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 부동산 발언
2026
지금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주택공급 문제도 있지만 지방소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가.
KIDA 문제 같은 경우 그런 문제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의, 부동의를 떠나서 여러 가지 문화재 보존과 주택공급 사이의 어떤 완충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주택공급과 반면에 확대 이 문제가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 부동의를 떠나서 여러 가지 문화재 보존과 주택공급 사이의 어떤 완충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주택공급과 반면에 확대 이 문제가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5
지금 부동산 토지거래 신고법상에 보면 보호구역과 섬 지역을 제외하고는 취득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섬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쳐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주변까지 합쳐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경기적인 상황이 안 좋고 부동산이 부진해서 이런 결과가 지금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여러 가지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 예금이 3억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투자전문가한테 맡겨서 그분이 상품을 골라 오면 제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 좋게 증시가 활황이 돼서 최근 6개월 동안에 그 정도의 예금 증액이 올라왔다.
저는 부동산이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고 채권과 예금과 펀드 이것만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전액 다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졸업했거나 지금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1
그런데 제가 국방위를 오래 하면서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국방부는 말로는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군인공제회 김유근 이사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여러 가지 좋은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제가 군인한테 공공택지를 우선 분양하도록 법안도 냈고요.
공제회 주요 업무의 미션이 직업군인을 위한 주택 공급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개선될 여지가 없나요?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이사장님 취임 일성이 직업군인에 1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하셨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택지를 군인공제회에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20
국방부의 유휴부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립과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면밀히 그래서 우리 군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특별적․차별적으로 우리 군의 예비역들에게 공급되는 부지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유휴부지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전반적인 리디자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장관님, 지금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태릉 골프장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분이 했어요.
태릉 체력단련장이 지금 그린벨트에 속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기본적인 전제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데 계속 언급되는 이유가 뭐지요?
2017
이 업체들이 자기들이 일부 공간을 영업하기도 하면서 또 다른 다양한 업체들, 커피점․안경점․패스트푸드점 이런 업체들한테 재임대를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민홍철 간사, 이우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임대차 일반조건을 공사에서 확인을 받아 보니까 인천공항의 경우는 상업시설의 입찰공고를 낼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업종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공사의 동의 없이는 전대나 임차가 불가하고요.
심지어 4개 임대를 받은 공간에 62개에 재임대를 해 주었는데 이것 공사에서 승인을 해 주신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해서 1000만 원 이상 차익을 남긴 자에 대해서는 그 차익의 3배 이상 부과를 한다’.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원적으로 불법을 차단하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주도하는 세력이 매도인이라기보다는 막강한 재력을 갖춘 매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매도인의 처벌을 가지고는, 강력한 경제력으로 무장한 투기세력 매수인을 처벌하지 아니하고는 저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양권 불법전매 규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8․2 부동산 대책의 시그널이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는 상이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 불법전매행위에 대해서 처벌 강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해서 1000만 원 이상 차익을 남긴 자에 대해서는 그 차익의 3배 이상 부과를 한다’.
취임 이후에 부동산 대책의 안정화와 또 민생현장 방문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지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도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8․2 부동산 대책이 유의미하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정교한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강남과 강북을 구분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지 서울 전체를 투기과열지역으로 묶고 또 어떤 11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묶는 것은, 물론 강북도 시세가 7～8배, 10배까지 올라간 지역이 있고, 획일적으로 평가를 매기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어떤 지역은 거의 평당 1000만 원 아래로 가격이 형성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서민과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의 다수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 정책은 양면성을 파악하기 이전에―모든 것은 다 양면성이 있지요―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 가야 중기든 단기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밑그림은 그려졌기 때문에 그 밑그림 위에다가 정부가, 국토부가 어떤 색깔과 어떤 자세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밑그림의 완성도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부동산 대책의 안정화와 또 민생현장 방문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지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도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8․2 부동산 대책이 유의미하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정교한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정책은 그것이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일관성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과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의 다수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 정책은 양면성을 파악하기 이전에―모든 것은 다 양면성이 있지요―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 가야 중기든 단기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밑그림은 그려졌기 때문에 그 밑그림 위에다가 정부가, 국토부가 어떤 색깔과 어떤 자세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밑그림의 완성도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 부동산 대책의 안정화와 또 민생현장 방문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지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도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은 그 정책이 좋든 나쁘든 저는 일관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지요.
정책의 엇박자는 시장의 불투명을 높이는 최악의 조치다, 따라서 부동산 대출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의 초이노믹스(Choinomics) 3년 동안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LTV와 DTI 등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LTV와 DTI에 대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 부채가 증폭했다면서 부동산 규제의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난 6월 7일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문회에서 LTV와 DTI 등에서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상반된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정책은 그 정책이 좋든 나쁘든 저는 일관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게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의 초이노믹스(Choinomics) 3년 동안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LTV와 DTI 등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LTV와 DTI에 대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 부채가 증폭했다면서 부동산 규제의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난 6월 7일 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문회에서 LTV와 DTI 등에서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상반된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정책은 그 정책이 좋든 나쁘든 저는 일관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주택, 즉 제일 약자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주거를 안정화시키고 나머지 주택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맞다.
다만 폭리와 투기는 조세 정책을 통해서 불로소득으로 저는 거둬들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지역이 그러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선량한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고요.
2016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장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불경기 속에서 지금 부동산 이상급등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값이 급등하지 않을 것이다’ 또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는 나쁘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강화시키고 또 심지어 LH 공공아파트분양 집단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5500여 채에 대한 중도금 집단대출이 지금 무산되었습니다.
장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불경기 속에서 지금 부동산 이상급등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값이 급등하지 않을 것이다’ 또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는 나쁘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강화시키고 또 심지어 LH 공공아파트분양 집단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5500여 채에 대한 중도금 집단대출이 지금 무산되었습니다.
장관님, 이거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