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 북한 발언
2026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결재란에다가 법무관들이 따로, 같이 공동책임을 지는 그런 참고사항으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전용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급박하게 변했을 때 또 예기치 않은 사건·사고가 있을 때 이런 불가피한 경우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면들을 잘 준용해서 철저히 예산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특수적인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적이면서 우리의 동포이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같이 이렇게 으르렁대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군 국경선 요새화 관련하여 좌표 설정 등 여러 가지 대응 전략·전술을 지금 다 세워 놓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제가 대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장소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제한됩니다.
우리 군은 8월 20일 조금 전 17시경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사 전부터 징후를 식별해서 대비태세를 갖추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오늘 오전에 유용원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600㎜ 방사포로 생각되며 그린파인 레이더로 발사부터 비행 또 소실 단계까지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국방력 세계 5위입니다.
경제력 10위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GDP의 1.4배 되는 국방비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어느 나라보다도 자주국방 능력과 태세가 갖춰졌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면서 자주국방 안 하면 어느 나라가 자주국방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뭘 보여 달라는 것이 송석준 위원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미래전에 대비해서 한국형 3축 체계가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전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올 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으로, 올 도메인(all domain)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무기가 앞서 있고 무슨 무기가 앞서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할 뿐이지 모든 무기체계는 북한에 비해서 2～3.5배 이상으로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은 개별적으로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문했습니다만 한미 간의 대북 정보는 유기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네 번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때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이런 말씀을 대신 드리고요.
또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해서 긴밀하게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라는, 세계평화군사문제연구소에서 북한은 핵을 갖고 있어도 31위고 대한민국은 핵이 없지만 여러 가지 능력·역량 면에서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DIME 요소, 정보와 외교와 경제와……
이 네 가지 다임 요소를 가지고서 다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기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국방력 4위, 5위고 북한은 31위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쪽하고도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한국에 나와 계시는 브런슨 사령관하고도 입체적으로 장관 또 그 이하, 밑의 각 실국장들이 주한미사령부와 함께 여러 가지 소통을 깊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무기체계는 우리가 모든 무기체계에 있어서 북한보다 2～3.5배 이상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전쟁 양상이 그렇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북한도 러시아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드론도 상당히,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고가의 드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중저가는 아직은 초보 단계이지 않습니까?
또 대드론체계도 저는 약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9월 23일 16시 35분에 북측 수역 또는 해변에서 실종자를 발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북한에 전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9월 24일 11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 발표하였으며 16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 간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점,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근거로 실종자의 월북 시도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9월 25일 14시에는 군에서 북한으로 보낸 전통문에 대한 북한의 답장을 접수하여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9월 29일 10시경에는 해경에서 여러 정황 근거를 토대로 실종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주요 경과는 유가족 측의 정보공개 청구와 해경 수사종결 발표, 감사원 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군 2함대는 20년 9월 21일 13시 2분에 중부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공무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접수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2일 15시 31분에 합참은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첩보를 확인하였으며 21시 40분경 북한 단속정에서 실종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황을 첩보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9월 23일 16시 35분에 북측 수역 또는 해변에서 실종자를 발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북한에 전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9월 24일 11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 발표하였으며 16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 간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점,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근거로 실종자의 월북 시도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9월 25일 14시에는 군에서 북한으로 보낸 전통문에 대한 북한의 답장을 접수하여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초기 상황 경과입니다.
해군 2함대는 20년 9월 21일 13시 2분에 중부해양경찰청으로부터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공무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접수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9월 22일 15시 31분에 합참은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첩보를 확인하였으며 21시 40분경 북한 단속정에서 실종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황을 첩보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9월 23일 16시 35분에 북측 수역 또는 해변에서 실종자를 발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북한에 전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9월 24일 11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 발표하였으며 16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 간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점,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근거로 실종자의 월북 시도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특수정보는 적국의 통신 및 전자통신에 대한 정보로서 누설될 경우 적을 이롭게 할 수 있어 반드시 보호해야 될 정보입니다.
특히 한미연합 특수정보는 공개 시 한미 간의 정보협력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로 2020년 11월 2일 유가족 측의 시신훼손 비디오 파일과 북한군의 대화 감청 녹음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방부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11월 6일 실종 공무원을 발견한 좌표와 국제상선통신망 통신내용 등 유가족 측의 2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방부는 부분공개를 결정하고 실종 공무원이 발견된 대략적인 위치를 유가족 측에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2021년 1월 13일 유가족 측은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영상·감청 녹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신청하였고 11월 12일 1심 재판에서 행정법원은 유가족 측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 국방부는 미공개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9월 24일 11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 발표하였으며 16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 간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점, 본인 신발을 유기한 점,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근거로 실종자의 월북 시도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9월 25일 14시에는 군에서 북한으로 보낸 전통문에 대한 북한의 답장을 접수하여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9월 29일 10시경에는 해경에서 여러 정황 근거를 토대로 실종자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주요 경과는 유가족 측의 정보공개 청구와 해경 수사종결 발표, 감사원 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예.
그리고 조건 2에 북한의 핵·미사실 대응 능력에 있어서는 한미가 조건으로 내세운 게 다 있습니다.
그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무기체계는 조건 충족의 해당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첨단 AI를 비롯한 우주 또 방사포까지 해서 상당한 기술력을 원조받고 지원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확도 측면에서는 한 번 더 면밀히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2026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군대 재건의 분수령이자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을 포함한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로드맵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중대한 해입니다.
현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상호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역에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외파병 부대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강화된 대북 감시·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서 현지에 체류하던 재외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겠습니다.
2025
그다음에 FMC 방식 사업 수행을 위해서 주미 파견단이 이미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또 앞으로 시장이 넓은 사우디, 캐나다, 폴란드까지 방산협력단이 아마, 협력관이 파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양상과 패러다임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전쟁에 준비하기 위해서 NCW 체제, 네트워크 중심전이고 북한은 핵·미사일 중심전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예견이 된 것은 아니지만 NCW 체제에 항상 우리 전쟁체계와 전략 준비를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 우수한 기술력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낙수효과가 상당히 지금 미약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하려고 지금 제도개선과 또 그에 따른 도급과 관급에 있어서 관급 제도를 더 확대시킬 방안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헤그세스 장관께서, JSA를 한미 국방장관이 방문을 해서 대북 메시지는 없었습니다마는 JSA 방문 그 자체가 상당히 한미동맹의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고 또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공고함을 선언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기는 2006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이게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하려면 양쪽이 합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정치적 고려나, 아닙니다.
한반도의 여러 가지 전쟁 핵심 능력 그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능력 또 역내 안보환경, 여러 가지를 놓고 자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에 근거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초소형위성 계획은 앞으로 약 60개 이상을 더 쏘아 올릴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2년까지는 16개 그리고 나머지 46개까지 더 쏘아올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북한 전체를 저희들이 서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잠의 가장 큰 장점과 위협은 은밀성이지 않겠습니까?
은밀성인데, 북한이 은밀하게 나오면 우리는 그 이상의 은밀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주국방을 크게 배가시키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는 동맹 관계고 한미일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안보협력 관계로 지금 정부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를 위해 국방부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군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떠한 복합적인 안보위협에도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더욱더 굳건해야 되고 연합방위태세도 굳건해야 됩니다, 그 기반하에서.
동시에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 그런 안보 협력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더 결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추후에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역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입장에서는 일단 근원적으로 우리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평화를 애호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의 방위비는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저는 이니셔티브를 쥐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3축체계 구축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2.3%까지 증액이 됐는데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저는 더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스마트 강군이라고 하면 AI를 비롯한 국방 R&D,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NCW 체제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체제인데 네트워크 중심전에 부합한 여러 가지 전략무기를 우리가 갖추는 그런 태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군공항은 일반 민항 공항과 달리 ICAO(국제항공기구)에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FAA(미국 항공청)에서 준용을 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반공항 준용해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 어떤 특정 지역으로 활주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 좌우로 동시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성남 주민들의 약 58%가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최대한 신경을 쓰긴 쓸 예정입니다마는 쉽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비핵무기로서의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재래식 무기가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측하고 CNI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CNI라는 것은 한국의 전략적 개념에, 한국형에 맞게 양국이 협의해서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복안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 측에서 증원되는 훈련은 다 했고 주한미군의, 우리 한반도 내 캠프 험프리에 있는 이 인원들과 우리 군이 함께하는 소규모 훈련만 일부 연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여정과의 어떤 이런 것이 없었냐라는 그런 말씀인데 김여정과의 그런 것은 글자 그대로 오비이락이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5월 15일 이후에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간에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발사한 적이 최근에는 드물게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제가 주한미군사령관과 만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정 기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주둔자에 한해서는 연중 훈련을 균질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CP 탱고도 갔다 왔는데 한미 양국 병사들도 굉장히 만족해했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이번 UFS 연습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한층 더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방 위원 여러분!
우리 군은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함으로써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이승(不戰而勝)의 군대를,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2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은 이미 한미가 22년에 끝나서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킬체인과 KAMD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고요, 앞으로 또 투자를 할 것이고.
그래서 22년에 이미 평가를 끝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전에 국방 위원 하면서 왜 22년에 평가를 끝내고 검증을 않느냐,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서 월등히 우리 대한민국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핵만 가지고 있고 재래식 무기에서 월등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온갖 술수와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9·19 군사합의는 최초의 군사적 합의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문제를 봐야지 큰 틀을 뒤로 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면 양 바퀴가 전진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생명선으로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날로 고도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3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날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NCG 못지않게 CNI가 중요한 것은 재래식 무기, 핵인데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가 월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날로 고도화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3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날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NCG 못지않게 CNI가 중요한 것은 재래식 무기, 핵인데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가 월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자관계에 맺은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지난 5년 과정을 제가 죽 지켜봤더니 북한에서 MDL 침범하고 기관총, 총기 발사한 것도 보면 총 6번인가 5번인가 했었는데 그것도 2번 발표를 했더라고요.
장군 출신인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MDL선상에서 일어난 일을 거의 리얼타임으로 생중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처리하도록 하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방위원장님과 국방위 위원들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는 신뢰 관계부터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간에 낮은 단계부터,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 여러분!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 현안은 국방개혁 추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한미 국방협력 강화,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복지 개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윤봉희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군은 심각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의 급감과 국제 안보질서의 불확실성 증대, 첨단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전쟁 양상의 변화는 물론이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북중러의 전략적 밀착은 동북아의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처받은 국민과 국군장병 그리고 군 가족의 자부심을 위로합니다.
제가 말씀한 취지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최초의 군사적 합의라서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낮은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서 높은 단계까지 가야, 그 말은 서로 간에 상호 신뢰가 구축이 돼야 이게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
전작권의 조건 1·2의 평가는, 조건 1은 한국군의 핵심전력 능력이고 조건 2는 북한 대응에 대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인데 1·2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는 이미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걸 평가해서 SCM의 검증 단계로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평가와 검증 단계가 어떻게 절차화되고 있는가.
일부에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다, 일부에서는 아직 평가가 이르다, 어느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군이 2006년 이후에,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에 엄청난 노력과 전략자산과 킬체인·KAMD·KMPR 3축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은 상당한 진척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 보고 있는 겁니다.
9·19 군사합의는 6·25전쟁 이후에 남북 간의 최초의 군사적 합의입니다.
군사적 합의고, 지상·해상·공중에서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우발사고를 막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원한다고 해서 바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문제는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준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항상 북한은 우리 적으로 규정을 했고 모든 것은 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미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한미동맹의 기반하에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50만 대군을 통솔해야 할 국방장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적관과 북한관은 확고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은 확고한 대적관을 정립해야 되고 유니폼을 벗고 사복을 입은 정무직 장관은 한반도에 전쟁 없는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는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라 두 가지 시각을 놓고 바라봐야 전쟁 없는 평화를 구축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은 제복 입은 군인이 아니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적임과 동시에 우리 동족이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향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장관은 제복 입은 군인이 아니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특수관계에서 2023년인가요, 두 관계 교전국으로 고착한 것은 북한이 자기들의 무장과 또 대내외적인 어떤 과시 또 남쪽에 대한, 남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적대행위를 불변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을 항상 두 얼굴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항상 호시탐탐 우리 남한을 노렸기 때문에 그런 일관된 신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진보·보수 정권을 뛰어넘어서 북한이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퀘스천마크로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동족으로서의 두 눈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을 항상 두 얼굴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항상 호시탐탐 우리 남한을 노렸기 때문에 그런 일관된 신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진보·보수 정권을 뛰어넘어서 북한이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퀘스천마크로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동족으로서의 두 눈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을 항상 두 얼굴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항상 호시탐탐 우리 남한을 노렸기 때문에 그런 일관된 신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진보·보수 정권을 뛰어넘어서 북한이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퀘스천마크로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동족으로서의 두 눈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라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남북 간의 차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전체 실질 GDP보다 우리의 국방비가 1.4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방은 상당히 견고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손자병법에 보면 손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외교 정책은 1 동맹 3 친선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멀리함으로써 북한과의 여러 가지 친밀도가 또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의 북방외교정책 시장을 더 확장·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도 일정 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는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4
그래서 지난번에 분담금 문제도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했던 것이고요.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미국과 우리의 문제, 북한과의 문제 이것을 복합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찰·접근하시기 바랍니다.
7300㎞ 이상 떨어진 우크라이나와 700㎞ 떨어진 러시아의 관계 또 러시아가 한반도에 미치는 여러 가지 다영역에서의 그런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국익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얘기지요.
저는 접근하는 방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지금 트럼프 신행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북한 김정은과 만나려고 시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거기다가 KDX-III Batch-Ⅱ가 3척이 곧 전력화되고 그 후속함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빈 배로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 SM-3라는 게 중국과 북한이 우리한테 시비걸 일도, 북쪽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걸 일도 없는 특장점이 있잖아요.
일단 이것은 먼저, 10억입니까?
사실 SM-3는 육지에 있는 사드보다 더 효용성과 전략성 그다음에 중국과 북한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무기체계입니다.
이것은 어떤 땅과 부지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 동해 서해 남해 바다의 삼면을 돌면서 360도 회전이고 500㎞ 이상 초고고도 요격하는 것이고.
지금 일본은 이미 전력화돼 있잖아요?
장관님, 외교·안보와 관련해서요 지금 한중, 한·러는 최저점이고 우리가 지금 북한과는 최극점을 내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규백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용병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제복 입은 군인이, 그것이 파병이 됐든 또 파견이 됐든 간에 저는 제복 입은 우리 군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가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다만 이런저런 고려 없이 군사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민간인이 됐든 국정원이 됐든 간에 북한의 전략·전술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위사업청장님, 허영 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시던데 전투원용 무전기 도입 관련해서 3차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지요?
안규백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용병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제복 입은 군인이, 그것이 파병이 됐든 또 파견이 됐든 간에 저는 제복 입은 우리 군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가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다만 이런저런 고려 없이 군사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민간인이 됐든 국정원이 됐든 간에 북한의 전략·전술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위사업청장님, 허영 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시던데 전투원용 무전기 도입 관련해서 3차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지요?
살상무기 제공의 경우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이해관계 및 향후 관계 회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저는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지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살상무기 같은 것은 북한이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서북도서나 무력 국지도발을 감행할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세계 제2의 군사 강국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참의장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가 아주 세계적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파병이 됐고 또 북러 관계가 동맹과 혈맹 관계로 지금 진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의 작전계획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합참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10분 전에 러시아 하원의원이 북한과 러시아의 비준을 동의를 했더라고요.
동의하면 모든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장관으로서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파병은 안 되지만 조건이 붙지 않는 전제하에서 참관단 파견은 국방부에서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장관도 공감을 하셨고요.
그런데 속보를 보니까 조건이 붙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SLBM과 고각 탄도미사일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공작사에 갔을 때 중간 단계 요격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 당시 대령께서, 책임자가 ‘북한이 이스칸데르급과 단거리 미사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 요격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KAMD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개념 체계가 무엇인지……
SM-3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지능화·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에 따라서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데요.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SLBM 1300㎞짜리가 동해‧서해‧남해에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 2023년에 전술핵 공격 잠수함까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층 위험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지능화·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에 따라서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데요.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SLBM 1300㎞짜리가 동해‧서해‧남해에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고 2023년에 전술핵 공격 잠수함까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층 위험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러시아에서 상당히 기술력을 지금 받고 있는 모양인데 북한에서 SLBM을 고각도로 발사했을 때 그 발사 시 요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합참과 국방부의 현실이 다소 좀 차이가 있는 듯해서 우려가 됩니다.
몇 가지를 보면 러시아-북한과 협력에 대해서 국방부는 그제 전쟁 지속 능력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합참에서는 동북아에서 군사적 영향력 확대 및 나토 영향력 확대를 견제한다고 이렇게 평가가 돼 있어요.
또 둘째, 중국과 북한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표면상 우호적이나 불협화음이 식별되고 있다, 합참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다소 현실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둘 다 평가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러·대중 전략의 주안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까?
그리고 GOP는―북한은 GP가 우리의 GOP 형태지요―수백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GOP 수색대대가.
그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서 철거한 것이 아니고 GP와 GOP를 여러 가지 카운트해서 상호 비례성의 원칙에서 철거를 그 당시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우리가 북한 쟤네들 GP를 들어가면서 우리 헬멧에다가 뭡니까, 영상 녹화를 실시간으로 보낸 걸로, 리얼타임으로 보내서 아마 그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이 그것을 보고 ‘머리에 달린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등불 같은 것이다’라고 하니까 ‘참 별거 다 있네’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방적 양보와 포기 이런 내용이 아니고 상호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GOP와 GP 숫자, 북한 쪽의 북한군의 GP의 숫자 이 개념으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말씀을 정책기획관이나 차관께서, 그 당시에 장군으로 계셨던 분들이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상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다소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서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당시에 GP 철거 문제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북한 측 초소 GP가 160개 정도 되고 우리 아군 측의 GP가 6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GOP는―북한은 GP가 우리의 GOP 형태지요―수백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GOP 수색대대가.
그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서 철거한 것이 아니고 GP와 GOP를 여러 가지 카운트해서 상호 비례성의 원칙에서 철거를 그 당시에 했던 것이지요.
위원장님께서 좀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서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당시에 GP 철거 문제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북한 측 초소 GP가 160개 정도 되고 우리 아군 측의 GP가 6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GOP는―북한은 GP가 우리의 GOP 형태지요―수백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GOP 수색대대가.
그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서 철거한 것이 아니고 GP와 GOP를 여러 가지 카운트해서 상호 비례성의 원칙에서 철거를 그 당시에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우리가 북한 쟤네들 GP를 들어가면서 우리 헬멧에다가 뭡니까, 영상 녹화를 실시간으로 보낸 걸로, 리얼타임으로 보내서 아마 그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사상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종심이 짧아서 아마 그 피해의 심각성은 더 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국무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라고 하고 있고 또 중국은 ‘대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엄연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도 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성을 아는지……
북한이 서북도서 연평도 NLL 선상에서 사흘째 연속 해안포를 발사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직사포와 방사포를 번갈아 가면서 쏘아 대고 있는데요.
우리 군도 북한이 발사한 데 대해서 한 2배 이상 해당되는 K-9, K-2 전차 또 대공포 등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 보고조차 없고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여당이고, 어느 나라 어느 시대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힘만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이 강하면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곧 승리하는 것인데 힘뿐만 아니라 대화로써 모든 문제를 같이 동시에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국방위 간사 5년, 위원장 2년 이런 역할을 하면서도 국방위가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현안을 놔두고 파행으로 회의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처음 봤을 뿐만 아니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더 위원장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력과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서해에다가 수백 발을 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북한이 서북도서 연평도 NLL 선상에서 사흘째 연속 해안포를 발사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직사포와 방사포를 번갈아 가면서 쏘아 대고 있는데요.
보다 더 위원장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력과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서해에다가 수백 발을 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북한이 서북도서 연평도 NLL 선상에서 사흘째 연속 해안포를 발사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직사포와 방사포를 번갈아 가면서 쏘아 대고 있는데요.
우리 군도 북한이 발사한 데 대해서 한 2배 이상 해당되는 K-9, K-2 전차 또 대공포 등을 동원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 보고조차 없고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여당이고, 어느 나라 어느 시대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조를 관철하기 위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투입을 했을 것이고요, 교재의 집필이나 감수 과정에 그 누구도 반론자가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라는 것이 신구 교재를 놓고, 항상 정신교육 교재를 만들 때는 그 교재를 놓고 판단하고 식별하고 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관행인데 그 기본조차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 군의 참여한 기본 장교들도 이런 부분에서 국가관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문위나 감수위원 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현 정권의 경직된 사고 속에서 이전 정부를 부정하고 북한을 적대시하고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구렁텅이에 우리 군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신원식 장관과 조창래 정책실장이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와 질책과 교정을 해야 되는데 여당의 비협조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담하고 다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023
오늘 분위기가 위원장이 시간을 많이 줄 것 같지도 않고……
남북, 군사정찰 발사 이후로 군사합의를 일부 효력정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NSC에서는 이번 효력정지를 근거로 해서 남북관계발전법 23조를 들었습니다.
23조를 보면 기한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기간을.
이건 법적 다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답변에, 핵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비대칭무기로서의 가치가 절대적이지 우리도 만약에 핵을 가지면 그건 절대가치가 떨어지고 제로다.
이를테면 9․19 군사합의나 다른 조건을 걸고 북한 애들하고 어떤 빅딜을 했을 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도 핵을 갖는다 그러면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지고 제로인 것 아니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한 나라의 군사력의 평가 요소는 어떤 게 있지요?
그런데 군장성 중에 최고위급 장성이 아주 엄중하고 위중한 시간에 주식을 했다?
그게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장군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때는 그 액수만 보더라도 2022년 1월 17일 날 북한애들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던 날은 액수가 2000만 원 가까이 돼요.
2000만 원에서 35만 원인가 빠지더라고요.
2000만 원 정도 거래를 했어요.
속담에 숙습난방(熟習難防)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식도 저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그런 가운데서 주식삼매경에 빠진 것도 이것도 일종의 습관인데 숙습난방이라는 말이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군인이 근무시간 동안에 주식거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당시 사령관이 정치 군인으로서 정치적 판단을 답변으로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틀린 내용은 아니지요?
세상 모든 일에는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더구나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인간 사회에서 존재합니다.
특히 남북관계는 더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요.
온전히 나만 이득 보고 온전히 나만 소득 보는 건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성악설과 성선설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약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라는 게 조각조각 맞춰서 모자이크를 하는 것이 정보잖아요.
하나하나의 정보도 그것이 빌미가 제공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도발과 전면전을 없애는 것은 바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북한과의 어떤 긴장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우리 총장이 해야 될 그런 덕목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당연히 총장한테 보고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보고 자체의 기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세 살 먹은 애도 다 알 겁니다.
총장님, 지금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이 우리를 이길 방법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WMD 같은 비대칭무기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고 또 상정을 해 보자면 위협이 될 수 있는 장사정포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1000여 문 정도의 장사정포와 또 전방에 약 300문 정도의 장사정포를 지금 깔고 있는데 우리 군이 이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비책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지요?
6․25전쟁 영웅을 기리는 것, 북한군 또 북한 정권에 대응하는 훈련하는 것 당연히 저는 육사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독립영웅을 부정하는 것,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6․25 이전에 우리 주적이었던 일제에 항거한 역사를 지우는 것이……
그러면 정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이 우발적 충돌을 막고자 만들었던 9․19 군사합의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 항공우주력을 운용하시고 계시는 공군총장으로서 9․19 군사합의에 관해서 총장의 입장으로서 이것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M-SAM Block-Ⅲ, L-SAM-Ⅱ, 함대지탄도유도탄 이게 전액 태워지지 않고 제로로 만들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북한은 러시아에 기술 이전 받으러 가 가지고 활약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정부에서 국정과제 4.0으로 가장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필수 사업들이, KAMD나 킬체인 사업들이 지금 거의 제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래 가지고 북한의 핵과 탄도탄 미사일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면 태평양사령부에서 사령부 기지에 잠수함사령부 기지가 있지요.
거기 보면 해당 기지에서 핵잠수함이나 탄도탄 탑재 잠수함 등이 북한 신포항과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SRBM이나 여러 가지 SLBM, ICBM 이런 것들 기술 이전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2018년 사이에는 러시아 엔지니어들 약 100여 명이 신포항에 왔다 갔고 최근 들어서도 10여 명 정도가 유무형으로 와서 북한애들한테 기술 이전해 준다고 그래요.
이런 와중에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연구비 카르텔이라 해 가지고 국가 R&D예산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어요.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방위사업청이 보니까 6000억이나 지금 삭감이 됐네요.
안규백입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로 탄약 등 일부의 무기가 이동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보면 태평양사령부에서 사령부 기지에 잠수함사령부 기지가 있지요.
거기 보면 해당 기지에서 핵잠수함이나 탄도탄 탑재 잠수함 등이 북한 신포항과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SRBM이나 여러 가지 SLBM, ICBM 이런 것들 기술 이전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지.
세계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자연과 문명.
북한은 자연 상태의 나라이고, 자연에다가 마음에 무늬를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켜 역사를 발전시키는 건 문명사회입니다.
우리는 문명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 그 애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연과 문명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의 일원이 필요하다.
백두가 뭡니까?
500㎞ 이상 가기 때문에 백두 아닙니까?
새마을, 금강 여러 가지 감시․정찰 기능과 역할․범위도 북한과는 가히 비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북한은 그런 능력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효력 정지다, 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서 더욱더 강력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긴장완화 측면만 보면 박근혜 정부 때, 2018년 이후 5년간 서해NLL 북한군이 침범한 것이 38회였고 그 이후에, 2018년 11월 이후에 북한군이 위반한 것은 두 차례로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감시․정찰 능력이……
백두대간이 뭡니까?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핵화 관련해서 현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작년 국방백서에 발간된 내용을 보니까 ‘북한의 비핵화’라고 쓰여 있어요.
‘북․미’를 ‘미․북’으로 바꿔 쓰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비핵화 관련해서 현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작년 국방백서에 발간된 내용을 보니까 ‘북한의 비핵화’라고 쓰여 있어요.
‘북․미’를 ‘미․북’으로 바꿔 쓰고 있단 말이에요.
후보자께서 2020년도, 3년 전 국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회의록을 제가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북한은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도발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기습을 한다면, 예전에 2010년도처럼 우리 군이 불시의 시간에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모른 상태에서, 물론 북한이 하리라고는 짐작은 가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 군은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바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북한은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도발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기습을 한다면, 예전에 2010년도처럼 우리 군이 불시의 시간에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모른 상태에서, 물론 북한이 하리라고는 짐작은 가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 군은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바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안규백입니다.
미국과는 동맹, 중․러․일과는 친선, 1동맹 3친선이 우리의 정통적인 외교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북한 김정은이가 러시아 푸틴을 만나고 북․중 간에 여러 가지 밀착․밀월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SLBM이나 ICBM 혹은 SSN 이런 최첨단기술이 마지막 꼭지를 따는 데 이게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한테 그런 최첨단 기술이 쉽게 넘어가지는 않고 밀당을 하다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기우이길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봉착되면 우리 군이 대응이나 현실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이 있습니까?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은 민족사적 사건입니다.
낯설고 물설은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는 분을 그 한을 달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천명해서 모시고 왔는데 이를 반증하듯 북한은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이종섭 장관님 나오십시오.
지금까지는 북․중․러의 북방삼각관계가 개념적인 수준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북한이 러시아와 만나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주고 미사일을 주고 또 러시아는 SLBM, ICBM, SSBN 이런 것들을, 고도의 기술을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액션플랜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이를 통해 일본은 유사시 한국에 개입할 명분, 침략 가능한 자위대의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목표를 이루는 반면에 우리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총리는 그걸 부정하시던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비핵화, 평화 통일에서는 한층 더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총리, 삼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지요?
저는 어떤 수식어와 형용사를 다 떼고라도 안보의 최고 목적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모든 것은, 연합훈련이든 전작권 환수든 북한과의 대화도 모든 방향의 중요성은 안보에 귀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보가 상당히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고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세세하게 미분해 보면 일․월․연 개별적 사건마다 벌어집니다.
개별적 사건 속에서 무수한 여러 가지 사건이 이어지고 그것이 녹아서 하나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남북관계가 긴장과 도발이 계속 연이어 이어지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퇴조가 될 수 있고 또 점점 더 강화된 것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이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단호하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군인이 아닌 정무직 장관으로서는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2
9․19 군사합의에서 서로 비행구역 설정하면 누구에게 더 불리합니까?
ISR 자산이 빈약한 북한에게 더 불리한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시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물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이 가장 더 큰 문제는 당연합니다.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고 무인기를 내려보낸 것은, 도발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지요.
엄중히 규탄해야 마땅하지요, 준수를 안 했고.
안규백입니다.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실을 아마 북한한테 보여 준 그런 일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의 뼈아픈 경계 작전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보다는 합참의장한테 이 책임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 말을 끊어버려……
저는 이것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이것으로써는 억지를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도면 탄도, 유도무기면 유도무기 이렇게 해서 비례성과 정밀 타격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쪽에서는 탄도미사일 하는데 우리는 공대지미사일로 하는 것은 상응한 대응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말 그대로 현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온 전략을 구사하면서 뭔가 긴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그런 시점이 우리 정부에 있는 겁니다.
저는 문제는 다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북한이 서북도서 안 NLL 인근에서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지난 밤에도 NLL 이북 완충구역 내에서 포병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조금만 격화되면 국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순식간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규백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우리 군의 노고가 큽니다.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망동에 엄중히 규탄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 부장님, 지금 현재 북한의 추가적인 움직임 있습니까?
다만 과거사에 대해서 익스큐즈 미는 한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민족이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훈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쏘니까 지구곡률 반경에 의해 가지고 이게 어디로 낙탄됐는지 몇 발을 쏜지를 일본도 모릅니다.
대잠훈련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사일의 탐지나 요격능력은 우리가 더 낫습니다.
안규백입니다.
국감을 하기 전에 내려오면서 지난 한 달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군 피로도가 심할 것 같다 생각해서 좀 부드럽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총장의 답변을 보고 오늘 차수를 변경하고 24일 날도 장관 상대가 아닌 총장에 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휘관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저는 공감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총장인 서욱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재판 중이다, 말할 수 없다’ 이게 과연 총장으로서 할 얘기인가……
아마 북한 저들은 9․19 군사합의를 스스로 파기하지는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려들게끔 하는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혜롭게 이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주셔서 국민이 안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동욕자승처럼 우리 사령관님의 철학이 깃든 부대의 그 기풍 진작에 먼저 신뢰를 보냅니다.
동시에 어제 새벽만 하더라도 공중에서 또 서해안에서, 동해안에서 또 전방 강원도에서까지 전천후 도발 행위가 지금 감행되고 있고 또 금년 들어서 24번째 탄도미사일 등 발사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사령관으로서 이 난해하고 복잡다기한 북한의 전술적 도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사령부는 어떤 구체적 작전 수행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수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조금 전에 한기호 위원님께서 사드와 SM-3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드는 고정형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다 갖춰져 있지만 북쪽과, 중국과 북한을 향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SM-3는 동서남북을 돌고, 바다에서 고정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360도 회전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한테 시비 걸 일이 없죠.
의장님, 조금 전에 한기호 위원님께서 사드와 SM-3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드는 고정형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다 갖춰져 있지만 북쪽과, 중국과 북한을 향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SM-3는 동서남북을 돌고, 바다에서 고정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360도 회전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한테 시비 걸 일이 없죠.
왜냐하면 북쪽을 향해서,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360도 바다를 돌고 동서남북을, 북은 아니구나……
안규백입니다.
의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한 페이지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서 제가 이 페이지를 보니까 ‘JADIZ’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JADIZ.
통상 해상에서 쏠 때 우리가 JADIZ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탄도미사일이 항공기인지 또 ‘EEZ’, ‘공해상’ 등의 다른 적절한 표현이 있는데 굳이 JADIZ로 오늘 표현한 내용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하여튼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력과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동맹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북 위협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총 외교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이런 묘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바이든 역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고 해리스도 한국과 일본을 순방할 때마다 대만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거든요.
미 고위 당국자는 북한과 대만 문제를 양자 택일로는 보지 않는다는 이런 워딩이 느껴집니다, 그분들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북한 문제를 후순위로 돌릴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통적인 한미 관계에서 벗어난 틀이거든요.
안규백입니다.
여야를 넘고 어떤 정권이든 간에 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대의가 있고 위국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우리 군을 존경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규탄을 합니다.
우리 군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중함을 인식하고 북한이 잘못된 오판을 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규탄을 합니다.
우리 군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중함을 인식하고 북한이 잘못된 오판을 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오전에 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탐지를 하고 감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를테면 각군에 배치된 전략무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공군의 FA-50이랄지 해군의 이지스함이랄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누가 운용하고 지휘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그 당시에도 했다가 이것은 안 된다 해서 그냥 킬 시키고 했는데 이 분야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장관께서 다시 논의를 들고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핵․WMD 대응센터가 북한 핵이 고도화되고 이런 상태에서 본부로 격상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전략사령부까지 갈 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한기호 위원이랑 논의를 더 해 보십시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우리의 적국이면서 우리의 동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역지, 북한이 이뻐서가 아니라 역지사지의 그런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세, 협상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고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협상이 뭡니까?
‘장사 상(商)’입니다.
9․19 군사합의하고 판문점합의는 다릅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분단의 비극을 끝장내자라는 것이 9․19 군사합의의 기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씨앗을 뿌렸다, 어쨌든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로운 상태가 5년 동안 지속이 돼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맥락이 72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7․4 남북공동성명 그다음에 91년도 노태우 때 남북기본합의서 그다음에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 6․15 남북공동선언, 2018년도 9․19 군사합의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역대 대통령들의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서 그 맥락에서 계속 유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우리의 적국이면서 우리의 동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 질의 시에 이재명 위원께서 북한의 핵․WMD 능력이나 ICBM 대기권 진입에 대한 우리의 기술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관께서는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모호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군의 핵과 WMD 대응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참과 ADD에서?
그런데 우리 군의 핵과 WMD 대응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장관님, 이렇게 한미 정보자산에 의해서 판명이 되고 SI를 근거로 해서 한 얘기를 그 시대상황과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SI가 한 번 주파수가 바뀌면 8개월 동안 우리는 먹통 아니에요?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내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근거로 해서 했던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2020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신원식 위원이나 한기호 위원님, 여기 고매하신 분들이 우리 국방위에서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을 때 공개․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방부와 합참은 그 당시에 분명히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정보판단을 했고 여야 위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때 쟁점은 우리 정부가 월북자를 살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북한정권이 얼마나 비인도적․야만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피격을 했느냐 이게 큰 쟁점이었지 당시는 그게 쟁점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계신 김병주, 설훈 위원님, 한기호, 신원식 위원님도 다 했고 아마 합참에서 장세준 그 당시의 부장 계십니까, 지금 정보본부장?
정보본부장도 아마 그때 배석해서 했던 것으로 내가 기억되는데 정보본부장, 지금 판단이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위력 폭탄, 고위력 미사일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고위력 미사일 수십 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4배를 더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책 결정자가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래야 북한 핵과 미사일에 우리가 대응해서 능히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지금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미사일 탄도와 중량이 작년 5월 달에 해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위력 폭탄, 고위력 미사일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고위력 미사일 수십 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4배를 더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책 결정자가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그래야 북한 핵과 미사일에 우리가 대응해서 능히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지금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미사일 탄도와 중량이 작년 5월 달에 해지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로서는 엄청난 겁니다.
후보자께서도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준비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집중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방위에서 지난번까지, 지난 달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합참의 소요 결정, 사타 조사 끝났고 용역도 끝났고 또 법과 규정에 따라서 국회에서 예산도 태워 줘서 의결됐습니다.
이게 불과 2～3년입니다.
그 정도, 이게 10년까지 걸리지 않아요.
사드 체계보다는 이게 훨씬 더,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중국과 시비 걸릴 일도 없고, 또 고정형이기 때문에 사드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 4개 배치되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는 북한의 여러 가지 고도화된 미사일이나 재래식 무기가 발달되지 않은 때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EMP 방호탄도 구축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에 큰 지장은 없는 겁니까?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최전선 창끝부대의 군 기강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표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남북 사이가 이렇게 왕래가 자유로워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해 보면 ‘22사단에 가면 이산가족도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다’ 이런 지경으로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재작년 11월 달에 22사단으로 귀순한 사람이 올해 첫날 22사단으로 다시 또 월북을 했습니다.
경계작전의 총책임자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십시오.
2021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원식 의원님께서 소상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앉아 계신 또 생각이 다르신 여러 의원님들도 수긍이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형 항공모함은 다극화된 국제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북한만 보고 건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해양 의존성, 안보환경의 다극화를 고려하여 대주변국과 국제협력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항모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포괄적 안보환경을 고려한 국가전략자산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수정․보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형 항모가 전력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과의 승패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북한을 이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략의 요체는 압도적 전력으로 싸우기도 전에 적의 의지와 기를 꺾는 것입니다.
한국형 항모는 우리 군에 압도적 능력을 부여할 첨단 전력입니다.
수중에서 직선으로 쏘면 잠수함 자체가 붐 업(Boom up)을 하기 때문에 45도 각도로 쏘다가 그래서 기울기를 기울여야 충격이 약하니까……
시간 때문에 그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6위이고 북한은 28위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세계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저는 KF-21을 생산하는 나라, SLBM을 보유한 나라, 경항모를 보유할 나라……
장관님, 한 달 정도 됐을까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그제 미니급 SLBM에 이어서 이제 ICBM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작권 전환 2번 항의 조건에도 북한의 핵과 WMD 능력에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대응능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평가항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장관님의 결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관님, 한 달 정도 됐을까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그제 미니급 SLBM에 이어서 이제 ICBM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작권 전환 2번 항의 조건에도 북한의 핵과 WMD 능력에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대응능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평가항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장관님의 결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미사일의 능력에 고폭탄 미사일 보유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좀 말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북한이 금년 1월 달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가 지시한 이런 프로세스대로 차례차례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든 핵잠수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저는 북한이 전력화를 더 시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속적인 여러 가지 무기 개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압도적 역량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국방위원들하고 또 국민들한테 가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SLBM을 발사를 했어요.
소장님, 우리의 SLBM 역량은 북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물론 말할 수 있는 부분과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알 수 있도록 최대한 가능한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서북도서의 UAV가 어떻게든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턱 밑에 비수를 꽂고 있는 것이 백령도인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북쪽에서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와치를 강화시켜야 된다, 정보 자산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해병대에서는 그런 소요 검증 요청 이런 것을 안 하고 자꾸 보류시키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2작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전방 못지않게 군사적 효과성을 거둘 수 있는 게 저는 드론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손쉬운 비용으로 드론을 전력화해야 되는데요.
북한도 다수의 공격드론을 갖고 있고 또 최근에는 군집드론 기술까지 확보했다고 이렇게 지금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것도 곧 전력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2작사는 적의 드론 공격에 대비해서 어떤 태세를 갖추고 있나요?
제가 2008년부터 사이버사를 창설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주장을 해서 사이버사가 창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게 작전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도 군사지원본부에서 이것을 관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판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이버전 개념 아래에서는 모든 곳이 전장이고 또 상황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버위협에 우리는 상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첫째로 사이버사령부에 기능사령부가 아니라 작전사령부로서 작전 권한을 부여하고 저는 소속이나 편제에 맞게끔 개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둘째로 연장선상에서 작전부대인 만큼 부대를 현역 위주로 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이버사 창설된 지가 이제 12년이 다 돼 갑니다.
12년은 그야말로 사이버사에서는 영욕의 시간이었습니다.
국방개혁 2020, 북한 디도스공격 이후에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서 창설했지만 2013년도 본 위원이, 사이버가 정치개입 사건으로 존폐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마는 또한 그 소속 역시, 사이버사 소속 역시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정보본부에서 국방부 또 다층적 통제에서 정책실 또 기조실 또 대북심리, 대북기획관,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합참의 사이버사령부가 되기까지 많은 사건이 있었던 셈이지요.
그러나 어두운 과거와 별개로 사이버영역 위협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합참의 사이버사령부가 되기까지 많은 사건이 있었던 셈이지요.
그러나 어두운 과거와 별개로 사이버영역 위협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6800여 명의 사이버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해킹조직만 1700여 명에 달합니다.
킴수키나 안다리엘 같은 북한사이버조직 이름은 우리 귀에 이미 익숙합니다.
우리 군의 사이버 능력은 북한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어두운 과거와 별개로 사이버영역 위협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6800여 명의 사이버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해킹조직만 1700여 명에 달합니다.
킴수키나 안다리엘 같은 북한사이버조직 이름은 우리 귀에 이미 익숙합니다.
우리 군의 사이버 능력은 북한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핵을 못 가져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핵을 못 가지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한민족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일 톤수를 늘리고 또 치명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엊그저께 북한에서 쐈던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미 2011년도에 전력화를 했고 지금 개량 사업도 완결 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력팀들도 상당히 많이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의 기승전결의 결은 전력에서 끝나는데 여러 가지 책임 추궁과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좀 지원이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의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많이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북한보다 GDP나 모든 것이 수십 배에서 백 배 이상 앞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 전략무기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 하는 이유가 정부 행정관료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반복․되풀이되는 성 비극과 관련하여 이게 은폐, 무마, 조작, 판박이처럼 되풀이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 군에 각 제대별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를테면 안보지원사령부입니까?
북한의 핵이, 북한이 우리의 당면한 적이고 여러 가지 위협이기도 하지만 사실 국방정책과 군사적․외교적 차원에서는 북한 핵으로만 좁혀서 볼 것이 아니고 차제에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군사․외교․경제적으로 이걸 떼 놓고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속조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답을 안 들을 수가 없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 우리 군 수뇌부도 상당히 머리가 아주 복잡다기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일생을 걸고 필생사업으로 미사일전략사업부, 미사일연구원 이런 부분들 차근차근 시작해 가지고 일생에 이 업을 끝내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서는 이 분야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양산을 앞으로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신원식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과 전략본부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왜 합참에서는 야당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해 주느냐,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이 있느냐, 왜 보고를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합참에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지금 보고를 못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참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식의 출발부터 새로 개선해 주기를 다시 한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고도화된 미사일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공포의 대칭, 이를테면 탄도미사일 800㎞ 이상을 우리가 몇 대 보유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북한 핵에 대해서 이야기가 덜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면서 느낀 소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천안함이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당시에 간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소회가 듭니다마는 천안함 사건은 분명히 북한의 소행으로서 오랜 기간 정부 조사로 명백히 밝혀진 팩트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희생 용사들과 유족들의 넋을 함께 기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천안함을 언급하는 태도에 대해서 저는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계만 하더라도 약 4년, 42개월 정도 걸리고 이게 건조를 마치면 약 한 13년, 15년 뒤가 되는데요.
현재 경항모 논의에 저는 찬성과 반대만이 난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항모가 있다고 해서 북한의, 적의 위협이 현저히 사라지거나 억지력이 눈에 띄게 발휘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경항모가 없다고 해서 북한이 칠종칠금처럼 마음대로 휘젓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물론 군에서 오랫동안 작전에서 평생을 바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제한적 환경에 대해서도 저는 일응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항모 논의에 저는 찬성과 반대만이 난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항모가 있다고 해서 북한의, 적의 위협이 현저히 사라지거나 억지력이 눈에 띄게 발휘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경항모가 없다고 해서 북한이 칠종칠금처럼 마음대로 휘젓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물론 군에서 오랫동안 작전에서 평생을 바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제한적 환경에 대해서도 저는 일응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반도의 제한된 영역과 육해공군의 전력자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자는 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반도의 제한된 영역과 육해공군의 전력자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자는 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항모 역시 우리 기술로, 우리 자산으로 약 90% 이상 건조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 또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래서 더욱더 좋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육지에 있는 무기체계 역시 고정돼 있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종횡무진하는 이 경항모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무기체계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무기체계도 전술적 차원에서 저는 완벽한 생존성을 보장하는 무기체계는 하나도 없고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천안함 폭침, 이어도․독도 수호를 위한 전력 증강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방 중기계획에 경항모 사업이 탑재되면서 아주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에 장기적인 전략보다 현존하는 위협에 민감하게 저는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시대를 넘는, 넘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만 하더라도 약 4년, 42개월 정도 걸리고 이게 건조를 마치면 약 한 13년, 15년 뒤가 되는데요.
장관님, 우리가 하늘에서 별을 따 올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전작권이 가능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참 국방부장관 자리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시에 한민족으로서 살아가야 할 숙명입니다.
운명은 바꿀 수가 있지만 숙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 중간에서 국방부장관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2020
기존의 내용과 달리 해경이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를 통해서 12회 방송을 했고, 국제상선공동통신망을 통해서 5회에 걸쳐서 21일 당일에 북한에 통신을 했고 통지문을 보냈습니까?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당국이 북한에 대한 실종자 수색 통보가 21일 사고 직후, 해경의 나브텍스와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21일 바로 직후입니다.
23일에는 유엔사를 통해서 경위 파악했고, 24일 이후에는 국제통신망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게 맞습니까?
계곡물이나 우물물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를테면 저는 항상 북한의 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생화학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생화학무기나 또 요새 연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이게 확산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체 핏물이 그대로 계곡에 넘어오면 우리 장병들이 그것을 먹고 또 배탈, 설사 나는 경우도 보니까 굉장히 사례가 빈번하더라고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과 방어에 이러이러한 무기가 있다라고 다는 말할 수 없을지언정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저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북한 애들이 A형 무기를 어느 수준 만들면 우리는 그에 1.5 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 번씩 해 줘야 국민들도 상당히 안심하고 ADD에 상당히 신뢰를 보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세계 6위를 지향하고 있고 또 국방과학기술원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전에 북한이 저렇게 북한의 전략무기를 전개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우리가 북한에 전차가 30년 정도 앞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무기체계․성능, 또 비닉사업이나 전략무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시점 가면 적당히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의 ADD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느냐, 그 많은 비익사업과 예산을 들이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북한의 신형 방사포 또 미사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과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북한이 이렇게 과시를 할 때 우리도 육군에서 대국민 홍보를 하면 좋겠다, 이를테면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이런 무기는 우리가 이렇게 요격을 하고, 저런 무기는 우리가 저렇게 요격을 하고.
우리가 지금 미사일 연구 개발에만 1년에 기천억,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기 그렇지만 기천억 들어가는데 ‘북한은 요격이 제로다.
여러 위원님들이 북한의 신형 방사포 또 미사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과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북한이 이렇게 과시를 할 때 우리도 육군에서 대국민 홍보를 하면 좋겠다, 이를테면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이런 무기는 우리가 이렇게 요격을 하고, 저런 무기는 우리가 저렇게 요격을 하고.
우리가 지금 미사일 연구 개발에만 1년에 기천억,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기 그렇지만 기천억 들어가는데 ‘북한은 요격이 제로다.
쟤들은 쏘기는 하지만 방어는 제로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 아닙니까?
며칠 전에 북한 열병식을 통해서 다양한 미사일을 북한이 지금 과시하고 있어요.
북한 신형 ICBM을 포함한 SLBM,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한 미사일을 공개한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안규백입니다.
먼저 북한의 아주 잔학무도한 야만적 행위에 강력히 규탄을 보냅니다.
9․19 군사합의는 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포문을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군사적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그 정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19 군사정신에는 위반된 사항이 맞지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우리 군의 사이버사령부에 해당하는 북한의 해킹부대가 있습니다.
우리 군이 다소 늦게, 한 5～6년 늦게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는데 저는 우리 군이 너무 대응이 늦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방위를 오래 활동하면서 합참은 현시 작전에 매몰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고한 바가 있는데 분명히 우리 합참의장께서는 미래 군의 상을 고민하고 로드맵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의 합의사항은 선언적 메시지에 그쳤지만 9․19 군사합의는 뭡니까, 실천과 이행에서 다른 점이 있다.
옥에도 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작년 11월 달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 GP에서 5월 달에 총격 사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우발적 사고였다라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북한군의 리액션이, 반작용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우발적 사고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인기 침투, NLL 침선 또 월선 또 일상적인 안보 위협, 9․19 합의 이후에 대내외적인 국제 신인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는 것을 봤을 때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시각이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시가 된다면이……
이프(if) 조건이 아니고 개시가 되도록, 제가 어제도 대정부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남북러․북미․북중러 여러 가지, 양자․3자․4자․6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는 적극적인 가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동의하십니까?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제고의 전제는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바로 전작권 환수에 있습니다.
장관님,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 무엇이 남아 있는 거지요?
9․19 군사합의의 무엇보다 큰 함의는 남북이 군사적 측면에서 서로 신뢰를 제도화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데 저는 그 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에서 꾸준히 추진한 정책의 산물입니다.
장관, 9․19 군사합의와 91년 군비통제계획서, 2011년도 남북 군비통제 추진계획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정책기조가 벗어난 내용이 있습니까?
9․19 군사합의 이후에 마치 일각에서 천지가 무너질 것처럼 떠들어 댔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국의 국방력은 군사력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이른바 다임(DIME) 요소, 경제․정보․안보․외교 이 네 가지 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9․19 군사합의의 무엇보다 큰 함의는 남북이 군사적 측면에서 서로 신뢰를 제도화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데 저는 그 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에서 꾸준히 추진한 정책의 산물입니다.
얼마 전에 이인영 장관께서 ‘작은 교역부터 출발을 하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간에 상호 협력해서 대화로 풀면 저는 그 길에 바로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의 발상이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물론 지금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북․미, 남․미, 북․중․러, 2자 3자 4자 6자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총리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재난과 또 보건의료, 방역 이런 우리 삶의 부분부터 시작해서 큰 물꼬를 트면 저는 바로 그 길에 평화가 있고 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말씀하십시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대북제재를 규정하면서도 ‘금지되지 않는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면제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북제재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일탈행위를 멈추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무엇보다도 평화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한국전쟁 중에도 아이젠하워는 공산당과 대화해서 그 결과 70년 동안의 우리의 평화를 유지했고, 레이건은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얘기했지만 동유럽을 개혁․개방화의 길로 이끌어냈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사전에 예고를 하고 또 우리한테 먼저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군에서도 정부 당국에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북한군이 추가 도발하면 저는 NLL, 서북도서 가능성이 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NLL, 연평도, 백령도 일대에 해안포가 약 100여 문 있는데 그 100여 문 가운데 2, 3개 문을 개방한다고 해서 해안포가 열렸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실 주지하다시피 해안포는 직사포기 때문에 직사포의 위협보다는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에서 봤듯이 곡사포나 방사포가 우리한테 상당히 위협적인데 한미 정보자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면밀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정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관께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장관님과 육해군, 해병대 지휘관께서 최근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응징하고 또 추호의 흔들림 없이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최근에 말이지요 북한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북한의 전략 전술은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른바 우리를 혼란시켰고 공격해 왔는데 최근의 일련의 현상을 보면 군 참모부를 통해서 중앙군사위에다 제의를 해서 결정을 요청한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삐라를 뿌리겠다, 또 북한의 중앙TV에서나 노동신문에서는 삐라를 1200만 장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뿌리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019
야당은 동해상의 각 경계작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남북 군사합의 서를 비난하고 노크 귀순 때에도 없던 장관 해임이나 국정조사 등 국방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을 계속 지금 카드를 꺼내 들고 있어요.
야당의 과도한 정쟁이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대응하지 않는 그런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측면이 저는 야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번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소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소극적인 대응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흑색선전이나 비난으로부터 우리 군과 안보 당국의 신뢰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보다 좀 솔직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북한 목선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야말로 단적인 예입니다.
먼저 장관께 묻겠습니다.
경계작전 실패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가짜뉴스에 대해서 총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올림픽으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을 연 이래 북한은 ICBM, 핵실험을 한 차례도 실험한 바가 없습니다.
이전 보수 정권에서 핵실험을 포함해서 최대 100여 건에 달했던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면 진실로 눈에 보이는 비핵화가 무엇인지는 명백해 보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 분야의 평화를 제도화함으로써 말뿐인 안보를 넘어서 진짜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가짜뉴스에 대해서 총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올림픽으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을 연 이래 북한은 ICBM, 핵실험을 한 차례도 실험한 바가 없습니다.
이전 보수 정권에서 핵실험을 포함해서 최대 100여 건에 달했던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면 진실로 눈에 보이는 비핵화가 무엇인지는 명백해 보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 분야의 평화를 제도화함으로써 말뿐인 안보를 넘어서 진짜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 광경을 보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잘사는 나라 중의 한 나라이면서도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러한 상호 신뢰관계를 보고서 남북 정상뿐만 아니라 여타의 평화를 애호하는 여러 국제적인 나라들과 또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대통령과 우리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곧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평화의 진전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판문점선언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우리의 역할을 차곡차곡 쌓아 가고 또 이행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는 중재자를 넘어서 남․북․미 관계의 도약을 이끌어 내는 신뢰의 촉진자,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또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에만 이용을 당했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2018
전작권 환수는 가만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고의 열매이자 용기의 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 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남북 간의 긴장 완화라는 안보의 3축을 더욱더 튼튼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국방개혁 2.0이 지금 수립됐습니까?
저는 이것이 왜 중요한고 하니 말이지요, 북한의 미사일과 사드 등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금 동해, 서해, 남해에 떠 있으면 어떤 나라도 시비 걸 일이 없고 그리고 부지도 필요 없고, 저는 다양한 무기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해 주기 바랍니다.
아이젠하워는 전쟁 중에 대화를 통해서 휴전협정을 맺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이건은 ‘악마의 제국’이라던 구소련과 대화를 통해서 개혁, 개방을 이끌었고 동구라파가 현재의 민주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잡은 이번 남북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추동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통일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어렵사리 마련한 남북대화 조성을 계기로 삼아서 말이지요, 저는 평화의 모멘텀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국론 통합을 위해서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정권이 출범하고 해를 넘기는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남북관계에 쌓인 석 자만한 두께의 얼음도 저는 하루의 추위로 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국 시인 셸리가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라고 노래했듯이 소한의 얼음도 대한에 녹기 마련이고 어렵사리 복원된 남북대화를 계기로 얼어붙은 한반도 냉전을 풀어 간다면 이 땅에 대한 끝 양춘은 온다고 봅니다.
남북대화가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감소시켰지만 비핵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 안보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총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복안이 있습니까?
이는 비단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남북관계에 쌓인 석 자만한 두께의 얼음도 저는 하루의 추위로 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국 시인 셸리가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라고 노래했듯이 소한의 얼음도 대한에 녹기 마련이고 어렵사리 복원된 남북대화를 계기로 얼어붙은 한반도 냉전을 풀어 간다면 이 땅에 대한 끝 양춘은 온다고 봅니다.
남북대화가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감소시켰지만 비핵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 안보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총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복안이 있습니까?
채용비리, 수사외압 등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남은 결과 에델만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신뢰도가 최하위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는 비단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남북관계에 쌓인 석 자만한 두께의 얼음도 저는 하루의 추위로 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국 시인 셸리가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라고 노래했듯이 소한의 얼음도 대한에 녹기 마련이고 어렵사리 복원된 남북대화를 계기로 얼어붙은 한반도 냉전을 풀어 간다면 이 땅에 대한 끝 양춘은 온다고 봅니다.
남북대화가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감소시켰지만 비핵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 안보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2016
연합사가 전작권이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공원 자체를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저히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미측에서도 저한테 와서―제가 국방위를 오래 했잖아요―하는 말씀이 ‘연합사나 미 8군도 전작권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접경지역의 경우에 지난 2014년 10월 달에 북한에서 고사포 총탄 발사 사건이 있었고 작년 8월 달에 76.2㎜ 포탄 사격이 있어서 남북관계가 긴장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접경지역 도민들한테 돌아갑니다.
당시 본 위원도 직접 주민대피시설을 돌아봤는데 제 바로 앞에 지사님이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때 지사님께서 대피시설에 대해서 개선점을 약속한 것으로 아는데 실천했습니까?
최근 들어서 북한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처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국토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정 부분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냐, 그것이 고의든 타의든 간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은 지금 국토부장관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입니까?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할 때 우리한테 통보해 주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군 통신선을 통해서 통보를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0년도인가요?
군남댐을 준공할 때 100년의 홍수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북한이 황강댐의 물을 방류해도 일부는 가두고 일부는 방류해서 우리 쪽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홍수 피해가 없고 북한의 수공(水攻)에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다른 얘기가 방송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자원공사는 북한 애들의 기습적인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이게 지금 한강홍수통제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할 때 우리한테 통보해 주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군 통신선을 통해서 통보를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0년도인가요?
군남댐을 준공할 때 100년의 홍수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북한이 황강댐의 물을 방류해도 일부는 가두고 일부는 방류해서 우리 쪽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홍수 피해가 없고 북한의 수공(水攻)에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다른 얘기가 방송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국방라디오를 자주 듣는데, 국방부 부대변인 대령이 나와서 항상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하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킬체인, KAMD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또 한미 공동으로 맞춤형 억제전략, 4D 개념 전략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심하게 표현하면 앵무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은 상당히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와 닿는데 우리 군은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추상적인, 매우 정말 지극히 추상적인 단어와 개념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저것을 듣고 그것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이 항상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저희 국방 위원들이 보기에는 국방부는 사드 도입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제시를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계속 지금까지 3NO,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 이 3NO만 계속 이렇게 되풀이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그것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북한의 핵 위협이랄지 혹은 장거리 미사일, 수소 쏜 거랄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핵 위협도 장거리 미사일도 아니고 중국에 의한 북한 제재가 미온적이고 어정쩡한 스탠스(stance)를 취하니까 국방부에서 이것은 아이들 하는 말로 ‘내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3NO 하다가 이런 결정이 나오느냐?
지금 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저희 국방 위원들이 보기에는 국방부는 사드 도입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그런 제시를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계속 지금까지 3NO,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 이 3NO만 계속 이렇게 되풀이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 그것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북한의 핵 위협이랄지 혹은 장거리 미사일, 수소 쏜 거랄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핵 위협도 장거리 미사일도 아니고 중국에 의한 북한 제재가 미온적이고 어정쩡한 스탠스(stance)를 취하니까 국방부에서 이것은 아이들 하는 말로 ‘내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3NO 하다가 이런 결정이 나오느냐?
이것은 장거리하고는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그런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때는 오전 9시 36분경에 1단계 추진체와 페어링이 감시망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마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지난 2012년 12월 달에 북한 로켓 발사 시에는 우리 군은 오키나와 상공까지 북한 로켓을 추적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끝까지 추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지난 1월 6일 날 이후에 오늘 북한이 로켓 발사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를 또 한 번 이렇게 악화시킨 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 군은 북한 로켓 발사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2015
드론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북한이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촬영한 적이 있고 지난달에도 DMZ 주변 상공에서 북한 측 무인기의 비행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무인기 관련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총장님, 무인기 관련해서 대비책이 있는가요?
지난 8월 22일경 우리 군과 북한이 대치하는데 잠수함 50여 척이 출항을 했는데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잠수함은 한번 물속에 잠항하면 위치 추적이 어렵고 또 은밀기동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는 전략무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은밀기동성이 생명인데 현재 우리의 전력화되고 있는 손원일함을 비롯한 214급 잠수함 4척이 지금 수중방사소음 기준을 초과한 채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고 전투력 부적합을 무마하고 전력화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이버사령관님, 오늘 사이버사령관님이 아주 뜨거운데요, 사이버사령부가 아직은 숙제가 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침투 패턴에 대해서 방어뿐만 아니라 사이버능력도 더 배양시켜야 할 것 같고 또 아직까지 훈령ㆍ교리ㆍ교범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조직이 좀 안정된 감도 덜 하고, 지난번 대선 개입 이후에.
동시에 북한의 사이버침투에 대해서도 지난번 농협 전산망 사건, 금융기관 사건, 한수원 침투사건 등등 이런 것을 보면 단순히 우리 군 문제만이 아니고 민ㆍ관ㆍ군이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령관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사령부가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에 대한 섹터만 가지고서 아주 일로매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 밑의 단장이나 부사관 직원들이, 밑의 부하들이 혹시 사령관님의 의지를 따라 주지를 않지 않느냐, 저는 오늘 이런 감을,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이버사령관님, 오늘 사이버사령관님이 아주 뜨거운데요, 사이버사령부가 아직은 숙제가 미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침투 패턴에 대해서 방어뿐만 아니라 사이버능력도 더 배양시켜야 할 것 같고 또 아직까지 훈령ㆍ교리ㆍ교범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조직이 좀 안정된 감도 덜 하고, 지난번 대선 개입 이후에.
동시에 북한의 사이버침투에 대해서도 지난번 농협 전산망 사건, 금융기관 사건, 한수원 침투사건 등등 이런 것을 보면 단순히 우리 군 문제만이 아니고 민ㆍ관ㆍ군이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령관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사령부가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에 대한 섹터만 가지고서 아주 일로매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 밑의 단장이나 부사관 직원들이, 밑의 부하들이 혹시 사령관님의 의지를 따라 주지를 않지 않느냐, 저는 오늘 이런 감을, 느낌을 받습니다.
예.
장관님, 먼저 우리 군의 지휘부와 장병들이 흘린 땀 그리고 그들의 조국 사랑에 대해서 힘찬 박수를 먼저 보냅니다.
우리는 최근 북한이 DMZ 도발한 것과 관련해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타결된 내용에 대해서 자구와 문안 내용을 가지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상호 신뢰 구축과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남북관계 조성이 저는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군이 더 선도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군사대비태세에 더욱더 만반을 기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조금 전 뉴스 속보를 보니까 중국 전승절 행사 때 국방부가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나왔는데 어느 수준에서 대표단이 파견됩니까?
비밀인데 금번 상황에서 국방부는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공기부양정 20척이 서해에 전진 배치됐다거나 북한군 잠수함 50척이 기지를 이탈해서 식별이 안 된다, 또 포병전력이 2배가 증강이 됐고 즉각 사격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배치됐다, 뭐 전방에 병력이 얼마가 배치됐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면 군사기밀인데 이렇게 국방부의 관계자를 통해서 즉각즉각 나오지요?
저는 보다 좀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군이 끊임없이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기습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욱더 견제 작전에 만전을 저는 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도발 후에 대응한다면 저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규백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군의 비열한 도발에 우리 군의 정예요원인 1사단 수색대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수색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충격에 지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장병과 국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또다시 북한군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군의 비열한 도발에 우리 군의 정예요원인 1사단 수색대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수색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충격에 지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장병과 국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또다시 북한군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군 수색로상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은 저는 참으로 비열하고도 비열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장병과 국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또다시 북한군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군 수색로상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은 저는 참으로 비열하고도 비열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심신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도 긴박한 상황에서 의연함을 잃지 않고 전우애를 발휘한 우리 장병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 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무관한테 넘긴 내용이 잠수함 침투경로, 북한군 배치 실태, 원조식량 유입 여부, 이 부분이 그렇게 뭐 기밀로 지정되지 않는 자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BI에서 체포해서 그 당시에 9년의 징역형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북한이 아닌 중국에 기밀을 넘겼다고 해서 간첩 혐의가 곤란하다라고 이미 이렇게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런 소극적 법 해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무관한테 넘긴 내용이 잠수함 침투경로, 북한군 배치 실태, 원조식량 유입 여부, 이 부분이 그렇게 뭐 기밀로 지정되지 않는 자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BI에서 체포해서 그 당시에 9년의 징역형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북한이 아닌 중국에 기밀을 넘겼다고 해서 간첩 혐의가 곤란하다라고 이미 이렇게 발표하고 있잖아요.
안규백입니다.
북한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는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군도, 우리 정부도 보다 좀 근원적인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서 전진적인 자세를 취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장관님, 국방부는 북한의 SLBM 발사 사실을 언제 알았고 또 이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정보자산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안규백입니다.
북한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는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군도, 우리 정부도 보다 좀 근원적인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서 전진적인 자세를 취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장관님, 국방부는 북한의 SLBM 발사 사실을 언제 알았고 또 이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정보자산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역사를 회고해 보면 아이젠하워도 6․25 때 중공과 북한과 대화해서 휴전협정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레이건도 악의 제국이라 하는 소련과 대화를 해서 동유럽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었고, 얼마 전에 오바마도 53년 만에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다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화의 자세로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련의 사드와 AIIB 같은 이 문제에서 보듯이 한반도가 말이지요, 미․중 사이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이게 아마 충돌선으로 저는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저는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한반도의 핵심인 북핵 문제도 말이지요, 사실상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총리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첫째, 사드는 종심거리가 짧아서 한반도 작전환경의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전시에 북한의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이 마하 5 이상 속도로 날아와 우리 영토에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이 약 5～9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드는 이를 다 막을 수 있는 천하 방패가 아닌 것입니다.
2013년도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한국은 MD의 효용성이 크지 않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근자에 사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작전 종심이 짧고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측면과 반면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잡는 요술지팡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쪽 견해에 대해서 장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구한말에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같이 한반도가 만약에 주변의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략과 전술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박근혜정부는 말뿐인 대북전략, 전략 없는 외교․안보 정책, 다시 한 번 한반도를 열강의 싸움터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현재 우리 한반도 상황을 우리 중심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비전과 포괄적 전략이 저는 없다는 겁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는 이런 급급한 현상입니다.
예컨대 중국발 AIIB 가입은 미국의 눈치 속에 사실상 막차를 탄 겁니다, 외교부장관이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한반도는 지리적으로는 작은 나라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정학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구한말에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같이 한반도가 만약에 주변의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략과 전술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박근혜정부는 말뿐인 대북전략, 전략 없는 외교․안보 정책, 다시 한 번 한반도를 열강의 싸움터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현재 우리 한반도 상황을 우리 중심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비전과 포괄적 전략이 저는 없다는 겁니다.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구한말에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같이 한반도가 만약에 주변의 전쟁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략과 전술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박근혜정부는 말뿐인 대북전략, 전략 없는 외교․안보 정책, 다시 한 번 한반도를 열강의 싸움터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현재 우리 한반도 상황을 우리 중심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비전과 포괄적 전략이 저는 없다는 겁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는 이런 급급한 현상입니다.
2014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내년에 잠수함사령부가 가는데 북한에 비해서 이게 너무 비대칭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안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보고-Ⅰ이 지금 도태되기 때문에, 이미 Ⅰ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구태여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보고-Ⅰ잠수함이 도태가 지금 되고 있고 장보고-Ⅲ는, Batch-Ⅲ는 3000톤급인데 사업타당성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장보고-Ⅰ하고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동시에 북한이 잠수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증강을 시키고 있고 우리 해군도 내년 초에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하는데 원만히 운영되려면 핵심 전력이 적기에 투입돼야 된다고, 전력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31억 증액을 요청해 놨는데 이게 잘 안 된 모양이에요.
안규백입니다.
김관진 안보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최근 들어 예측하기가 어렵고 아주 복잡다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측이 대화와 회담을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전례 없이 이상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는 듯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국이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 군 수뇌부의 자신감 결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으로 인해 북한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다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를 현실론으로 치부하겠다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고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9년과 2012년 이미 우리 군은 91%의 전환 준비를 마쳤고,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에서도 정상적인 로드맵을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군은 09시 48분에 북한 경비정이 침범했고, 09시 53분에 고속함 76㎜함포 경고사격을 했고 대응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09시 58분에 북 경비정이 NLL 이북으로 돌아갔다고 우리 군은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히 북한 경비정이 NLL에서 이북으로 돌아간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 7일 서해 NLL상에서 또다시 남북 간에 상호교전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이런 충돌이 발생해서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혹시 이런 분위기가 퇴색되는 것 아닌지 상당히 우려가 앞섭니다.
합참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북한 함정이 NLL 침범하는 추세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5차례, 2012년에 5차례 그다음 2013년에 9차례, 금년 들어서 벌써 열 번입니다.
의장님, 북한의 함정의 NLL 침범이 증가 추세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NLL의 상호교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서해 NLL상에서 또다시 남북 간에 상호교전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이런 충돌이 발생해서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혹시 이런 분위기가 퇴색되는 것 아닌지 상당히 우려가 앞섭니다.
합참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북한 함정이 NLL 침범하는 추세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NLL의 상호교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서해 NLL상에서 또다시 남북 간에 상호교전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이런 충돌이 발생해서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혹시 이런 분위기가 퇴색되는 것 아닌지 상당히 우려가 앞섭니다.
합참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북한 함정이 NLL 침범하는 추세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5차례, 2012년에 5차례 그다음 2013년에 9차례, 금년 들어서 벌써 열 번입니다.
일단 자위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했고 그 후속조치를 더 악화되면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제 대북전단에 대해서 북한 도발이 현실화됐고 우리 군은 예전부터 도발 즉시 원점타격을 하고 그 지원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북한 도발이 15시 55분이고 약 2시간 후인 17시 40분경에 거기에 대한 우리 대응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군과 합참에서 말하는 ‘즉각응징’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상당히 모호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THAAD 포대가 도상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지난 2011년 8월 을지훈련에서 오키나와 X-Band 레이더가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하고 오산에 위치한 미 35 방공포대가 정보를 받아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THAAD 포대를 가상 배치한 도상훈련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이미 3년 전부터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해서 가상훈련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이 사실이고 또 의장님께서 기 알고 계셨는지 하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시험평가는 이미 기,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70년대에 다 해 봤던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독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은 NATO에 참가한 행정군인데 독일하고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우리가 그런 부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2013년 6월에 미국 의회조사국에서도 한국의 경우에 북한에 발사하는 미사일은 낮은 탄두인데다가 수 분 이내에, 몇 분 이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런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과연 후보자께서 합참의장 재임하시는 동안에, 우리 군의 작전 환경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종심 반경이 짧은 이런 우리의 작전 환경에서 과연 미국형 MD체계로 편입됐을 때 우리가 군사적, 전술적으로 실익이 있냐라는 것도 한번 깊게 판단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북한 무인항공기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에서 발진된 것으로 확인되자 우리 김관진 장관께서는 ‘소형 무인기는 새로운 위협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참고될 내용이 지금 없어요.
하다못해 북한의 정찰 능력은 초등학교 수준이면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의 능력은 대학생 수준이다 이런 대목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이것은 일반 신문 수준도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보십시오, 어느 구절 하나 참조할 수 있겠는가.
2004년부터 북한은 무인항공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가볍게 간과했다는 것이, 지금 이번에 무인기 3대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새로운 위협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만시지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난 정권에서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안규백입니다.
장관님,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에 연례행사처럼 사건이 터지고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무력도발과 예상치 못한 행태에 대해서 뭔가 국가안보에 대한, 국토방위에 대한 그랜드 마스터플랜이 총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 땜질식, 천수답식 임시방편이 아닌, 국가방위에 대한 그랜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튼튼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와 우리 군이 북한의 잘못된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 자산을 보다 면밀히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미 연합 자산뿐만 아니라 우리 자산으로도 충분히 했다는 그런 판단이 돼요.
하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기관리 해야 할 정부가 정말 이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 하셨지만 준비 없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장관님, 최근에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대청해전 과정에서 해상에서 상당히 국지전이 많이 일어났는데 최근에 북한의 잠수정이나 잠수함이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 추가로 수상함이나 특수전함도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2015년 하순, 말까지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한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2013
민간 영역의 사이버는 국정원이나 미창부 등에서 협력하면 될 것이고 군에 관련된 사이버 영역은 우리 군 사이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된다.
다만 해킹과 디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정원으로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북에 관한 메시지는 각기 영역을 달리할 수 있는 사이버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관의 팀장들이 수시로 만나 가지고 그 부분은……
어제 우리 이철우 선배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대북 메시지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수 없다 치더라도 어느 정부부처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사이버심리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컨대 합참은 합동부대에 국군심리전단이 있고 북한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심리전도 합참 교리에 엄연히 있습니다.
사이버심리전은 전투이고 전쟁입니다.
이것은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사이버심리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컨대 합참은 합동부대에 국군심리전단이 있고 북한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심리전도 합참 교리에 엄연히 있습니다.
사이버심리전은 전투이고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시간 매일 이루어지는 즉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것은 계속해야 된다.
또 김정일 위원장의 뇌 MRI 사진을 입수해 가지고 아마 서너 달 뒤에 일간지에 그게 공개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정보기관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 휴민트를 와해시켰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정작 중요한 김정일 사망 정보는 북한이 발표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보기관이,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기밀에 속하는 휴민트 정보를 정부 스스로가 흘리면서 상상할 수 없는, 국익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기관의 실패,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이재교 진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러니까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북 휴민트가 와해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따르면 ‘대북 휴민트가 와해된 것은 그 핵심세력, 대북 정보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과 함께 물갈이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와해됐다’, 그 무렵에 싫든 좋든 정보라인이나 안보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물갈이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졌다고, 이전 정권 사람이라고 휴민트 같은 이 중요한 것을 와해시키는 것이, 없애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오전 질의에서 국정원이 국가정보 수집이라는 정보기관, 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은 정치인 출신 그다음에 선대위 출신들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해서 국정원이 국가의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보위 역할을 했다, 그래서 추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남재준 국정원장이 부임이 되어서 철저하게 지금 그런 정치적 행태를 보여 온 것이 우리 주지의 사실입니다.
남북 대화를 무단으로 공개했고 또 정치적으로 그것이 개입하는 것을 자초를 했습니다.
또 이석기 사건도 보면 국정원에서 거의 발견한 것이 없고 거의 기존에 있던 것 가지고 수사를 재탕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기관의 특성상 개입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안규백입니다.
장성택이가 40년 동안 북한의 2인자였습니다.
장성택이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형을 시킨 것은 분명히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강한 양면성을 띠면서 예기치 않은 강성기조가 나오지 않을까, 예컨대 천안함과 연평도보다 더 강한 어떤 국지적인 도발도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한․미․일․중국, 4국은 6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해야 된다는 외교적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그동안 활발하게 협의되던 이 비핵화 이슈가 사라지고 있는, 밀려나고 있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서울 동대문갑 출신 안규백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기를 기대했으나 박근혜정부 출범 10개월 만에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 현안은 퇴행의 연속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2600년 전에 국가를 이루는 정치 요체 세 가지를, 족식(足食) 경제가 풍족해야 되고, 족병(足兵)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민신지의(民信之矣) 국민이 믿고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부득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덕목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10월 15일 날 합참에서 이와 관련된 기존 전술도로를 관광도로로 건설해서 민간인이 왕래할 수 있도록 조건부동의를 했지요?
해병대는 당초에 부동의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동의로 바꿔졌습니까?
북한 쪽하고 불과 1.5㎞ 정도뿐이 안 되는 이격거리인데요.
제가 총장이라면 3개 기종이 있는데 종합평가에서 무엇이 됐든 간에 1위 나온 것이 당연히 우리 공군한테 필요한 기종이다 이렇게 강력히 어필과 주장을 했어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3개 모든 기종 중에 적합판정 받았으니까 괜찮다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조금 전에 유기준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당초 방위사업청과 공군의 사업목적이 말이에요, 북한의 대북억제력, 그다음에 도태전력에 대한 보강이었지 주변국 억제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방금 말씀하실 때 유 최고위원 말씀에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이다, 잠재적 억제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초 공군과 방위사업청에서는 사업목적 설명할 때 정반대로 북한의 억제력과 그다음에 도태전력에 대한 보강 이 두 가지를 말했지 주변국 억제력은 얘기를 안 했던 사항이에요.
조금 전에 유기준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당초 방위사업청과 공군의 사업목적이 말이에요, 북한의 대북억제력, 그다음에 도태전력에 대한 보강이었지 주변국 억제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방금 말씀하실 때 유 최고위원 말씀에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이다, 잠재적 억제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초 공군과 방위사업청에서는 사업목적 설명할 때 정반대로 북한의 억제력과 그다음에 도태전력에 대한 보강 이 두 가지를 말했지 주변국 억제력은 얘기를 안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상반된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제가 상당히 당혹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