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의 원전 발언
2019
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미국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원전 관련해서 후쿠시마 사태 때도 후송훈련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교민도 1만 1300명이 계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 유사시 대피 훈련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86년 체르노빌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원전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 면적 내에서 그것이 갖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한 겁니다.
따라서 인도의 원전 수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어떤 위험을 갖고 중단하느니만큼 각별히 안전 문제에 관한 최대한의 담보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접근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핵무기도 마찬가지거든요.
2011년 후쿠시마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원전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 면적 내에서 그것이 갖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한 겁니다.
따라서 인도의 원전 수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어떤 위험을 갖고 중단하느니만큼 각별히 안전 문제에 관한 최대한의 담보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접근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핵무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유용한 무기입니다.
그동안에 보면 이를테면 아․태 우주과학기술협력센터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북한 인민무력부 군인의 인도 내 영어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접근은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오히려 저해된다 이렇게 보고, 인도대사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계기지 역할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자체는 원전 건설을 하지 않으면서 해외의 필요로 하는 원전 건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전 건설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1979년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 원전사업을 접은 건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접근은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오히려 저해된다 이렇게 보고, 인도대사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계기지 역할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자체는 원전 건설을 하지 않으면서 해외의 필요로 하는 원전 건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전 건설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1979년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 원전사업을 접은 건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스리마일 아일랜드 그때 원전 사고는 어떻게 평가됐었느냐 하면 10만 개의 원자로가 동시에 가동된다고 할 때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확률로 평가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자체는 원전 건설을 하지 않으면서 해외의 필요로 하는 원전 건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전 건설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1979년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이 원전사업을 접은 건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스리마일 아일랜드 그때 원전 사고는 어떻게 평가됐었느냐 하면 10만 개의 원자로가 동시에 가동된다고 할 때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확률로 평가됐었습니다.
그게 발생한 거예요.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 주셨는데 정말로 이것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아까 욱일기 사용 문제와 거의 유사한 맥락에서 여러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똑같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나라와 민감한 고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GSOMIA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신뢰회복, 신뢰구축이 먼저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유출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러나긴 했지마는 일본 환경상, 환경장관의 발언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선택지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이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2018
외교부 2차관님, 대통령 체코 방문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G20 회의에 참석차 행선지로 가는 길에 우리의 현안 중의 하나인 원전수주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체코에 들르기로 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언론보도만 보면서.
2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단히 심도 있고 진지한 감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신 문하영 대사를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반을 대표하여 감사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전 수주 문제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체코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반은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외교의 최일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모르는 고충이 많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전 수주 문제에 대해서 대사님께서 꽤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잘될 수 있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 입찰 때는 우리가 아예 참여를 안 했는데 그때는 왜 참여를 안 했었습니까?
2013
원전 수주도 중요하지만 태양광발전 수주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일환으로 앞으로 각광받을 분야가 그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도 그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 하니까 사우디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더 우리의 주력 산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