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2․27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한을 보내서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국제사회가 이미 라틴아메리카 또는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또는 비핵무기지대로 불리는 이런 지대를 만들 때 도입한 비핵화의 개념, 즉 핵무기의 제조․생산․실험․취득․배치․저장 등을 금지하는 것을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오늘도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난번 판문점 회동 이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목표를 핵 동결로 바꾸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영토 자유의 집에서 북․미가 정상회담을 열어 하노이 이후 정체되었던 비핵화 협상에 다시금 동력을 찾게 한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6월 30일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 정부가 한때는 운전자 자처하더니 이제 손님이 됐다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울러서 시간도 없고 한마디, 우리 옛말에 적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必有餘慶)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함을 쌓으면 반드시 경사로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정부로서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현 상황에서 한미관계 또 한중관계를 고려하면서,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세계 무역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시각에서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자율과 판단을 존중해 주는 태도 또한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시진핑 주석 평양 방문에 있어서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북한 당국이나 중국 당국의 언급에 비핵화 문제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을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뭔가 새로운 제안이 평양으로부터 발신됐고 이런 것을 G20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전할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외교부가 파악하는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런 폭거를 자행하는 것,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들이 산적돼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방북 문제 비롯해서 우리가 곧 갖게 될 한미 정상회담, 뒤이어서 있을 수 있는 비핵화 문제를 두고 북․미 간의 논의 등등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유한국당 측에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국회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어느 정도냐라는 게 주요한 어떤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부는 북한이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런 요구가 결렬된 것을 놓고 볼 때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북한의 비핵화 이제까지 이야기는 속임수였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잘못된 인식이고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어느 정도냐라는 게 주요한 어떤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부는 북한이 그런 요구를 하고 그런 요구가 결렬된 것을 놓고 볼 때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북한의 비핵화 이제까지 이야기는 속임수였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잘못된 인식이고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 한 축을 버리면서 그러면서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관한 적절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것은 비핵화가 가짜고 속임수다라는 접근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북한의 비핵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이고 그러나 또 한편 꼭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될 과제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께서 후보로 선임된 후에 많은 근현대사 학자분들이 또 심지어는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까지 나서서 우리 후보가 꼭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을 잘 펴 나가 주기를 기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사들도 봤습니다.
장관으로 되시면 꼭 그렇게 그분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아니,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관후보께서 말씀, 모두발언하신 것 가운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북․미 간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교착된 상태를 풀어 나갈 수 있겠는지 우리 후보께서 보시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관후보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후보께서는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참 평생을 연구해 왔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또 한반도 평화정책, 우리 후보의 평생의 연구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 후보로 선임된 후에 많은 근현대사 학자분들이 또 심지어는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까지 나서서 우리 후보가 꼭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을 잘 펴 나가 주기를 기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사들도 봤습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관후보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후보께서는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해서 참 평생을 연구해 왔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또 한반도 평화정책, 우리 후보의 평생의 연구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 후보로 선임된 후에 많은 근현대사 학자분들이 또 심지어는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들까지 나서서 우리 후보가 꼭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을 잘 펴 나가 주기를 기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사들도 봤습니다.
장관으로 되시면 꼭 그렇게 그분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아니,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세가 아주 미묘하게 남북관계, 북․미관계 또 주변 중국․러시아 관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선 북한 의전 담당자가 최근 러시아를 방문했었습니다.
돌아온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설이 어느 정도로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 정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까?
최근 정세가 아주 미묘하게 남북관계, 북․미관계 또 주변 중국․러시아 관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선 북한 의전 담당자가 최근 러시아를 방문했었습니다.
돌아온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설이 어느 정도로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 정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천안함 사태가 갖는 그런 책임과 그것이 5․24 조치로 해서 계속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또 우리 사회의 풀어야 될 숙제이면서도 또 풀기 어려운 그런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대에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오전에 송영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5․24 조치가 해제돼야 된다, 더 이상 쓸모없는, 오히려 우리만을 옥죄는 그런 조치가 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지금의 야당이신 분들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5․24 조치 문제가 이제 천안함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또 그것을 얼마만큼 남북이 규명해 내느냐와는 관계없이 남북관계가 새롭게 발전해 가야 되는, 꼭 가야만 되는 그 길을 위해서 이 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에서 당시 여당 의원님들이 하셨던 그런 의견을 그때도 함께 했었습니다.
5․24 조치는 이제 천안함 문제 책임 규명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더 큰 한반도의 평화,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태가 갖는 그런 책임과 그것이 5․24 조치로 해서 계속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고 또 우리 사회의 풀어야 될 숙제이면서도 또 풀기 어려운 그런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대에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오전에 송영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5․24 조치가 해제돼야 된다, 더 이상 쓸모없는, 오히려 우리만을 옥죄는 그런 조치가 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지금의 야당이신 분들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5․24 조치 문제가 이제 천안함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또 그것을 얼마만큼 남북이 규명해 내느냐와는 관계없이 남북관계가 새롭게 발전해 가야 되는, 꼭 가야만 되는 그 길을 위해서 이 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함 책임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당시 여러 의문점들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능성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명백히 이것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소행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이 정부와 또 우리 국민의 공식적인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후보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기본 사유로서 박왕자 씨의 피살 사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그게 발생함으로 해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하에서 그래도 뭔가 맥을 이어 가려고 하던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통과의례’라는 말이 그야말로 당연히 거쳐야 될 그러한 일의 하나인 의미로 사용됐다기보다는 참 어려운 남북관계가 발전해 감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러이런 어려움도 따르는 게 아닌가라는 의미의 ‘통과의례’라는 표현을 썼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일부 언론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치 그게 으레 있어야 될 일로서 설명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도 말씀하십니다.
‘통과의례’라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더 후보가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SNS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보도되는 그런 SNS 내용들을 볼 때 바람직한 발언들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일반 사회인으로서 또 남북문제를 전공하는 학자로서 갖는 여러 가지 소회를 어느 면에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한두 가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후보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기본 사유로서 박왕자 씨의 피살 사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개성공단이 중단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잘못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시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을 왜 중단했느냐라고 할 때 그게 직접적인 이유였지요.
그러나 그 당시 저는 바로 이 외통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절차적으로 얼마나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든가 교역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옳지 않다라는 걸 이 상임위에서 누누이 역설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원인은 명백히 4차 북한 핵실험이 그 원인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당시 처리는 옳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그렇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우리가 북핵문제를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
잘못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시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을 왜 중단했느냐라고 할 때 그게 직접적인 이유였지요.
그러나 그 당시 저는 바로 이 외통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절차적으로 얼마나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든가 교역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옳지 않다라는 걸 이 상임위에서 누누이 역설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원인은 명백히 4차 북한 핵실험이 그 원인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당시 처리는 옳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그렇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우리가 북핵문제를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
안 됐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의견 표시를 통해서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게다가 북한은 두 가지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비핵화 하겠다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가해져 온 군사적 위협 해소라든가 또는 국제사회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가지고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비핵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겠다 보여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가장 참 핵심적인 당사자란 말입니다.
어떤 대비랄까 남북관계 논의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명확하게 비핵화 의지를 실제 어떠냐는 차치하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의견 표시를 통해서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게다가 북한은 두 가지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새삼 2․27 하노이 회담이 그렇게 일응 결렬된 후에, 그런 후에 러시아와 북한이 아주 친밀한 행보를 보이는 듯한 상호 방문이랄까 이런 걸 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일종의,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 대 북한의 구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개별적으로 가하고 있는 그 제재가 큽니다마는 국제제재의 기본 틀은 역시 유엔의 제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카운터파트너를 미국에서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제재 문제 완화나 해제와 더불어서 논의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어떤 글도 읽은 적이 있고,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새삼 2․27 하노이 회담이 그렇게 일응 결렬된 후에, 그런 후에 러시아와 북한이 아주 친밀한 행보를 보이는 듯한 상호 방문이랄까 이런 걸 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일종의,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 대 북한의 구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개별적으로 가하고 있는 그 제재가 큽니다마는 국제제재의 기본 틀은 역시 유엔의 제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카운터파트너를 미국에서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제재 문제 완화나 해제와 더불어서 논의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어떤 글도 읽은 적이 있고,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의 지도자가 대소 간에 여러 회의에서 그것을 언급했고 구체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비핵화에,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런 실천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해 감에 있어서 이번의 하노이 회담이 어떤 결과를 못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요구를 했다고 해서 속였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명확히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그 위에서 우리가 논의를 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당당히 우리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북한의 지도자가 대소 간에 여러 회의에서 그것을 언급했고 구체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비핵화에,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런 실천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해 감에 있어서 이번의 하노이 회담이 어떤 결과를 못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요구를 했다고 해서 속였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명확히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그 위에서 우리가 논의를 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당당히 우리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제재 완화 문제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냅 백(snap back) 조건이 있지 않느냐.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의 지도자가 대소 간에 여러 회의에서 그것을 언급했고 구체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비핵화에,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런 실천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해 감에 있어서 이번의 하노이 회담이 어떤 결과를 못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요구를 했다고 해서 속였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명확히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그 위에서 우리가 논의를 펴 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원칙을 꼭 지켜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핵화가,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처음 조건이, 그게 어떤 족쇄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갈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 점을 꼭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풀어 감에 있어서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비핵화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원칙을 꼭 지켜야 되겠고요.
저는 우리 정부가 대안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발표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뉴스만 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누가 했건 간에 청와대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저는 아주 훌륭한 방향 제시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괄적인 로드맵도 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스몰딜 그다음에 정말 충분히 좋은 길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신뢰가 축적되고 이것이 더 큰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견을 강력히 또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제 어떤 분이 발표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뉴스만 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누가 했건 간에 청와대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저는 아주 훌륭한 방향 제시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괄적인 로드맵도 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스몰딜 그다음에 정말 충분히 좋은 길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신뢰가 축적되고 이것이 더 큰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견을 강력히 또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상 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전제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적대적인 행위 해소 그리고 당연히 제재 완화 또는 해소도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갈 때만이 비핵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군사적 위협의 해소, 그다음에 국제적인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이게 있다면 비핵화를 하겠다 이랬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방향, 의도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점을 함께 검토를 해야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치 않으면서 나타나는 일반적 행위만 가지고 비핵화를 의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반드시 비핵화는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당연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지난 2018년 3월 5일인가요 아까 천해성 차관도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명백히 두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무조건 비핵화가 아니었어요.
군사적 위협의 해소, 그다음에 국제적인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이게 있다면 비핵화를 하겠다 이랬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방향, 의도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점을 함께 검토를 해야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치 않으면서 나타나는 일반적 행위만 가지고 비핵화를 의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반드시 비핵화는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는 협상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냐, 대화가 계속 될 것이냐에 이번 최선희 부상의 발언이 핵심 관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미 양측에 대해서 모두 우리 정부가 보는 비핵화의 복안 그리고 해 나가야 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지난 2018년 3월 5일인가요 아까 천해성 차관도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명백히 두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무조건 비핵화가 아니었어요.
군사적 위협의 해소, 그다음에 국제적인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이게 있다면 비핵화를 하겠다 이랬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방향, 의도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점을 함께 검토를 해야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치 않으면서 나타나는 일반적 행위만 가지고 비핵화를 의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미 양측에 대해서 모두 우리 정부가 보는 비핵화의 복안 그리고 해 나가야 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지난 2018년 3월 5일인가요 아까 천해성 차관도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명백히 두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무조건 비핵화가 아니었어요.
군사적 위협의 해소, 그다음에 국제적인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이게 있다면 비핵화를 하겠다 이랬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방향, 의도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점을 함께 검토를 해야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치 않으면서 나타나는 일반적 행위만 가지고 비핵화를 의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반드시 비핵화는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이 제가 언론 살펴보기로는 아직 정확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협상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냐, 대화가 계속 될 것이냐에 이번 최선희 부상의 발언이 핵심 관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미 양측에 대해서 모두 우리 정부가 보는 비핵화의 복안 그리고 해 나가야 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지난 2018년 3월 5일인가요 아까 천해성 차관도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명백히 두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무조건 비핵화가 아니었어요.
군사적 위협의 해소, 그다음에 국제적인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이게 있다면 비핵화를 하겠다 이랬던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비핵화 논의에 있어서는 대상을 핵무기로 국한시키는 것이, 핵무기 또는 그와 관련되는 그런 제반 요소로 국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점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볼턴 안보보좌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경한 발언들을 해 왔습니다.
리비아식 해결이 있어야 한다라든가 심지어는 군사적 공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선제타격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괄 타결의 대상으로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서 일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것은 좋고요.
저는 지금 북․미 간에 또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해서 비핵화 회담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WMD까지 확충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런 생화학무기 당연히 없애야지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핵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만 처리하기로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바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볼턴 안보보좌관 이야기하는 WMD까지 포함하는 이런 비핵화의 개념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북․미 간에 또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해서 비핵화 회담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WMD까지 확충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런 생화학무기 당연히 없애야지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핵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만 처리하기로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바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볼턴 안보보좌관 이야기하는 WMD까지 포함하는 이런 비핵화의 개념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동맹으로서 그만큼 서로 신뢰하면서 함께 일한다고 하는데 그런 봉투 내용을 사전에 알아야 되고, 정히 안 된다면 사후에라도 알아야지요.
그동안 여러 언론보도를 볼 때 소위 WMD 제거, 그것을 통틀어서 제거하고 북한이 선 비핵화를 해야 한다 이게 주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2018
저는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서 법적 효력을 갖고 그렇기보다는 비핵화 또 남북관계 개선 또 북미관계 개선에 이르는 입구로서, 마중물로서 정치적 선언으로 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혹시 우려되는 종전선언에 대한 게 있다면, 예를 들자면 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또는 유엔사 해체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등등의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일 뿐이지 그게 종전협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한테는 기존 정전협정이 있으니까 종전선언은 선언으로서 충실하고 그다음에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이 마련될 때까지 그대로 성격․ 기능을 갖는다, 그 유효함을 약속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지금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요즘에는 조금 잊혀지고 있는 듯 합니다만 전 사실 여전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동안의 합의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되는 중간 조치로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여전히 지나간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그게 살아 있는 현안으로서 그렇게 추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차관께 묻겠습니다.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6․12 센토사성명에 대한 북한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양측이 서로 함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중요한 것은 당시 합의됐던 종전선언이 어떤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 외에 의제가 뭐로 될 것인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왔다 갈 때 또 우리 정부로서도 뭔가를 그 결과물로서 남길 것인가, 더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서 1월 1일 날 신년사도 발표할 수도 있고 등등 한데 이런 점 등도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남북이 쌓아 온 그런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지들 이것을 정리하는 것으로서도, 그러면서 새해에 그런 점을 더 진전시켜 나가자라는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답방 결과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비핵화도 훨씬 더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약속을 지킨다’라는 점도 의미가 있고, 그러나 더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그런 어떤 신뢰가 구축된다는 그리고 그런 것이 전 세계에 보여진다는 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제를 어떻게 할 거냐?
언론보도들 보면 아까 일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의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송영길 위원께서 충분히 여러 정황을 훌륭히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의 남북관계 상황으로 볼 때 불가피했었다라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2019년도 것,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확실하게 또 이 보고 취지에 맞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1월 중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2차관님, 대통령 체코 방문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G20 회의에 참석차 행선지로 가는 길에 우리의 현안 중의 하나인 원전수주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체코에 들르기로 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언론보도만 보면서.
2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본질적인 잘못을 12․28 합의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 이야기한 그런 부수적인 잘못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님들도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일본군의 사죄라는 게, 일본 정부의 사죄라는 게 그런 위안부 실체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죄가 따를 때는 당연히 보상이나, 위로금이 아니라 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상도 둘째 문제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죄가 따를 때는 당연히 보상이나, 위로금이 아니라 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상도 둘째 문제입니다.
정말 위안부 할머님들이 요청하시는 것은 그 위안부, 아까 말씀드린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 실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인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냥 혼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정부가 파기를 하지도 않고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럴까, 어떤 입장에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12․28 합의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부수적인 여러 가지 포함해서 더 근본적으로 피해자 위안부 할머님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위안부란 일본군이 일본국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점령지의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동원한 피해자를 위안부라고 합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유예요, 위안부란 뭘 위안부라고 하느냐.
그런데 일본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바로 거기에서 일본 공권력이 강제로 점령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자발적으로 왔고 계약으로 왔고, 다만 일본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일본군 부대 내에 그런 막사가 설치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도록 해서 전시하에 인권이 유린된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겁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은 그런 인식이 실질적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관계 개선에 큰 괴리를 빚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핵화가 비핵화 자체로서 성립될 수는 없는 거고 센토사 선언에서도 당연히 북미관계 정상화라든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든가가 함께 합의됐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이 함께 추진되도록 우리 정부가 늘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평가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헤일리 대사의 그런 발언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에게 충분한 당근이 제공됐고 이제 북한 측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까 질의에 이어서 비핵화 문제 또 북미관계 조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위급회담 연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서로 바빠서라는 이유로 제기를 했고 미국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정부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질의에 이어서 비핵화 문제 또 북미관계 조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위급회담 연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서로 바빠서라는 이유로 제기를 했고 미국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정부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들 하셨지만 이번의 우리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뭐랄까요, 반응이 도를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노 일본 외상, 무슨 ‘폭거다’ 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그런 원칙적인 입장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자체를 추동한다면 그 선 위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북미회담의 교착 상태, 고위급회담의 교착 상태 그 자체도 우리 남북관계가 잘 발전되면서 선순환으로 새롭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실질적으로 북미관계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관계 발전 자체가 비핵화를 추동해 낸다는 점에서 꼭 성사되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원칙적인 입장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자체를 추동한다면 그 선 위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북미회담의 교착 상태, 고위급회담의 교착 상태 그 자체도 우리 남북관계가 잘 발전되면서 선순환으로 새롭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실질적으로 북미관계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남북관계 발전 자체가 비핵화를 추동해 낸다는 점에서 꼭 성사되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외교부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북제재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이번 11월 들어서서 보다 더 강하게 한 것까지 합하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최고지도자의 입장에서 강하게 그런 제재의 부당성을 이야기했는데, 특히 그와 맞물려서 이런 노동일보의 보도는 단순한 어떤 전술적 차원에서의 그런 입장 천명이라기보다는 보다 더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저는 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곤 합니다만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꼭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는 당연히 관계 정상화 또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한 정도의 제재 완화, 해제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난 11월 3일인가요,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장 명의로 ‘만약 비핵화 논의가 잘 진척되지 않는다면 다시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셨지만 남북 관계의 발전은 비핵화 그 자체로 추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또 투명하게 배분된 것들이 효율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식량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그에 입각해서 이런 원론적인 지원 문제도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셨지만 남북 관계의 발전은 비핵화 그 자체로 추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가 또 투명하게 배분된 것들이 효율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식량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그에 입각해서 이런 원론적인 지원 문제도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제가 누누이 대북제재와는 관계없는 남북 관계 발전, 인도적 지원 이런 것조차도 우리 통일부가 천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800만 불 지원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그런 것도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공공비축미 지원도 인도적 지원으로는 가능하지요?
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는 당연히 관계 정상화 포함해서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등의 문제가 안보리의 북한 규제결의안들에서 포함되고 있는 대로,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대로 바로 북한의 비핵화가 천연될 때는 또 다른 제재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이행된다고 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해제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저는 미국과 만약 이견이 있다면 비핵화가 언제 가능한지 또 비핵화가 왜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최대의 목표인지 등을 분명히 하면서 미 측에 양해도 구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견인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는 당연히 관계 정상화 포함해서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등의 문제가 안보리의 북한 규제결의안들에서 포함되고 있는 대로,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대로 바로 북한의 비핵화가 천연될 때는 또 다른 제재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이행된다고 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해제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저는 미국과 만약 이견이 있다면 비핵화가 언제 가능한지 또 비핵화가 왜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최대의 목표인지 등을 분명히 하면서 미 측에 양해도 구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견인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천연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도 또 연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 보도도 있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남북 관계의 발전이 비핵화 문제부터 그 자체를 추동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반드시 서울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통일부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평양공동선언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가 남북한의 어떤 상징적 발전관계를 놓고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습니까?
바로 4․27 공동선언을 우리가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법상에 따른 합의의 일환으로서 중대한 재정적 필요가 있고 입법사항이 부수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심재권 위원입니다.
남북합의서 평양공동선언 등에 관한 비준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명확한 실증법상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명백히 북한은 우리나라의 일부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어쨌든 실정법상 우리 국민이 만약 우리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그건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온다면 그쪽으로 봐서 또 마찬가지 그런 판단이 서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그게 언론 자유의 침해라든가 탈북민 차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남북 관계가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왔고 따라서 정말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탈북자도, 월북자도 어느 측에 의해서도 포용될 수 있는 남북 관계가 되도록 더 열심히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견을 가지면서, 아까 박예영 이사장님도 나오셔서 탈북민들의 애로 이런 말씀도 했는데 저는 지난번 1차 국감 때도 외교부에 대해서 탈북민들 취업이 전혀 없다, 단 한 사람도 고용을 하고 있지 않다, 무슨 일반 행정보조요원으로뿐만이 아니라 기본 행정 정규직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보조 인력으로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외교부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교부, 여가부 등 무려 열아홉 곳에 전무해요, 정규직 직원이.
그러나 저는 그 일이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든가 탈북민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을 보면서 ‘아, 아직 우리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실정법상 우리 국민이 만약 우리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그건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온다면 그쪽으로 봐서 또 마찬가지 그런 판단이 서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그게 언론 자유의 침해라든가 탈북민 차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남북 관계가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왔고 따라서 정말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탈북자도, 월북자도 어느 측에 의해서도 포용될 수 있는 남북 관계가 되도록 더 열심히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안을 보면서 ‘아, 아직 우리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실정법상 우리 국민이 만약 우리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그건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온다면 그쪽으로 봐서 또 마찬가지 그런 판단이 서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그게 언론 자유의 침해라든가 탈북민 차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남북 관계가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왔고 따라서 정말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탈북자도, 월북자도 어느 측에 의해서도 포용될 수 있는 남북 관계가 되도록 더 열심히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견을 가지면서, 아까 박예영 이사장님도 나오셔서 탈북민들의 애로 이런 말씀도 했는데 저는 지난번 1차 국감 때도 외교부에 대해서 탈북민들 취업이 전혀 없다, 단 한 사람도 고용을 하고 있지 않다, 무슨 일반 행정보조요원으로뿐만이 아니라 기본 행정 정규직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보조 인력으로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위급회담 취재기자 풀단에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가 배제된 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일이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든가 탈북민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을 보면서 ‘아, 아직 우리 남북 관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실정법상 우리 국민이 만약 우리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그건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온다면 그쪽으로 봐서 또 마찬가지 그런 판단이 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991년 남북합의서에서부터 시작되어서 2007년 10․4 선언까지는 공동선언에 해외 동포들이 다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모처럼 새롭게 시작된 4․27 공동선언 또 그 이후 9․19 공동선언 모두 이 부분이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말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볼 때 제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쉽지 않더라도 모든 절차나 명분 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 주장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 제가 참고한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벌써 1년 전에 우리가 유엔인구기금에다가 올해 북한 인구총조사를 지원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장관님 말씀 이해하겠고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 정부에서 실제 생존하고 있는 걸 확인까지 하고 또 그걸 가족에게 알려 줬으면서도 북측의 그런 말을 남북관계 여건상 그냥 우선 수용하고 있다 이 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 새롭게 통일부가 심층적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지난여름에 김복동 위안부 할머님 또 길원옥 할머님 등이 푼돈을 모은 그런 성금을 전달하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김명준 감독님을 비롯해서 여러 뜻을 같이하는 우리 국민들이 조선인 학교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당당히 일본 내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참고인님 감사합니다.
더더욱이 참으로 가슴 아팠던 일이 올해 일본에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식 기록만 봐도 우리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 100만 불이나 되는 이런 인도적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금을 전달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재일동포들, 특히 조선학교, 조선 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근대한국사의 큰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국적자로 남아서 나라의 맥을 이어가고자 하나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 왔고, 특히 우리 학생들은 그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날의 일은 또 접어두더라도 2010년에 일본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도가 도입이 됐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교 무상 제도에서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더더욱이 지난 태풍에서 조선학교가, 일본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만 불이나 지원했는데 조선학교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 푼돈 모으셨던 것을 수해 의연금으로 내신 이후에는 전혀 우리 정부의 기여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외교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비한 질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주일대사관 감사에서 새롭게 제가 알게도 됐고 또 말씀도 드렸지만 현재 지금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학생들, 조선학교가 아주 인종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조선학교의 재학생은 반수 이상이 우리 국적을 가진 학생들로 추정되고 있고, 일본 신문들 보도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서마저도 조선학교가……
그다음에 10월 30일, 내일모레 대법원 선고가……
지난 2013년에 대법원의 입장이 이미 그때 분명히 정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선상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며칠 전에 일본 관방장관은 이 문제에 관해서 미리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모든 문제는 종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보셨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제징용에 가담했던 외교부의 지난날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저도 참 통탄해 마지않고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 외교부의 이런 상황이 밝혀진 이후의 태도가 참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양공동선언 또 군사합의서 비준 문제 등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는 국제법상의 국가적 관계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다라는 이중성을 불가피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헌법과 기타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헌법사항과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법에 비추어 볼 때 지난 4․27 판문점선언은 명백히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른 재정 부담과 입법사항이 수반되는 합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반면에 이번 9․19 평양선언은 그런 부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국무회의 비준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는 국제법상의 국가적 관계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다라는 이중성을 불가피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헌법과 기타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헌법사항과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법에 비추어 볼 때 지난 4․27 판문점선언은 명백히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른 재정 부담과 입법사항이 수반되는 합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반면에 이번 9․19 평양선언은 그런 부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국무회의 비준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외교부장관께서 명확히 다시 한번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핵화 문제는 비핵화 자체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평양선언에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때 그럴 때 북한이 영변시설 등에 관한 비핵화도 더 추동해 나가겠다라는 이 부분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만약 그런 상응하는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진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월이 아니라 사실은 2월 이후로도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비핵화의 문제가 더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핵화 문제는 비핵화 자체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평양선언에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때 그럴 때 북한이 영변시설 등에 관한 비핵화도 더 추동해 나가겠다라는 이 부분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만약 그런 상응하는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진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월이 아니라 사실은 2월 이후로도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비핵화의 문제가 더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제 명백히 연중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한은 아까 말씀 들으니까 그건 평양공동선언에 명기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 지금 어떤 실무적인 준비가 있습니까?
2015
이 DMZ 세계평화공원 예산, 이제는 삭감해야 됩니다.
2년씩이나 그대로 불용으로 넘긴 예산 왜 또 올립니까?
이것 관련해서 또 외교부․통일부 예산 관련 여러 문제들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
우리의 국가 명예를 심대히 훼손한 사건입니다.
빠르고 신속하며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아주 쉽게 밝힐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했다는 정황 설명에 대한 가짜 답변서를 가지고 와 영사 인증을 신청한 인물이 누구인지 ― 거기 밝혀져 있습니다 ― 이것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쉽게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지만 이는 국정검사 또는 특검으로만 가능합니다.
검찰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 세 문건들을 구했다고 했다가 점차 진상이 밝혀지자 슬그머니 2건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받았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선량한 한 사람의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에 국정원과 검찰이 함께 동원된 사건입니다.
공증법과도 관계가 없고, 더욱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직속상관인 총영사가 거기에 담당 영사의 서명이 있다고 답변하는데도 왜 확인해 줄 수 없느냐고 되물었지만 여전히 난처한 표정 속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동일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담당 영사의 서명 그 자체마저도 어쩌면 위조되었을 수도 있다는 강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국정조사나 특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요청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아주 쉽게 밝힐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했다는 정황 설명에 대한 가짜 답변서를 가지고 와 영사 인증을 신청한 인물이 누구인지 ― 거기 밝혀져 있습니다 ― 이것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생정치에 전념하십시다.
더 큰 국민의 분노에 부딪히기 전에 즉각 특검을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늘의 심판, 국민들의 응징이 따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먼저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그리고 특검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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