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의 일본 발언
2020
반면에 한일 관계는 점차 더 꼬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열렸던 한일 간의 수출관리 정책대화도 별무소득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의 전망도 어두워 보입니다.
게다가 일본 측이 우리 국민에 대해 터무니없는 입국제한을 가함으로 해서 더더욱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GSOMIA 종료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정도의 한일 간 신뢰 상황에서 더 이상 GSOMIA 유지는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에 일단 유예조치를 취했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GSOMIA 종료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2019
또 하나는 실제 미군이 주둔하는 데 따라서 우리나라가 군사력, 자주국방을 갖추는 데 있어서 여러 제약을 가져오는 게 사실입니다.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도 미국 측의 요구에 우리가 순응해 왔고 또 그런가 하면 핵․원자력 협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활용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가져왔습니다.
이를테면 일본만 해도 플루토늄 재처리가 허용되고 있고 그런 것을 일본은 충분히 가능한, 핵무기 개발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보다 더 자주국방에 앞으로의 정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속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그런 조치들을 일방적으로라도 성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GSOMIA 문제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선조치가 없다면 우리로서는 GSOMIA 종료가 불가피하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따라서 꼭 어렵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어렵다고 우리가 보더라도 저는 이럴 때 가장 지혜로운 대책이랄까 접근은 원칙에 입각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GSOMIA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차관님께서 마지막 1분 남겨 두고도 골이 터질 수 있고 9회 말도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는 쉽지 않아 보이고 저는 정말 일상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로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일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그리고 미국 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저는 이런 문제들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되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찻잔 속의 태풍이지요.
미국의 중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국과 동맹관계에 있고 또 일본도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미일 삼국이 원활한 안보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미국이 균형 잡힌 논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사태에 있어서 근본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일본이 원칙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미국도 그러한 선 위에서 일본 측에 요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최근의 사태에 있어서 근본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일본이 원칙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미국도 그러한 선 위에서 일본 측에 요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대법원 판결의 근본정신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전범기업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책임과 배상 문제를 밝혔고 또 1965년 한일협정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원칙 위에서 한일문제 전반적으로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일 문제에 대해서 또 GSOMIA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로부터 원칙적인 정부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일 문제에 있어서도 대법원 판결이 올바른 그런 한일협정 인식 또 올바른 역사 인식 위에서 이루어진 만큼 원칙대로 우리 입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SOMIA 문제 역시 미 측이 우리 한국과 일본을 각각 동맹으로 대함에 있어서도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일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더 명확히 일본 측에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게 미국의 태도로서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GSOMIA 종료 상황은 본질적으로 그 원인 제공이 일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일본이 먼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되고 또 미국도 우리의 동맹으로서 이런 점을 일본 측에게 분명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도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GSOMIA 종료 상황은 본질적으로 그 원인 제공이 일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일본이 먼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되고 또 미국도 우리의 동맹으로서 이런 점을 일본 측에게 분명하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도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탈북 청소년 학업 중단률 또 일반 소득, 그런가 하면 수감자 수 또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의 숫자,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시 제3국으로 위장 망명하는 사례까지 정말 탈북민 사태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온 그 탈북민들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관한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에 일본대사관에 가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한 바지만 일본 정부는 고교교육 무상화 또 유아교육 무상화에서 조총련 계통 조선학교들 또 조선족 유치원들에 대해서 의무교육 면제를 전혀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일본 대사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는 있다, 그러나 대사관 측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것은 명백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그 협약 제5조를 위배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엔 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역시 협약을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온 그 탈북민들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관한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에 일본대사관에 가서 국정감사 기간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한 바지만 일본 정부는 고교교육 무상화 또 유아교육 무상화에서 조총련 계통 조선학교들 또 조선족 유치원들에 대해서 의무교육 면제를 전혀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일본 대사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는 있다, 그러나 대사관 측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것은 명백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그 협약 제5조를 위배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유엔 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역시 협약을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미국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원전 관련해서 후쿠시마 사태 때도 후송훈련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교민도 1만 1300명이 계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 유사시 대피 훈련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게 발생한 거예요.
86년 체르노빌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원전은 단 한 번의 사고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 면적 내에서 그것이 갖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한 겁니다.
따라서 인도의 원전 수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어떤 위험을 갖고 중단하느니만큼 각별히 안전 문제에 관한 최대한의 담보를 제시하면서 그렇게 접근해 주기 바랍니다.
큰 나라입니다.
저는 지난 일본 침략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동남아 국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뜻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중대사관으로 우리 외교부로부터 이런 지침이 온 바 없습니까?
욱일기 문제 조금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본국에서도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욱일기 게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외교부도 문체부도 이 문제를 IOC에 대해서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대사관에서 중국 정부와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중국, 북한 정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 침략을 당했던 그런 동남아 국가들도 함께 힘을 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필리핀이 일본과의 관계가 크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에서 그런 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필리핀 정부가 함께 동참을 요청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는 우리 필리핀대사관에서 이 문제에 관해 공식으로 필리핀 문체부라든가 체육 담당 또 올림픽 담당 그런 기관과 의논을 해 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중국, 북한 정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 침략을 당했던 그런 동남아 국가들도 함께 힘을 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 들으니까 필리핀이 일본과의 관계가 크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에서 그런 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필리핀 정부가 함께 동참을 요청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는 우리 필리핀대사관에서 이 문제에 관해 공식으로 필리핀 문체부라든가 체육 담당 또 올림픽 담당 그런 기관과 의논을 해 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욱일기 문제에 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지금 우리 외교부, 문체부 다 공식으로 IOC라든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욱일기 사용 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대사관에는 본부에서 그런 훈령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외교부가, 우리 정부가, 우리 문체부가 공식으로 IOC에 대해서, 일본 정부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싱가포르 정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이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이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부터, 본부 감사는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늘 제기하던 문제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우리 정부가, 우리 문체부가 공식으로 IOC에 대해서, 일본 정부한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싱가포르 정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이 공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저는 리센룽 정부의 기본 목표가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현재와 미래만의 일본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교부가 욱일기 사용 금지를 공식으로 제기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일본 국토교통성이 최근 들어서 2014년에 만들어졌던 재난 대비책을 새롭게 보완해서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로서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공외교 강화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역대 자민당 정부 또 현재 아베 정부와 일본 국민들은 명확히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국민 역시 선량한 우리의 이웃으로서 동북아시아 평화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 예를 들자면 수출규제 잘했다가 문제 있다의 거의 5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비율마저도 더 높아지고 있고요.
아까 공공외교 강화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역대 자민당 정부 또 현재 아베 정부와 일본 국민들은 명확히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국민 역시 선량한 우리의 이웃으로서 동북아시아 평화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 예를 들자면 수출규제 잘했다가 문제 있다의 거의 5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저희가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대사관에서 여기에 나와 있으면서 지금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일본 조야 인사들 만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학계분들, 시민단체분들 더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잠깐 일본 시민단체분들 몇 분 뵙고 여러 이야기 나누는데 참 고마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에게 우리 대사관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 주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들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공외교 측면에서 우리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압니다.
그것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저희가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대사관에서 여기에 나와 있으면서 지금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일본 조야 인사들 만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학계분들, 시민단체분들 더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압니다.
그것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저희가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대사관에서 여기에 나와 있으면서 지금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일본 조야 인사들 만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학계분들, 시민단체분들 더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잠깐 일본 시민단체분들 몇 분 뵙고 여러 이야기 나누는데 참 고마운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분들에게 우리 대사관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 주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본헌법 개정을 꿈꿔 왔고 이제 아베 정권에서 그것을 이룩하고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거사 미화, 다시 옛 일본 군사대국의 영화, 아시아 대국으로서의 영화를 꿈꾸는 이런 정책이 바로 과거사 미화, 개헌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 한일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근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일본 보수 정부들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근원적이고 또 아주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빚어지고 있는 여러 현안들 역시 그런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시각에서 대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과 함께 또한 현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고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만 일본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고 또 그동안 많은 일본 국민들이 보여 온 그런 입장에 대한 존경 또 우리도 함께 한다는 뜻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일본 보수 정부들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근원적이고 또 아주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빚어지고 있는 여러 현안들 역시 그런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시각에서 대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과 함께 또한 현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고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만 일본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하고 또 그동안 많은 일본 국민들이 보여 온 그런 입장에 대한 존경 또 우리도 함께 한다는 뜻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이번 일본 일왕 즉위식에 우리가 초청은 당연히 받았지요?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자민당 역대 정부 또 아베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범국가 이미지를 탈피하고 더 나아가서 미화하고 또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본헌법 개정을 꿈꿔 왔고 이제 아베 정권에서 그것을 이룩하고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거사 미화, 다시 옛 일본 군사대국의 영화, 아시아 대국으로서의 영화를 꿈꾸는 이런 정책이 바로 과거사 미화, 개헌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 한일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근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일본 보수 정부들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근원적이고 또 아주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빚어지고 있는 여러 현안들 역시 그런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시각에서 대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교육관이 답변하시면서 왜 조총련 학교를 일본 정부가 배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얼핏 하는 것 같은데 아주 파편적인 정확지 않은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사께 요청합니다.
조총련계 학교 배제 일본의 논거 그리고 최고재판소까지 그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런 논거 그리고 이런 것을 왜 유엔기구가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보는가 하는 논거 등을 자료로 정리해서 바로 오늘 중으로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5년 12월 하순 박근혜정부가 위안부 문제 합의를 했을 때 바로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상임위 해당 부처 장관인 윤병세 외교부장관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아까 교육관이 답변하시면서 왜 조총련 학교를 일본 정부가 배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얼핏 하는 것 같은데 아주 파편적인 정확지 않은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사께 요청합니다.
조총련계 학교 배제 일본의 논거 그리고 최고재판소까지 그것이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런 논거 그리고 이런 것을 왜 유엔기구가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보는가 하는 논거 등을 자료로 정리해서 바로 오늘 중으로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유엔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유엔아동협약 위반이다 해 가지고 일본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제나 공관의 관리 대상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한 민족이고 또 그보다 더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정사항,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도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냥 아주 일상적인, 우리로서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런 정도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대한민국 혼자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에서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에 국정감사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일본 정부가 배제하고 있는 것.
이번에는 유치원 무상화에도 우리 조선학교가 제외됐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로서, 우리 대사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불과 1, 2년 사이에 저장탱크 용량이 넘어선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물러난 환경상은 바다에 방류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환경상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일본 도쿄전력도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본이 갖는 이 오염수 처리 문제가 태평양 방류로 사실상 굳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심재권 위원입니다.
욱일기는 잘 아시는 대로 일본군국주의, 제국주의의 표상이었습니다.
내년 동경올림픽에 욱일기 사용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지요?
당연하지요.
그리고 지금 방사능 오염수 내용에 대해서 실제 그린피스라든가 IAEA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경각심을 갖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관께서도 여러 답변 말씀 하시던데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절대적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연안에 버려지는 이런 일은 막아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 주셨는데 정말로 이것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아까 욱일기 사용 문제와 거의 유사한 맥락에서 여러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똑같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이것 역시 아까 욱일기 사용 문제와 거의 유사한 맥락에서 여러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똑같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지금 방사능 오염수 내용에 대해서 실제 그린피스라든가 IAEA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경각심을 갖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관께서도 여러 답변 말씀 하시던데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절대적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연안에 버려지는 이런 일은 막아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명확히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런 나라들과 함께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일본이 앞으로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GSOMIA 관계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명백히 아베 정부의 새로운 과거에로 회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표방이 현재의 한일 관계도 만들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평양전쟁, 2차 대전의 피해국들과 우리가 정당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뜻을 모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방정책이 필요한 데 반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거기에 개재될 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아침에 현안보고도 들으니까 외교부가 여러 북방외교 사업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 북한 변수가 아닌 러시아 관계 또는 중국 관계, 동북 3성 정책 이런 것들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욱일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욱일기, 두말할 나위 없이 일본 군국주의․제국주의의 상징이어 왔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문체부도 욱일기가 내년 올림픽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태평양전쟁의 다른 피해국들, 이를테면 중국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데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이 아베 정부의 과거사 미화에 있습니다.
그 아베 정부의 과거사 미화는 바로 일본이 옛 일본 군국주의의 영광을 다시 되찾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되고 있고 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의 나라, 평화헌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또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접해야지 단순하게 이번의 무역 보복 문제라든가 GSOMIA 종료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나누던 GSOMIA 부분 조금 더 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GSOMIA 종료 상황은 무역 분야에서조차 우리나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는 그런 일본에 대해서 민감한 고위 군사정보를 우리가 나눌 수는 없기에, 그런 상대가 우리에게 주는 군사정보를 신뢰할 수 없고 그런 상대를 믿고 우리가 우리의 군사정보를 줄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갖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일련의 상황의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과거사 미화 그리고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옛 군사대국에로의 회귀를 목표로 하는 그런 아베 정권의 정책이 기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리고 근원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국익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가를 보면서 이 사안에 대처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나라와 민감한 고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GSOMIA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신뢰회복, 신뢰구축이 먼저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유출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러나긴 했지마는 일본 환경상, 환경장관의 발언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선택지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신뢰회복, 신뢰구축이 먼저고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유출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러나긴 했지마는 일본 환경상, 환경장관의 발언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선택지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유출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러나긴 했지마는 일본 환경상, 환경장관의 발언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선택지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정확하게 오염수를 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제외하고서는 지금 이미 저수 용량을 거의 넘어서고 있는 이런 통계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우리가 담담하게 이러한 조치를 일본에 대응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7월 초에 우리를 수출규제 대상국으로 하면서 맨 처음 나왔던 게 안보상의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GATT 21조에 위배되고 있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이런 안보상의 이유로 일본이 우리 측에 문제 제기를 해 온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우리가 담담하게 이러한 조치를 일본에 대응해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7월 초에 우리를 수출규제 대상국으로 하면서 맨 처음 나왔던 게 안보상의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GATT 21조에 위배되고 있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이런 안보상의 이유로 일본이 우리 측에 문제 제기를 해 온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유감․실망 표명에 대해서 저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미국이 일본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망이나 유감표명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원인 제공한 게 일본인데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동맹으로서 먼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미국이 일본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망이나 유감표명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원인 제공한 게 일본인데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동맹으로서 먼저 문제를 지적하는 게 옳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영토수호훈련을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또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 총리께서 일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뉴스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해당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또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두 분께 함께 요청합니다.
이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에 따른 그런 오염수 처리 문제 현재 일본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다음 회의 때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유사한 문제로서 최근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와 후쿠시마 인근을 왕래하는 그런 선박들에서 평형수를 맞추기 위해서 대규모의 오염된 바닷물을 방류한 일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즘에 지난번 8월에 외교부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어서 일본 측에서 사실에 입각해서 문제 제기해 달라 이런 답변이 돌아오고 지금 한일 간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주무부서의 하나인 환경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못 하고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질문을 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내용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측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에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근처에서 방류된 그런 바닷물이 돌아서 1년 정도면 우리 동해로 유입된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의 오염 수치 측정은 어땠습니까?
(김재원 위원장, 지상욱 간사와 사회교대)
시민단체 의견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준거해서 우리 환경부가 정책 입안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여기에서도 지금 대단히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잘 알려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도 이 오염수 유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 때 이제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저장하는 데 곧 한계에 이른다.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 때 이제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저장하는 데 곧 한계에 이른다.
그리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 측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에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근처에서 방류된 그런 바닷물이 돌아서 1년 정도면 우리 동해로 유입된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의 오염 수치 측정은 어땠습니까?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이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평화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가 더불어 함께 번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견적으로 어떤 이슈를 놓고, 예를 들면 일본과의 경제보복 문제를 놓고 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접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연찮게 인연이 돼 가지고 작년에 이어 올해 벌써 두 번째 백두산 화산 분화 문제를 놓고 제가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바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원칙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우리가 GSOMIA를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신중히 지켜보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일본 관방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일 간에 사이가 나빠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
정말 소가 들어도 웃을, 참 가소롭기 짝이 없는 교언영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 가지의 대응원칙 훌륭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당당히 임하면서 바로 그 일환으로 만약 이런 사태가 오면 GSOMIA도 즉각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제외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GSOMIA 당연히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GSOMIA 문제를 우리가 카드로 쓴다든가 무슨 흥정 대상으로 한다든가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칙에 따라 그렇게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전략물자를 수출입 함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정보 협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제외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GSOMIA 당연히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GSOMIA 문제를 우리가 카드로 쓴다든가 무슨 흥정 대상으로 한다든가 저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칙에 따라 그렇게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든가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이라든가 북한의 최근의 태도라든가 참 여러 일들이 함께 겹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권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익과 그다음에 글로벌 소사이어티, 세계 사회의 책임 있는 한 국가로서의 원칙에 따른, 그러니까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당당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최근의 일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대응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많은 함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심재권입니다.
최근에 여러 상황들이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든가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이라든가 북한의 최근의 태도라든가 참 여러 일들이 함께 겹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권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익과 그다음에 글로벌 소사이어티, 세계 사회의 책임 있는 한 국가로서의 원칙에 따른, 그러니까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당당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최근의 일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대응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정병국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부가 할, 또 정당 대표들이 할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 만약에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더라도 그것은 본회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대안으로써 우리가 제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일본의 그야말로 포악무도한, 속 좁기 짝이 없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 국회가,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한 의견을 밝힌다는 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문제를 반대한다고 한다면 그 반대 이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의도적으로 천연시키는 그런 것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족수만 된다면 설령 표결에 가더라도 우리 국회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는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양측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유엔 제재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필요하다면 제재의 예외 조치도 요청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모두를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 아베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는 대북 제재 문제까지 들먹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속 좁은 아베 수상의 태도를 볼 때 이러한 보복 조치는 장기간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선린관계를 해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아베 수상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우리 정부도 장단기 대책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세워 주기 바랍니다.
민주국가라고 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고 또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우리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논평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어도 참 한없이 전도된 이런 잘못된 비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국가라고 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고 또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우리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논평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어도 참 한없이 전도된 이런 잘못된 비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8
그런 본질적인 잘못을 12․28 합의가 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 이야기한 그런 부수적인 잘못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님들도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일본군의 사죄라는 게, 일본 정부의 사죄라는 게 그런 위안부 실체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죄가 따를 때는 당연히 보상이나, 위로금이 아니라 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상도 둘째 문제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죄가 따를 때는 당연히 보상이나, 위로금이 아니라 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상도 둘째 문제입니다.
정말 위안부 할머님들이 요청하시는 것은 그 위안부, 아까 말씀드린 강제로 동원된 위안부 실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인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냥 혼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 정부가 파기를 하지도 않고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럴까, 어떤 입장에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12․28 합의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부수적인 여러 가지 포함해서 더 근본적으로 피해자 위안부 할머님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위안부란 일본군이 일본국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점령지의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동원한 피해자를 위안부라고 합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유예요, 위안부란 뭘 위안부라고 하느냐.
그런데 일본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바로 거기에서 일본 공권력이 강제로 점령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자발적으로 왔고 계약으로 왔고, 다만 일본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일본군 부대 내에 그런 막사가 설치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도록 해서 전시하에 인권이 유린된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들 하셨지만 이번의 우리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뭐랄까요, 반응이 도를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노 일본 외상, 무슨 ‘폭거다’ 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 지난여름에 김복동 위안부 할머님 또 길원옥 할머님 등이 푼돈을 모은 그런 성금을 전달하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김명준 감독님을 비롯해서 여러 뜻을 같이하는 우리 국민들이 조선인 학교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당당히 일본 내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참고인님 감사합니다.
더더욱이 참으로 가슴 아팠던 일이 올해 일본에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식 기록만 봐도 우리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 100만 불이나 되는 이런 인도적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금을 전달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재일동포들, 특히 조선학교, 조선 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근대한국사의 큰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국적자로 남아서 나라의 맥을 이어가고자 하나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 왔고, 특히 우리 학생들은 그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날의 일은 또 접어두더라도 2010년에 일본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도가 도입이 됐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교 무상 제도에서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더더욱이 지난 태풍에서 조선학교가, 일본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만 불이나 지원했는데 조선학교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 푼돈 모으셨던 것을 수해 의연금으로 내신 이후에는 전혀 우리 정부의 기여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외교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비한 질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주일대사관 감사에서 새롭게 제가 알게도 됐고 또 말씀도 드렸지만 현재 지금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학생들, 조선학교가 아주 인종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조선학교의 재학생은 반수 이상이 우리 국적을 가진 학생들로 추정되고 있고, 일본 신문들 보도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에서마저도 조선학교가……
그다음에 10월 30일, 내일모레 대법원 선고가……
지난 2013년에 대법원의 입장이 이미 그때 분명히 정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선상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며칠 전에 일본 관방장관은 이 문제에 관해서 미리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모든 문제는 종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보셨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제징용에 가담했던 외교부의 지난날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저도 참 통탄해 마지않고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 외교부의 이런 상황이 밝혀진 이후의 태도가 참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준비한 다른 국정감사 자료도 함께 의논드려야겠습니다.
재일동포에 대한 역차별이 여전하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48만 명 정도의 우리 동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45만 명이 우리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북한 국적이 아니라 무국적으로 남아 있는 조선적이 3만여 명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어렵던 시절을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상대국가에 대한 기여․기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녀 보면 우리 기업들도 뜻밖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인색한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 같은 데하고 비교해 봐 가지고, 일본 기업들은 그런 문화행사라든가 아주 적극 지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특히 고려인들의 위상을 생각해서……
또 정․관계에도 많은 분들이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더욱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그런 CSR 문화를 잘 발전시켜 가도록 특히 대사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본의 어떤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보더라도 이런 혐한 문제가 또는 인종차별적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매해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리 대사관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는 또 실질적인 개선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또 일본 시민사회의 어떤 그런 치유 반응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2년 후에는 2020년 도쿄 세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저는 일본의 어떤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보더라도 이런 혐한 문제가 또는 인종차별적인……
그다음에 한일관계 정말 어렵습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따라서 저는 일본대사관의 역할이, 일본에 나와 계시는 우리 외교관계 하는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이런저런 질의도 하고 본국 상임위원회에서도 합니다마는 그것과는 별개로 참 느낍니다.
어쨌든 크게 우리가 봐서 나아가야 될 틀은 그런 과거사를 올바로 해결하고 정립해 가는 그런 것과 함께 또 하나 한일관계를 바람직하게 좋은 이웃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그 두 점의 균형을 잘 잡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일본주재 대사님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지침이, 그렇게 우리에게 절실한 비핵화는 반드시 비핵화 조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만, 그게 뭐 자로 재듯이, 어떤 것 하나가 조금 더, 똑같이 가고 이렇게야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갈 때 그때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또 특히 일본 정부, 일본 조야,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비핵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점을 언제나 핵심적 그런 어젠다로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다음에 화해․치유재단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아까 대사께서도 현안보고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두 가지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갈 수 밖에 없고.
그게 뭐냐 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립과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어떻게 하면 한일관계가 이웃국가로서 또 동북아와 함께 평화 번영을 이뤄 가야 할 국가로서 함께 해 나가야 할지를 또 의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의 정도에 상응해서, 그렇게 해서 제재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일본에서도 함께해 줘야 하지 그게 전제되고―먼저 이루어지고―그다음에 제재 문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대사께서도 명확하게 그런 입장들을 일본 조야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 8월에 제가 여기 한일포럼에 우리나라 대표단의 일원으로 와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의논을 했을 때 그럴 때 일본 의원들의 반응이 저하고 아주 달랐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그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대응하느냐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평화 문제의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평화체제 구축에는 당연히, 두 선언 모두 다 제1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 정상화가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그 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적대적인 제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가능 그리고 해소되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의 정도에 상응해서, 그렇게 해서 제재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일본에서도 함께해 줘야 하지 그게 전제되고―먼저 이루어지고―그다음에 제재 문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대사께서도 명확하게 그런 입장들을 일본 조야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 8월에 제가 여기 한일포럼에 우리나라 대표단의 일원으로 와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의논을 했을 때 그럴 때 일본 의원들의 반응이 저하고 아주 달랐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그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대응하느냐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평화 문제의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평화체제 구축에는 당연히, 두 선언 모두 다 제1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 정상화가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그 관계 정상화에 있어서 적대적인 제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가능 그리고 해소되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의 정도에 상응해서, 그렇게 해서 제재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일본에서도 함께해 줘야 하지 그게 전제되고―먼저 이루어지고―그다음에 제재 문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대사께서도 명확하게 그런 입장들을 일본 조야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 8월에 제가 여기 한일포럼에 우리나라 대표단의 일원으로 와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의논을 했을 때 그럴 때 일본 의원들의 반응이 저하고 아주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여쭙는 것은 일본 정부가 그야말로 원칙적 입장에서 그런 선언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그 지지 표명하지 않은 세계 국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 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비핵화를 이루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일본이 함께 같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인도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 제재 면제 신청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는 1건도 없었습니다.
더더욱이 이번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작년에 미국에도, 올해 일본에도 우리가 인도적 자연재해 지원을 했습니다.
무려 200만 불, 100만 불이나 했어요.
국제적십자사 보고를 보니까 이번에 솔릭 태풍 왔을 때, 그랬을 때 무려 76명이 사망하고 75명이 실종됐고 수천 채의 가옥이 붕괴됐고 이재민이 7만 5000명이라는 국제적십자사 보고입니다.
지난번 9차 협정 때도 저는 바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방위비분담금의 이자 부분이 방위비에 귀속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여전히 아주 유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이번 10차 협정 준비 과정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일본과 같이 이제 우리 국력도, 또 우리 여기 주둔군 비용도 좀 더 필요에 따른 그런 분담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액형이 아니라 예산 소요기반형으로 이렇게 바꿔 줄 것도 요청드립니다.
어떻습니까?
2017
어쨌든 큰 틀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위안부 문제, 일본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점령지의 여성들을 성노예로 그렇게 다룬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꼭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작년 5월에 우리나라․중국 등 8개 국가, 14개 시민단체가 유네스코에 위안부 기록물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올 10월 23일인가요?
유네스코 회의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일본 정부의 강한 반대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표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2016
그런 자세로 어떻게 유엔대표부 대표 일을 수행하시겠어요?
정말 참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반기문 총장의 대선출마 계획은 참 부끄럽고 부적절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대사께서도 보고하셨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장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여러 가지 보도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아베 총리 유엔총회 방문했을 때도 이런 일본의 지속적이고 또 확고한 의지를, 상임이사 진출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 몇 달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다음 날 그렇지 않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거기에 소녀상 문제를 넣었습니까?
넣은 게 잘못이지요.
일본이 지난번 한일 위안부협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 부인하고 있고 유엔 기구에 위안부 문제의 정당성을 문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래도 지난 한일 협상이 옳았고 더 이상 이 문제를 재협상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외상은 1월 4일 날, 우리 장관께서 그렇게 선호하시는 1월 4일 발언에서도 ‘유네스코 문제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어요.
장관, 어떻게 우리 혼을 팔았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팔아넘겼으면 이따위 소리가 나옵니까?
장관님, 그렇게 해서 또 국민 속이려 들지 마십시오.
기시다 일본 외상은 명백히 ‘배상금이 아니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앞뒤를 살펴보고 국립외교연구원에서 토론을 살펴보면 답이 있습니까?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발표한 어떤 구절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참 엄청난 돈 벌어오셨습니다.
10억 엔 받았는데 그게 배상금입니까?
2015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눈물과 우리 국민의 자긍심, 세계인의 분노를 일본의 본질을 벗어난 겉치레의 사과와 배상금도 아닌 위로금 10억 엔에 팔아넘겼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역사 왜곡에 같이 동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정부는 일본이 사과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사과했단 말입니까?
아베 정부는 시종일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해 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사과했단 말입니까?
아베 정부는 시종일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해 왔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한 사안이 아니라 전시에 흔히 있는 여성 인권유린의 인신매매일 뿐이라는 게 아베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전쟁 중에 발생했다고 하나 여성에 대한 그러한 인권유린은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베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인 것입니다.
배상금 등의 문제는 이러한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선행되고 난 후의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눈물과 우리 국민의 자긍심, 세계인의 분노를 일본의 본질을 벗어난 겉치레의 사과와 배상금도 아닌 위로금 10억 엔에 팔아넘겼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역사 왜곡에 같이 동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정부는 일본이 사과했다고 말합니다.
배상금 등의 문제는 이러한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선행되고 난 후의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눈물과 우리 국민의 자긍심, 세계인의 분노를 일본의 본질을 벗어난 겉치레의 사과와 배상금도 아닌 위로금 10억 엔에 팔아넘겼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역사 왜곡에 같이 동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정부는 일본이 사과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사과했단 말입니까?
위안부 문제란 일본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강제적으로 점령지의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를 촉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핵심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인 것입니다.
배상금 등의 문제는 이러한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선행되고 난 후의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이 매국적인 위안부 합의에 대해 그런 일 하나만으로는 상임위원회를 열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안부 문제란 일본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강제적으로 점령지의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를 촉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핵심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안부 문제란 일본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강제적으로 점령지의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를 촉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핵심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 매국적 위안부 협상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바로잡기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에 즉각 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당은 이렇게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위안부 문제 해결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이번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포함된 위안부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매국적인 협상을 감행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비롯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할 것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쉼 없는 성찰의 대상일 뿐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년을 맞아 ‘나치의 만행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독일인의 영원한 책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일본과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며 더 이상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도 합의하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양국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 보류할 것도 합의했으며 더 이상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도 논의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막힐 일들입니다.
다른 것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팔아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일본 정부의 강제 동원 책임은 회피한 채 위안소가 일본군 시설의 일부였고 위안부가 일본군의 성노예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니 그저 ‘군의 관여’ 운운한 것을 두고 마치 일본이 뭔가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이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제성의 인정입니까?
도대체 무슨 사과를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비록 전쟁 중에 발생했다고 하나 여성에 대한 그러한 인권유린은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베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보인 일본의 입장도 바로 그것일 뿐입니다.
이번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바로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새누리당 의원님, 그동안에 역대 정부들 뭐 했느냐?
그것이 아베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보인 일본의 입장도 바로 그것일 뿐입니다.
이번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바로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새누리당 의원님, 그동안에 역대 정부들 뭐 했느냐?
다른 것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정부 그때 뭐했어요?
정대협이 통과시킨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이 그렇게 온갖 로비를 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지금 이 쿠마라스와미 결의안만큼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이정표를 정하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정대협에서 해 낸 겁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위안부 추모일을 유엔 기념일로 제정을 촉구하자라는 안에 대해서 또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위안부 추모 기림일 제정에 대해서 외교부가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저런 태도를 보면서 저는 투 트랙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일본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일 관계 훼손 운운하며 반대한다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또 하나, 지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말씀도 나왔어요.
그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역시 아베 정부의 태도, 무슨 도쿄재판, 극동군사재판도 다시 검증하겠다, 또 이번에 미국 조야의……
위안부 문제 낸 산케이 신문에서 그런 책자, 오선화 일본 교수가 낸 책자들 배포하는 것 등등 참으로 이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최소한 아베 정부가 있는 한 우리가 원하는 해결은 기대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의 가속화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연내에 타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일본 아베 정부의 태도 참으로 이 역시 오만불손한, 있을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녀상 철거 요구한 것 같아요.
소수만 있는 정상 간의 이야기에서, 물론 우리 장관께서도 배석하셨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지금 한일 양국 간 국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답변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 없이 ‘소녀상 철거 문제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다’라고 일본 관변에서 발표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을 한 것이지 처음 일본 언론에 이 문제가 보도됐을 때의 외교부 입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상 간에 나눈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묻는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께서 남북관계에 관한 중요한 모멘텀을 갖게 될 때는 당연히 우리 정부와 당사자로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라도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의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번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 때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습니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 팩트에 대해서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소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여 온, 또 여가위에서의 위안부 국내 추모일 지정에 반대해 온 그런 모든 측면들이 참으로 잘못됐고, 또 실질적으로 일본에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를 펴는 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상회담 운운하면서 반대해 왔던 것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또 아까 차관께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지만 말씀을 하신 그런 게 그런 점을 방증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 문제가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위안부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의 책임자들이 글자 그대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외교부가 전적으로 오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가치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가 일반적인 투 트랙에서의 또 한 축, 일본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 그것과는 별개로 한일 간에 정립해야 될 과거사의 정립, 가치관의 정립 이게 두 축으로 같이 나가야 되고 바로 그런 점에서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나친 저자세이다, 저자세 정도가 아니라 혼을 잃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의결한다고 해 봅시다.
이것이 한일 정상회담에 영향을 준다, 아니면 그걸 망칠 수 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는지……
오히려 지금 일본이 가져 온 야스쿠니신사 참배 태도나 독도 문제에 대해서 갖는 태도나 기타 유네스코 등재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모든 것 전부 일본 페이스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아닌 것 하나라도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어떤 전략적 가치에 있어서 내가 뭘 잘못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다가 이 문제가 갖는 가치를 생각해 보면 외교부의 진정성에까지 의혹이 듭니다.
저분들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일본에 맞서서 당당히 우리를 지켜 내겠다고 하시는 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 정상회담과 관련되어서 여쭙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저는 보기에 굉장히 비관적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본이 해 온 행태를 볼 때 또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이번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의 언행들을 볼 때 이게 우리 뜻대로 될까, 참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마 2일 날 지나 보면 늘 그래 왔듯이 또 한 번 우리가 우리 가슴만 치면서 이 문제가 또 한고비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2013년부터 그렇게 이 문제 천착해 가지고 정부도 민간단체도 우리 국회도 해 온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여러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위안부 추모일을 우리가 국회에서 결의한다든가 또는 국내의 위안부 추모일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것이 한일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이 이상 필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리께서 중요한 국정에 대해서 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북한 유사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리 언론에는 국방부장관께서 제대로 답변도 못 했고 또 일부 사실과 다른 입장까지 표명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국방상도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국방부장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하셨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그렇게 허약하지도 않고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고 우리 국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지킨다 이런 입장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의 자위대가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총리의 그런 답변이 잘 아시는 대로 일본 도하 언론에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정부가 자위대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일본 자위대가 ‘필요하다면 우리나라에 상륙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위대 우리나라 상륙은 허가할 수 없다’라고 답변해야 저는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혼을 제대로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것이 외교관계상 적절치 않다면 장관님 자주 쓰시는 말씀 최소한 그런 정도는 답변을 해야지요.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 하는 것 보면서 뭐라고들 이야기합니까?
엊그제 우리가 ‘나눔의집’도 다녀왔습니다.
뭐라고 할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리만큼 참 참담한 심정으로 다녀왔는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가져왔던 기존의 그런 입장, 무엇보다도 일본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이런 기조가 바뀌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제수로기구(IHO), 해양 지명의 국제표준지침서를 발간하는 기구입니다.
작성되는 대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조금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KOICA 측이 관리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점도 발견을 했습니다.
일본이라든가 미국 등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데 역시 보도자료를 냈으니까 자세히 보시도록 하고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월드프렌즈코리아 이 봉사단원도 KOICA가 앞으로 총괄감독하게 돼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 대사관의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대사님들 간의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몇 가지 의견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어제 회의에서 예를 들면 최 대사님께서 전시하 여성폭력 문제를 가진 그런 일반론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혹시 그렇다면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일반론적 접근이 아니라 명확하게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갖는 국가 폭력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권 문제에 있어서 지금 자유권, 생명권에 이어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제3세대의 인권, 평화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1984년이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문제를 평화권으로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업계가 갖는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라든가 영상기기라든가 또 레이더 무선기기라든가 안테나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최대한 관세철폐 이행 기간을 좀 더 늦추도록, 5년, 7년으로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있어서도 왜 유독 우리나라만 일본이 그렇게 제소를 했고 또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그 문제를 다뤄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정무적 판단도 우리 대표부로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철저하게 과학적 입증 근거를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위스 대사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스위스 전자상거래 시장이 최근 들어서 대폭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더욱이 대사관 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해나 독도 표기뿐만이 아닙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를 제가 서울에서 받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교과서에 어느 정도 잘못된 사항들이 기술되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불법노동자들 또는 합법노동자들도 일본과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도 노동 인력이 부족해서 동남아시아 노동 이민들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과서는 ‘우리나라가 불교국가다’ 이렇게 기술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있어서 일본과의 비교가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분야 노력에 있어서 우리도 뒤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받은 자료들이 있는데 분석해서 확인국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외교부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더욱더 노력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본의 경우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만도 위안부 문제라든가 과거사 문제 홍보를 위해서, 미국 경우만입니다, 무려 9개 대형 로비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은 없습니까?
저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배상 이런 것도 다 다음 문제이고 가장 핵심은 이것이 일본 국가에, 일본 공권력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일본 정부로부터 인정과 사과를 받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이 전혀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배상 이런 것도 다 다음 문제이고 가장 핵심은 이것이 일본 국가에, 일본 공권력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일본 정부로부터 인정과 사과를 받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이 전혀 진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야말로 온 세계가 다 우리의 일터요, 우리가 함께 개척해 나가야 될 그런 나라들이고 지역이지만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을 특별히 구상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거의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만큼 그렇게 앞으로 개발, 발전의 여지가 크고 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여타 유럽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아프리카 개발 정도가 대단히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전략재단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전략센터를 해 보자, 무슨 연구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 얼마나 우리 대통령의 입장이 어려워졌었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위안부 문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정리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공식으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뜬금없다’.
그리고 이번 아베 총리의 70주년 기념 담화 보십시오.
거기에서 어떻게 위안부 문제가 처리되고 있습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요.
저는 위안부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배상이나 보상, 물론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는 핵심적 문제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사에 안은 그 점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혼이 살아있는 외교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안부 추모일 제정은 세계가 함께 위안부 희생자들을 추모, 다시는 이러한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일이 없도록 영구히 후대에 경계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과거사 왜곡 등의 도발에 대한 국제적이고도 근원적인 대처 방안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과 생존권 증진을 도와야 합니다.
전단 살포나 기획탈북이 북한의 인권 증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책임 인정과 사과입니다.
배상은 그다음입니다.
유엔 위안부 추모의 날 지정과 국내 위안부 추모일 지정에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외교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일본과의 교섭이 마지막 단계고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뜬금없다’라는 이런 대꾸였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실수한 겁니까?
참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답변 또 한 번의 외교부의 면피성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런 신청을 한 게 이미 3년 전이에요.
그리고 중국이 위안부 문제로 문화유산 신청한 게 지난해 6월입니다.
우리도 이미 1년여 전에 그런 요청을 했어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도 지지난해도 전부 유엔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망설여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갖는 문제 중에 가장 그래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위안부 문제입니다.
과거사 문제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어렵다?
저는 외교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위안부의 날 제정 반대 이유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로 위안부의 날을 지정함으로 해서 위안부 날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그것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반응을 받고 또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세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효율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연대회의 여성단체에서 12년부터 함께 기념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이 노력을 한다고 할 때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적절한 압박수단이 될지언정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얻게 될 거다,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유엔에서 이렇게 채택이 돼서 지켜진다면 그것은 이 결의안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안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쨌든 다시는 이런 반인류 범죄가 없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걸 시도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든가, 저는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끝으로 이 문제는 시의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회 결의안이 물론 역사성을 갖고 시행되는 것들도 있지만 또 다른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는 좋은 결의안이 발의되었어도 시의를 놓쳐서, 시기를 놓쳐서 그냥 폐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의 국제 상황에서, 유엔 상황에서 또 일본 아베 총리의 방문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 정부가 하기 어렵더라도 국회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시의성에 비추어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이미 이렇게 시행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인신매매 그 발언에 대해서도 이건 일본군에 의한 또 일본 국가에 의한 성노예 행위였다라는 것을 덮기 위한 참으로 교활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발언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있었던 국제사회에서의, 팔레르모 의정서 같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신매매라는 단어에 의해서 그런 일본군의 강제에 의한 성노예였다는 것이 희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매매 그 발언에 대해서도 이건 일본군에 의한 또 일본 국가에 의한 성노예 행위였다라는 것을 덮기 위한 참으로 교활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발언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있었던 국제사회에서의, 팔레르모 의정서 같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신매매라는 단어에 의해서 그런 일본군의 강제에 의한 성노예였다는 것이 희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신매매 발언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코멘트 하지 않겠다’ 이런 대응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 이 정도 해 두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본이 강제징용 현장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거의 다 지정될 것 같은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봐야겠지요?
아까 드린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치 공유’를 삭제한 것은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했던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이 선언에 대한 파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너십 선언 이후부터 기본가치를 공유한다는 말이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일본은 기정사실화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문건에서만 벌써 네 차례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했던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이 선언에 대한 파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트너십 선언 이후부터 기본가치를 공유한다는 말이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일본은 기정사실화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문건에서만 벌써 네 차례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그동안 가져왔던 한일 파트너십을 파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말씀이나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제가 볼 때 무슨 뾰족한 수가 없어서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싶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안이한 것 같습니다.
차관님, 지난 2월 12일 아베 총리 발언, 3월 4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3월 13일 일본 각의 결정문 그리고 2015년 외교청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군요’ 이렇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가치 공유’라는 표현을 삭제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한일 관계의 변환점을 의미합니다.
지금 ‘가치 공유’를 삭제함으로 해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그동안에 가져왔던 한일 관계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언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대하는 태도는 알면서 그러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지, 설마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너무 안이하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한미일 관계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갖는 위치가 어떤가 이런 데 대해 조금도 고려치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정부가 일본과 이런저런 논의를 한다고 할 때 바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아니, 가치 공유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무슨 논의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기를 바랍니다.
최근 몇 차례 일본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썼던 ‘가치 공유’ 이 표현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가치 공유를 뺐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웬디 셔먼이라든가 미국 국방부장관 애슈턴 카터의 언명은 일단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일본의 현재 입장에 대한 두둔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오전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미국 정부 일각에서는 ‘이제 지난날의 역사는 덮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취지하에서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하고 계십니까?
유엔은 지난 2005년 11월 1일 나치 독일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해된 유대인들을 기억하기 위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소련군에 의해 해방된 1945년 1월 27일을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기념일 지정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은 매년 1월 27일 나치 정권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과 같이 전 세계인이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을 유엔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촉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이 지정된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와 범죄라는 문제를 전 세계인들에게 상기시키며 그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 동원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계기 또한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 강동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 학대를 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일본군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14세～20세의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징용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미국의 교과서를 바로잡겠다는 발언까지도 한 바 있고, 지난 2월 일본후생노동성은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199엔, 한화 185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무례와 역사 왜곡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아베 총리는 위안부 강제동원의 주체와 목적은 언급하지 않은 채 위안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라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강동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 학대를 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일본군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14세～20세의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징용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미국의 교과서를 바로잡겠다는 발언까지도 한 바 있고, 지난 2월 일본후생노동성은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199엔, 한화 1850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무례와 역사 왜곡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과 같이 전 세계인이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을 유엔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촉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이 지정된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와 범죄라는 문제를 전 세계인들에게 상기시키며 그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 동원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계기 또한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동 결의안은 유엔 총회가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강제 동원의 실상을 알린 날인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고, 우리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국가와 함께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을 위한 국제공조 등의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엔의 기념일 지정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은 매년 1월 27일 나치 정권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과 같이 전 세계인이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일본군에 의해 희생된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을 유엔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촉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이 지정된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와 범죄라는 문제를 전 세계인들에게 상기시키며 그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 동원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계기 또한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동 결의안은 유엔 총회가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강제 동원의 실상을 알린 날인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고, 우리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국가와 함께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을 위한 국제공조 등의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와 북한인권 문제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미얀마 인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일본도, 어느 나라도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일반론적인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윤리에 비추어서 그야말로 인간의 천부적 그런 인권 사항을 놓고 볼 때의 이야기이지 당사자로서의 그런 이야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 문제에 접할 때는 언제나 이것은 남북관계의 일환으로 봐야지 남북관계 떼놓고 북한인권을 보는 것은 사실은 어떤 형식적 논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대단히 고도의 정치적 책임성을 요구하는 그런 정치행위입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하는 것은.
어쨌든 해방이지요.
해방한 날을 기념해서 국제 홀로코스트의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도 위안부의 날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해서 어떤 위안부 문제라든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좋은 토론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미국 역사학자들이 아베 총리의 교과서 수정 요청 발언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로 분노를 표하고 또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런 역사 왜곡, 위안부 문제, 과거사 인식에 있어서의 그런 잘못된 행각 이런 점은 우리가 정말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안들이고, 따라서 충분한 공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요청도 그 사이에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노력이 일본과의 관계를 저해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드는 데 당당히 한 축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현재 국제사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상들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갖고 일할 수 있어야지요.
저는 장관님께서 적절한 유감 표명이 있기 바랍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참 도저히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저는 특별하게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 역사학자들이 아베 총리의 교과서 수정 요청 발언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로 분노를 표하고 또 항의를 했습니다.
실제 지금 남북관계가 잘 안 된다고 할 때 손해 보는 것은 고통받는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남북 간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다 한 치 건너 두 치, 그냥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서 볼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문제예요.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일치하지 않지요.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로부터 명백히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일본군의 한반도 상황 참여를 허용할 수 없다,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진전이 되면 다음 기회에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미․일 방위협력지침 연장에 대해서 내년 5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따른 일본군의 한반도 유사시 파병 문제는 원칙적으로 미국과 일본 간의 이 방위협력지침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태도 또 원칙을 요청했다고 보나 미국 측에 대해서 이런 명확한 지침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미․일 방위협력지침 연장에 대해서 내년 5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따른 일본군의 한반도 유사시 파병 문제는 원칙적으로 미국과 일본 간의 이 방위협력지침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태도 또 원칙을 요청했다고 보나 미국 측에 대해서 이런 명확한 지침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아베 총리가 산케이신문하고 기자회견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일본은 무고하다, 요시다 발언이 잘못됐다, 이런 식의 발언을 다시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담 제안이 유효합니까, 일본 아베 총리의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심재권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각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독도입도지원센터 취소와 그 뒤에 이은 일본의 태도 또 우리 총리실의 후속 문건 등등은 참으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교적 대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일체의 회의 관계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국무총리실과 또 외교부에 대해서 해당 문건들을 바로 저희 위원들께 제출해 주도록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손정렬 진술인님, FTA 무역이득공유제법의 제정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혹시 아신다면, 알고 계신다면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비율 같은 것은 시행령이라든가에서 정해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얼핏 보니까 구체적인 비율은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축산업계에서 볼 때는 어떤 정도였으면 좋겠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TRQ 관리방식을 일본과 같이 국내산 구매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본의 경우가 어떤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정인교 진술인님께도 아까 칠레로부터의 FTA에서 우리가 FTA 칠레 문제를 논의할 때 예를 들면 포도라든가 그런 농산물 수입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소비자가 뭔가 혜택을 볼 것 같은 이런 점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시간은 포함 안 되지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다, 이제 한국이 우리 주장을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성명을 냈습니다.
장관, 이 성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 미일 간에 군사동맹이 맺어져 있고 미국은 우리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일본의 한반도 개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도 보니까 내년 4월로 미루어진다고 그래요.
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 개입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관해서 ‘이것은 인권 문제가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법무부에 가서 물어봐라’……
물론 대변인도 속상하는 그런 질문들을 반복해서 받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미 이 문제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부인해도 외교적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이미 이 문제를 지적했고, 일본 외무상도 유엔까지 문제를 가져갈 이런 의사도 밝히고 있습니다.
어차피 외교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대변인이 누가 대변인의 역할을 맡든 훨씬 더 신중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인내심 갖고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내용의 그런 우열도 중요하고 홍보의 기법도 중요하고, 너무 독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외교부에서 늘 긴장하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소와 관련해서 저도 이번에 일본 국감 가서 그런 질의도 받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 대변인의 이 문제에 관한 접근에서 조금은 적절치 않은 점이 눈에 띄길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외교부 대변인의 참으로 비외교적 대응이 아닌가 싶을 만큼 거듭되는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도전하는 식의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말씀, 또는 3개월, 기소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 법에 따라서 출국 정지시켰지요.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라면 머지않아 우리 동영상도 일본 동영상이나 마찬가지로, 아니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내용의 그런 우열도 중요하고 홍보의 기법도 중요하고, 너무 독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외교부에서 늘 긴장하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독도 문제는 언제나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의 우방으로 여기고 있는 미국이, 미국 의회가, 미국 CIA가 우리 동해나 독도 문제를 참 소홀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의 영토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일 날 우리 첫 번째 감사에서도 제가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미국 의회의 지도 표기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고 미 CIA 책자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장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가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최대 투자국이자 또 무역상대국인데 일본의 과거사 입장 그다음에 집단적 자위권 도입 등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정부와는 어떤 긴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우리나라가 중국 정부와 최소한 일본의 우경화 문제, 군사대국화 문제 또 집단자위권 도입 문제, 과거사 인식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함께 잘 조율된 입장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드에 관해서, MD라도 좋습니다.
대사님, 현재 우리의 경우에 한일 정상회담이 최소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일정한 정도의 어떤, 공조라면 어감이 그렇습니다마는 일정한 어떤 외교적 입장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한 우리 중국대사관의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일본대사관 및 주오사카총영사관의 업무현황에 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수 대사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전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 처리 결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단히 심도 있고 진지한 감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신 유흥수 대사님, 이현주 오사카총영사님을 비롯한 공관직원 여러분께 감사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본대사관 및 주오사카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반은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외교의 최일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모르는 고충이 많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감사반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오늘 감사가 공관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일본대사관과 주오사카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재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대사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독도 문제는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탓에 정말 예민한 그런 한일 간에 현안입니다.
우리 독도담당관께서는 담당관의 이름에 맞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시니 만큼 이 독도담당관 제도가 유명무실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대사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독도 문제는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탓에 정말 예민한 그런 한일 간에 현안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이는 태도는 ‘일본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참으로 야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유엔기구들이, 일반 기구들도 시위 자제․시위자 처벌 이런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이는 태도는 ‘일본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참으로 야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유엔기구들이, 일반 기구들도 시위 자제․시위자 처벌 이런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자료 또 듣는 바에 의하면 혐한시위 규모와 관계없이 그것이 일본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 또 우리 재일한인들에게 주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엔기구들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서 일본 정부에 직접적인 시위자 처벌까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특히 현지 우리 대사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에 시위 금지를 촉구하고 또 우리 한인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변 안전, 재산 등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사께서 그렇게 인식하시는 것은 대단히 안일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 또 듣는 바에 의하면 혐한시위 규모와 관계없이 그것이 일본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 또 우리 재일한인들에게 주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엔기구들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서 일본 정부에 직접적인 시위자 처벌까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특히 현지 우리 대사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에 시위 금지를 촉구하고 또 우리 한인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변 안전, 재산 등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사께서 그렇게 인식하시는 것은 대단히 안일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 또 듣는 바에 의하면 혐한시위 규모와 관계없이 그것이 일본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 또 우리 재일한인들에게 주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엔기구들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서 일본 정부에 직접적인 시위자 처벌까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특히 현지 우리 대사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에 시위 금지를 촉구하고 또 우리 한인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변 안전, 재산 등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혐한시위가 제가 자료 보니까, 서울에서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우리 일본대사관 여기 동경 근처에서만도 수백 건이 일어나고 있고, 금년에도 7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일본 전국적으로 1000건 가까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보는 시각 나름으로는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받는 현지의 이야기들은 대단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심지어 안전과 재산․생명에 위협까지 느끼는 이런 분위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혐한시위에 대해서 우리 대사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히 최근에 우리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후에도 아베 수상을 비롯해서 일본 정부가 보이고 있는 태도로 비춰볼 때 빠른 정상회담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민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록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뭔가 우리 정부가, 우리 대사관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 및 주오사카총영사관에 대한 2014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외교부의 외교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주일본대사관 및 주오사카총영사관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한일 간 외교 현안에 대한 해결 노력과 영사업무의 집행실태 등을 현지에서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이 지역 재외공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밝히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정책대안이나 개선방안에도 그 주안점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일본대사관 및 주오사카총영사관에 대한 2014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외교부의 외교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주일본대사관 및 주오사카총영사관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한일 간 외교 현안에 대한 해결 노력과 영사업무의 집행실태 등을 현지에서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보고요, 확인감사 시까지 외교부의 입장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제대로 충분히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우리 한반도 참전 문제는 전적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본보고 사전동의를 받아라 마라 이렇게 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 바로 미국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는 요청을 했더라고요, ‘한국의 동의 없는 일 집단자위권은 불가하다.’
시간관계로 제대로 충분히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우리 한반도 참전 문제는 전적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본보고 사전동의를 받아라 마라 이렇게 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 바로 미국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는 요청을 했더라고요, ‘한국의 동의 없는 일 집단자위권은 불가하다.’
우리 외교부장관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이런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보고 왜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 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국회가 혐한시위 중단조치 촉구 결의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권유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탓에 독도 문제는 언제나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도 홍보동영상 조회 횟수에 있어서 물론 일본이 우리보다 5개월 앞서서 동영상을 올렸다 이런 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5배 이상 6배 가까운 이런 시청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권유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탓에 독도 문제는 언제나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도 홍보동영상 조회 횟수에 있어서 물론 일본이 우리보다 5개월 앞서서 동영상을 올렸다 이런 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5배 이상 6배 가까운 이런 시청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심재권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인을 증오하면서 “죽여라” “죽이자” 이런 과격한 표현과 욕설을 하는 혐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총 349건이 있었고 올해만 해도 벌써 67건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또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이런 데 등에서도 ‘잘못이다, 관련자 처벌해라’ 이런 권고안을 내고 있습니다.
장관님,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가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몇 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정부로부터는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제는 정작 당사자인 미국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저는 미일방위협력지침에 한반도의,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요청하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한반도에 일본군 참여 시에는 그때는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가 명시적으로 명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 그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저는 미일방위협력지침에 한반도의,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요청하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한반도에 일본군 참여 시에는 그때는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가 명시적으로 명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시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은 군사동맹 관계입니다.
따라서 결국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 여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관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심재권 위원입니다.
일본이 지난 7월 변칙적 방법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도입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개입이 커다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시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일본이 지난 7월 변칙적 방법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도입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개입이 커다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시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은 군사동맹 관계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개입이 커다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시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은 군사동맹 관계입니다.
따라서 결국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 여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관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었습니다마는 명백히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없는 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인 반대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6자 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서 특별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더욱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의 핵심의 하나는 ‘우리 정부가 명확히 일본의 과거 침략사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없이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위원회가 지금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매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 하나마나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바로 오전에도 계속 그런 답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한반도 비핵화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것도 명확히 전제되고 있지만 미국의 핵무기에 직간접적인 반입도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통령께서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차례 정도 이 핵 문제 도미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 문제 도미노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적어도 동북아 정세에서는 우리와 일본의 핵무장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더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중국은 그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진핑 방한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얻어 낸 것은 별로 없지 않은가 이런 우려를 갖습니다.
이제 소위 AIIB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동성명에 보면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동북아시아 평화의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니까 미 측에서는 우리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무 이견도 없다.
또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AIIB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한 데 대해서 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중국과 입장을 같이한 데 대해서 분명히 미국이 이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취해 왔던 허울뿐인 그런 대북정책을, 나는 어디에서부터 우리 박근혜정부가 오산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금년 들어서의 통일대박론이라든가 드레스텐 선언이라든가 등등이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뭔가 잘못된 대북 인식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톡홀름 합의를 보면서, 오늘 이루어지는 일본 각의에서의 헌법 재해석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북․일 합의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전반적인 그런 역사 재인식,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우리 박근혜정부가 일정 부분 양보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보를 우리가 해 준다면 이미 그것은 우리 남북한 민족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를 우리가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압박과 제재, 고립화 일변도의 이런 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럴 계기가 충분히 지금 성숙하고 있다고 봅니다.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선언이 그렇고, 또 그다음에 이번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있는 교황 방한이 그렇고, 틀림없이 대북 메시지를 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취해 왔던 허울뿐인 그런 대북정책을, 나는 어디에서부터 우리 박근혜정부가 오산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금년 들어서의 통일대박론이라든가 드레스텐 선언이라든가 등등이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뭔가 잘못된 대북 인식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톡홀름 합의를 보면서, 오늘 이루어지는 일본 각의에서의 헌법 재해석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정말 깊이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북․일 합의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전반적인 그런 역사 재인식,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우리 박근혜정부가 일정 부분 양보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보를 우리가 해 준다면 이미 그것은 우리 남북한 민족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를 우리가 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성공이 되어 소위 일본판―저는 그렇게 부르겠습니다―일본판 5․24 조치가 해제됩니다.
인적 왕래가 허용이 되고 성금도 자유롭게 되고, UN 안보리 결의 제재 틀 안에서입니다마는 일본이 추가로 한 그런 제재 조치들, 거기에 예를 들자면 인도적 목적을 위한 선박 출입항까지 다 허용이 됩니다.
이게 그 결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통일부의 입장에서 인도적 목적을 가진 사업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우선 주신 거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월 29일 날 소위 스톡홀름선언에서 북․일이 일정한 정도, 어떤 대북 지원 해제에 관해서 일본이 납북자 조사를 전제로 해서 합의했습니다.
저는 그 북․일 합의에, 최소한 일본 측 합의에 응한 이면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제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희석 또는 호도키 위한 그런 일면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은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주신 거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월 29일 날 소위 스톡홀름선언에서 북․일이 일정한 정도, 어떤 대북 지원 해제에 관해서 일본이 납북자 조사를 전제로 해서 합의했습니다.
저는 그 북․일 합의에, 최소한 일본 측 합의에 응한 이면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제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희석 또는 호도키 위한 그런 일면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은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 저도 대충 살펴봤습니다마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라든가 맥두걸 보고서 이런 것 등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허점을 일본 측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다 더 치밀하고 확실한 그런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이런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일본 위안부 보고서를 등재토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관님, 훼손으로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관방장관이 고노담화를 수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볼 때 또 그리고 그 이후 일본 외무성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볼 때 이것은 사실상 수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상황별로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게 참 너무 세부적이고 또 뭐랄까요, 하여튼 다양한 참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 따라서 그런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 발표 나는 것 보고 또 그동안에도 이미 많은 학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해야겠지만 원천적으로 저는 이 집단자위권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임위에서 처음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마는, 그 이유는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일본의 현재와 같은 과거사 인식의 태도 위에서 볼 때는 동아시아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될까, 그때 우리가 무슨……
일본이 거류민 보호한다고 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더 원천적으로 일본의 기본 동아시아에서의 위치가 세계에서의 위치가 그런 과거사에 대한 참회 없이 집단자위권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임위에서 처음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마는, 그 이유는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일본의 현재와 같은 과거사 인식의 태도 위에서 볼 때는 동아시아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될까, 그때 우리가 무슨……
일본이 거류민 보호한다고 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더 원천적으로 일본의 기본 동아시아에서의 위치가 세계에서의 위치가 그런 과거사에 대한 참회 없이 집단자위권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까 THAAD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됐는데 이 말씀도 제가 외교부의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도 잘 답변 안 하실 것 같고, 주한미군이 THAAD를 도입하더라도 그 목표는 북한이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우리 장관님께서 원칙적으로 용인하는 이런 입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밝혔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미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상황별로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게 참 너무 세부적이고 또 뭐랄까요, 하여튼 다양한 참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 따라서 그런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 발표 나는 것 보고 또 그동안에도 이미 많은 학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해야겠지만 원천적으로 저는 이 집단자위권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임위에서 처음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마는, 그 이유는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일본의 현재와 같은 과거사 인식의 태도 위에서 볼 때는 동아시아 평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장관님, 저는 이번에 북․일 합의가 갖는 중요한 함의 하나가 일본이 현재 우리 정부가 대일 입장에 대해서 갖는 항의와 또는 어떤 새로운 우회적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점에 비추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타개책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외교부가 생각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바에 대해서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실 때에도 명확하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단한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까 우리 외교부 독도 문제 홈페이지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는 12개 국어로 그게 반영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개 국어로 돼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간단한 이야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까 우리 외교부 독도 문제 홈페이지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는 12개 국어로 그게 반영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개 국어로 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정말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외교부 동영상에 뭔가 잘못된 일본 자료를 써 가지고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번 이 사태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더더욱이 미국이 그렇게 일본 입장을 헌법 재해석이라든가, 재무장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서면서 참 많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솔직한 우려 이런 것을 미국 정부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단순히 어떤 안보 측면에서 그렇게 한일 간에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할 때 우리는 역으로 이런 일본의 태도가 어떻게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한일 관계를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우리 의견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더 시급한 건 그런 소형화, 경량화, 전달 수단의 다양화,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 3자 대표들이 그런 어떤 협의도 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우리 외교부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핵, 또다시 파국에 이를 수 있는 4차 핵실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면서 또 그것이 근본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무기수출 3원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난번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청을 했으나 자료가 오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날 회의에서 최소한 우리 외교부가 받았다는 문건 하나, 그 출입경기록 사실 확인서가 법원에 제출된 게 그게 우리 외교부가 받은 것과 동일본인지에 대해서 물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직 그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자료제출 요청한 것이 거의 다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이번에 방한했던 것 여러 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큰 문제가 그렇게 ‘과거는 덮고 이제 미래로 가야 된다’라는 식의 한일 문제에 대한 접근은 정말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라고까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두 분 같이 우리 장관님하고 함께 회견하는 모습도 봤습니다마는 장관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측이 강경한 또 분명한 그런 일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소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만은 적어도 이번 케리 국무장관의 접근의 시각이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하게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밝혀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역시 케리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해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그런 언급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외교부에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지금 우리나라에 오셨나요?
어쨌든 간에 존 케리 국무장관도 발언에서 “이미 한국과 일본과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제 중국과도 그 의논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까?
저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논의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 국민도 알아야 될 북한에 일정한 그런 위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말 현재, 2013년입니다.
회원국 중 3분의 1 이상이 아직도 비준서를 기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올해 중에, 2014년도 중에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을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전혀 개정 의정서 기탁이 시급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13
그다음 우리 유무봉 국제정책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본으로부터, 일본 부대로부터 실탄 빌린 것 정말 모든 측면에서 잘못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사실관계를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정부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자, 일본 부대는 한빛부대장으로부터 긴급 지원 요청을 받은 게 최초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UNMISS 사령관으로부터, 관계자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았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주선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일본 부대에다 UNMISS 사령관이, 뭐 누구라도 좋습니다.
UNMISS 책임자가 이렇게 도와줘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까?
일본은 안 했다고 하잖아요.
자, 일본 부대에다 UNMISS 사령관이, 뭐 누구라도 좋습니다.
UNMISS 책임자가 이렇게 도와줘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까?
일본은 안 했다고 하잖아요.
일본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일본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우리 정부 발표와 다릅니다.
일본의 발표는 우리 한빛부대장이 긴급하게 일본 부대장에게 지원을 요청해 왔고, 일본 부대장은 이런 상황을 예기치 못했기 때문에 본국 정부 훈령을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22일 날 밤늦게 부랴부랴 주일 한국대사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실 여부를 한국 정부에 확인했고, 한국 정부는 거기에 동의를 한다라고 의사 표명을 했고, 그에 이어서 일본 정부는 PKO협력법에 따라서 그걸 빌려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UNMISS 사령관으로부터 요청 온 게 아니고, 그런 요청은 전혀 받은 바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나라 외교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참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번 독도 동영상을 만듦에 있어서 일본의 자료를 썼다는 것과 이번 남수단 우리 한빛부대가 일본으로부터 실탄을 빌렸다는 이 두 가지, 참 우리 금년 2013년도 외교사의 큰 참사로 기록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먼저 사실관계부터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모두, 우리 국민들 모두 한빛부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으로부터 실탄을 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한빛부대에서 부대장이 상황 평가해서 ‘안전에 이상이 있다’라고 보고해 온 게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글자 그대로 국제협력, 국제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무봉 국제정책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나라 외교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참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번 독도 동영상을 만듦에 있어서 일본의 자료를 썼다는 것과 이번 남수단 우리 한빛부대가 일본으로부터 실탄을 빌렸다는 이 두 가지, 참 우리 금년 2013년도 외교사의 큰 참사로 기록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먼저 사실관계부터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모두, 우리 국민들 모두 한빛부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으로부터 실탄을 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히 동북아 평화, 세계의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 나치 찬양을 하고 나치 2차 대전이 옳았다라고 한다면 유럽이, 세계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의 정부는 그동안에 역사교과서 왜곡이라든가 독도영유권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일본의 잘못된 망언․행동들이 나올 때 고작해야 외교부 항의 성명 발표, 대사 초치 이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일본의 이런 잘못된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교부장관께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 나치 찬양을 하고 나치 2차 대전이 옳았다라고 한다면 유럽이, 세계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의 정부는 그동안에 역사교과서 왜곡이라든가 독도영유권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일본의 잘못된 망언․행동들이 나올 때 고작해야 외교부 항의 성명 발표, 대사 초치 이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일본의 이런 잘못된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외교부장관께 요청합니다.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또 공조해서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심재권 위원입니다.
먼저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는 글자 그대로 일본의 대외 침략과 식민통치를 찬양하는 행위였습니다.
명백히 동북아 평화, 세계의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이 나치 찬양을 하고 나치 2차 대전이 옳았다라고 한다면 유럽이, 세계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심윤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는 모두 일관된 연관선상위에서 검토되는 것이 또 비판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지난번에 우리가 동북아역사특위에서 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원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이 옳지 않다’라고도 생각한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는 그런 전반적인 일본의 군국주의와 행동에 대한 경고와 비판을 함께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지금의 탈북민 우리 정책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치적 자유, 그런 시민권적 자유를 위해서 북한 체제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분들을 우리가 도울, 현재의 방식으로 돕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적 난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듯이, 우선 개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가 북한 인권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전형적인 북한제재법입니다.
북한 혼내 주기 법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북한 타도법입니다.
즉각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방공식별구역 선포하세요.
그리고서, 그다음에 일본이 됐건 중국이 됐건 같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조달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장관님의 말씀은 참으로 위험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또 바람직한 것처럼 말씀도 하고 있고 여러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다른 장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을 우리 정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까?
저도 지금 다른 나라들이,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가 호주가 어떤 의견을 갖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 침략을 당했던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국을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요, 독도 문제가 심상치 않은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 화면 봐 주십시오.
최근 들어서 지난 8년간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독도영해선을 총 747회나 순회했습니다.
그야말로 삼사일 만에 한 번 꼴로 순회를 했고 더더욱이 군함도 7200t급, 6200t급 이런 큰 군함들이 독도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독도 부근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독도를 한 바퀴 돌아서,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지나서, 우리 EEZ 영역을 지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옳지 않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허용은 재무장으로, 이 재무장은 평화헌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제한적 용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 또 주재국들과의 어떤 관계 개선도 잘 이뤄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올바르게 기술되도록, 과장되게 기술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잘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개 주요 교과서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그 교과서 집필진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도 드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적절한 기회 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도 해 주시고, 조용한 외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도나 동해의 표기에 있어서도 일본과 첨예한 경쟁이랄까요 다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사님께서도 오고 가면서 치안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말리아와 어쨌든 인접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 케냐에서의 그런 테러사태도 있었고 더더욱이 지금 우리 청해부대가 기항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칫 하면 에티오피아 상황도 어떤 테러사태라든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런 데 대한 대비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독도와 동해를 어떻게 세계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가가 첨예한 그런 경쟁적 서술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와 동해가 우리가 원하는 독도로 동해로 표기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설명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살펴보시고 우리의 좋은 소개자료, 이런 자료들을 교과서 집필하는 측에 보내주시고 또 다각도로 접촉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법적 근거를 확인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응하는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가 주권 시현, 다시 말씀드려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지질학 전문가들은 독도가 해수면 위에서 해산의 생성 과정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지질학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질의 마지막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침부터 우리 장관께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그런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틀림없이 미국의 일본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집단적 자위권의 허용은 일본의 재무장과 직결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