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 국가채무 발언
2026
그리고 재정준칙이 뭐였냐 하면요, GDP 대비 -3% 정도로 수지를 막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했어요.
다 4%, 5% 마이너스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진정으로, 말이 아닌 진정한 재정건전성을 이룩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국가부채비율이지요.
국가부채비율이 51.6에서 내년에 48.3%로 이렇게 크게 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면 재정건전성이 좀 악화가 되잖아요, 빚을 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우리가 물경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실상 균형 수지입니다, -0.4%.
중요한 것은 국가채무의 절대적 규모가 아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40%, 50%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얼마 정도 됩니까, GDP 비율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국채를 갚을 능력이 되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가채무 대비 GDP 비율 아니겠습니까?
국가채무 대비 GDP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GDP 비율은 이렇게 크게 개선이 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장도 좋아지고 또 재정도, 곳간도 좋아지고 하는 이러한 선순환이 본격적으로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 재정건전성 지표도 다 개선이 돼요, 지금.
저 숫자로 다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재정운용, 이것 성공적이라고……
상반기에 -0.4%였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해 가지고 내수가 0.8로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건전성 지표가 다 개선이 됐거든요.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회복했다 이런 거지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해 가지고 내수가 0.8로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건전성 지표가 다 개선이 됐거든요.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회복했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이 선순환 구조는 금년 들어서 더욱더 본격화되는 겁니다.
2025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게 이번 투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한미 간의 기술과 산업동맹을 맺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글로벌공급망 체계에 우리가 안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둥지를 틀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재정건전성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 또한 외환 안정성이지요.
이 세 가지 협상 원칙이 견지되어야 되는데 저는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충실하고 있다, 지금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탈루소득과 체납세 징수 강화 그리고 3000조 원이 넘는 국민 순금융자산을 혁신투자 재원으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100조 원 국민혁신펀드 조성, 민간자본과 창의를 결합한 민자사업 확대 등도 서둘러야 합니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현실적이고 스마트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수지 관리를 매년 단기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경기 사이클에 맞춰 중기적으로 동태적으로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세입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기반이 붕괴가 되었다.
세출은 초긴축 재정과 재원 분배 실패 그리고 독단적인 재정운용의 반복이 있었다.
셋째로 전 정부가 전가의 보도로 삼았던 재정건전성, 결코 지켜 내지 못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모든 정책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만 정작 본인의 정책 목표는 전혀 달성을 못 했습니다.
총리께 여쭙기 전에, 이러한 정책 실패의 결과는 참담하지요.
세출은 초긴축 재정과 재원 분배 실패 그리고 독단적인 재정운용의 반복이 있었다.
셋째로 전 정부가 전가의 보도로 삼았던 재정건전성, 결코 지켜 내지 못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모든 정책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만 정작 본인의 정책 목표는 전혀 달성을 못 했습니다.
총리께 여쭙기 전에, 이러한 정책 실패의 결과는 참담하지요.
우리 경제는 역대급 저성장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부채비율은 48%,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마치, 일시적인 현상을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입니다.
국가채무의 질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습니다.
걱정을 좀 덜 해도 되지요.
정부가 금융성 기금의 여유 자금을 일반회계 적자분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평기금 24조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3.2조 여윳돈을 일반회계 적자형으로 전환을 시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채무의 질이 매우 나빠진 겁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분배 개선됐다고 하셨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 이번 정부 들어서 2.7배, 개인사업자 연체율 4.8배 높아졌습니다.
이런 사실 직시해야 됩니다.
또 국가채무비율도 약간 감소했어요.
그러나 작년 결산 후 약간, 0.7%p 감소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 정부가 계획을 했던 외평채 19조를 금년으로 이월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부채비율은 48%,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2024
저는 이렇듯 우리 경제가 현재 당면한 상황이 성과가 없는 오늘,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희망 없는 내일의 어떤 경제 상황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인을 초래한 이유 중의 하나를 저는 바로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 기조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경기가 22년부터 하강기에 이미 진입했는데 정부는 맹목적으로 재정건전성만을 앞세워서 위축돼 가는 내수를 보강하는 경기대응 노력은 일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전 정부의 무모한 재정 확장이나 빚 폭탄 때문에 재정 투자 여력이 없다는 변명을 아직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지금 재정지출 증가율을 억제를 하다 보니까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긴요한 인프라 투자와 혁신 개발을 위한 R&D 인력 투자에도 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늪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지향인 거지요.
그리고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건전성을 이룩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아주 현명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정정책을 현명하게 쓸 거냐라는 데 국민적 중심을 모아야지 재정건전성이다 아니다 가지고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홍석철 서울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재정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요?
재정건전성하고 국채의 증가 폭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나름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만이 전부는 아니지요.
그러면 예비비 남는 돈 가지고 우선 여기에 좀 투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부탁을 제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기금 있잖아요.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유 재원 계속 갖다 썼어요, 적자 재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유 재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기금 여유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많아요.
67개가 됩니다마는 국민연금을 빼놓고는 여유가 있는 기금이 별로 없고 현재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여기서 강제 각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도 한 10조 원 정도고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20조 정도가 삭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1조가 재정지출이지만 그것도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앞세워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내수 부양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요.
작년 한 해 93만 명이 폐업을 한 상태고, 지금 그렇습니다.
결국 정부가 아니면 돌볼 길이 없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일터와 민생을 지키는 일이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라 가는 내수에 마중물을 부어 넣어야 경기가 좀 일어나고 또 자연 세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 길이 비어 가는 나라 곳간을 채우고 재정건전성을 이루는 첩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께서 홍남기 부총리 때 이루어진 장기재정전망 등에 관련해 가지고 ‘통계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