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 세금 발언
2020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기업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법인세의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도 과감히 낮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인하겠습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과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제도를 바꾸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동개혁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2019
법인세법이 경제의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세율이 인하되지 않아 가지고 경제가 빨리 활성화되는 데 굉장히 큰 장애요소가 된다라는 점들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 법인세법 인하하지 않은 것 상당한 유감입니다.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데다가 노동규제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지금 그 두 가지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탈한국, 한국을 떠나는 이유들이 법인세에다가 노동규제 때문에 그러는데 법인세는 지금 현재 기업들의 이동, 가동성들이 모빌리티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국제 비교에 따라서 유리한 데로 다 뽑아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미국 상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죽고 소주성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이미 뻔히 다 입증이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을 그래도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것은 법인세를 좀 낮추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추경호 간사께서 법인세율을 단순화하고 낮추자라는 것인데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 이 부분들을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데다가 노동규제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지금 그 두 가지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탈한국, 한국을 떠나는 이유들이 법인세에다가 노동규제 때문에 그러는데 법인세는 지금 현재 기업들의 이동, 가동성들이 모빌리티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국제 비교에 따라서 유리한 데로 다 뽑아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미국 상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죽고 소주성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이미 뻔히 다 입증이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을 그래도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것은 법인세를 좀 낮추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추경호 간사께서 법인세율을 단순화하고 낮추자라는 것인데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데다가 노동규제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지금 그 두 가지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탈한국, 한국을 떠나는 이유들이 법인세에다가 노동규제 때문에 그러는데 법인세는 지금 현재 기업들의 이동, 가동성들이 모빌리티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국제 비교에 따라서 유리한 데로 다 뽑아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미국 상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죽고 소주성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이미 뻔히 다 입증이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을 그래도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것은 법인세를 좀 낮추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추경호 간사께서 법인세율을 단순화하고 낮추자라는 것인데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 이 부분들을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기재부가 언제부터 정무적인 판단을 중시했었는지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면 안에서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왜 반영을 안 했었는지 그 부분들을 종감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러저러한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는지, 반영을 안 하고 법인세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검토는 있었지요?
자,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사업이라고 2017년 12월 달에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법인세를 인상할 때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부정적인 견해가 분명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인세 인상하는 가장 커다란 목적이 뭐였어요?
2018
2017
아니, 물론 누진세는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은 당연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나 그다음에 법인세나 면세자 비율이 50% 가까이 되잖아요, 한 46.8%, 그다음에 47.1%.
그러니까 한 47%가 면세자의 비율인데 이 비율을 낮추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 법인세율 인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고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이런 효과 분석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2015년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나왔고, 16년에 역시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법인세율 1%p 인상할 때 실질경제성장률이 0.21%p, 1.13%p 하락한다’,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 16년도 심포지엄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인세율 인상이 총세수가 단기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감소한다’ 나오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15년에 실증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니까 일자리가 감소하더라라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 증대가 목적이지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법인세율 인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고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이런 효과 분석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요.
2015년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나왔고, 16년에 역시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법인세율 1%p 인상할 때 실질경제성장률이 0.21%p, 1.13%p 하락한다’,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 16년도 심포지엄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인세율 인상이 총세수가 단기적으로는 증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감소한다’ 나오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는 15년에 실증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니까 일자리가 감소하더라라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 증대가 목적이지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은 아니지요?
법인세 인상했을 때 세수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자료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상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매우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자칫 경제 주체들이 부담을 느끼는, 그래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지금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현재 지금 카드사한테 부가세를 대리 징수하라는 법안을 낸 게 있지요?
물론 개별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23%에다가 지방세 합쳐서 24.2%로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미 최적의 법인세율보다 높은 상황인데 여기다가 지금 또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득이 될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결국 부총리께서는 법인세율 인상도 우리 경제에, 특히 경제 주체 기업들에게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금이 편중돼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세금이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들 분명히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68%가 지금 면세로 빠져나갑니다.
근로소득세․법인세 이런 부분의 면세 비율이 47%, 50% 가깝다는 비정상적인 상황들 반드시 뜯어고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있던 세무조사들,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있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근로소득세든 법인세든 절반 정도만 내니까 국민의 절반은 세금에서 빠지고 있는 매우 편중된 세금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평 과세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지적 맞지요?
2016
따라서 대부업체로부터 받는 법인세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대부업이 100% 성실신고하고 100% 투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뭔가가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5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국세청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13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방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전체 세액이 법인세의 10%로 자동 계산됐지만 지금은 관할 지자체에다 세액을 반드시 따로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잡스러워진 것이지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해 버린 것이 되고요.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내가 부담이 이전보다는 늘었으니까 증세다라고 느끼는데 정부에서는 세목․세율을 얘기하면서 증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괴리예요, 지금.
2014
통계를 보니까 99%가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서 물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물건을 받아 가지고 기재부에서 캠코로 넘기면 캠코에서 경매에 부치는데 3분의 1 정도만 현금으로 되고 또 되더라도 평가액하고 실제 낙찰가하고의 차액이 1000억 정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데 이게 결국은 국고 손실이고 조세 누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개별 국세청에서는 일단 우리는 물납으로 받아서 넘겼으니까 우리는 전혀 모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통계를, 전체적으로 시스템 좀 잡으셔서 개별 국세청에서 사후의 결과까지도 충분히 좀 팔로우 업(follow up)을 하고 그래서 지금 각 국세청에서 제대로 징수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금화 부담을 하는 것을 왜 국가가 떠안아야 되는지, 상속이야 갑자기 발생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나머지 법인세니 소득세니 증여세니 이런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인데 왜 이런 것까지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되느냐, 상속세만 남기고 타 세목들은 전부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