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의 반도체 발언
2025
지금 철강, 알루미늄도 25%가 부과가 된 것을 보면 나머지 반도체나 목재, 구리 이런 것들, 남아 있는 제약 이런 데도 마찬가지 25%가 예외 없이 부과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우리나라에 적용되던 철강에 대한 263만 t의 무관세 쿼터도 폐지되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도 232조를 근거로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으며 승용차 및 경량트럭에 대해서는 4월 3일부터, 엔진·엔진부품, 변속기 등 주요 자동차부품은 5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구리, 목재,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 목재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은 232조에 근거하여 3월 10일부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며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향후 관세 부과가 예상됩니다.
2페이지, 지난 4월 2일 발표된 국별 관세 내용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도 232조를 근거로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으며 승용차 및 경량트럭에 대해서는 4월 3일부터, 엔진·엔진부품, 변속기 등 주요 자동차부품은 5월 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구리, 목재,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 목재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은 232조에 근거하여 3월 10일부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며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향후 관세 부과가 예상됩니다.
2페이지, 지난 4월 2일 발표된 국별 관세 내용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관세 10%, 57개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국별 관세율 산정은 미국과 교역국 간 무역 불균형이 주된 고려 요소였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되었고 USMCA 미충족 품목은 기존 25% 관세가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철강 등 현 232조 품목, 반도체 의약품 등 잠재적 232조 품목 및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은 금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미국 내에서 고물가·저성장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나 협상의 여지는 열어 둔 상황으로 보입니다.
3페이지, 주요국 관세대응 동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미 신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확대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의 시장 확대와 기술 추격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 침체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투자도 346억 불로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습니다.
주요국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하면서 한·필리핀 FTA 발효 등을 통해 세계 GDP 85% 수준의 경제운동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12개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약 717조 원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금융, 인프라, 인재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킬러규제 혁파 등 산업단지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였고 산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세계 최초의 청정수소 입찰시장 개설 등으로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촉진하였습니다.
APEC 계기에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개최해 투자 유치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 사용후배터리법 제정에 노력하고 AI 반도체, 고성능 배터리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은 자발적 사업 재편과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면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를 통해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여파도 최소화하겠습니다.
AI, 바이오, 로봇 등 분야는 산업생태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전력수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8년의 전력수요는 129.3GW로 전망됩니다.
전력수요는 경제성장과 기온 상승 등 거시변수 기반의 모형수요 전망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대, 산업공정의 전기화, 전기차 확산 등 추가 수요의 영향을 합산하여 전망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요관리는 사후 측정과 검증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2038년 16.3GW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전력공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발전설비 계획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확대되는 무탄소 전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의 적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이후 전력정책심의회의를 거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이 법이 삼성만을 위한 법은 아니고요.
우리 반도체산업에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생태계에 스타트업부터 아주 중요한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국회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예, 지금 유연근무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연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반도체 산업계는 우리 산업계에서 정말 절박한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을 확보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꼭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기를 저희한테 절실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턱밑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술경쟁에서 저희와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고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지금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을 이번에 뒤집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첨단산업,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융통성 있는 근로조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가 같이 합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2024
지금 우리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국, 일본이 그런 것들을 지금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임금 전문 직종에 있어서는 그런 안전장치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근로조건을 좀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산업정책 차원에서는 반도체 산업은 할 수 없는데 나머지 산업들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전시켜 가지고 각각 특성화시켜서 지방을 지금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과기부하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반도체산업을 키워 나가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더 확산될지는 그때 가서 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 부처가 총력전을 편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6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저희가 발표한 직후라서 지금 좀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절대 우리가 지금 많이 한다고 많은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경쟁 요건,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그 부분에 저희는 백번 동감입니다.
그래서 상대국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경쟁 조건이 불리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산업 육성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 전략의 최우선 순위에 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지는, 지금 우리하고 경쟁 국가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통한 민생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첨단·주력 산업의 성장 모멘텀 확보와 산업 생태계 혁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입지·기반시설·인력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은 친환경 디지털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였습니다.
AI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 및 디자인 분야의 AI 활용 전략도 수립하였습니다.
차세대 기술개발에 R&D 투자를 집중하고 기술금융 활성화와 해외 유수 기관과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중동지역 갈등 고조와 함께 주요국 간 석유, 가스 등 자원 확보 경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최근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내수와 체감경기 회복은 아직 더딘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선점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도전적 과제들은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통한 민생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첨단·주력 산업의 성장 모멘텀 확보와 산업 생태계 혁신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반도체, 배터리 같은 이런 핵심 산업 전문가들이 포함이 돼서 소부장 정책에 그런 산업현장의 목소리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첨단산업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반도체 부분에 지원을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26조 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한 바와 같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작은 나라이기는 합니다마는 클러스터에 집적을 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도 유치하고 소부장 생태계도 만들고 해서 이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R&D 같은 것들을 설비를 모아서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현재 FTA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통상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통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및 투자 활력 회복, 에너지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집행해 왔습니다.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미래차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 소부장의 자립화, 다변화, 수출산업화 등 산업공급망 강화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산업과 수소·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흔들림 없는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안보 체계 구축에 집중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첨단전략산업기금법에 대해서도 저희는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식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하고 저희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계속 다듬어 나갈 예정인데요.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에만 26조 원 규모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 발표한 바가 있고 공급망기금도 5조 원 규모로 이미 신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국가전략기술도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 제가 꼭 명심하고 향후에 우리 반도체, 특히 산업 경쟁력 키우는 부분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소중하게 제가 간직하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을 통해 약 24조 원 규모의 수주 기반을 다지고 원전 최강국 도약의 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미국 IRA·반도체법, EU CBAM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 조치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반도체·바이오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입지, 금융·세제, 인프라, 인재 등의 종합 지원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본격 추진으로 안정적인 공급망도 구축 중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첨단산업 등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 등 수출 총력 지원으로 수출 증가세를 굳건히 하고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 실적을 달성하여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을 통해 약 24조 원 규모의 수주 기반을 다지고 원전 최강국 도약의 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미국 IRA·반도체법, EU CBAM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 조치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반도체·바이오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입지, 금융·세제, 인프라, 인재 등의 종합 지원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본격 추진으로 안정적인 공급망도 구축 중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고물가·고금리에 더하여 러-우, 중동 등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이 모두 녹록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부는 실물경제 총괄 부처로서 수출 확대를 통해 민생 회복을 이끌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촉진하고 산단 혁신을 가속화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역대 최대치인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을 달성하고 경제 안보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유망 수출품목에 대해 업종별 맞춤형으로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FTA 신규 체결 및 고도화, IPEF 활용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을 지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현지 전시회 마케팅 강화, 상호인정협약 품목 확대 등 인증 취득 지원으로 수출 3대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산업부는 지속적인 수출·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소부장 등 성장 생태계 조성과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으로 150조 원 민간투자 달성을 촉진하겠습니다.
글로벌 AI 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AI 시대 우리 산업의 제조·기술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와 함께 AI산업활용촉진법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TSMC만 가지고 있는 대만하고 저희를 계속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는 조선, 자동차, 기타 막대한 전원을 요구하는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많은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전략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문제만 가지고 반도체 전략을 가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전국을 활용하는 전략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네덜란드에 가서 우리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우리 반도체가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 가지는 것처럼 우리 산업에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의 기반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글로벌 경기 환경이 많이 좋지 않았고 특히 우리의 주력 시장인 중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후반기, 하반기부터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을 하고 특히 4분기부터는 수출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지난 11월부터는 반도체도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면서 우리 수출의 회복세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특정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골고루 수출 다변화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전 주기를 지원을 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외에도 말씀하신 그런 국방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가 다양한 반도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미, 중, 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수출기업의 3대 애로인 금융, 마케팅, 인증 분야 애로를 적시에 해결하고 디지털 무역 활성화로 수출 저변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큰 강점인 제조업 전 분야에 구축된 밸류체인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입지, 환경, 노동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재정, 세제 등 인센티브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산업단지 대개조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청년들이 유입하도록 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단지 중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구를 만들고 기타 중요한 인프라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용인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수, 전력 같은 인프라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