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2026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결재란에다가 법무관들이 따로, 같이 공동책임을 지는 그런 참고사항으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전용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급박하게 변했을 때 또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가 있을 때 이런 불가피한 경우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면들을 잘 준용해서 철저히 예산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특수적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적이면서 우리의 동포이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같이 이렇게 으르렁대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인지하겠습니다마는 반도체도 가장 중요한 안보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전성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분산을 해서 전력에 손실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다 갖추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군 국경선 요새화 관련하여 좌표 설정 등 여러 가지 대응 전략·전술을 지금 다 세워 놓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제가 대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장소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제한됩니다.
우리 군은 8월 20일 조금 전 17시경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사 전부터 징후를 식별해서 대비태세를 갖추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오늘 오전에 유용원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600㎜ 방사포로 생각되며 그린파인 레이더로 발사부터 비행 또 소실 단계까지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국방력 세계 5위입니다.
경제력 10위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GDP의 1.4배 되는 국방비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어느 나라보다도 자주국방 능력과 태세가 갖춰졌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면서 자주국방 안 하면 어느 나라가 자주국방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뭘 보여 달라는 것이 송석준 위원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미래전에 대비해서 한국형 3축 체계가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전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올 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으로, 올 도메인(all domain)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무기가 앞서 있고 무슨 무기가 앞서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할 뿐이지 모든 무기체계는 북한에 비해서 2～3.5배 이상으로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은 개별적으로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문했습니다만 한미 간의 대북 정보는 유기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네 번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때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이런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또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해서 긴밀하게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라는, 세계평화군사문제연구소에서 북한은 핵을 갖고 있어도 31위고 대한민국은 핵이 없지만 여러 가지 능력·역량 면에서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DIME 요소, 정보와 외교와 경제와……
이 네 가지 다임 요소를 가지고서 다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기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국방력 4위, 5위고 북한은 31위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쪽하고도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한국에 나와 계시는 브런슨 사령관하고도 입체적으로 장관 또 그 이하, 밑의 각 실국장들이 주한미사령부와 함께 여러 가지 소통을 깊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무기체계는 우리가 모든 무기체계에 있어서 북한보다 2～3.5배 이상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전쟁 양상이 그렇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북한도 러시아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드론도 상당히,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고가의 드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중저가는 아직은 초보 단계이지 않습니까?
또 대드론체계도 저는 약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방첩사는 지금까지 5·16 군사정변, 5·17 전국 계엄 확대, 5·18, 12·3 일련의 사건에 있어서 역사의 변곡점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한 모멘텀을 갖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9월 23일 16시 35분에 북측 수역 또는 해변에서 실종자를 발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북한에 전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9월 24일 11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 발표하였으며 16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 간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점,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근거로 실종자의 월북 시도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9월 25일 14시에는 군에서 북한으로 보낸 전통문에 대한 북한의 답장을 접수하여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9월 29일 10시경에는 해경에서 여러 정황 근거를 토대로 실종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주요 경과는 유가족 측의 정보공개 청구와 해경 수사종결 발표, 감사원 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군 2함대는 20년 9월 21일 13시 2분에 중부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공무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접수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2일 15시 31분에 합참은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첩보를 확인하였으며 21시 40분경 북한 단속정에서 실종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황을 첩보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9월 23일 16시 35분에 북측 수역 또는 해변에서 실종자를 발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북한에 전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9월 24일 11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 발표하였으며 16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 간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점,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근거로 실종자의 월북 시도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9월 25일 14시에는 군에서 북한으로 보낸 전통문에 대한 북한의 답장을 접수하여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초기 상황 경과입니다.
해군 2함대는 20년 9월 21일 13시 2분에 중부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공무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접수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2일 15시 31분에 합참은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첩보를 확인하였으며 21시 40분경 북한 단속정에서 실종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황을 첩보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9월 23일 16시 35분에 북측 수역 또는 해변에서 실종자를 발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북한에 전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9월 24일 11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 발표하였으며 16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 간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점,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근거로 실종자의 월북 시도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특수정보는 적국의 통신 및 전자통신에 대한 정보로서 누설될 경우 적을 이롭게 할 수 있어 반드시 보호해야 될 정보입니다.
특히 한미연합 특수정보는 공개 시 한미 간의 정보협력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로 2020년 11월 2일 유가족 측의 시신훼손 비디오 파일과 북한군의 대화 감청 녹음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방부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11월 6일 실종 공무원을 발견한 좌표와 국제상선통신망 통신내용 등 유가족 측의 2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방부는 부분공개를 결정하고 실종 공무원이 발견된 대략적인 위치를 유가족 측에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2021년 1월 13일 유가족 측은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영상·감청 녹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신청하였고 11월 12일 1심 재판에서 행정법원은 유가족 측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 국방부는 미공개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9월 24일 11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 발표하였으며 16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 간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점,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근거로 실종자의 월북 시도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9월 25일 14시에는 군에서 북한으로 보낸 전통문에 대한 북한의 답장을 접수하여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9월 29일 10시경에는 해경에서 여러 정황 근거를 토대로 실종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주요 경과는 유가족 측의 정보공개 청구와 해경 수사종결 발표, 감사원 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예.
그리고 조건 2에 북한의 핵·미사실 대응 능력에 있어서는 한미가 조건으로 내세운 게 다 있습니다.
그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무기체계는 조건 충족의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주택공급 문제도 있지만 지방소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가.
KIDA 문제 같은 경우 그런 문제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의, 부동의를 떠나서 여러 가지 문화재 보존과 주택공급 사이의 어떤 완충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주택공급과 반면에 확대 이 문제가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 부동의를 떠나서 여러 가지 문화재 보존과 주택공급 사이의 어떤 완충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주택공급과 반면에 확대 이 문제가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첨단 AI를 비롯한 우주 또 방사포까지 해서 상당한 기술력을 원조받고 지원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도 측면에서는 한 번 더 면밀히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2026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군대 재건의 분수령이자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을 포함한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로드맵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중대한 해입니다.
현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상호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역에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외파병 부대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강화된 대북 감시·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서 현지에 체류하던 재외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계기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2026년 국방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계엄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바탕으로 군의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이어 왔습니다.
2026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군대 재건의 분수령이자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을 포함한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로드맵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중대한 해입니다.
현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상호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역에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관련된 인원들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느 사람인들 처벌하고 수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군의 재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
역사적으로 봤을 때 5·16 군사정변과 12·12 군사반란, 5·18의 경험을 비춰 보면 지난 과오에 대한 그런 성찰과 반성, 근절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계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인형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12월 3일 전부터 또 그 1년 전부터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당과 모의를 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과는 별도로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도 조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근거로 해서 더 치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FMC 방식 사업 수행을 위해서 주미 파견단이 이미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또 앞으로 시장이 넓은 사우디, 캐나다, 폴란드까지 방산협력단이 아마, 협력관이 파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양상과 패러다임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전쟁에 준비하기 위해서 NCW 체제, 네트워크 중심전이고 북한은 핵·미사일 중심전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예견이 된 것은 아니지만 NCW 체제에 항상 우리 전쟁체계와 전략 준비를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 우수한 기술력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낙수효과가 상당히 지금 미약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하려고 지금 제도개선과 또 그에 따른 도급과 관급에 있어서 관급 제도를 더 확대시킬 방안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계엄과 관련된 인원들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특기병 또 소외돼 있지마는 역량이 있는 이런 사람들로 해서 안보의 공백을 없애고 군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대통령한테 제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2·3 불법 계엄 이후에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아마 합참에서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클리어 서브마린(nuclear submarine) 그러니까 호주와 일본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다른 내용입니다.
방어 차원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헤그세스 장관께서, JSA를 한미 국방장관이 방문을 해서 대북 메시지는 없었습니다마는 JSA 방문 그 자체가 상당히 한미동맹의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고 또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공고함을 선언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기는 2006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하려면 양쪽이 합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정치적 고려나, 아닙니다.
한반도의 여러 가지 전쟁 핵심 능력 그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능력 또 역내 안보환경, 여러 가지를 놓고 자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에 근거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소형위성 계획은 앞으로 약 60개 이상을 더 쏘아 올릴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2년까지는 16개 그리고 나머지 46개까지 더 쏘아올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북한 전체를 저희들이 서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3 내란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특검에 협조할 것은 협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과 달리 국방부 자체 내에서도 지금 감찰 자체가 거의 끝나는 단계에 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12·3 내란과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특검에 협조할 것은 협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과 달리 국방부 자체 내에서도 지금 감찰 자체가 거의 끝나는 단계에 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 정보기관이 블랙요원 유출, 하극상, 12·3 계엄 내란 관여 여러 가지 상당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나온 안은 입법예고안은 글자 그대로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기 때문에 의견을……
지금 특검과 별개로 감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방대 총장은 소장에서 중장, 중장에서 소장, 이게 직위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때는 소장 직위 하고 어떤 때는 중장 직위 하고.
특정 시기에 했던 것은 아니고요.
핵잠의 가장 큰 장점과 위협은 은밀성이지 않겠습니까?
은밀성인데, 북한이 은밀하게 나오면 우리는 그 이상의 은밀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주국방을 크게 배가시키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계엄편람은 합참 계엄과에서 기계적으로 계속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손질을 안 하고 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해서, 한 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촘촘히 삼중·사중으로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어느 지휘부든지 공석과 대리를 놔두고 지휘를 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이 내란에 관련되거나 계엄에 관련된 인원들이 누구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먹먹합니다.
인간적 관계가 있고 다 아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제재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장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 제공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의정활동할 때 작년 11월 달에 윤석열 정부에서 3성 장군이 최초로 한 명도 안 나온 적 있습니다.
그때 저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공석인 이유는 그 여파가, 내란과 계엄 여파가 계속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해서, 한 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촘촘히 삼중·사중으로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어느 지휘부든지 공석과 대리를 놔두고 지휘를 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특검에서 혹은 다른 데서 조사와 어떤 순서와 무관하게 당연히 그 직무에 배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 장성들을 직무에 배제를 시킨 이유도 바로 이런 취지에서 행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간첩 잡는 기능과 그리고 방산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확실히 더 강화를 시킬 겁니다.
다만 지난 12·3 계엄으로 인해서 문제됐던 그런 기관과 기구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추진 업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2년 7월 1일부로 개정된 군사법원법 시행 후의 최근 1년간 민간 이관 범죄 현황은 2000여 건으로, 세부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민간 이관 범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 이관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군검사 및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군 부대장이 수사기관의 징계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민간 이관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군무원이 수사를 받을 경우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민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군사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 및 장병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순회재판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무교육을 통한 군판사 및 법원서기의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동맹 관계고 한미일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안보협력 관계로 지금 정부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언급했다시피 5200만이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란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동시에 계엄은 행정과 사법은 관장할 수 있되 입법부는 관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총칼을 들고 국회를 유린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헌법 위반한 것 아닙니까?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를 위해 국방부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군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떠한 복합적인 안보위협에도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12·3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5200만이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고 5200만이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과 사법은 내란이 관장할 수 있으되 입법은, 국회는 전혀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발을 들여도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란과 관련하여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 외에 국방부 자체적으로도 아주 입체적으로 상하좌우 촘촘히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자들을 저도 상당수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보자들이 본인의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포장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더욱더 굳건해야 되고 연합방위태세도 굳건해야 됩니다, 그 기반하에서.
동시에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 그런 안보 협력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더 결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추후에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역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입장에서는 일단 근원적으로 우리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부동산 토지거래 신고법상에 보면 보호구역과 섬 지역을 제외하고는 취득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섬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평화를 애호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의 방위비는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저는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3축체계 구축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2.3%까지 증액이 됐는데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저는 더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스마트 강군이라고 하면 AI를 비롯한 국방 R&D,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NCW 체제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체제인데 네트워크 중심전에 부합한 여러 가지 전략무기를 우리가 갖추는 그런 태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쳐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주변까지 합쳐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경기적인 상황이 안 좋고 부동산이 부진해서 이런 결과가 지금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여러 가지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군공항은 일반 민항 공항과 달리 ICAO(국제항공기구)에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FAA(미국 항공청)에서 준용을 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반공항 준용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 어떤 특정 지역으로 활주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 좌우로 동시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성남 주민들의 약 58%가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최대한 신경을 쓰긴 쓸 예정입니다마는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비핵무기로서의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재래식 무기가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측하고 CNI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CNI라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개념에, 한국형에 맞게 양국이 협의해서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복안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 측에서 증원되는 훈련은 다 했고 주한미군의, 우리 한반도 내 캠프 험프리에 있는 이 인원들과 우리 군이 함께하는 소규모 훈련만 일부 연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여정과의 어떤 이런 것이 없었냐라는 그런 말씀인데 김여정과의 그런 것은 글자 그대로 오비이락이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5월 15일 이후에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간에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한 적이 최근에는 드물게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제가 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정 기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주둔자에 한해서는 연중 훈련을 균질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CP 탱고도 갔다 왔는데 한미 양국 병사들도 굉장히 만족해했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이번 UFS 연습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한층 더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방 위원 여러분!
우리 군은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함으로써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이승(不戰而勝)의 군대를,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2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은 이미 한미가 22년에 끝나서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킬체인과 KAMD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고요, 앞으로 또 투자를 할 것이고.
그래서 22년에 이미 평가를 끝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 국방 위원 하면서 왜 22년에 평가를 끝내고 검증을 않느냐,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서 월등히 우리 대한민국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핵만 가지고 있고 재래식 무기에서 월등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온갖 술수와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9·19 군사합의는 최초의 군사적 합의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문제를 봐야지 큰 틀을 뒤로 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면 양 바퀴가 전진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생명선으로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날로 고도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3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날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NCG 못지않게 CNI가 중요한 것은 재래식 무기, 핵인데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가 월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날로 고도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3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날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NCG 못지않게 CNI가 중요한 것은 재래식 무기, 핵인데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가 월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자관계에 맺은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지난 5년 과정을 제가 죽 지켜봤더니 북한에서 MDL 침범하고 기관총, 총기 발사한 것도 보면 총 6번인가 5번인가 했었는데 그것도 2번 발표를 했더라고요.
장군 출신인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MDL선상에서 일어난 일을 거의 리얼타임으로 생중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처리하도록 하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방위원장님과 국방위 위원들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는 신뢰 관계부터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간에 낮은 단계부터,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특검과는 별도로 국방부 감찰과 조사본부에서 꾸려져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조사를 하고 나서 만약에 여러 가지 미진하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관군도 검토해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 여러분!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 현안은 국방개혁 추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한미 국방협력 강화,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복지 개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윤봉희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대 국방부장관 안규백입니다.
엄중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 가운데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우리 군이 그림자를 벗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할 수 있도록 또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초급장교, 중견간부의 처우개선을 포함한 장병들의 다양한 사기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군복을 입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다는 수어지교인 관계, 저는 국회와 국방부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군은 심각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의 급감과 국제 안보질서의 불확실성 증대, 첨단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전쟁 양상의 변화는 물론이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북중러의 전략적 밀착은 동북아의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처받은 국민과 국군장병 그리고 군 가족의 자부심을 위로합니다.
문민 국방부장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국방위원으로서 일부 권력자의 잘못된 이유로 우리 군의 성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하여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 통제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명예를 되살려야 합니다.
신뢰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힘의 완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취지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최초의 군사적 합의라서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낮은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서 높은 단계까지 가야, 그 말은 서로 간에 상호 신뢰가 구축이 돼야 이게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
전작권의 조건 1·2의 평가는, 조건 1은 한국군의 핵심전력 능력이고 조건 2는 북한 대응에 대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인데 1·2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는 이미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걸 평가해서 SCM의 검증 단계로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평가와 검증 단계가 어떻게 절차화되고 있는가.
일부에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다, 일부에서는 아직 평가가 이르다, 어느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군이 2006년 이후에,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에 엄청난 노력과 전략자산과 킬체인·KAMD·KMPR 3축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은 상당한 진척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 보고 있는 겁니다.
9·19 군사합의는 6·25전쟁 이후에 남북 간의 최초의 군사적 합의입니다.
군사적 합의고, 지상·해상·공중에서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우발사고를 막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원한다고 해서 바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문제는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준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항상 북한은 우리 적으로 규정을 했고 모든 것은 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미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한미동맹의 기반하에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50만 대군을 통솔해야 할 국방장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적관과 북한관은 확고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은 확고한 대적관을 정립해야 되고 유니폼을 벗고 사복을 입은 정무직 장관은 한반도에 전쟁 없는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는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라 두 가지 시각을 놓고 바라봐야 전쟁 없는 평화를 구축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은 제복 입은 군인이 아니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적임과 동시에 우리 동족이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향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장관은 제복 입은 군인이 아니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특수관계에서 2023년인가요, 두 관계 교전국으로 고착한 것은 북한이 자기들의 무장과 또 대내외적인 어떤 과시 또 남쪽에 대한, 남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적대행위를 불변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을 항상 두 얼굴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항상 호시탐탐 우리 남한을 노렸기 때문에 그런 일관된 신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진보·보수 정권을 뛰어넘어서 북한이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퀘스천마크로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동족으로서의 두 눈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을 항상 두 얼굴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항상 호시탐탐 우리 남한을 노렸기 때문에 그런 일관된 신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진보·보수 정권을 뛰어넘어서 북한이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퀘스천마크로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동족으로서의 두 눈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을 항상 두 얼굴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항상 호시탐탐 우리 남한을 노렸기 때문에 그런 일관된 신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진보·보수 정권을 뛰어넘어서 북한이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퀘스천마크로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동족으로서의 두 눈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 예금이 3억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투자전문가한테 맡겨서 그분이 상품을 골라 오면 제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 좋게 증시가 활황이 돼서 최근 6개월 동안에 그 정도의 예금 증액이 올라왔다.
저는 부동산이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고 채권과 예금과 펀드 이것만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전액 다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졸업했거나 지금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남북 간의 차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전체 실질 GDP보다 우리의 국방비가 1.4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방은 상당히 견고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손자병법에 보면 손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외교 정책은 1 동맹 3 친선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멀리함으로써 북한과의 여러 가지 친밀도가 또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의 북방외교정책 시장을 더 확장·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도 일정 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는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한 다섯 번, 네 번 이렇게 번복이 지금 돼 가고 있어요.
저는 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런 친구를 반드시 문책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법안과 관련해서 이 계엄법은 제정법이 아닙니다마는 약 60여 건이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60여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제정법이 아니지만 계엄법에 관련하여 공청회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60여 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일본, EU 같은 주요 나라들은 방산산업국의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도 단순히 수출 실적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K-방산에 대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될 그런 분기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을 조언할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이렇게 상반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연히 박안수 육군총장은 2차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 모의했던 정황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방사에 추가 인원을 확인했고 2사단 인원에 대해서도 가능성 여부를 문의했고 또 육본 장성 13명, 영관급 21명, 34명의 버스 출동을 시켰고 여러 가지……
우리 군에 이렇게 2차 계엄까지도 모의한 사람을 육군총장으로 앉혀 놓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자가 지금 육군총장에 앉아 있다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는 수치입니다.
그것 말씀해 보세요.
계엄 당시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한테 ‘넌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냐’라는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계엄에 적극적 관여된 정황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 당시 박안수 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본이 매뉴얼도 없고 계획도 없고 훈련도 안 하고 있는데 합참 계엄과에서 알려 주지 않으면 누가 알려 주냐, 일의 순서가 육군본부를 불러 올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계엄과에서 잘 알고 있는데 그 매뉴얼 이런 걸 나한테 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검찰 조사에서 박안수 총장은 합참 계엄과장의 계엄 해제 건의에 대해서 과장이 계엄 해제 건의를 하니까 ‘일머리가 없다.
그런 것을 조언할 게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이렇게 상반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2024
그리고 특전사 여단장님께서 친구 따님이 반란군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던데 저는 반란 수괴는 있어도 반란군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그 명령을 아무리 군인이라도 수행을 안 해야 됩니다.
이 계엄이라는 말이 명나라 때 정자통(正字通)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처음 쓴 말입니다.
계엄은 장차 적이 쳐들어올 때 튼튼히 준비하는 게 계엄입니다.
적이 쳐들어왔습니까?
따라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그 명령을 아무리 군인이라도 수행을 안 해야 됩니다.
이 계엄이라는 말이 명나라 때 정자통(正字通)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처음 쓴 말입니다.
계엄은 장차 적이 쳐들어올 때 튼튼히 준비하는 게 계엄입니다.
적이 쳐들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방첩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은폐 등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방첩사 계선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직무정지를 좀 요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관은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장관께서 주요 사령관들을 가스라이팅하면서 이 계엄의 사태를 확대 재생산해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4일 날 새벽 05시 50～55분 어간에 국회 지하통로를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특임단장과 약 10여 명의 계엄군들이 무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본 위원을 제지나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수미상관법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계엄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고 그에 따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확인될 때까지 배제시키기 바랍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아까 본 위원에게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없어요.
똑같은 용어입니다, 제가 비교해 보니까.
계엄사령관으로서 가장 중책에 있던 박안수 총장께서 왜 직무에 배제되고 있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박 총장은 12월 3일 16시에 장관하고 독대를 했고 21시 40분에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튿날 계룡대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는 동안에 내려가지 않았지요?
그런데 제가 이 계엄 포고문을 보니까 79년도 10·26 사태 이후에 합참과 방첩사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된 이런 동향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때 문구나 지금 문구나 사용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화국에서 두 번째 죄를 저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관련자의 보직 해임은 물론, 이미 보직 했습니다마는 이 자들에 대해서 즉각 신병을 확보해서 구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방첩사에서 계엄 관련 여타의 자료를 모조리 지금 폐기 중이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만큼 여인형 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하고 현장 보존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국방위에서 중심을 잡아 주셔 가지고 이런 내란 주모자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않도록 또 국방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상조사 및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엄사령관이 모른다고 회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우 국헌이 문란하고 군 기강이 문란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원식 안보실장도 이 상황에 대해서 몰랐고 또 차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러고, 그러면 군에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까?
위헌, 위법성을 발표했는데 포고령 1호를 보면 1항에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어요.
포고령을 내렸어요.
계엄사는 행정·사법에 관한 것을 권한을 가질 뿐이고 국회 입법사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것 아시잖아요.
헌법이나 계엄법의 어디에도 이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국회의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거나 체포조를 가동해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시행을 했습니다.
포고령을 내렸어요.
계엄사는 행정·사법에 관한 것을 권한을 가질 뿐이고 국회 입법사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것 아시잖아요.
헌법이나 계엄법의 어디에도 이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국회의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거나 체포조를 가동해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시행을 했습니다.
박안수 당신은 이러한 포고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고, 그 판단은 어디서 근거한 것입니까?
계엄사는 행정·사법에 관한 것을 권한을 가질 뿐이고 국회 입법사무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것 아시잖아요.
헌법이나 계엄법의 어디에도 이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국회의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거나 체포조를 가동해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시행을 했습니다.
박안수 당신은 이러한 포고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고, 그 판단은 어디서 근거한 것입니까?
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알려 준 것이 아니고 지시한 겁니다.
박안수 총장의 경우를 보면, 이력도 또 경력도 보직이 계엄과 크게 상관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본인이 합참의장을 제치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이유가 뭡니까?
왜 임명됐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분담금 문제도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했던 것이고요.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미국과 우리의 문제, 북한과의 문제 이것을 복합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찰·접근하시기 바랍니다.
7300㎞ 이상 떨어진 우크라이나와 700㎞ 떨어진 러시아의 관계 또 러시아가 한반도에 미치는 여러 가지 다영역에서의 그런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국익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얘기지요.
저는 접근하는 방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지금 트럼프 신행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북한 김정은과 만나려고 시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거기다가 KDX-III Batch-Ⅱ가 3척이 곧 전력화되고 그 후속함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빈 배로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 SM-3라는 게 중국과 북한이 우리한테 시비걸 일도, 북쪽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걸 일도 없는 특장점이 있잖아요.
일단 이것은 먼저, 10억입니까?
사실 SM-3는 육지에 있는 사드보다 더 효용성과 전략성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무기체계입니다.
이것은 어떤 땅과 부지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 동해 서해 남해 바다의 삼면을 돌면서 360도 회전이고 500㎞ 이상 초고고도 요격하는 것이고.
지금 일본은 이미 전력화돼 있잖아요?
장관님, 외교·안보와 관련해서요 지금 한중, 한·러는 최저점이고 우리가 지금 북한과는 최극점을 내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규백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용병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제복 입은 군인이, 그것이 파병이 됐든 또 파견이 됐든 간에 저는 제복 입은 우리 군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가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다만 이런저런 고려 없이 군사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민간인이 됐든 국정원이 됐든 간에 북한의 전략·전술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위사업청장님, 허영 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시던데 전투원용 무전기 도입 관련해서 3차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지요?
안규백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용병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제복 입은 군인이, 그것이 파병이 됐든 또 파견이 됐든 간에 저는 제복 입은 우리 군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가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다만 이런저런 고려 없이 군사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민간인이 됐든 국정원이 됐든 간에 북한의 전략·전술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위사업청장님, 허영 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시던데 전투원용 무전기 도입 관련해서 3차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지요?
살상무기 제공의 경우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이해관계 및 향후 관계 회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저는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지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살상무기 같은 것은 북한이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서북도서나 무력 국지도발을 감행할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세계 제2의 군사 강국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참의장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가 아주 세계적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파병이 됐고 또 북러 관계가 동맹과 혈맹 관계로 지금 진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의 작전계획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합참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10분 전에 러시아 하원의원이 북한과 러시아의 비준을 동의를 했더라고요.
동의하면 모든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장관으로서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파병은 안 되지만 조건이 붙지 않는 전제하에서 참관단 파견은 국방부에서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장관도 공감을 하셨고요.
그런데 속보를 보니까 조건이 붙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SLBM과 고각 탄도미사일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공작사에 갔을 때 중간 단계 요격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 당시 대령께서, 책임자가 ‘북한이 이스칸데르급과 단거리 미사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 요격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KAMD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개념 체계가 무엇인지……
SM-3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지능화·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에 따라서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데요.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SLBM 1300㎞짜리가 동해‧서해‧남해에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 2023년에 전술핵 공격 잠수함까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층 위험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지능화·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에 따라서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데요.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SLBM 1300㎞짜리가 동해‧서해‧남해에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 2023년에 전술핵 공격 잠수함까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층 위험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러시아에서 상당히 기술력을 지금 받고 있는 모양인데 북한에서 SLBM을 고각도로 발사했을 때 그 발사 시 요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합참과 국방부의 현실이 다소 좀 차이가 있는 듯해서 우려가 됩니다.
몇 가지를 보면 러시아-북한과 협력에 대해서 국방부는 그제 전쟁 지속 능력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합참에서는 동북아에서 군사적 영향력 확대 및 나토 영향력 확대를 견제한다고 이렇게 평가가 돼 있어요.
또 둘째, 중국과 북한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표면상 우호적이나 불협화음이 식별되고 있다, 합참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다소 현실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둘 다 평가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러·대중 전략의 주안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이 상당히 애국심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사후강평을 요구했더니 왠지 일본이 들어가서 껄끄러운 듯, 애국심의 발로였는지 ‘별 내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빙빙 둘러서 합참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합참 간부들의 봉사나 애국심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일본이 끼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후강평을 요구했더니 왠지 일본이 들어가서 껄끄러운 듯, 애국심의 발로였는지 ‘별 내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빙빙 둘러서 합참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합참 간부들의 봉사나 애국심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일본이 끼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직접 주관을 했을 텐데 주관 안 한 점은 참 이해가 힘들고요.
그리고 GOP는―북한은 GP가 우리의 GOP 형태지요―수백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GOP 수색대대가.
그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서 철거한 것이 아니고 GP와 GOP를 여러 가지 카운트해서 상호 비례성의 원칙에서 철거를 그 당시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우리가 북한 쟤네들 GP를 들어가면서 우리 헬멧에다가 뭡니까, 영상 녹화를 실시간으로 보낸 걸로, 리얼타임으로 보내서 아마 그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이 그것을 보고 ‘머리에 달린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등불 같은 것이다’라고 하니까 ‘참 별거 다 있네’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방적 양보와 포기 이런 내용이 아니고 상호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GOP와 GP 숫자, 북한 쪽의 북한군의 GP의 숫자 이 개념으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말씀을 정책기획관이나 차관께서, 그 당시에 장군으로 계셨던 분들이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상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소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서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당시에 GP 철거 문제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북한 측 초소 GP가 160개 정도 되고 우리 아군 측의 GP가 6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GOP는―북한은 GP가 우리의 GOP 형태지요―수백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GOP 수색대대가.
그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서 철거한 것이 아니고 GP와 GOP를 여러 가지 카운트해서 상호 비례성의 원칙에서 철거를 그 당시에 했던 것이지요.
위원장님께서 좀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서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당시에 GP 철거 문제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북한 측 초소 GP가 160개 정도 되고 우리 아군 측의 GP가 6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GOP는―북한은 GP가 우리의 GOP 형태지요―수백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GOP 수색대대가.
그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서 철거한 것이 아니고 GP와 GOP를 여러 가지 카운트해서 상호 비례성의 원칙에서 철거를 그 당시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우리가 북한 쟤네들 GP를 들어가면서 우리 헬멧에다가 뭡니까, 영상 녹화를 실시간으로 보낸 걸로, 리얼타임으로 보내서 아마 그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하는데 다만 촛불혁명 그 당시에는 몇 사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몇 사단이 어디를 방어를 하고 이런 액션 플랜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게 더 문제가 됐던 것이지요.
후보자님, 폐일언하고요.
오늘 여야를 불문하고 ‘계엄, 계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흘러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안규백입니다.
물론 합참과 기무사는 계엄 연습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촛불혁명 그 당시에는 몇 사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몇 사단이 어디를 방어를 하고 이런 액션 플랜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게 더 문제가 됐던 것이지요.
후보자님, 폐일언하고요.
관방상이지요, 관방상.
관방상 이분이 우리 대사관에 항의를 해서 아주 강력히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그 말 자체는 우리 해군이 답을 않더라도 그게 바로 가상국이 일본이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이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 대한 눈치를 너무 보고 축소 훈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징용·징집에 대한 반성 없이……
관방상 이분이 우리 대사관에 항의를 해서 아주 강력히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그 말 자체는 우리 해군이 답을 않더라도 그게 바로 가상국이 일본이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이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 대한 눈치를 너무 보고 축소 훈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징용·징집에 대한 반성 없이……
해군의 초급장교나 여타 고위급 장교들도 가상국의 훈련은 당연히 일본이다라고 하는데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있어요.
우리 해군에서는 이걸 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이래 가지고 어떻게 훈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독도방어훈련을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번씩 진행합니다마는 어찌된 일인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축소되거나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독도훈련을 상반기에 않냐라고 하니까, 보통 6월 달 12월 달 상·하반기에 그때쯤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질의를 하니까, 본인이 질의를 하니까 8월 중순경인가요 하순경인가 한번 얼마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때문인지 아마 현 상황에서 방어훈련의 맥을 그냥 이어 가는 이런 정도 수준의 훈련으로 보여집니다.
해군본부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독도방어훈련은 가상국 도발별 대응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통상 우리 군에서 훈련을 하면 가상국이건 적을 적시를 하건 간에 명시가 좀 돼야 되는데 이 가상국이 후보자께서는 어디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수고하십니다.
독도방어훈련 축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독도 주변에 일본 순시선이 제집 앞마당 드나들듯이 아주 빈번하게 배회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독도의 수호는 우리나라 영토 주권과 자주권의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번씩 진행합니다마는 어찌된 일인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축소되거나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독도훈련을 상반기에 않냐라고 하니까, 보통 6월 달 12월 달 상·하반기에 그때쯤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질의를 하니까, 본인이 질의를 하니까 8월 중순경인가요 하순경인가 한번 얼마 전에 했습니다.
8월에 한 적이 없어요, 다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했지.
시간 없으니까,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차관님, 우리가 일본하고 양대 협정이 GSOMIA하고 ACSA입니다.
그러니까 군수지원협정, 군사정보협정과 일부는 맺어져 있는 것이고 ACSA는 아직은 맺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군수지원협정을?
이 ACSA를 맺으면 유사시 탄약, 의료, 군수, 모든 연료 수송까지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군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농단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1일 우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지침을 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지만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장관 사이의 통화기록 등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 개입 및 이첩 취소 경위 등에 이르기까지 이 전 장관, 안보실, 대통령 등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부터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한다는 사상 초유의 불법적 수사 개입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에 버금가는 초법적 권한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잘못을 잘못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장병 순직의 원인을 파악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법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조사․수사해 책임을 물었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에 결재하고도 다음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피의자 혐의 사실 등 수사 전반에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피의자 혐의 사실 등 수사 전반에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을 걸고 사건을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다급하게 이첩을 취소했고 조사본부의 재조사 거부에도 기록 재검토를 강행했고 너무도 빠르게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했습니다.
법에 의거 민간 경찰의 신속한 초동수사가 필요한 상황에도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심지어 사건을 되찾아 오며 수사를 늦춘 자들은 너무도 황당하고 무도한 행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말했듯이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권력은 우방국과의 외교 관계에 희생양을 삼아 가며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로 출국시켜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전 장관은 출국 전 공수처 수사에 출석해서 순직 사건 이후 새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는 외교도 필요 없고 수사기관도 기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대하는 이 정권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순간입니다.
이 전 장관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 개입 및 이첩 취소 경위 등에 이르기까지 이 전 장관, 안보실, 대통령 등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부터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한다는 사상 초유의 불법적 수사 개입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에 버금가는 초법적 권한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했다면 8월 2일 잼버리 등으로 대통령실 외부에 있었던 대통령 혹은 주변인, 안보실장 등과의 통화내역부터 공개라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말했듯이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사상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종심이 짧아서 아마 그 피해의 심각성은 더 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국무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라고 하고 있고 또 중국은 ‘대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엄연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도 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성을 아는지……
북한이 서북도서 연평도 NLL 선상에서 사흘째 연속 해안포를 발사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직사포와 방사포를 번갈아 가면서 쏘아 대고 있는데요.
우리 군도 북한이 발사한 데 대해서 한 2배 이상 해당되는 K-9, K-2 전차 또 대공포 등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 보고조차 없고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여당이고, 어느 나라 어느 시대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힘만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이 강하면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곧 승리하는 것인데 힘뿐만 아니라 대화로써 모든 문제를 같이 동시에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국방위 간사 5년, 위원장 2년 이런 역할을 하면서도 국방위가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현안을 놔두고 파행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처음 봤을 뿐만 아니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더 위원장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력과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서해에다가 수백 발을 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북한이 서북도서 연평도 NLL 선상에서 사흘째 연속 해안포를 발사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직사포와 방사포를 번갈아 가면서 쏘아 대고 있는데요.
보다 더 위원장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력과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서해에다가 수백 발을 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북한이 서북도서 연평도 NLL 선상에서 사흘째 연속 해안포를 발사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직사포와 방사포를 번갈아 가면서 쏘아 대고 있는데요.
우리 군도 북한이 발사한 데 대해서 한 2배 이상 해당되는 K-9, K-2 전차 또 대공포 등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 보고조차 없고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여당이고, 어느 나라 어느 시대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조를 관철하기 위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투입을 했을 것이고요, 교재의 집필이나 감수 과정에 그 누구도 반론자가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라는 것이 신구 교재를 놓고, 항상 정신교육 교재를 만들 때는 그 교재를 놓고 판단하고 식별하고 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관행인데 그 기본조차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 군의 참여한 기본 장교들도 이런 부분에서 국가관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문위나 감수위원 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현 정권의 경직된 사고 속에서 이전 정부를 부정하고 북한을 적대시하고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구렁텅이에 우리 군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신원식 장관과 조창래 정책실장이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와 질책과 교정을 해야 되는데 여당의 비협조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담하고 다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023
오늘 분위기가 위원장이 시간을 많이 줄 것 같지도 않고……
남북, 군사정찰 발사 이후로 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NSC에서는 이번 효력정지를 근거로 해서 남북관계발전법 23조를 들었습니다.
23조를 보면 기한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기간을.
이건 법적 다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답변에, 핵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비대칭무기로서의 가치가 절대적이지 우리도 만약에 핵을 가지면 그건 절대가치가 떨어지고 제로다.
이를테면 9․19 군사합의나 다른 조건을 걸고 북한 애들하고 어떤 빅딜을 했을 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도 핵을 갖는다 그러면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지고 제로인 것 아니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한 나라의 군사력의 평가 요소는 어떤 게 있지요?
그런데 군장성 중에 최고위급 장성이 아주 엄중하고 위중한 시간에 주식을 했다?
그게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장군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때는 그 액수만 보더라도 2022년 1월 17일 날 북한애들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던 날은 액수가 2000만 원 가까이 돼요.
2000만 원에서 35만 원인가 빠지더라고요.
2000만 원 정도 거래를 했어요.
속담에 숙습난방(熟習難防)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식도 저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그런 가운데서 주식삼매경에 빠진 것도 이것도 일종의 습관인데 숙습난방이라는 말이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군인이 근무시간 동안에 주식거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군인연금 개혁을 해서 깎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백날천날 허구한 날 군인연금에 대해서, 군인복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다층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복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병사들도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층보장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기본적으로 3층 구조입니다.
일반 국민은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으로 구성돼 있고 공무원과 군인연금이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군인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퇴직연금이 아닌 군인연금과 같은 순수성 사회보장급여, 다시 말해서 근로제공의 대가인 퇴직연금만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당시 사령관이 정치 군인으로서 정치적 판단을 답변으로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틀린 내용은 아니지요?
세상 모든 일에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더구나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인간 사회에서 존재합니다.
특히 남북관계는 더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요.
온전히 나만 이득 보고 온전히 나만 소득 보는 건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성악설과 성선설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약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후속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관이 결재하고 그 익일 날 다시 보류시킨 것은 외압이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부족하고,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병대 사건 관련 특검 법안이 신속처리로 지정됐습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182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정파를 넘어서 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군이 스스로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군을 사랑하는 본 위원으로서 솔직한 심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쟁사를 보면 1392년 조선 건국부터 1910년 한일병탄까지 931번, 신라부터 하면 1348번의 외침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침과 오랑캐와 일본놈들의 그런 것을 막아 낸 것은 저는 우리 군의,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자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등병부터 육군총장까지 그런 우리 군의 자주성과 강인함이 정신무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옥의 티라고 말이야, 나 모 교수가 뉴라이트 사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보라는 게 조각조각 맞춰서 모자이크를 하는 것이 정보잖아요.
하나하나의 정보도 그것이 빌미가 제공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도발과 전면전을 없애는 것은 바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북한과의 어떤 긴장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우리 총장이 해야 될 그런 덕목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당연히 총장한테 보고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보고 자체의 기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세 살 먹은 애도 다 알 겁니다.
총장님, 지금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이 우리를 이길 방법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WMD 같은 비대칭무기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고 또 상정을 해 보자면 위협이 될 수 있는 장사정포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1000여 문 정도의 장사정포와 또 전방에 약 300문 정도의 장사정포를 지금 깔고 있는데 우리 군이 이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비책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지요?
6․25전쟁 영웅을 기리는 것, 북한군 또 북한 정권에 대응하는 훈련하는 것 당연히 저는 육사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독립영웅을 부정하는 것,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6․25 이전에 우리 주적이었던 일제에 항거한 역사를 지우는 것이……
그러면 정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이 우발적 충돌을 막고자 만들었던 9․19 군사합의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 항공우주력을 운용하시고 계시는 공군총장으로서 9․19 군사합의에 관해서 총장의 입장으로서 이것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국을 꿈꿨던 나라들이나 제국이었던 나라들은 전부 다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나라들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른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7개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선진국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술 선도국가, 기술 선진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산안창호함 같은 경우에, 이 잠수함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상도 비롯해서 모든 상을 다 휩쓸었잖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도전적 혁신과제나 가혹한 시험조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M-SAM Block-Ⅲ, L-SAM-Ⅱ, 함대지탄도유도탄 이게 전액 태워지지 않고 제로로 만들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북한은 러시아에 기술 이전 받으러 가 가지고 활약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정부에서 국정과제 4.0으로 가장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필수 사업들이, KAMD나 킬체인 사업들이 지금 거의 제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북한의 핵과 탄도탄 미사일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면 태평양사령부에서 사령부 기지에 잠수함사령부 기지가 있지요.
거기 보면 해당 기지에서 핵잠수함이나 탄도탄 탑재 잠수함 등이 북한 신포항과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SRBM이나 여러 가지 SLBM, ICBM 이런 것들 기술 이전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2018년 사이에는 러시아 엔지니어들 약 100여 명이 신포항에 왔다 갔고 최근 들어서도 10여 명 정도가 유무형으로 와서 북한애들한테 기술 이전해 준다고 그래요.
이런 와중에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연구비 카르텔이라 해 가지고 국가 R&D예산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어요.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방위사업청이 보니까 6000억이나 지금 삭감이 됐네요.
안규백입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로 탄약 등 일부의 무기가 이동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면 태평양사령부에서 사령부 기지에 잠수함사령부 기지가 있지요.
거기 보면 해당 기지에서 핵잠수함이나 탄도탄 탑재 잠수함 등이 북한 신포항과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SRBM이나 여러 가지 SLBM, ICBM 이런 것들 기술 이전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보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전시에 대비해서 국외 체류자 관리도 상당히 미흡해요.
LA나 샌프란시스코나 워싱턴D.C.나 이런 데 파견돼서, 이 명부조차도 지금 작성 않고 있는데 캐나다, 일본, 미국, 주요 나라가 보통 보니까 미국이 41.5%, 일본은 25.5%, 캐나다에 7.2%, 그 나머지 나라에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나가 있고요.
이런 나라에 대해서 병무행정 주재관을 파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체적으로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지.
세계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자연과 문명.
북한은 자연 상태의 나라이고, 자연에다가 마음에 무늬를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켜 역사를 발전시키는 건 문명사회입니다.
우리는 문명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 그 애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연과 문명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의 일원이 필요하다.
백두가 뭡니까?
500㎞ 이상 가기 때문에 백두 아닙니까?
새마을, 금강 여러 가지 감시․정찰 기능과 역할․범위도 북한과는 가히 비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은 그런 능력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효력 정지다, 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서 더욱더 강력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긴장완화 측면만 보면 박근혜 정부 때, 2018년 이후 5년간 서해NLL 북한군이 침범한 것이 38회였고 그 이후에, 2018년 11월 이후에 북한군이 위반한 것은 두 차례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감시․정찰 능력이……
백두대간이 뭡니까?
함께 있던 이태리와 일본 같은 경우는, 주요 나라는 3년 전에 이미 철수를 했고 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빛부대가 콩고나 이집트 장성들한테 지휘를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국격이 한참 낮은 이런 나라의 장군들한테, 지휘관들한테 지휘를 받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핵화 관련해서 현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작년 국방백서에 발간된 내용을 보니까 ‘북한의 비핵화’라고 쓰여 있어요.
‘북․미’를 ‘미․북’으로 바꿔 쓰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핵화 관련해서 현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작년 국방백서에 발간된 내용을 보니까 ‘북한의 비핵화’라고 쓰여 있어요.
‘북․미’를 ‘미․북’으로 바꿔 쓰고 있단 말이에요.
후보자께서 2020년도, 3년 전 국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회의록을 제가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북한은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도발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기습을 한다면, 예전에 2010년도처럼 우리 군이 불시의 시간에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모른 상태에서, 물론 북한이 하리라고는 짐작은 가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 군은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바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북한은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도발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기습을 한다면, 예전에 2010년도처럼 우리 군이 불시의 시간에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모른 상태에서, 물론 북한이 하리라고는 짐작은 가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 군은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바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안규백입니다.
미국과는 동맹, 중․러․일과는 친선, 1동맹 3친선이 우리의 정통적인 외교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북한 김정은이가 러시아 푸틴을 만나고 북․중 간에 여러 가지 밀착․밀월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SLBM이나 ICBM 혹은 SSN 이런 최첨단기술이 마지막 꼭지를 따는 데 이게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한테 그런 최첨단 기술이 쉽게 넘어가지는 않고 밀당을 하다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기우이길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봉착되면 우리 군이 대응이나 현실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 있습니까?
사실만이 진실입니다.
역사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호명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거면 광복절 기념은 왜 합니까?
오늘날 시대정신은 분명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은 민족사적 사건입니다.
낯설고 물설은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는 분을 그 한을 달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천명해서 모시고 왔는데 이를 반증하듯 북한은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이종섭 장관님 나오십시오.
지금까지는 북․중․러의 북방삼각관계가 개념적인 수준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러시아와 만나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주고 미사일을 주고 또 러시아는 SLBM, ICBM, SSBN 이런 것들을, 고도의 기술을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액션플랜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지소미아와 한일 군수지원협정, 모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한일적인 관계, 이후에 이어서 미사일 디펜스의 한국형 KAMD가 아닌 MD에 편입되면 우리의 모든 무기체계와 군사비밀이 다 미국과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이종섭 장관님 나오십시오.
총리께서 쉽게 일본이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외교적인,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아마 일본이 작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소미아에 이어서 한일 군수지원협정, ACSA라고 그러지요.
한일 간의 양대 축이 지소미아와 ACSA인데 이것의 상호운용성이 확보되면 정말 미사일 디펜스(MD) 편입,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한일 동맹으로 가는 군사적 수순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럴수록 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정권 제가 처음 봅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보니까요, 저는 이것이 일본의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요.
단적인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가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a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이게 아베 이후에 계속 일본이 썼던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데이비드 선언문에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이 내용을 키워드로 해서.
그런데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정권 제가 처음 봅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보니까요, 저는 이것이 일본의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요.
단적인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가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a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이게 아베 이후에 계속 일본이 썼던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데이비드 선언문에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이 내용을 키워드로 해서.
이것 보면 이 초안 작성을 어느 나라가 했습니까?
그래요.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점은 기존 한반도 평화와 안보가 주안점인 한미동맹이 인․태 지역, 나아가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이제는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발생되면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되고 또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동원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커트 캠벨 미 인태조정관이 지난 29일 날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반도에서 그 너머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도발에 대한 인식도 일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를 통해 일본은 유사시 한국에 개입할 명분, 침략 가능한 자위대의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목표를 이루는 반면에 우리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총리는 그걸 부정하시던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비핵화, 평화 통일에서는 한층 더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총리, 삼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지요?
더더구나 훈련을 연 단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삼국 안보에 관하여 신속한 협의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유사시 한국에 개입할 명분, 침략 가능한 자위대의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목표를 이루는 반면에 우리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총리는 그걸 부정하시던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비핵화, 평화 통일에서는 한층 더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셋째는 헌법정신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을 잇고 일제에 항거한 역사야말로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일본 주류는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할 줄도 모르는데 이 정부는 너무 쉽게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에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을 잇고 일제에 항거한 역사야말로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일본 주류는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할 줄도 모르는데 이 정부는 너무 쉽게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에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달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장관께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서 민간경찰과 구두, 유선, 공문, 회의, 어떤 형태로든 실제 수사 내용이나 또 이첩에 관한 모든 협조 회의 일시, 참석자,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통보서 표지 사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천 작전과 관련하여 합참, 2작사, 50사단, 해병대 1사단 사이에 오간 일체의 공문 사본이나 지시 내용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서 민간경찰과 구두, 유선, 공문, 회의, 어떤 형태로든 실제 수사 내용이나 또 이첩에 관한 모든 협조 회의 일시, 참석자,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통보서 표지 사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천 작전과 관련하여 합참, 2작사, 50사단, 해병대 1사단 사이에 오간 일체의 공문 사본이나 지시 내용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상임위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 당이나 우리 국방위는 국방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일주일 이내에 상임위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진위 여부를 따져 온 것이 우리 국방위의 전통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달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순리대로 흘러갈 일을 군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고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군이, 국방부가, 국방위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위가 제대로 규명할 수가 없다면 저는 특검과 특별수사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의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호소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관이 아닌 참모들이 기록에 남지 않는 유선 지시에 따라서 예하부대에 지시를 내렸고 군은 그 지휘계통을 또 흔들었습니다.
법령에 따른 이첩조차도 못 하게 하여 수사권을 굉장히 무력화시킨 것이지요.
해병대 수사단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일선 군사경찰의 사기와 우리 해병대의 사기를 굉장히 심대하게 손상시킨 것입니다.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우리 국회 국방위는 보고조차도 철저히 통제된 상황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회가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방부의 정무 기능, 법무 기능이 완전히 멈춰 버린 것이지요.
심지어 그것도 유선으로 다 했습니다.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옳은지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차관, 법무관리관, 부사령관을 매개로 최초의 지시 당시에 이첩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서면이 아닌 구두로 간접 지시할 이유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정조사와 특검 이야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방위가 당연히 따져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야당 단독으로 개의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장관이 결재 끝난 시점에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 자료가 넘어간 이후에 누군가로부터 혐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 지시 혹은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수사는 군사경찰이 하는 것이고 지휘권자는 해당 부대 지휘관입니다.
이 경우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했고 지휘관은 해병대사령관입니다.
그런데 군 차원에서 끝난 수사, 결재를 또 다 한 수사를, 법에 따라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사를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그 누구한테도 없습니다.
장관한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습니까?
진정한 화해와 소통은 진실을 직시하는 데서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패전을 인정하고 그 반성 토대 위에서 오늘날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됐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지금 종전 상태이면서도, 경제 대국을 이루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세계 속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면 역사의 어느 하나의 일면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있는 것은 내부 문제에 속박돼 있기 때문에,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만 정치․사회․경제의 모든 문제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 내부 문제가 속박되어 있어서 저는 마찰을 일으킨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근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할아버지 과오를 반성하는 모습을 이어 가고 있는데 제가 그 젊은 친구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할아버지 과오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 반성하는 진지한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소통과 화해의 어떤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도 아시면서도 말 못 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정부의 안보 철학은 사실 별 게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 일본은 일본 이렇게 한 게 이 정부의 안보 철학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어떤 수식어와 형용사를 다 떼고라도 안보의 최고 목적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어떤 수식어와 형용사를 다 떼고라도 안보의 최고 목적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모든 것은, 연합훈련이든 전작권 환수든 북한과의 대화도 모든 방향의 중요성은 안보에 귀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보가 상당히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건 정치적인 용어고요.
추후에 더 하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일․한미 동맹과 같은 정도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미일은 작년 11월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를 합의를 했거든요.
장관님, 한일이 GSOMIA 협정을 정상화시켜 놨다고 합시다.
GSOMIA 문제에 관련하여 이게 2012년도에 당초에 이명박 정부 때 협약을 맺으려다가,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폐기된 적이 있었고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최초로 맺어진 군사협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때도 이익의 관점이 대한민국보다 일본 측에 더 많다, 이런 관점에서 GSOMIA가 체결이 됐고 그 이후에 쉰네 차례인가 일본과의 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된 것은 저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 미사일이 상승 단계를 넘어서 중간 단계로 갔을 때 탄피가 벗어나서 2차 분해될 때 그때 우리는 한 발 쏘았다고 얘기를 했고 일본 애들은, 일본 애들이 아니지요, 일본은 두 발 쏘았다고 해 가지고 당시 홋카이도인가 어디선가 아마 대피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커드미사일 낮은 단계는 일본이 적시에 그걸 캐치하지만 여러 가지 높은 단계에 올라갔을 때는 지구의 곡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못 하기 때문에 GSOMIA를 그쪽에서 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장관님, 근시일 내에 한일관계가, 한일 잠수함 훈련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지금은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가 곧 일본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GSOMIA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GSOMIA 문제에 관련하여 이게 2012년도에 당초에 이명박 정부 때 협약을 맺으려다가,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폐기된 적이 있었고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최초로 맺어진 군사협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때도 이익의 관점이 대한민국보다 일본 측에 더 많다, 이런 관점에서 GSOMIA가 체결이 됐고 그 이후에 쉰네 차례인가 일본과의 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된 것은 저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 미사일이 상승 단계를 넘어서 중간 단계로 갔을 때 탄피가 벗어나서 2차 분해될 때 그때 우리는 한 발 쏘았다고 얘기를 했고 일본 애들은, 일본 애들이 아니지요, 일본은 두 발 쏘았다고 해 가지고 당시 홋카이도인가 어디선가 아마 대피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가 곧 일본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GSOMIA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GSOMIA 문제에 관련하여 이게 2012년도에 당초에 이명박 정부 때 협약을 맺으려다가,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폐기된 적이 있었고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최초로 맺어진 군사협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때도 이익의 관점이 대한민국보다 일본 측에 더 많다, 이런 관점에서 GSOMIA가 체결이 됐고 그 이후에 쉰네 차례인가 일본과의 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된 것은 저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 미사일이 상승 단계를 넘어서 중간 단계로 갔을 때 탄피가 벗어나서 2차 분해될 때 그때 우리는 한 발 쏘았다고 얘기를 했고 일본 애들은, 일본 애들이 아니지요, 일본은 두 발 쏘았다고 해 가지고 당시 홋카이도인가 어디선가 아마 대피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커드미사일 낮은 단계는 일본이 적시에 그걸 캐치하지만 여러 가지 높은 단계에 올라갔을 때는 지구의 곡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못 하기 때문에 GSOMIA를 그쪽에서 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아마도 장관께서 이 답변에 대해서 하시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장관과 각료는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군인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다 됐네.
저는 2014년도 군인연금 개혁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실무를 맡아서 그때 간사로서 역할을 했는데요.
군인연금은 군복무에 대한……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반성과 사과는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서 했지 않았느냐라는데 왜 일본은 입만 열면 독도가 자기 일본 땅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소녀상 철거 문제를 하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반성과 사과가 없는 게 아닙니까?
엄연히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피해자, 해상 초계기 저공비행 문제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화이트리스트 수출규제 문제, 지금도 독도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고뇌에 찬 대승적 결정이라는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국민보다 더 중요한 의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장관께서 이 답변에 대해서 하시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장관과 각료는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군인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다 됐네.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세세하게 미분해 보면 일․월․연 개별적 사건마다 벌어집니다.
개별적 사건 속에서 무수한 여러 가지 사건이 이어지고 그것이 녹아서 하나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남북관계가 긴장과 도발이 계속 연이어 이어지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퇴조가 될 수 있고 또 점점 더 강화된 것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이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단호하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군인이 아닌 정무직 장관으로서는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2
9․19 군사합의에서 서로 비행구역 설정하면 누구에게 더 불리합니까?
ISR 자산이 빈약한 북한에게 더 불리한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시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물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이 가장 더 큰 문제는 당연합니다.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고 무인기를 내려보낸 것은, 도발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지요.
엄중히 규탄해야 마땅하지요, 준수를 안 했고.
안규백입니다.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실을 아마 북한한테 보여 준 그런 일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의 뼈아픈 경계 작전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보다는 합참의장한테 이 책임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 말을 끊어버려……
저는 이것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이것으로써는 억지를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도면 탄도, 유도무기면 유도무기 이렇게 해서 비례성과 정밀 타격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쪽에서는 탄도미사일 하는데 우리는 공대지미사일로 하는 것은 상응한 대응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말 그대로 현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온 전략을 구사하면서 뭔가 긴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그런 시점이 우리 정부에 있는 겁니다.
저는 문제는 다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북한이 서북도서 안 NLL 인근에서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지난 밤에도 NLL 이북 완충구역 내에서 포병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조금만 격화되면 국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순식간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규백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우리 군의 노고가 큽니다.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망동에 엄중히 규탄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 부장님, 지금 현재 북한의 추가적인 움직임 있습니까?
다만 과거사에 대해서 익스큐즈 미는 한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민족이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훈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쏘니까 지구곡률 반경에 의해 가지고 이게 어디로 낙탄됐는지 몇 발을 쏜지를 일본도 모릅니다.
대잠훈련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사일의 탐지나 요격능력은 우리가 더 낫습니다.
훈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쏘니까 지구곡률 반경에 의해 가지고 이게 어디로 낙탄됐는지 몇 발을 쏜지를 일본도 모릅니다.
대잠훈련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사일의 탐지나 요격능력은 우리가 더 낫습니다.
우리는 직각으로 있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일본하고 1200년 동안 교류를 했지만 임진왜란 7년 또 정유재란, 일제 36년……
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교류한 1200년 동안 긴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침략과 수탈과 우리 민족을……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의해서 임금이 살던 궁전을 동물원으로 바꾼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침략과 수탈과 우리 민족을……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의해서 임금이 살던 궁전을 동물원으로 바꾼 나라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한반도를 본토로 하고 일본을 부속도서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보수 정권인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동해에서 훈련한 적이 없습니다.
네트워크전과 실기동은 다르잖아요.
안규백입니다.
국감을 하기 전에 내려오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군 피로도가 심할 것 같다 생각해서 좀 부드럽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총장의 답변을 보고 오늘 차수를 변경하고 24일 날도 장관 상대가 아닌 총장에 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휘관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저는 공감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총장인 서욱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재판 중이다, 말할 수 없다’ 이게 과연 총장으로서 할 얘기인가……
아마 북한 저들은 9․19 군사합의를 스스로 파기하지는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려들게끔 하는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혜롭게 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주셔서 국민이 안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동욕자승처럼 우리 사령관님의 철학이 깃든 부대의 그 기풍 진작에 먼저 신뢰를 보냅니다.
동시에 어제 새벽만 하더라도 공중에서 또 서해안에서, 동해안에서 또 전방 강원도에서까지 전천후 도발 행위가 지금 감행되고 있고 또 금년 들어서 24번째 탄도미사일 등 발사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사령관으로서 이 난해하고 복잡다기한 북한의 전술적 도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사령부는 어떤 구체적 작전 수행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수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훈련도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인데 7일 전인 9월 19일 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나 해군이나 미 측에 이것 가지고 사전에 엠바고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미일 훈련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군사훈련이어서가 아니라 일본과 함께 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엠바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 각군은 C4I 체계를 운영합니다.
육군 지상군은 ATCIS, 해군은 KNCCS, 공군은 AFCCS로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해병대는 고유 C4I 체계가 없어요, 다 의장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의장님, 조금 전에 한기호 위원님께서 사드와 SM-3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드는 고정형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다 갖춰져 있지만 북쪽과, 중국과 북한을 향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SM-3는 동서남북을 돌고, 바다에서 고정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360도 회전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한테 시비 걸 일이 없죠.
의장님, 조금 전에 한기호 위원님께서 사드와 SM-3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드는 고정형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다 갖춰져 있지만 북쪽과, 중국과 북한을 향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SM-3는 동서남북을 돌고, 바다에서 고정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360도 회전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한테 시비 걸 일이 없죠.
왜냐하면 북쪽을 향해서,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360도 바다를 돌고 동서남북을, 북은 아니구나……
의장님, 자위대라는 것은 말이죠, 자위대가 뭐죠?
일본 자위대?
자위대는 글자 그대로 일본 땅만 지키는 겁니다.
일본 땅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연합작전훈련을 하면서 이걸 어느 정도 합법화시켜 준 것 아닌가요?
일본 자위대?
자위대는 글자 그대로 일본 땅만 지키는 겁니다.
일본 땅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연합작전훈련을 하면서 이걸 어느 정도 합법화시켜 준 것 아닌가요?
안규백입니다.
의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한 페이지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서 제가 이 페이지를 보니까 ‘JADIZ’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JADIZ.
통상 해상에서 쏠 때 우리가 JADIZ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탄도미사일이 항공기인지 또 ‘EEZ’, ‘공해상’ 등의 다른 적절한 표현이 있는데 굳이 JADIZ로 오늘 표현한 내용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하여튼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력과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동맹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북 위협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총 외교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이런 묘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바이든 역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고 해리스도 한국과 일본을 순방할 때마다 대만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거든요.
미 고위 당국자는 북한과 대만 문제를 양자 택일로는 보지 않는다는 이런 워딩이 느껴집니다, 그분들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 문제를 후순위로 돌릴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통적인 한미 관계에서 벗어난 틀이거든요.
안규백입니다.
여야를 넘고 어떤 정권이든 간에 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대의가 있고 위국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우리 군을 존경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규탄을 합니다.
우리 군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중함을 인식하고 북한이 잘못된 오판을 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규탄을 합니다.
우리 군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중함을 인식하고 북한이 잘못된 오판을 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오전에 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탐지를 하고 감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를테면 각군에 배치된 전략무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공군의 FA-50이랄지 해군의 이지스함이랄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누가 운용하고 지휘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그 당시에도 했다가 이것은 안 된다 해서 그냥 킬 시키고 했는데 이 분야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장관께서 다시 논의를 들고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핵․WMD 대응센터가 북한 핵이 고도화되고 이런 상태에서 본부로 격상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전략사령부까지 갈 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한기호 위원이랑 논의를 더 해 보십시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우리의 적국이면서 우리의 동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역지, 북한이 이뻐서가 아니라 역지사지의 그런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세, 협상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고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협상이 뭡니까?
‘장사 상(商)’입니다.
9․19 군사합의하고 판문점합의는 다릅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분단의 비극을 끝장내자라는 것이 9․19 군사합의의 기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씨앗을 뿌렸다, 어쨌든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로운 상태가 5년 동안 지속이 돼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맥락이 72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7․4 남북공동성명 그다음에 91년도 노태우 때 남북기본합의서 그다음에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 6․15 남북공동선언, 2018년도 9․19 군사합의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역대 대통령들의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서 그 맥락에서 계속 유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우리의 적국이면서 우리의 동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 계획의 적법성․적절성․권한 그리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공무원 사회에서도 일반 국민연금과 통폐합된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거나 그러는데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군인연금개선TF를 꾸리셔 가지고, 종합적인 연금과 관련한 A부터 Z까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TF를 꾸리셔 가지고 국감 전까지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군인연금 수령자가 매년 2%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적자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또 국민적 요구사항은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다 통폐합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일과성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군을 위해서 TF팀을 가동을 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공무원 사회에서도 일반 국민연금과 통폐합된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거나 그러는데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군인연금개선TF를 꾸리셔 가지고, 종합적인 연금과 관련한 A부터 Z까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TF를 꾸리셔 가지고 국감 전까지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군인연금 수령자가 매년 2%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적자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또 국민적 요구사항은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다 통폐합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일과성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군을 위해서 TF팀을 가동을 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시에 이재명 위원께서 북한의 핵․WMD 능력이나 ICBM 대기권 진입에 대한 우리의 기술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관께서는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모호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군의 핵과 WMD 대응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참과 ADD에서?
그런데 우리 군의 핵과 WMD 대응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그 개념과 철학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 먹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중국의 사드 때문에 우리가 갖은 고초를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여러 가지 생각과 소신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토의 아시아 전개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상당히 범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공조는, 반도체 같은 비군사 분야는 저는 그런 성격으로 제한을 하고 군사적 성격의 한미일 공조는 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여러 가지 생각과 소신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토의 아시아 전개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상당히 범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공조는, 반도체 같은 비군사 분야는 저는 그런 성격으로 제한을 하고 군사적 성격의 한미일 공조는 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렇게 한미 정보자산에 의해서 판명이 되고 SI를 근거로 해서 한 얘기를 그 시대상황과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SI가 한 번 주파수가 바뀌면 8개월 동안 우리는 먹통 아니에요?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내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근거로 해서 했던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2020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신원식 위원이나 한기호 위원님, 여기 고매하신 분들이 우리 국방위에서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을 때 공개․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방부와 합참은 그 당시에 분명히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정보판단을 했고 여야 위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때 쟁점은 우리 정부가 월북자를 살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북한정권이 얼마나 비인도적․야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피격을 했느냐 이게 큰 쟁점이었지 당시는 그게 쟁점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계신 김병주, 설훈 위원님, 한기호, 신원식 위원님도 다 했고 아마 합참에서 장세준 그 당시의 부장 계십니까, 지금 정보본부장?
정보본부장도 아마 그때 배석해서 했던 것으로 내가 기억되는데 정보본부장, 지금 판단이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위력 폭탄, 고위력 미사일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고위력 미사일 수십 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4배를 더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책 결정자가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래야 북한 핵과 미사일에 우리가 대응해서 능히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지금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미사일 탄도와 중량이 작년 5월 달에 해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위력 폭탄, 고위력 미사일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고위력 미사일 수십 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4배를 더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책 결정자가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래야 북한 핵과 미사일에 우리가 대응해서 능히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지금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미사일 탄도와 중량이 작년 5월 달에 해지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로서는 엄청난 겁니다.
후보자께서도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준비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집중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방위에서 지난번까지, 지난 달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합참의 소요 결정, 사타 조사 끝났고 용역도 끝났고 또 법과 규정에 따라서 국회에서 예산도 태워 줘서 의결됐습니다.
이게 불과 2～3년입니다.
그 정도, 이게 10년까지 걸리지 않아요.
사드 체계보다는 이게 훨씬 더,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중국과 시비 걸릴 일도 없고, 또 고정형이기 때문에 사드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 4개 배치되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는 북한의 여러 가지 고도화된 미사일이나 재래식 무기가 발달되지 않은 때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EMP 방호탄도 구축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에 큰 지장은 없는 겁니까?
아무리 국제사회에 영원한 친구와 적도 없다지만 야당의 한 후보께서 안보관이 너무나 자유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일본은 우리 땅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군함도에 이어서 사도광산까지 역사 왜곡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사시에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최전선 창끝부대의 군 기강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표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남북 사이가 이렇게 왕래가 자유로워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해 보면 ‘22사단에 가면 이산가족도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다’ 이런 지경으로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재작년 11월 달에 22사단으로 귀순한 사람이 올해 첫날 22사단으로 다시 또 월북을 했습니다.
경계작전의 총책임자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십시오.
2021
이러한 중국은 이미 2척의 항모를 운용하고 있고 2척을 추가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삼십년 후면 10척까지 건조된다고 합니다.
독도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은 이미 10월 3일 이즈모에 F-35B를 이착함하며 경항모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26년, 4년 후에는 가가까지 2척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항모 1척조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원식 의원님께서 소상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앉아 계신 또 생각이 다르신 여러 의원님들도 수긍이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형 항공모함은 다극화된 국제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북한만 보고 건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해양 의존성, 안보환경의 다극화를 고려하여 대주변국과 국제협력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항모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포괄적 안보환경을 고려한 국가전략자산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수정․보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형 항모가 전력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과의 승패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북한을 이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략의 요체는 압도적 전력으로 싸우기도 전에 적의 의지와 기를 꺾는 것입니다.
한국형 항모는 우리 군에 압도적 능력을 부여할 첨단 전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탑재기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에다가 집어넣되 어느 정도 규모에 몇 대가 들어간다 그거는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그렇게 했고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지금 군인공제회가 매각하기로 한 위례신도시 택지 문제도 어찌 된 영문인지 국방부가 갑자기 협의를 중단했어요.
내 집 마련을 아주 갈망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한테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는데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 또 국방부와 군인공제회의 손실, 저는 마치 이것이 일반인들한테 특혜로 비쳐질까 그 눈에 무서워서 그냥 보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2014년 대장동과 1공단 결합 지정으로 대장동 개발과 신흥동 개발 연계를 하려고 했지만 군인공제회 소유 신흥동 부지는 2016년도에 SPP와의 분쟁 등을 이유로 편입에서 제외됩니다.
아시지요?
이 사업이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김진훈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김성찬 위원 질의에 대하여 ‘신흥동 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어서 앞으로 대장동과 결합을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일각에서 신흥동을 대장동과 엮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책임론을 만들고자 합니다마는 군인공제회 신흥동 사업은 2005년 3월 달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NSI의 도시개발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짜는 2009년 5월 달입니다.
신흥동 사업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은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지연에 지연을 거듭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승민 위원께서는 공매 의사를 밝힌 2009년 국감 보름 이후 SPP에 풋백옵션으로 매각한 군인공제회의 행태에 대해서 위증 의혹까지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본 위원 역시 업무의 전문성, 투명성을 주장하면서 임원 구성에 전문가 비중을 높일 것을 주장하고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김진훈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김성찬 위원 질의에 대하여 ‘신흥동 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어서 앞으로 대장동과 결합을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일각에서 신흥동을 대장동과 엮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책임론을 만들고자 합니다마는 군인공제회 신흥동 사업은 2005년 3월 달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특히 2작사는 3군 본부가 있고 종합청사가 있고 원전이 있고 정유시설 밀집지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디보다도 안티드론 체계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령관님, 동의하십니까?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 인구 문제로 인해서 모병제부터 개병제 또 여성 징집제에 이르기까지 병역제도의 개편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어요.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는 병역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하고 있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잡아야 되겠다 해서 이런 취지에서 장관께 질의를 드립니다.
한반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병역제도의 개편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2020
행안부의 여러 가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미비한 상태에서 이게 출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배가 급하다고 태풍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면 엎어지잖아요.
안규백입니다.
모종화 청장님, 병무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아주 소신과 뚜렷한 철학에 대해서 공감을 보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병역인구의 대상이 절대적으로 지금 급감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징병제에 대한 군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서고, 본 위원은 징병제는 유지하되 소규모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 제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를테면 부사관도 병을 마친 자원이 다시 진입하는 그런, 이분들로 하여금 최대한 복지와 급여를 보장해 주고 기술 집약적인 군대의 변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9
야당은 동해상의 각 경계작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남북 군사합의 서를 비난하고 노크 귀순 때에도 없던 장관 해임이나 국정조사 등 국방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을 계속 지금 카드를 꺼내 들고 있어요.
야당의 과도한 정쟁이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대응하지 않는 그런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측면이 저는 야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소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소극적인 대응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
하여튼 협치의 모델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연정을 추진해서 대화와 타협의 생산적 정치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경기도에 접경지역 특별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도내 접경지역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7개 지역인데……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지사님, 저는 경기도민을 위한 협치의 모델로서 지사님이 주도하시는 연정 실험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연정은 그것이 선거연합이든 정책연합이든 연립정부이든 간에 대부분 진보 정당에서 주도를 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이 지금 정무부지사 자리를 대신해서 사회통합 자리를 만드셔서 연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립정부 형식을 가미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과는 있었습니까?
2015
안규백입니다.
장관님, 제가 며칠 전에 동원국장으로부터 동원전력 훈련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신뢰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동원국장의 복안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즉각조치와 단기조치가 굉장히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14
지난 6개월 동안 여야는 물론 유가족과 소통하며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유가족의 양해를 받은 뒤,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10월 30일 합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점심도 굶어 가면서 여야는 한 발짝씩 양보하며 이 법안을 타결시킨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민주주의 대원칙을 실천한 것입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려는 통합과 열린 소통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울릴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깊은 예지를 발휘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3
모든 상임위가 다 그렇듯이 국회가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도 의혹이 증폭되거나 문제가 제기된 사람에 한해서는 다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신 것 같아요.
물증은 없지만 여러 가지 증폭된 그런 혐의점이 많기 때문에 또 합리적 의심이 상당 부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 연제욱이라는 분이 꼭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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