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 연금개혁 발언
2023
아닙니다.
지금 군인연금 개혁을 해서 깎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백날천날 허구한 날 군인연금에 대해서, 군인복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다층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복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병사들도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층보장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기본적으로 3층 구조입니다.
일반 국민은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으로 구성돼 있고 공무원과 군인연금이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군인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퇴직연금이 아닌 군인연금과 같은 순수성 사회보장급여, 다시 말해서 근로제공의 대가인 퇴직연금만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장관께서 이 답변에 대해서 하시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장관과 각료는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군인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다 됐네.
저는 2014년도 군인연금 개혁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실무를 맡아서 그때 간사로서 역할을 했는데요.
군인연금은 군복무에 대한……
2022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공무원 사회에서도 일반 국민연금과 통폐합된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거나 그러는데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군인연금개선TF를 꾸리셔 가지고, 종합적인 연금과 관련한 A부터 Z까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TF를 꾸리셔 가지고 국감 전까지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군인연금 수령자가 매년 2%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적자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또 국민적 요구사항은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다 통폐합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일과성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군을 위해서 TF팀을 가동을 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공무원 사회에서도 일반 국민연금과 통폐합된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거나 그러는데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군인연금개선TF를 꾸리셔 가지고, 종합적인 연금과 관련한 A부터 Z까지 개선방향에 대해서 TF를 꾸리셔 가지고 국감 전까지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군인연금 수령자가 매년 2%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적자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또 국민적 요구사항은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다 통폐합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일과성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군을 위해서 TF팀을 가동을 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그렇다면 국방부가 군인연금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아마 타 직역이나 사회 각종 일각에서 연금 개혁 요구가 봇물처럼 많이 터질 겁니다.
미국 같은 데는 보훈연금에서 100% 지급하지마는 우리는 개인의 기여금이 50%고 사용하는 국가가 50%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