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 일본 발언
2026
2025
누클리어 서브마린(nuclear submarine) 그러니까 호주와 일본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다른 내용입니다.
방어 차원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EU 같은 주요 나라들은 방산산업국의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도 단순히 수출 실적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K-방산에 대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될 그런 분기점이 아닌가 싶어요.
2024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이 상당히 애국심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사후강평을 요구했더니 왠지 일본이 들어가서 껄끄러운 듯, 애국심의 발로였는지 ‘별 내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빙빙 둘러서 합참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합참 간부들의 봉사나 애국심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일본이 끼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후강평을 요구했더니 왠지 일본이 들어가서 껄끄러운 듯, 애국심의 발로였는지 ‘별 내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빙빙 둘러서 합참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합참 간부들의 봉사나 애국심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일본이 끼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직접 주관을 했을 텐데 주관 안 한 점은 참 이해가 힘들고요.
관방상이지요, 관방상.
관방상 이분이 우리 대사관에 항의를 해서 아주 강력히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그 말 자체는 우리 해군이 답을 않더라도 그게 바로 가상국이 일본이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이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 대한 눈치를 너무 보고 축소 훈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징용·징집에 대한 반성 없이……
관방상 이분이 우리 대사관에 항의를 해서 아주 강력히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그 말 자체는 우리 해군이 답을 않더라도 그게 바로 가상국이 일본이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이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 대한 눈치를 너무 보고 축소 훈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징용·징집에 대한 반성 없이……
해군의 초급장교나 여타 고위급 장교들도 가상국의 훈련은 당연히 일본이다라고 하는데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있어요.
우리 해군에서는 이걸 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이래 가지고 어떻게 훈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독도방어훈련을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번씩 진행합니다마는 어찌된 일인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축소되거나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독도훈련을 상반기에 않냐라고 하니까, 보통 6월 달 12월 달 상·하반기에 그때쯤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질의를 하니까, 본인이 질의를 하니까 8월 중순경인가요 하순경인가 한번 얼마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때문인지 아마 현 상황에서 방어훈련의 맥을 그냥 이어 가는 이런 정도 수준의 훈련으로 보여집니다.
해군본부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독도방어훈련은 가상국 도발별 대응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통상 우리 군에서 훈련을 하면 가상국이건 적을 적시를 하건 간에 명시가 좀 돼야 되는데 이 가상국이 후보자께서는 어디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수고하십니다.
독도방어훈련 축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독도 주변에 일본 순시선이 제집 앞마당 드나들듯이 아주 빈번하게 배회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독도의 수호는 우리나라 영토 주권과 자주권의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번씩 진행합니다마는 어찌된 일인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축소되거나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독도훈련을 상반기에 않냐라고 하니까, 보통 6월 달 12월 달 상·하반기에 그때쯤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질의를 하니까, 본인이 질의를 하니까 8월 중순경인가요 하순경인가 한번 얼마 전에 했습니다.
8월에 한 적이 없어요, 다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했지.
시간 없으니까,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차관님, 우리가 일본하고 양대 협정이 GSOMIA하고 ACSA입니다.
그러니까 군수지원협정, 군사정보협정과 일부는 맺어져 있는 것이고 ACSA는 아직은 맺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군수지원협정을?
이 ACSA를 맺으면 유사시 탄약, 의료, 군수, 모든 연료 수송까지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2023
우리 전쟁사를 보면 1392년 조선 건국부터 1910년 한일병탄까지 931번, 신라부터 하면 1348번의 외침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침과 오랑캐와 일본놈들의 그런 것을 막아 낸 것은 저는 우리 군의,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자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등병부터 육군총장까지 그런 우리 군의 자주성과 강인함이 정신무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옥의 티라고 말이야, 나 모 교수가 뉴라이트 사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국을 꿈꿨던 나라들이나 제국이었던 나라들은 전부 다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나라들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른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7개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선진국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술 선도국가, 기술 선진국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산안창호함 같은 경우에, 이 잠수함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상도 비롯해서 모든 상을 다 휩쓸었잖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도전적 혁신과제나 가혹한 시험조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보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전시에 대비해서 국외 체류자 관리도 상당히 미흡해요.
LA나 샌프란시스코나 워싱턴D.C.나 이런 데 파견돼서, 이 명부조차도 지금 작성 않고 있는데 캐나다, 일본, 미국, 주요 나라가 보통 보니까 미국이 41.5%, 일본은 25.5%, 캐나다에 7.2%, 그 나머지 나라에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나가 있고요.
이런 나라에 대해서 병무행정 주재관을 파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있던 이태리와 일본 같은 경우는, 주요 나라는 3년 전에 이미 철수를 했고 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빛부대가 콩고나 이집트 장성들한테 지휘를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국격이 한참 낮은 이런 나라의 장군들한테, 지휘관들한테 지휘를 받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
사실만이 진실입니다.
역사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호명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거면 광복절 기념은 왜 합니까?
오늘날 시대정신은 분명합니다.
지소미아와 한일 군수지원협정, 모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한일적인 관계, 이후에 이어서 미사일 디펜스의 한국형 KAMD가 아닌 MD에 편입되면 우리의 모든 무기체계와 군사비밀이 다 미국과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이종섭 장관님 나오십시오.
총리께서 쉽게 일본이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외교적인,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아마 일본이 작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소미아에 이어서 한일 군수지원협정, ACSA라고 그러지요.
한일 간의 양대 축이 지소미아와 ACSA인데 이것의 상호운용성이 확보되면 정말 미사일 디펜스(MD) 편입,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한일 동맹으로 가는 군사적 수순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럴수록 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정권 제가 처음 봅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보니까요, 저는 이것이 일본의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요.
단적인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가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a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이게 아베 이후에 계속 일본이 썼던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데이비드 선언문에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이 내용을 키워드로 해서.
그런데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정권 제가 처음 봅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보니까요, 저는 이것이 일본의 시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요.
단적인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가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a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이게 아베 이후에 계속 일본이 썼던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데이비드 선언문에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이 내용을 키워드로 해서.
이것 보면 이 초안 작성을 어느 나라가 했습니까?
그래요.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점은 기존 한반도 평화와 안보가 주안점인 한미동맹이 인․태 지역, 나아가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이제는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발생되면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되고 또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동원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커트 캠벨 미 인태조정관이 지난 29일 날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반도에서 그 너머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도발에 대한 인식도 일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더더구나 훈련을 연 단위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삼국 안보에 관하여 신속한 협의도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유사시 한국에 개입할 명분, 침략 가능한 자위대의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목표를 이루는 반면에 우리는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총리는 그걸 부정하시던데 어쨌든 중국이 지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비핵화, 평화 통일에서는 한층 더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셋째는 헌법정신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을 잇고 일제에 항거한 역사야말로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일본 주류는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할 줄도 모르는데 이 정부는 너무 쉽게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에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을 잇고 일제에 항거한 역사야말로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일본 주류는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할 줄도 모르는데 이 정부는 너무 쉽게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에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화해와 소통은 진실을 직시하는 데서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패전을 인정하고 그 반성 토대 위에서 오늘날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됐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지금 종전 상태이면서도, 경제 대국을 이루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세계 속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면 역사의 어느 하나의 일면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있는 것은 내부 문제에 속박돼 있기 때문에,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만 정치․사회․경제의 모든 문제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 내부 문제가 속박되어 있어서 저는 마찰을 일으킨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근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할아버지 과오를 반성하는 모습을 이어 가고 있는데 제가 그 젊은 친구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할아버지 과오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 반성하는 진지한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소통과 화해의 어떤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도 아시면서도 말 못 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정부의 안보 철학은 사실 별 게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 일본은 일본 이렇게 한 게 이 정부의 안보 철학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어떤 수식어와 형용사를 다 떼고라도 안보의 최고 목적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건 정치적인 용어고요.
추후에 더 하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일․한미 동맹과 같은 정도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미일은 작년 11월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를 합의를 했거든요.
장관님, 한일이 GSOMIA 협정을 정상화시켜 놨다고 합시다.
GSOMIA 문제에 관련하여 이게 2012년도에 당초에 이명박 정부 때 협약을 맺으려다가,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폐기된 적이 있었고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최초로 맺어진 군사협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때도 이익의 관점이 대한민국보다 일본 측에 더 많다, 이런 관점에서 GSOMIA가 체결이 됐고 그 이후에 쉰네 차례인가 일본과의 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된 것은 저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 미사일이 상승 단계를 넘어서 중간 단계로 갔을 때 탄피가 벗어나서 2차 분해될 때 그때 우리는 한 발 쏘았다고 얘기를 했고 일본 애들은, 일본 애들이 아니지요, 일본은 두 발 쏘았다고 해 가지고 당시 홋카이도인가 어디선가 아마 대피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커드미사일 낮은 단계는 일본이 적시에 그걸 캐치하지만 여러 가지 높은 단계에 올라갔을 때는 지구의 곡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못 하기 때문에 GSOMIA를 그쪽에서 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장관님, 근시일 내에 한일관계가, 한일 잠수함 훈련이 계획된 게 있습니까?
지금은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구심력이 강하게 작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가 곧 일본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GSOMIA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GSOMIA 문제에 관련하여 이게 2012년도에 당초에 이명박 정부 때 협약을 맺으려다가,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폐기된 적이 있었고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최초로 맺어진 군사협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때도 이익의 관점이 대한민국보다 일본 측에 더 많다, 이런 관점에서 GSOMIA가 체결이 됐고 그 이후에 쉰네 차례인가 일본과의 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된 것은 저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 미사일이 상승 단계를 넘어서 중간 단계로 갔을 때 탄피가 벗어나서 2차 분해될 때 그때 우리는 한 발 쏘았다고 얘기를 했고 일본 애들은, 일본 애들이 아니지요, 일본은 두 발 쏘았다고 해 가지고 당시 홋카이도인가 어디선가 아마 대피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가 곧 일본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GSOMIA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GSOMIA 문제에 관련하여 이게 2012년도에 당초에 이명박 정부 때 협약을 맺으려다가,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폐기된 적이 있었고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최초로 맺어진 군사협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때도 이익의 관점이 대한민국보다 일본 측에 더 많다, 이런 관점에서 GSOMIA가 체결이 됐고 그 이후에 쉰네 차례인가 일본과의 교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된 것은 저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 미사일이 상승 단계를 넘어서 중간 단계로 갔을 때 탄피가 벗어나서 2차 분해될 때 그때 우리는 한 발 쏘았다고 얘기를 했고 일본 애들은, 일본 애들이 아니지요, 일본은 두 발 쏘았다고 해 가지고 당시 홋카이도인가 어디선가 아마 대피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커드미사일 낮은 단계는 일본이 적시에 그걸 캐치하지만 여러 가지 높은 단계에 올라갔을 때는 지구의 곡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못 하기 때문에 GSOMIA를 그쪽에서 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반성과 사과는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서 했지 않았느냐라는데 왜 일본은 입만 열면 독도가 자기 일본 땅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소녀상 철거 문제를 하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반성과 사과가 없는 게 아닙니까?
엄연히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피해자, 해상 초계기 저공비행 문제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화이트리스트 수출규제 문제, 지금도 독도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고뇌에 찬 대승적 결정이라는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국민보다 더 중요한 의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장관께서 이 답변에 대해서 하시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장관과 각료는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군인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다 됐네.
2022
다만 과거사에 대해서 익스큐즈 미는 한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민족이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훈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쏘니까 지구곡률 반경에 의해 가지고 이게 어디로 낙탄됐는지 몇 발을 쏜지를 일본도 모릅니다.
대잠훈련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사일의 탐지나 요격능력은 우리가 더 낫습니다.
훈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쏘니까 지구곡률 반경에 의해 가지고 이게 어디로 낙탄됐는지 몇 발을 쏜지를 일본도 모릅니다.
대잠훈련에 대해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사일의 탐지나 요격능력은 우리가 더 낫습니다.
우리는 직각으로 있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일본하고 1200년 동안 교류를 했지만 임진왜란 7년 또 정유재란, 일제 36년……
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교류한 1200년 동안 긴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침략과 수탈과 우리 민족을……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의해서 임금이 살던 궁전을 동물원으로 바꾼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침략과 수탈과 우리 민족을……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의해서 임금이 살던 궁전을 동물원으로 바꾼 나라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한반도를 본토로 하고 일본을 부속도서로 한다고 나와 있어요.
보수 정권인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동해에서 훈련한 적이 없습니다.
네트워크전과 실기동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훈련도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인데 7일 전인 9월 19일 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나 해군이나 미 측에 이것 가지고 사전에 엠바고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유감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미일 훈련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군사훈련이어서가 아니라 일본과 함께 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엠바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 각군은 C4I 체계를 운영합니다.
육군 지상군은 ATCIS, 해군은 KNCCS, 공군은 AFCCS로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해병대는 고유 C4I 체계가 없어요, 다 의장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의장님, 자위대라는 것은 말이죠, 자위대가 뭐죠?
일본 자위대?
자위대는 글자 그대로 일본 땅만 지키는 겁니다.
일본 땅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연합작전훈련을 하면서 이걸 어느 정도 합법화시켜 준 것 아닌가요?
일본 자위대?
자위대는 글자 그대로 일본 땅만 지키는 겁니다.
일본 땅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연합작전훈련을 하면서 이걸 어느 정도 합법화시켜 준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 개념과 철학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 먹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중국의 사드 때문에 우리가 갖은 고초를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여러 가지 생각과 소신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토의 아시아 전개되는 이런 상황이 저는 상당히 범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공조는, 반도체 같은 비군사 분야는 저는 그런 성격으로 제한을 하고 군사적 성격의 한미일 공조는 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국제사회에 영원한 친구와 적도 없다지만 야당의 한 후보께서 안보관이 너무나 자유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일본은 우리 땅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군함도에 이어서 사도광산까지 역사 왜곡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사시에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
이러한 중국은 이미 2척의 항모를 운용하고 있고 2척을 추가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삼십년 후면 10척까지 건조된다고 합니다.
독도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은 이미 10월 3일 이즈모에 F-35B를 이착함하며 경항모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26년, 4년 후에는 가가까지 2척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항모 1척조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탑재기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에다가 집어넣되 어느 정도 규모에 몇 대가 들어간다 그거는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그렇게 했고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장관님,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에 굴욕적으로 보일 만큼 우리하고 GSOMIA 협약을 맺는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 일본을 갔다왔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에 굴욕적으로 보일 만큼 우리하고 GSOMIA 협약을 맺는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물론 일본도 이지스함에 탐지․탑재 능력이 다 있지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까지 포함시켜서 말이지요―일본 애들도 긴가 모르겠네요―하여튼 포함시켜서 제국을 꿈꿨던 나라들은 항상 선진 기술을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국을 꿈꿨고 선진국에 진입을 했습니다.
‘국가전략무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2020
작년에 GSOMIA 때문에 일본 가 보니까 일본 무관은 아주 참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해외정보부장에 피선되면 아마 우리 정보본부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만큼 인재 양성부터 무관의 임명까지 KIDA에 한번 용역을 의뢰하셔 가지고 이것이 진정으로 정보작전의 첨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아직까지도 공적 공부상에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땅이 여의도의 11배면 약 1100만 평 정도가 되겠네요.
이 공부상에 아직도 행정구역이 일본식 표기로 돼 있고 이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게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도 국유지 지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야 되고 뭔가 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사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 의지라는 것이 말만 돼서 의지가 아니고 정말 주먹을 불끈 쥐고 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국민편의와 도로안전 환경 개선 측면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일본도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질적․자연적 연세보다는 생체적 연세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시면서 자격제도를 일정 부분 유예한달지 예고한달지 이런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
정확한 증상을 알아야 향후 법안 심사에서 여러 가지 처방을 제대로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빈집의 증가는 도시 기능의 상실을 의미하고 이것이 곧 사회문제로 번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약 820만 호의 빈집이 있고 이 시설을 보육과 주차시설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젊은 청년들에 대한 결혼 문제,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런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해 주셔 갖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70% 이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미미한데 사장님, 이게 비용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럽니까?
이유가 뭐지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합니다.
예기치 않는 고속도로 빗길사고가 아주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한 20년 전부터 빗길사고 예방을 위해서 배수성 포장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배수성 포장이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공사에서 운영하는 총 28개 노선의 약 4000㎞ 이상이 배수성 포장이 완료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8개 구간은 46.23㎞에 불과해요.
2015
실장님, 제가 강조를 않더라도 상식 있는 사람이거나 여야 의원들이 현재 일본의 우경화나 미일 신안보지침에 대해서 우리 안보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 아마 주지하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비롯하여 외교안보 분야하고 정말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나오십시오.
최근 새로운 밀월 관계라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강화되고 중․일 관계도 아주 가까워지는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한 여론이 지금 상당히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태평성대 식 외교정책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어제 주 수석께서 KIDA 세미나에서 “과거사와 안보 문제는 구별해서 다루고 이것으로 한일 관계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게 청와대의 기본적인 외교안보의 기조입니까?
독도 입도시설을 당장 추진하십시오.
과거 식민지 지배 때 일본이 우리 궁궐을, 창경궁인 궁궐을 동물원으로, 창경원으로 바꾼 우리 민족문화를 말살시키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른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한테 우리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저는 입도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는데요.
독도에 대해서 도발을 할 때마다 그저 단지 할 수 있는 얘기가 단호히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미온적 태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그런 말 때문에 계속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마침내는 중학교 교과서까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만약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 총리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아주 간략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전략성 모호성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선택을 강요받는 이런 상태에서는 그 모호성은 그야말로 저는 허울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본의 과거사 도발,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일본이 말이지요, 독도 발언할 때마다 외교부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총리!
2014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되더라도,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도 계속 우리가 문제 제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병기를 하든지,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하든지.
그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군을 대표해서 가 계시니까 입장을 밝힐 수가 없나요?
알겠습니다.
미 태평양사령부에 ‘일본해’라고만 표기된 데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장관님, 미국은 말이지요, 미․일 동맹, 한미 동맹 가운데서 항상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해 왔고 또 취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태평양사령부에 붙어 있는 전도나 국립묘지에 있는 상황판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미 측의 일단의 속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는 아시다시피 “Sea of Japan”,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지 우리 “East Sea”, 동해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번 림팩훈련을 비롯한 각종 한미연합훈련 간에도 군사상황판에 독도와 동해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거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침탈당했던 가장 피해자이고 또 인접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수방관할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의 안보전략에 일본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군의 고민과 전략을 보다 좀 세밀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침탈당했던 가장 피해자이고 또 인접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수방관할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의 안보전략에 일본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군의 고민과 전략을 보다 좀 세밀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최윤희 합참의장께서 하와이 림팩훈련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한국의 요청이 없이는, 허가 없이는 영내에 들어올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미국과 일본 합참의장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진심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그냥 국제관계의 외교상 레토릭으로 하는 얘기인지 분명한 선을 긋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엊그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인정하는 각의 결정을 했고 과거사 부정과 군사적 외연 확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대응을 세울 계획입니까?
후보자가 걸어 온 이력과 보직도 그렇습니다.
문민장관을 요구하는 시대적 정신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에 친일파가 많이 득세하는 가운데 의병장 후예로서 민족정기를 세우고, 일본의 극우세력이 준동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어느 정도 역사적 평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최근까지 총리후보였던 문창극 씨가 한일합방이 하나님의 뜻이고, 6․25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 의병장 후예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고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거짓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 행태에 대해서, 우리 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고 있는 군의 입장에서 이것은 꼭 짚고 가야 되겠다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