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의 시행령 발언
2019
심재권 위원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정협의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늘 드려 왔고 장관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또 입주민 모집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전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치 않겠다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분양가상한제와 관계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HUG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분양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2016
두 영사관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공공외교법이 이제 발효가 됐고 지난 8월에는 시행령까지 마련이 됐었는데, 저로서는 대표발의한 한 사람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뜻깊게 생각하는데 우리 두 영사관에서 새로 발효된 공공외교법에 따른 그런 공공외교 어떤 계획이랄까 대책,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언급된 것 같았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의 이기철 총영사님.
2015
시간이 지났지만 저도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세에서부터 5세까지 확대한 것은 이 정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법에 의거해서, 법령의 정비에 따라서, 그게 사실은 일방적으로 시행령으로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교부금이 나아지고 있다면 반가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런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위반입니다.
적절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왕 이렇게 연구용역을 줘서 그 연구사업을 받은 이상 반드시 그 내용들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서 누구라도 필요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주 특정한 경우 아니면 연구용역사업들도 반드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행령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통일준비위원회가 2014년 서둘러 출범하면서 여러 연구용역사업들을 수의계약으로 전부 처리했습니다.
게다가 짧은 기간 내에, 불과 2개월의 기간을 주고 연구용역을 줬고 그것마저도 여러 사유로 해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외교부 답변이 왔는데 ‘여러 과에서 소액으로 독립적으로 집행한 거래이고 이런 것을 모아서 경쟁입찰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국가계약법상 옳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이런 작은 액수라 할지라도 추정예산을 만들어서 5000만 원 이상일 때 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외교부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