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의 반도체 발언
2023
이하 미국이 중점 추진하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중 수출통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법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22년 8월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지원이 담긴 반도체과학법이 발효되었고 올해 2월 28일에는 인센티브 지급 요건이 그리고 3월 21일에는 가드레일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동 기준들에 따르면 경제․국가안보, 상업적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인센티브 수혜 기업은 중국 및 우려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의 중대한 확장을 10년간 제한받게 됩니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법 통과 직후 산업부장관 명의의 서한 발송, 양국 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통제, 반도체법 가드레일 등을 통해 대중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IPEF 등 새로운 통상규범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하 미국이 중점 추진하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중 수출통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법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22년 8월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지원이 담긴 반도체과학법이 발효되었고 올해 2월 28일에는 인센티브 지급 요건이 그리고 3월 21일에는 가드레일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동 기준들에 따르면 경제․국가안보, 상업적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인센티브 수혜 기업은 중국 및 우려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의 중대한 확장을 10년간 제한받게 됩니다.
미국은 산업정책 본격화, 대중 반도체 규제, IPEF 등 새로운 통상규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활용하여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자립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통제, 반도체법 가드레일 등을 통해 대중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IPEF 등 새로운 통상규범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하 미국이 중점 추진하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중 수출통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법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먼저 미국 통상 현안 개요입니다.
미국은 산업정책 본격화, 대중 반도체 규제, IPEF 등 새로운 통상규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활용하여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자립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통제, 반도체법 가드레일 등을 통해 대중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IPEF 등 새로운 통상규범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하 미국이 중점 추진하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중 수출통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국 통상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통상 현안 개요입니다.
미국은 산업정책 본격화, 대중 반도체 규제, IPEF 등 새로운 통상규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활용하여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자립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통제, 반도체법 가드레일 등을 통해 대중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IPEF 등 새로운 통상규범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양의 컴퓨팅 칩 등 첨단 반도체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장비 등은 중국 기업에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를 거부하고 중국 내 다국적기업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 조치 발표 전에 미국과 정보 공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1년간 포괄허가를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포괄허가 연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반도체 수출 국가와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EU 통상 현안 개요입니다.
EU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산업 육성 및 공급망 회복 등을 통해 역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차 보조금 외에 태양광․수소 등 청정 경제 분야에서 투자․제조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규모로 제공되는 만큼 우리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22년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특정 사양의 컴퓨팅 칩 등 첨단 반도체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장비 등은 중국 기업에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를 거부하고 중국 내 다국적기업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 조치 발표 전에 미국과 정보 공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1년간 포괄허가를 부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22년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특정 사양의 컴퓨팅 칩 등 첨단 반도체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장비 등은 중국 기업에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를 거부하고 중국 내 다국적기업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 조치 발표 전에 미국과 정보 공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1년간 포괄허가를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포괄허가 연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반도체 수출 국가와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충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차 보조금 외에 태양광․수소 등 청정 경제 분야에서 투자․제조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규모로 제공되는 만큼 우리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22년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특정 사양의 컴퓨팅 칩 등 첨단 반도체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장비 등은 중국 기업에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를 거부하고 중국 내 다국적기업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2년 8월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지원이 담긴 반도체과학법이 발효되었고 올해 2월 28일에는 인센티브 지급 요건이 그리고 3월 21일에는 가드레일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동 기준들에 따르면 경제․국가안보, 상업적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인센티브 수혜 기업은 중국 및 우려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의 중대한 확장을 10년간 제한받게 됩니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법 통과 직후 산업부장관 명의의 서한 발송, 양국 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가드레일 조항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 상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상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동 기준들의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 업계 입장을 적극 제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
지금 IPEF 보고드린 게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가 한미 간에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번 일을 교훈을 삼아서 향후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첨단 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이해가 침해되지 않도록 만들 예정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은 저희가 행정부 차원의 시행 조치나 아니면 법안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FTA 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장관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탈탄소, 청정 경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수소라든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확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반부패라든가 조세 같은 부분도 우리가 아세안 시장, 특히 저개발국가 시장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산업 인프라를 만드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타 디지털 무역협정 같은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규범이 도입될 개연성이 높다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있지만 디지털 산업 전반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IRA 관련해 가지고 일본 외에……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처럼 피해를 보는 국가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급망의 요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도네시아라든가 호주라든가 주요한 광물들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산업적인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