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2026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최근 10월 달 우리 수출 내역을 보니까 반도체 이외의 품목이 34% 늘었어요.
K-뷰티·푸드, 바이오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수출 성과가 는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준칙이 뭐였냐 하면요, GDP 대비 -3% 정도로 수지를 막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했어요.
다 4%, 5% 마이너스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진정으로, 말이 아닌 진정한 재정건전성을 이룩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국가부채비율이지요.
국가부채비율이 51.6에서 내년에 48.3%로 이렇게 크게 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면 재정건전성이 좀 악화가 되잖아요, 빚을 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우리가 물경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실상 균형 수지입니다, -0.4%.
그래서 그러면 24.9가 과연 과도한 거냐라는 것을 또 봤을 때 그렇게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첫 번째, 아까 오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경우가 그렇지요.
일본이 2012년에 밸류업 정책을 본격화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주식이 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와 맞춰서 일본 연금이지요, 연금의 자국 주식 비중이 12%에서 25% 정도로 지금 올랐거든요.
첫 번째, 아까 오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경우가 그렇지요.
일본이 2012년에 밸류업 정책을 본격화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주식이 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와 맞춰서 일본 연금이지요, 연금의 자국 주식 비중이 12%에서 25% 정도로 지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가면 적정선이다라고 아마 이런 부분도 고려가 좀 됐겠지요.
일본이 2012년에 밸류업 정책을 본격화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주식이 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와 맞춰서 일본 연금이지요, 연금의 자국 주식 비중이 12%에서 25% 정도로 지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가면 적정선이다라고 아마 이런 부분도 고려가 좀 됐겠지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그 추세를 죽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 주식 국내 투자 비중 목표가 17.9%였어요, 전략적 허용치 포함해서.
그런데 금년 1월 달 들어서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개혁 조치가 시장에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주식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국내주식 비중이 21.4가 됐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도 여쭸는데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왜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게 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부양한 거냐, 정부가 관여할 수도 없는 거지만 인위적으로 부양한 거냐 아니면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에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국민연금이 이런 주식투자 비중 조정을 현실화한 거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 투자가 아니고 지금 해야 되지요.
그것도 지금 당장 해야 될 절박한 투자가 아닐까요?
지금 반도체 공급 병목입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아마 대체 공급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중국이 무섭게 올라올 것이고 미국 내에서도 대체 공급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아까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 호남 반도체 투자를 국가가 무리한 도박을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이 결정이 국가가 한 것일까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한 것이겠습니까?
800조라는 투자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본만 해도 정유사 출하 단계에서 보조금을 줘요.
그러면서 판매가격의 상한을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이웃나라인 중국하고 대만은 국영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흡수토록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판매가를 또 제한하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과세 시점과 관련해 가지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리가 제정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선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위상 그리고 또 가상자산 종류별로 발행·유통에 관한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되고 또 여러 가상 사업자들의 권리의무 관계 그리고 또 이용자에 대한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이 체계가 다 갖춰지고 나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과세를 하는 게 보다 낫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과세 방안에 있어서도 지금 잘 만들어 놨어요.
부총리님,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정책자료집을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정책자료집 하나 냈거든요, ‘가상자산 과세의 주요 쟁점과 보완 방안’.
한번 잘 보시고 하십시오.
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쟁점 또 그것에 대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정리했으니까요.
건설업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는 20.5%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수출 부문은 반도체 비중이 지금 50%에 육박하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좀 해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K자 산업의 양극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내용은 좀 잘 들여다 보시고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이재명 정부가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걸었고 또 자본시장 개혁, 우리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열심히 하셨지요.
자본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자금이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대전환이 되면서 미래 대비 투자로, 미래로 모든 우리 에너지가 모여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러한 명암이 다 갈리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일은?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임대료 수입만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제지원 문제 같은 게 좀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 그리고 취득세·재산세 면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금융지원도 돼야 돼요.
그래서 장기저리로 공공기금 지원도 해야 되고 또 건설 물량을 리츠가 받아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설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 150% 육박하거든요.
일본은 250%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나 일본도 미래 대비를 위해서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요한 것은 국가채무의 절대적 규모가 아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40%, 50%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얼마 정도 됩니까, GDP 비율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국채를 갚을 능력이 되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가채무 대비 GDP 비율 아니겠습니까?
국가채무 대비 GDP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GDP 비율은 이렇게 크게 개선이 된 것 아닌가요?
통합재정수지를 먼저 보면 금년에 GDP 대비 -2.9인데 내년에 +1.9가 됩니다.
그래서 GDP 대비율이 물경 3.8%p 개선이 되지요.
중요한 것은 이제 관리재정수지지요, 국민연금 같은 일시적인 적립금을 뺀 것.
그게 금년에 GDP 대비 -3.8%인데 내년에 -0.1, 사실상 균형을 달성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20년 만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제를 전면적으로 고치는 데만 중점을 두었지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득시키고 또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버린 상황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번에 종부세하고 양도세 개편은 과세대상, 과표, 각종 부과기준을 전면적으로 손질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지금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 유동성 공급이 크게 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걸 조금 줄였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치 못했지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대출, 금융을 좀 늘리고 하면서 그 유동성 관리가 조금 안 됐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하면서 또 GDP 대비 수준도 좀 다운을 시키고, 지금 통화량 증가율도 한 6% 정도 되지요?
그래서 지난 10년 평균치에 비해서는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보도가 되거나 논의가 되는 사항들을 보면 반도체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 1.5 정도는 우선 할당이 되고 나머지 분야를 포괄적인 지원으로 갈 거다 저는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8·13 부동산 공급·금융 대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우리의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한다 그리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핀셋 지원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그야말로 심층적인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TSMC 있잖아요, 일본 구마모토현의 TSMC 같은 경우는 26개월 만에, 계획부터 준공까지 26개월 걸렸거든요.
우리는 언제 이것을 완공해서 양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여쭐게요, 서남권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이 반도체 투자, 서남권 투자는 그야말로 향후 50년의 우리 반도체산업 패권을 유지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것은 분명히 기업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다만 국가의 균형발전정책 의지가 가세가 돼서 이런 결단이 이루어졌다, 역사적인 프로젝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산을 보니까 순자산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연금이라는 특수한 적립금이 쌓이는 현상이 반영된 거고요.
이거를 제외하면 우리 중요한 기금들의 재정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8개 주요 사업 기금 그리고 4개 기금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장도 좋아지고 또 재정도, 곳간도 좋아지고 하는 이러한 선순환이 본격적으로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채무비율, 관리재정수지, 재정건전성 지표도 다 개선이 돼요, 지금.
저 숫자로 다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재정운용, 이것 성공적이라고……
상반기에 -0.4%였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해 가지고 내수가 0.8로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건전성 지표가 다 개선이 됐거든요.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회복했다 이런 거지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해 가지고 내수가 0.8로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건전성 지표가 다 개선이 됐거든요.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 구조를 회복했다 이런 거지요.
그리고 이 선순환 구조는 금년 들어서 더욱더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100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거든요.
금년에 들어와서는 다시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호황,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서 저는 금년도에 최소 45조에서 55조 원 규모 초과세수가 예상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중동전쟁 추경했지요.
그때 25조 초과세수 편입했지요, 세입으로.
그러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는 거고 또 관리상의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시행령에 위임을 좀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명쾌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이 수출금융지원계정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겠지요.
국민연금이 현재 해외투자 재원을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903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적립금이 계속 누적되면서, 우리가 해외투자를 60% 정도 하거든요.
미국이 이미 지니어스법을 제정을 했고 아마 11월 달 정도면 시행이 될 겁니다.
가장 신중하다고 하는 일본이 23년도에 이미 법제화를 했지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첫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굉장히 뒤져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주춤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저는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은행의 통화발행량을 조금 제약할 수 있다 또 은행의 예금기능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코인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금융 안정·질서를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가장 크게 규제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기술적·제도적 장치로 다 보완할 수 있다, 우리가 사실 다 예측 가능한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000명이라는 징수요원들을 동원해서 국가 세금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여러 분이 지적하셨는데 가상자산 탈취 사건, 이건 좀 실수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번에 크게 반성을 하시고 차제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지요.
지금 가상자산 압류·징수 규모가 최근 4년간 1461억 원 정도에 달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정부가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지요.
그리고 반도체, 우리의 주력 산업이 슈퍼 사이클, 호황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또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조치에 따른 주식시장 활성화가 저는 상당히 세수를 개선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별 세목별로 보면 아마 법인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대표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금년에 작년 대비 3배 이상 최대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 관측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세 390조인데 여러 가지 상황 개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정부가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지요.
그리고 반도체, 우리의 주력 산업이 슈퍼 사이클, 호황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또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조치에 따른 주식시장 활성화가 저는 상당히 세수를 개선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별 세목별로 보면 아마 법인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대표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금년에 작년 대비 3배 이상 최대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 관측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잘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5000억 불 투자 개요가 우리보다 먼저 나왔고 1차 360억 달러 3개 프로젝트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있다, 일본이 선점을 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단독으로 투자도 할 수 있겠지만 일본과 같은 나라하고 같이 서로 연대해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리스크도 좀 나눌 수 있고 사업의 어떤 수익성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있으십니까?
2025
리츠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자본이 모여진 데서, 투기의 목적이 아닌 임대사업을 통해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임대리츠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세제 지원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그것은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취득세 중과 문제라든지 그리고 종부세 합산과세 이런 부분에서 그런 리츠에 대한 폭을 좀 넓혀 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차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효세율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납부금액 최상위 1%에 해당되는 분들의 실효세율이 약 10%다.
그리고 상위 2%의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7%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상위 0.03% 그러니까 백 분이 내신 상속세가 전체의 60%, 상위 1%가 그러니까 한 3590명 되네요.
이분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상속자산 편중이 심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속 회피 목적, 상속세를 경감하기 위한 그런 약간의 불량한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전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제삼자가 자기 자식보다 더 돌봤다, 내가 그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라고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선의로 주는 경우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이번에 적용대상에 간접투자 쪽이 많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거 관련해서 특히 리츠 있잖아요, 부동산 리츠는 저는 꼭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리츠는 굉장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자금을 이쪽으로 돌려야 될 필요가 지금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두 그룹으로 나눴지요.
우수상과 노력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하튼 노력상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배당성향 기준을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우리의 부동산 등에 있는 자금들을 생산적 분야, 기업투자 분야로 가게 하는 거고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 주력 제조업체들의 장기투자 자금이 늘어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정부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나 LG화학, 삼성SDI 등 우리나라의 간판 제조업체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들 업체는 물론 배당성향을 높이고는 싶지만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규모 시설투자, R&D 투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약간 한시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세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시적인 제도로서 운영을 하고 운영실적을 보면서 또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인 금투세라는 제도 개편, 제도와 연계해 가지고 제도는 항구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세율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배당소득 최고세율 45%인데 거기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제분을 감안하면 39%고 정부가 가져온 게 35%니까 4%p를 가지고 과연 이게 인센티브가 되겠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세율은 조금 더 낮춰 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고, 또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25% 말씀하셨고 그게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율이 25%니까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이 세율을 적용하는 게 타당치 않느냐 말씀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두 소득이 똑같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항구적 제도화하자, 취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 생각을 달리하는 게, 현재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을까요?
저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정리하는 세제가 금투세인데 아직은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지금 안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유보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손금산입 요건 있잖아요.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법에 규율해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행령에 지금 위임하는 근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령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시행령은 현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거지요?
저도 오기형 위원님하고 입장의 궤를 같이합니다.
근본적인 주식 과세에 관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그러한 제도 변경은 금투세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거냐라는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내용이 저는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세 대상은 분명히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이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그 지침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러한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넘어서는 그런 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적확하게 표현하는 방식대로 좀 여기에 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실질적인 시행령, 포괄위임이 아닌 구체적인 위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 시한은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 보니까 부동산을 사 가지고 팔았다가 다시 새로운 걸 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교환하는 데 꽤나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1년 내에 새로 대체자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허용했으니까 2년 정도 시한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매각·매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 가지고 저는 융통성 있게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종 자산끼리 대체취득을 허용했는데 부동산에서 유가증권으로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취지 자체가 지금 묶여 있는 부동산 유동화시켜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육용 투자재원으로 사용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가증권으로 이렇게 서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여기에 시행령으로 해서 유가증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겠다 해 가지고 주식하고 국공채로만 지금 한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그냥 굳이 이렇게 한정시키지 말고 간접투자자산, 펀드라든지 이런 것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거든요.
이게 더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 정도로 구성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고 최근에 국세가 세수결손이 생기면서 지방교부세도 줄어 버렸지 그리고 특히 포항이나 여수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철강산업이라든지 석유화학산업 같은 게 굉장히 침체가 되면서 지방세, 법인세분이 확 줄어 버리지 이러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움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통해서라도 숨통이 조금 트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정부가 계획한 안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부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세 인하 효과 있지 않습니까?
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겨냥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법인세율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세율 자체는.
다만 거기에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R&D 투자라든지 설비투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한 여기의 세제 인센티브, 즉 선별 지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더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지 단순한 명목세율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R&D도 그렇고 설비투자공제도 있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 실효세율이 우리도 한 15～17%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결국에는 우리가 감세를 해 주는 이유는 삼성전자 같은 데서 투자를 많이 하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삼성전자 23년도에 법인세가 한 2조 3000억 부과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납부액은 꽝이에요.
왜냐하면 R&D 공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인세율이 높다, 낮다고 하는 건데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실효세율 아니겠습니까?
실효세율을 감안하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상당 정도의 세액공제가 많잖아요.
R&D도 그렇고 설비투자공제도 있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 실효세율이 우리도 한 15～17%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결국에는 우리가 감세를 해 주는 이유는 삼성전자 같은 데서 투자를 많이 하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소기업에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율 조정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저는 달리 생각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이 매우 어렵잖아요.
최근 들어 가지고 수출이 좋아지면서 반도체 분야,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계속 어렵거든요.
저희가 주로 내수가 굉장히 저성장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어렵다라는 거고 관세 부과 여기에 있어서도 대기업은 어느 정도 헤쳐 나가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10년 이하 10년 초과 해 가지고 원천세율의 60%로 할인해 주고 있지만 이렇게 낮단 말이에요, 가입률 자체가.
아까 전에 오기형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한 건데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이거지요.
최근 5년간에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2.4%예요, 국민연금이 지금 6.8%고.
지금 이 차이가 큰 거예요.
물론 IRP로 해 가지고 개인이 조금 도전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국민연금이 한 800조 가까이 해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전술적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기준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리밸런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매수도 해외 매수 이것을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연금이 헤지 비율 이런 부분들 좀 높여야 되고 할 건데, 이것은 국민연금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정책당국이 기금운용위원회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재부에서도 이러한 공식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입장 전달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거기 들어 있지 않습니까?
과표신고서 제출 이후에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CBDC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되 민간 분야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자금 결제시장에서 저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운용 주체에 있어서 굳이 이것을 은행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상되는 그러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아까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다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은행과 비은행기관이 협업하는 그러한 방식이 바람직할 것 같고 또 모델도 여러 개를 두어서 저희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서 어떤 모델이 가장 잘 통하는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게 발행을 하는 데 지금 관건이 되는 게 누가 주체가 될 거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은 CBDC를 발행하고 그에 기반해서 예금토큰을 중심으로 하자라는 거고 금융위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하자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CBDC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잖아요.
프라이버시 문제도 좀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수요처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하는 것도 외환시장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스테이블코인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블록체인의 기술 기반이 있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거래를 추적하고 사전에 지급 결제 중지 같은 이런 장치도 둘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KYC라든가 AML 이런 것과 같은 제도적 예방책을 강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미 지니어스법을 통해서 제도화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뒤질세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이것을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새로운 변화에 가장 신중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본이 스테이블코인법을 이미 제정을 하고 지난 10월 27일 날 첫 스테이블코인을 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뒤져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에 뒤질세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이것을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새로운 변화에 가장 신중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본이 스테이블코인법을 이미 제정을 하고 지난 10월 27일 날 첫 스테이블코인을 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뒤져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23조에 달하는 해외 관광객들의 국내 소비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요즘에 환호하고 있는 K-콘텐츠 구매액이 연간 20조에 달해요.
저는 이 부분들이 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만히 있는다 해서 우리 손해 안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자금 결제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해 환전 비용만 해도 1400억 원에 달하더라고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온다면 이런 걸 대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근로자 송금 시장이 있고요.
또 23조에 달하는 해외 관광객들의 국내 소비 시장이 있습니다.
부총리님이 AI 3대 강국에 진짜 가장 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시고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간판 프로젝트가 국민성장펀드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통화 시대로의 전환을 끌고 가는 엔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급결제수단으로서도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총리님이 AI 3대 강국에 진짜 가장 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시고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간판 프로젝트가 국민성장펀드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통화 시대로의 전환을 끌고 가는 엔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급결제수단으로서도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금을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들고 거기에 전문 자산운용기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겠지요.
지금 국민연금의 5년간 수익률이 8%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이 정도의 수익률을 올린다라고 하면 한 해에 적립금을 23조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입자당 322만 원의 소득이 늘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퇴직연금 가입자 수가 지금 714만 명, 적립금 430조.
우리 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노후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많이 축소가 되게 됩니다.
이를 대체해서 주력 공공연금의 위상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퇴직연금이 아직 이름값을 제대로 못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익을 지켜 낸 통상외교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이번에 완전히 해소를 한 거지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전략적 산업동맹, 미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생산망·공급망 구조에 우리가 안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일본과 협상 결과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저는 먼저 묻겠습니다.
규모에 있어서는 일본의 현금 투자, 정부가 책임져야 될 현금 투자가 지금 5000억 불이지요.
우리나라는 2000억 불입니다.
그리고 납입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29년 1월, 트럼프 마지막 행정부 임기까지 다 완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되 연간 상한을 200억 불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장 10년간 그것을 늦출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생기고 글로벌 투자가 지금 유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대전환 정책이 주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5000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더 이상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본이득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주주 환원,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구조개혁, 진정성 있는 정책이 지금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익을 지켜 낸 통상외교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이번에 완전히 해소를 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력망 확충이 지금 시급한데요.
향후 데이터센터와 같은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는 5년이 그야말로 전력망 확충의 골든타임이다.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AI와 같은,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을 놓치게 된다, 국가경쟁력에 치명상이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빨리, 송배전망 확충에 지금 열을 올리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가 38년까지 깔아야 될 송전망이 6만 1000㎞에 달합니다.
법인세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법인세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법인세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데가 반도체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기업의 3분기 영업이익이 내년에 법인세로 들어오는 바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영업이익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최근 3년 내 가장 높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역대 최고치, 11조 정도 되더라고요.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저도 좀 여쭐게요.
지금 3차에 걸친 안정대책, 아주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번의 3차 대책이 단기간에는 가격안정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리츠에 대한 지분을 공공부문에서 출자를 좀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지금 구조조정 리츠에 부과되고 있는 즉 부여해 주고 있는 혜택 있잖아요.
그것 좀 줘야 됩니다.
취득세 중과 문제라든지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부총리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확답을 주실 수는 없겠지만 검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경우에도 한은 관계자들까지 참여하는 TF를 통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한국은행이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면 스테이블코인의 효능성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책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대안 제시가 있어야 했다, 그런 측면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하고 그것을 일종의 준비자산으로 하는 예금토큰을 상용화하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CBDC는 근본적인 한계가 좀 있는 거지요, 정부가 모든 거래내역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스테이블코인과 CBDC에 대해서 총재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고서 발간하셨습니다.
7개의 중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전문가들이 이견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어, 예를 들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실제 발생할 거냐라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코인런 같은 경우에는 예방을 잘하면 막을 수가 있는 문제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머지 분야도 대부분이 예측 가능하고 또 기술적 통제 장치라든지 제도적 방책을 세우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이슈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러한 우려들을 담은, 방책들을 담은 내용으로 지금 법안들이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규모 결제에 적합할 것이고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거래 영역에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미래 희망 지표인 설비투자라고 생각됩니다.
설비투자가 2.4%, 가장 높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AI, 전자기계,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설비투자 확대라는 것이 생산과 일자리를 늘리게 되고 또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3분기 성장은 그야말로 내실 있는 성장이다.
그리고 EDCF 문제도 여쭐게요.
운영에서 약간 파행이 있고 그래서 현재 특검에서도 조사 중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지요.
그런데 저는 정책적 관점에서도 수출입은행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난 5년간 윤 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색 정도 해서는 안 되고 중장기적인 위탁 비율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로드맵을 나름대로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에서 토종 자산운용업에 대해 위탁해 주는 비율이 50%에 달해요.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적정 수준의 목표를 정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행을 하라라고 하고.
너무 심해요.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들 전통자산에 집중돼 있고 고부가가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대체자산 분야, 그렇지요?
헤지펀드 일부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인프라 이쪽에 대해서는 국내 토종 자산운용사가 전혀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운용 수수료 보세요.
운용 수수료를 보니까 국내 업체 비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또 외환시장이 좀 불확실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지금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결제 기능을 어느 정도 흡수한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달러에 대한 수요는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환율을 조금 더 안정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발상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총재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고.
또 금산분리 관련해 가지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예금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금을 활용한 실물자본의 집중,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그것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서 특정한 유통 플랫폼이라든가 금융 플랫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을 걱정할 게 아니고 그러한 성장 기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우리 통화량에 대해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가지고 이게 실제 현상이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결론 내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하겠고요.
또 외환시장이 좀 불확실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지금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결제 기능을 어느 정도 흡수한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달러에 대한 수요는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환율을 조금 더 안정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발상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총재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고.
또 금산분리 관련해 가지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예금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금을 활용한 실물자본의 집중,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그것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서 특정한 유통 플랫폼이라든가 금융 플랫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잘 반영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오늘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Q&A 책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먼저 총재님께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 그 효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하시고.
또 총재님께서 지금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계신 부분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주목해라 하는 거지요.
통화에 의한 금융 측면에서 아주 요모조모 정확히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물가 같은 경우에는 2% 초반대로 안정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필품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높거든요.
약간의 불안 요인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주택시장 상황인데 지금 부동산은 수도권의 국지적 과열 현상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 부분 이 근인, 원인은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부양에 올인하면서 신규주택 착공, 인허가 이런 쪽을 굉장히 등한시한 결과 지금 공급부족에 따른 불안심리가 가중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불가피, 지금 불안심리를 활용하는 수요 과열을 진정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흐름 확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미국과의 금리 격차인데 현재 1.75% 차이가 있고, 미국의 최근 경제지표가 너무 호조세네요.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위기 때 대규모 양적완화가 있었지요.
미국, 일본, EU 관계없이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꽤 컸습니다.
당시에 세 나라의 양적완화 비중이 보름 동안 늘었는데 GDP의 한 20%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슈퍼 인플레이션이 뒤따랐지요.
지난 정부에 대규모 세수결손이 생겼지요.
잘 아시지요?
그런데 그게 저성장 방식,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이 붕괴된 것도 그 이유가 있지만 또한 당연히 했어야 될 세정 증대 노력을 등한히 한 게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나오지요.
국세 누계 체납액이 지금 늘고 있는데 특히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수가 늘고 그보다 금액이 더 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법인세 추징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드러난 금액만 가지고 보더라도 관련된 기업과 재단에서는 한 4700만 원의 법인세 추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 잘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 저는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관련 기업 법인에 대해 즉각적인 세법상 과세조사 계획을 세우시고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여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간의 구매 여력을 활용하게 되는 측면이 있겠고요.
또 소셜믹스가 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또 수도권이라든지 수도권에 부족한 물량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가 있는 게, 기대가 되는 게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지금 LH에서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면 평균 5억 됩니다.
지금 현재 CR리츠 있잖아요.
구조조정 리츠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득세 중과하고 또 종부세에 대한 합산 배제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리츠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츠에 대해서도 유사한 세제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입장을 좀 주십시오.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발 빠르게 뒷수습에 지금 나선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아우르는 최선의 대책을 저는 실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요하고 투기 수요를 잡는 이런 대책 그리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3차 대책 역시 이 기조를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상당히 먹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들처럼.
코로나 버블을 잡았어야 될 전 정부는 틈만 나면 정책금융을 풀어 가지고 집값 띄우기에 일로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했던 중장기 공급 대책은 외면을 했지요.
지난 정부 때 인허가 물량이―서울만 보겠습니다―77% 줄었어요.
세 번째, 조세 형평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세 형평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비중이 조금 높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직접세 안에서도 상대적인 응능 능력이 큰 법인세가 개인 근로세보다는 좀 높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이게 다 무너졌지요.
부가세가 법인세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접세 안에서도 상대적인 응능 능력이 큰 법인세가 개인 근로세보다는 좀 높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이게 다 무너졌지요.
부가세가 법인세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게 3년 만의 일이었고요.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커져 버린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부가세가 법인세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게 3년 만의 일이었고요.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커져 버린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이번에 재추계 한 25년도 실적 봅시다.
그러면 다시 법인세가 근로소득세를 상회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법인세가 부가세보다, 직접세가 더 많아지는 이러한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세 방식을 보면 전 정부의 일방적 감세는 굉장히 불균형적이지요.
그렇지만 이번 정부는 증세와 감세를 균형되게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세 방식에 있어서도 정책 효과나 이런 것을 검증하지 않고 무차별 감세를 했었다면 이번 정부는 그야말로 핀셋형, 맞춤형의 그야말로 성과형 과세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다음, 쟁점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의견도 여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세 방식을 보면 전 정부의 일방적 감세는 굉장히 불균형적이지요.
그렇지만 이번 정부는 증세와 감세를 균형되게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세 방식에 있어서도 정책 효과나 이런 것을 검증하지 않고 무차별 감세를 했었다면 이번 정부는 그야말로 핀셋형, 맞춤형의 그야말로 성과형 과세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다음, 쟁점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과세 형평성을 완전히 다시 복원을 한 거라고 봅니다.
필요한 데서는 증세를 했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투자자들한테는 했고 대신 미래 대비 투자라든가 중산·서민층에 대해서는 감세를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수효과를 보게 된다면 지난 정부에서는 90조예요, 5년 누계치로 한다면.
감세가 그렇지요.
증세는 이번에 35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상실한 세수 감소분의 한 40%를 복원시키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음 보십시오.
감세를 보면 지난 정부는 감세 일변이었습니다.
전부 다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그런 감세였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감세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선별적인 어떤 감세인데요.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중산·서민층 등에 대한 어떤 생계비를 중심으로 한 소득공제, 소득세 공제 이게 있는 거지요.
전부 다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그런 감세였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감세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선별적인 어떤 감세인데요.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중산·서민층 등에 대한 어떤 생계비를 중심으로 한 소득공제, 소득세 공제 이게 있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세수효과를 보게 된다면 지난 정부에서는 90조예요, 5년 누계치로 한다면.
지금 예대마진이 너무 커서 횡재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적정 수준에서 흡수를 해서 고등교육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지요.
감세를 보면 지난 정부는 감세 일변이었습니다.
전부 다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그런 감세였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감세가 또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환원시켰습니다.
이것은 금투세와 연계해서 떨어뜨리기로 한 거지요.
금투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복원시키는 것은 당연하겠고.
지금 일부 교육세가 상향됐습니다.
그러니까 1조를 넘어가는 대규모 금융기관의 수익에 과세율을 높이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부에 비교해서, 전 정부는 증세라는 부분이 없었지요.
이번 정부는 분명히 증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증세는 과세 정상화의 한 일환이라고 봅니다.
법인세율 복원했지요.
전 정부에 비교해서, 전 정부는 증세라는 부분이 없었지요.
이번 정부는 분명히 증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증세는 과세 정상화의 한 일환이라고 봅니다.
법인세율 복원했지요.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경제지수가 바뀌고 산업 판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도적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재정이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해 가지고 세입 기반이 완전히 붕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원 부족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기의 민자사업에 대한 미비점도 많이 보완이 됐더라고요.
이것 물가상승률을 겨우 커버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 유인이 지금 없는 거지요.
만약에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수준의 유사한 수익률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면 한 해 23조의 소득을, 수익을 더 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만큼의 지금 수익이 날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으로 보면 가입자당 연 322만 원의 소득이 지금 상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 투자로 가는 채권이나 주식투자로는 지금 돈이 12% 정도밖에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저수익률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수익률 과거 5년 치를 보면 유사한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물경 5.3%가 낮은 한 2.9% 수준입니다.
이것 물가상승률을 겨우 커버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 유인이 지금 없는 거지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의 대표적인 공공연금인 국민연금이 지금 멀지 않아 소진이 되면서 그 역할을 지금 못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퇴직연금 아닐까요?
국민연금 보면 30년이 되면 이미 수지 적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2048년 정도가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적어도 퇴직연금이 그 당시의 국민연금의 적립금 수준까지는 올라가야지 대한민국 경제 또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의 노후 소득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퇴직연금 아닐까요?
국민연금 보면 30년이 되면 이미 수지 적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2048년 정도가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적어도 퇴직연금이 그 당시의 국민연금의 적립금 수준까지는 올라가야지 대한민국 경제 또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의 노후 소득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 자산이요 또 국가적인 투자 근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빨리 확충해 나가는 게 매우 국가경제적으로도 중요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의 대표적인 공공연금인 국민연금이 지금 멀지 않아 소진이 되면서 그 역할을 지금 못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퇴직연금 아닐까요?
국민연금 보면 30년이 되면 이미 수지 적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이러한 잠재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지금 통화 선점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코인의 98%를 점유하고 있고 미국 정부 자체가 스테이블코인을 미래 디지털 통화 시대의 기축통화로 키우겠다 아예 천명을 지금 했거든요.
이에 뒤질세라 다른 나라들도 지금 다 제도화에 속도전이 붙어 있고 우리 한국만이 가장 후발 주자로 전락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원화의 통화 주권을 상실하게 되겠지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결제나 송금 시장을 서서히 대체해 나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하면서 이제 대대적인 금융혁신을 몰아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같은 걸 잘 활용하면 새로운 성장 기회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K-콘텐츠 그리고 해외 관광객 소비시장 등을 지급결제 수단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키워 낼 수 있다, 새로운 신성장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이러한 잠재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지금 통화 선점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게 이번 투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한미 간의 기술과 산업동맹을 맺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글로벌공급망 체계에 우리가 안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둥지를 틀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재정건전성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 또한 외환 안정성이지요.
이 세 가지 협상 원칙이 견지되어야 되는데 저는 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충실하고 있다, 지금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증시가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세정책도 마찬가지지요.
민간이 알아서 할 거다, 보편 감세해 주면 된다 해 가지고 법인세 낮췄습니다.
아무 성과 없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교부세도 말씀하신 대로 줄다 보니까 교부세까지 합친 재정자주도 역시 두 지자체 간의 격차를 보니까 이게 10%p까지 지금 늘어나 버린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지방 간의 격차가 늘어난 이유에 있어서는 지방세 구조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방세의 한 40% 가까이를 재산과세가 차지하는데 결국에는 수도권과, 특히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시장의 격차, 거기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 어떤 재산과세 격차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이는 단순 지급결제수단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에 뒤처지지는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전 세계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탈루소득과 체납세 징수 강화 그리고 3000조 원이 넘는 국민 순금융자산을 혁신투자 재원으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100조 원 국민혁신펀드 조성, 민간자본과 창의를 결합한 민자사업 확대 등도 서둘러야 합니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현실적이고 스마트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수지 관리를 매년 단기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경기 사이클에 맞춰 중기적으로 동태적으로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낙수효과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손에 남은 것은 역대급 세수결손이었지요.
법인세만 보더라도 22년 대비 40%가 줄어 버렸습니다.
당시 정부가 22년도 법인세율을 1% 인하하면서 큰소리를 쳤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4조 원 정도의 감세효과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연 7조～8조 원의 성장세수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근거 없는 공허한 구호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법인세만 보더라도 22년 대비 40%가 줄어 버렸습니다.
당시 정부가 22년도 법인세율을 1% 인하하면서 큰소리를 쳤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4조 원 정도의 감세효과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연 7조～8조 원의 성장세수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근거 없는 공허한 구호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2분기부터 민간 소비와 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수 기반이 동시에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두 번째, 무분별한 부자감세 정책입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는―5년 누계 기준이거든요―84조 원에 달합니다.
시행령 개정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90조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가 감세 명분으로 내세웠던 투자·소비 진작 효과는 정녕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분별한 부자감세 정책입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는―5년 누계 기준이거든요―84조 원에 달합니다.
시행령 개정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90조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가 감세 명분으로 내세웠던 투자·소비 진작 효과는 정녕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오히려 작년도 투자증가율은 22년 대비 -5.6배, 성장기여도는 2.3배나 감소했습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는―5년 누계 기준이거든요―84조 원에 달합니다.
시행령 개정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90조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가 감세 명분으로 내세웠던 투자·소비 진작 효과는 정녕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오히려 작년도 투자증가율은 22년 대비 -5.6배, 성장기여도는 2.3배나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낙수효과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손에 남은 것은 역대급 세수결손이었지요.
오히려 작년도 투자증가율은 22년 대비 -5.6배, 성장기여도는 2.3배나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낙수효과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손에 남은 것은 역대급 세수결손이었지요.
법인세만 보더라도 22년 대비 40%가 줄어 버렸습니다.
당시 정부가 22년도 법인세율을 1% 인하하면서 큰소리를 쳤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4조 원 정도의 감세효과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연 7조～8조 원의 성장세수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부는 모든 것이 정상화됐습니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2분기부터 민간 소비와 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수 기반이 동시에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두 번째, 무분별한 부자감세 정책입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는―5년 누계 기준이거든요―84조 원에 달합니다.
시행령 개정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90조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 정부는 이렇게 하지 못했지요.
첫 번째로 저성장 국면을 방치해 버렸습니다.
지난해 1분기 반도체 수출 덕분에 또 그리고 기저효과 때문에 1.2% 반짝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정부는 모든 것이 정상화됐습니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2분기부터 민간 소비와 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수 기반이 동시에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게다가 조세형평성도 완전히 무너졌지요.
지난해 근로소득세 64조 2000억입니다.
법인세가 1000억 원 더 많습니다.
처음으로 넘어선 겁니다.
국세 집계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선 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법인세가 1000억 원 더 많습니다.
처음으로 넘어선 겁니다.
국세 집계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선 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난 23년도에도 법인세가 더 많았지요.
그런데 작년은 완전히 세수 기반이 무너지고 과세형평성마저 훼손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 정부는 현실을 외면했지요.
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낡은 자유방임론, 일시적 기저효과에 취한 근거 없는 경제 회복 낙관론에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 전 정부가 선택한 정책 처방은 국민과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길, 즉 부자감세와 초긴축 재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처방이 불러일으킨 나라살림, 얼마나 어렵게 되었는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재정건전성,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기반이 붕괴가 되었다.
세출은 초긴축 재정과 재원 분배 실패 그리고 독단적인 재정운용의 반복이 있었다.
셋째로 전 정부가 전가의 보도로 삼았던 재정건전성, 결코 지켜 내지 못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모든 정책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만 정작 본인의 정책 목표는 전혀 달성을 못 했습니다.
총리께 여쭙기 전에, 이러한 정책 실패의 결과는 참담하지요.
세출은 초긴축 재정과 재원 분배 실패 그리고 독단적인 재정운용의 반복이 있었다.
셋째로 전 정부가 전가의 보도로 삼았던 재정건전성, 결코 지켜 내지 못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모든 정책을 마비시키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만 정작 본인의 정책 목표는 전혀 달성을 못 했습니다.
총리께 여쭙기 전에, 이러한 정책 실패의 결과는 참담하지요.
우리 경제는 역대급 저성장에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실물자산, 제품, 서비스 시장의 개척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동기 유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비금융권이 관여해서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해야만 또 우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작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난립하는 부분들은 자본금 요건 등 그리고 또 감독규정 등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것은 관리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우리 총재께서 말씀 주시기를 이 필요성은 절박하고 있다, 절박성은 느끼고 있으나 다소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통화정책에 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 스테이블코인이 있잖아요, 지금 2800억 불인데 미국 통화가, 지금 M2가 22조 이 정도 되더라고요.
1%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확장은 못 가질 겁니다.
지금 미국에 스테이블코인이 있잖아요, 지금 2800억 불인데 미국 통화가, 지금 M2가 22조 이 정도 되더라고요.
1%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확장은 못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우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낸 법안에서도 인가·발행·유통 각 단계에서 우리 통화 당국, 외환 당국이 관여해서 그 통화량과 발행량과 유통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것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이미 다른 나라들이 이것 제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EU·일본·홍콩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발 빠르게 가야 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미국이 지금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지금 한 2800억 불 정도 되지요.
지금 전 세계 코인의 99%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불안을 겪고 있는 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이 대체 통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지금 한 2800억 불 정도 되지요.
지금 전 세계 코인의 99%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불안을 겪고 있는 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이 대체 통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혁신 기회를 상실한다라는 것을 떠나서 통화 주권도 우리가 놓치게 된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한은 총재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재님, 스테이블코인은 정말 지금 상당히 빨리 확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결제수단으로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래 시간, 비용의 어떤 면 그리고 금융 접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저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돈이 또 은행권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예금 창출 기능을 상쇄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는 충분히 제도적으로 방책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고유동성 안전자산으로 준비자산을 구성을 한다 그리고 안전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 일정 부분은 현금성자산으로 해 가지고 바로 상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즉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또 준비자산 현황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또 유동성 리스크를 체크하기 위해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문제는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우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낸 법안에서도 인가·발행·유통 각 단계에서 우리 통화 당국, 외환 당국이 관여해서 그 통화량과 발행량과 유통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대체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현재 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를 매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금 대체 기능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나마 이번 세제개편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근거가 없고 정책 효과를 상실한, 예를 들어서 법인세에 대한 일괄적인 감세 이런 부분에 대한 정상화, 과세 정상화를 그 방법으로 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국민들 설득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국내 외환시장 보면 외국인 투자자금도 지금은 순유입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가계대출을 보면 여하튼 정부가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서 7월 가계대출 증가폭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물론 주담대는 떨어지고 있는데 신용대출은 조금 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시장인데 6·27 대책의 파장이 어느 정도냐라는 건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8월 첫째 주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고 지금 중요한 게 거래량인데 거래량은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지금 축소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통상 한은에서 기준금리 조정을 할 때 물가, 고용지표도 봅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어떤 단기 지표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대미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국내 가계대출, 부동산 시장가격, 이 네 가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9월 달 Fed에서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빅컷 또는 울트라컷까지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거 직전까지 한 1.75%p 정도 더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미 투자 문제입니다.
먼저 약간 규모가 크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GDP 비교해 가지고,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대미 수출과 흑자액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대미 수출액이라든가 무역흑자에 대비한 투자 규모를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DP 비교해 가지고,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대미 수출과 흑자액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대미 수출액이라든가 무역흑자에 대비한 투자 규모를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규모도 있겠지만 부총리 말씀하셨듯이 이것 비용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발상을 하면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미국,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공급망이 다시 재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2.5%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일본이 양보한 것 이상의 추가적인 양보가 있었으면 아마 미국이 재고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15%를 지켜 내기 위해서 쌀시장 개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민감 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할 수는 없지요.
그것을 지켜 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자동차가 대미 수출에서 33%입니다.
그리고 대미 무역흑자액의 63%를 지금 자동차 분야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취약한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2.5%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일본이 양보한 것 이상의 추가적인 양보가 있었으면 아마 미국이 재고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15%를 지켜 내기 위해서 쌀시장 개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미 무역흑자액의 63%를 지금 자동차 분야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취약한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2.5%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일본이 양보한 것 이상의 추가적인 양보가 있었으면 아마 미국이 재고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15%를 지켜 내기 위해서 쌀시장 개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민감 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할 수는 없지요.
지금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정부가 협상력을 집중해서 이번에 일본이나 EU 같은 주요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얻어 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일선에서 뒷받침해 준 우리 실무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세협상 타결 영향으로 부총리님 말씀하셨듯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점은 큽니다.
조세부담률이 작년 17.6%, 8년 전으로 퇴행을 했고 지난 정부 때 발생했거나 확정된 세수결손이 97.5조에 달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지난 정부가 경제를 방치하면서 저성장이 장기화돼 있고 또 84조 원에 달하는 그러한 부자감세 조치의 후유증이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보탤 수 있는 게 저는 우리 세무행정이 다소 느슨해졌다라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수가 결손되고 정상적인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정 당국에서 비상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우리가 왜 지급을 하느냐, 그리고 이왕에 지급할 바에는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왜 우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금 지급해야 되느냐, 그게 최선의 방법이냐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소득 이전지출이 아니지요.
이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저성장이 지속됐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가 상당히 방치를 한 측면이 있었고.
또 지난 정부가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세수 감세 효과가 한 78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지요.
이것에 따른 후유증이거든요.
이 와중에 우리의 산업적 입지를 우리가 지키고 키워 나가야 됩니다.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저출산, 지방소멸, 우리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타개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이, 경제운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지요.
정부의 책임, 무한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의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령을 만들려고 하면 6개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달 다 돼 버려요.
그래서 지원 시점에 있어서도 지금 좀 서둘러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 과정에서 한미 통상 관계 특수성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으셨어요.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미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FTA를 체결하지 않은 EU, 일본보다도 더 높은 25% 상호관세를 받았잖아요.
이에 대한 어떤 부당성이라든가에 대해서 전혀 이의 제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미 흑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익의 96%를 현지 투자로 다 환원을 했다.
이거 빨리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실은 지금 그렇지는 않더군요.
일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미우리신문에서, 일본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가 나오지 않았다, 상호관세가 유예된 90일 간 양국 합의에 도달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이 요구 조건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전달이 됐는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패키지, 7월 8일 시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EU나 일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실은 지금 그렇지는 않더군요.
일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여러 언론에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교부에서 하는 문화 관련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문화 콘텐츠 사업하고 중복이 없도록 같이 제대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사업 증액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사소한 겁니다마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원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초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라고 해 가지고 저출산고령위원회 사업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분야 정상적인 활동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문화 콘텐츠 사업하고 중복이 없도록 같이 제대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사업 증액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사소한 겁니다마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원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초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라고 해 가지고 저출산고령위원회 사업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분야 정상적인 활동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한시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것 모니터링하고 또 유망한 사업들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비 침체된 상태가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수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비 진작책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소비 쿠폰입니다.
그래서 외식, 숙박, 공연, 전시, 영화, 체육, 여행 같은 소비 분야에 바우처나 소비 쿠폰을 좀 발행을 해서 직접적으로 민생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좀 즐길 수 있으면서 또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러한 쪽에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에, 한 7개 분야 정도 되겠지요.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 가지고 이것 상당히 큰 문제인데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매출손실 이 부분이 상당히 국가의 귀책사유기 때문에 손실보상 사유가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2단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진척이 제대로 안 됐어요.
다행히 지난해 말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사업은 예타 면제로 가야 된다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진도가 지금 안 나간 거예요.
약간의 비상 사태가, 비상계엄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아마 그것을 진행시켜야 될 기획재정부가 그걸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지금 거기 내려가 있던 기업들이 추가 지원이 안 되니까 큰일이 난 겁니다.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외국은 과감하게 경기부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에, 작년 12월 달에 130조의 추경을 단행을 했습니다.
독일,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과감한 부양조치에 힘입어서 시장이 호응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해당 국가의 통화가 안정세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지난 본예산 증액 제대로 못 했습니다.
느닷없는 계엄이 터져서 증액 심사를 못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정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빨리 추경을 해서 그때 못 했던 증액을 했어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부채비율은 48%,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마치, 일시적인 현상을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입니다.
국가채무의 질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습니다.
걱정을 좀 덜 해도 되지요.
정부가 금융성 기금의 여유 자금을 일반회계 적자분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평기금 24조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3.2조 여윳돈을 일반회계 적자형으로 전환을 시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채무의 질이 매우 나빠진 겁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분배 개선됐다고 하셨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 이번 정부 들어서 2.7배, 개인사업자 연체율 4.8배 높아졌습니다.
이런 사실 직시해야 됩니다.
또 국가채무비율도 약간 감소했어요.
그러나 작년 결산 후 약간, 0.7%p 감소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 정부가 계획을 했던 외평채 19조를 금년으로 이월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부채비율은 48%,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 늘었습니까?
이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려 하면 정책금융을 풀었습니다.
23년도에 특례보금자리대출 40조 풀었어요.
작년 들어서는 신생아대출 27조 풀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인 재정·금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지요.
우리는 정반대로 갔지요.
자유방임주의,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하면서 소극적 경제 정책 그리고 정책 조합에서는―최악의 조합이지요―부자감세와 초긴축 재정을 이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성장과 경제,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발생을 한 거지요.
자, 정부 최고 책임자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완전히 못 미친다, 함량 미달이다, 이건 아주 찔끔 추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달에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정도 투입을 했지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작년에 본예산 있잖아요, 비상계엄 사태 일어나 가지고 증액을 마무리 못 하고 끝났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정국이 정상화되면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반영하겠다라고 했지요.
이번에 정부안에 담아 온 거 있잖아요, 반도체 산단 지원하는 것 또 AI 있지 않습니까, GPU 자원 지원하는 것 다 작년에 증액 때 논의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제 뒤늦게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빨리 가져와서 추경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했어야 되지요.
기업 투자 절대치가 줄어드는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출, 23년도에 7.5% 급감했습니다.
작년도 기저효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일시 반등했습니다마는 22년도 수준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부총리님, 거시경제지표가 이렇게 나빠지면서 지금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경제지표는 그야말로 한파 수준입니다.
먼저 일자리 한번 같이 보시지요.
지금 정부에 바라는 것은 빈혈 상태에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응급구조, 긴급 수혈입니다.
그 정도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중국, 독일은 과감하게 재정 부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자본이 유입됩니다.
‘이 나라 경제는 살아나겠구나’라고 해서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은 어떤 상태입니까?
본예산이 미완성 상태지요?
그때 감액까지 논의를 하고 증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천동지할 비상계엄이 터져서 증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 국회에서 담아야 될 예산을 집어넣었어야 되지요?
그 예산이 바로 산불 예산입니다, 헬기 구입 예산.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1%를 인하하면서 4조가 깎였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5%가 늘고 성장이 2%가 늘어서 7.5조의 세수가 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지요.
투자는 마이너스 상태가 됐지요.
부총리님, 부총리님 아까 처음에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경제가 3년 만에 크게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웃 일본이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1조입니다.
우리 정부 보유고보다 지금 훨씬 더 크지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 9000억 불 되더라고요.
순자산 규모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학개미라고 그러지요?
작년에 우리 경제성장률을 2.2% 봤어요.
그런데 지금 1.6～1.8로 가라앉았지요?
법인세, 양도소득세, 유류세 각각 보면 이게 상당히 낙관적이에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에 수출기업의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영입이익도 예상보다 줄었고.
양도소득세도 보면 지금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6～1.8로 가라앉았지요?
법인세, 양도소득세, 유류세 각각 보면 이게 상당히 낙관적이에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에 수출기업의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영입이익도 예상보다 줄었고.
양도소득세도 보면 지금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2024
그리고 내년은 더 어렵지요, 여러 가지.
그래서 현재 국제 IB로 보면 1.5%까지도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엄 사태에 따른 하방리스크가 100% 반영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까지도 한다면 1% 초반대까지도 밀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기에 또 계엄 사태가 이번에 터지면서 정말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폭망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급한 국정 관리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야권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정말 여 측에서 적극 협조를 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같이 협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현재 경제 상황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계엄 사태 이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복합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성장률이 금년에 2% 정도로 떨어지고 생산, 소비, 투자 다 지금 안 좋은 상태고 수출마저도 11월 달에 1.4% 아주 꺾이기 시작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내년은 더 어렵지요, 여러 가지.
또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무려 90% 깎았다라고 하는데 90% 삭감된 사업은 체코 원전 수출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업이었고.
또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 원전성장펀드 모두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 고의 삭감했다 하는데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913억 전액 정부안대로 갔거든요.
그리고 팬데믹 관련 백신 예산, R&D 예산도 다 깎아 버렸다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 적정성과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가지고 1개월분 36억 감액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삭감된 부분은 집행이 좀 부진하거나 성과가 좀 미비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정 규모로 조정을 했고 상임위에서 다 합의가 된 사항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국회 예산이 늘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무려 90% 깎았다라고 하는데 90% 삭감된 사업은 체코 원전 수출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업이었고.
또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 원전성장펀드 모두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 고의 삭감했다 하는데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913억 전액 정부안대로 갔거든요.
그런데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무려 90% 깎았다라고 하는데 90% 삭감된 사업은 체코 원전 수출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업이었고.
또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 원전성장펀드 모두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 고의 삭감했다 하는데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913억 전액 정부안대로 갔거든요.
그리고 팬데믹 관련 백신 예산, R&D 예산도 다 깎아 버렸다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 적정성과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가지고 1개월분 36억 감액한 거거든요.
당시 워낙 경황이 없고 아까 표현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계엄의 후폭풍이 가장 셀 곳이 금융·외환시장, 아마 그 불안 때문에 이미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동성도 통상 말하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법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예비비 등 재정자금이다 하는 거는, 분명히 재정자금은 정부가 해야 될 일, 정부가 직접 쓰는 돈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비상계엄 국무위원 모임 때 받으신 문건 내용에 대해서 부총리의 증언이 조금 달라지셨잖아요.
전에는 ‘유동성에 관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다’ 이렇게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계엄과 내란 상태 지속이라는 핵폭탄이 터지면서 우리 경제는 한 치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경제를 살릴 예산을 통과시켜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긴급한 증액 예산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뒤늦게 부랴부랴 가져왔습니다마는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특활비, 예비비를 살리기 위한 구색용 증액이었습니다.
증액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증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수두룩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등 디폴트 위험국에 대한 유상 ODA 사업도 삭감했습니다.
민생예산을 쥐어짜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도 턱없이 부족한 외화 낭비, 역대급 우려되는 예산 삭감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긴급한 증액 예산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뒤늦게 부랴부랴 가져왔습니다마는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국고채 이자가 부족해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생경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 아이돌봄지원, 의료개혁 등 예산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이 삭감은 집행실적 부진으로 불용이 예상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수요를 과다 추계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겠다는 말은 재정 정책에 대해서 조금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정긴축 그리고 부자감세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정책의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축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것은 여기 계신 여당 위원님들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 의식에서 저는 그 이야기도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서민층의 주거 안정 문제겠지요.
현재 공공임대주택 내년도 예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3기 신도시 등등 하면서 신규 건설, 분양 쪽에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쪽이 너무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물론 지원 방식을 좀 바꿔서 같은 돈으로 지원은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봤지만 어찌 됐든 간에 보면 이 분야 예산이 지금 15%, 20% 크게 줄었어요.
그런데 이 분야를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업이 안 됩니다.
제가 조용필 다음에 마이크 들었네요, 보니까.
저는 복지 분야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 관련해 가지고 먼저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조금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지금 소득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런 데 지원 대상이 7세까지지요.
그런데 조금 더 연장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방어막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심각한 소상공인들의 가계부채 그리고 원리금 상환 부담 그리고 정책보증에 대한 대위변제의 급증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 관련해서 이 예산들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이 사업은 삭감 사업이 아니고 과기부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이만큼 2억 5000을 떼서 방통위의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 2개가 같이 짬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팩트 있는 감세 효과라고 보기 좀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 보자면 지금 주주환원 증가와 주가 상승이 뭔가 연계가 좀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과거 연구나 이런 것을 보면 이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보니까 통계가 한 7% 내외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60%, 둘째가 32%, 그래서 셋째 아이가 지금 7%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저출생, 출산장려를 위한다면 이게 좀 체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둘째아를 낳도록 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이런 식으로, 다른 정책도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감축기에 들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빠른 고령화 등등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재정 소요는 많고 또 우리가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통일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요,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한 재원도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정 상황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현세대가 어느 정도까지의 재원을 좀 만들어 놔야만이 그게 또 우리 미래세대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디서 지금 세수를 좀 늘려야 되겠느냐, 결국 그래도 제일 무난한 경우가 그 부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징수하는 이러한 자산 과세 그리고 상속·증여세가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 상속세·증여세 있잖아요, 세율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50%.
그리고 할증까지 하면 60% 되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실효세율 이런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러면 왜 이렇게 높았을까라고 하고 이 높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큰 문제없이 수용하고 있을까라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공제액이 5000만 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상속세만 이렇게 올려 버리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를 할 거냐 아니면 본인 사후에 상속을 할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도 또 왜곡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배우자공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좀 상향할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또 명분상으로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물량을, 수요를 추정하는데 저는 조금 과다하게 추정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내년에 또 신규로 하시겠다는 게 있잖아요.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이 부분,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러한 북한 경제사회 실상에 관해 여러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들 통해서 통일부에서 지금 충분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 기존에 해 오고 계시는 탈북민 실태조사, 존경하는 곽규택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탈북민들, 결국에는 내려오신 분들 숫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장기적 플랜이랄까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응급적으로 간다는 게 저는 상당히 불만이고.
여하튼 결국에는 예산이란 것은 물량 단가 아니겠어요?
저는 내년에 전공의라든지 전문의 확보, 복지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50% 확보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저는 예산을 더 삭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국제협력사업이지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국제 R&D가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 R&D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고 내년에 겨우 23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상태로 와 있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국제협력사업이 크게 늘었단 말이에요.
23년 사업이 이게 얼마였지요?
아까 세제실장님께서 내년도 세수야말로 이제 더 이상 전년 대비 꺼지는 것은 없을 거고 기저효과 이런 부분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내년도 걱정되는 것은 또 현실인 것 같아요.
아까 모든 세목별 세수 추계를 하면서 아주 현실에 맞게, 하여튼 바닥으로 내려간 그런 현실에 맞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거 보면 부동산 거래 이런 부분도 금년에 상당히 높게 잡아 놨더라고요.
토지 같은 경우도 7% 정도 늘 거라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그렇게는 안 됐지요.
내년에도 또 그 정도에 준하는 거래량의 활성화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내용을 법으로 할 거냐 시행령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데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으로 하는데 부가세법에서는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법률로 같이 상향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던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세법을 논의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수결손이 2년 연속 계속된 데다가 국세 감면한도도 3년 연속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년 세법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까, 굉장히 논의할 사항도 많았고 또 세목별로 보면 굉장히 국민적 관심 사항이 높지 않습니까.
윤 정부에서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상증세의 감면 문제 또 그리고 밸류업 지원 과세 문제에 굉장히 이견도 많고 국민적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총리를 대상으로 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도 굉장히 많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완전히 물거품이 돼 버려서 저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아마 그런 것을 기대하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기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쉽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또 지방채 인수 여기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완전히 삭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2조 9000억이?
그래서 지방에 대한 국고 지원은 매우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지역은 아시다시피 세수라는 게 재산과세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이 죽었기 때문에 자체 세입도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중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세에서 이전되는 재원이 없어지고 또 자체 세입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조금이라도 뭔가 지방을 도와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관련되는 지방채 인수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거 대폭 이렇게 감축을 해 버리셨잖아요.
8억 원 증액했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봤더니요, 내역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보이스피싱 범죄, 가상자산 범죄, 금융범죄 명목으로 각각 이렇게 올렸거든요.
법무부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등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범죄 특활비를 더 늘려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것 4개만 지금 잡았는데요 이게 내년에 금년 대비 한 3.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먼저 내역별로 보면, 특수활동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특활비를 보니까 안보비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 한 4.4% 늘었거든요.
이제까지 특활비는 좀 줄여오는 게 관행이었지요.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지속적으로 특활비는 줄여 왔습니다.
전체 특활비를 보니까 안보비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 한 4.4% 늘었거든요.
이제까지 특활비는 좀 줄여오는 게 관행이었지요.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지속적으로 특활비는 줄여 왔습니다.
이런 추세에 반하는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부처별 내역을 보니까 딱 2개 기관, 최고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경호처 두 군데만 늘었군요.
그다음으로는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직접 쓰는 행정경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제가 쭉 봤거든요.
대표적인 게 특활비, 특경비, 관서 업무추진비, 여비 등입니다.
대표적인 것 4개만 지금 잡았는데요 이게 내년에 금년 대비 한 3.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먼저 내역별로 보면, 특수활동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0.3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인구를 분산시키면 합계출산율을 우리가 0.3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토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저출생 극복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개발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지방에 수도권에 대응해서 경쟁할 수 있는 자생적 광역경제권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국토 대개조 차원에서의……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자리 남방한계선 안쪽에 있는 충청권하고 수도권 그리고 나머지 동남권하고 서남권 간의 성장 격차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난 20년간의 누적 지역총생산 성장률을 보면 충청권과 수도권이 40% 정도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저출생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합계출산율을 보면 작년에 서울이 0.6, 가장 높은 데가 전남입니다.
0.3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지난 20년간의 누적 지역총생산 성장률을 보면 충청권과 수도권이 40% 정도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저출생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합계출산율을 보면 작년에 서울이 0.6, 가장 높은 데가 전남입니다.
0.3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0.3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0.3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0.3이라는 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인구를 분산시키면 합계출산율을 우리가 0.3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토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저출생 극복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개발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지방에 수도권에 대응해서 경쟁할 수 있는 자생적 광역경제권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듯 우리 경제가 현재 당면한 상황이 성과가 없는 오늘,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희망 없는 내일의 어떤 경제 상황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요인을 초래한 이유 중의 하나를 저는 바로 정부의 경제철학과 정책 기조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경기가 22년부터 하강기에 이미 진입했는데 정부는 맹목적으로 재정건전성만을 앞세워서 위축돼 가는 내수를 보강하는 경기대응 노력은 일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전 정부의 무모한 재정 확장이나 빚 폭탄 때문에 재정 투자 여력이 없다는 변명을 아직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지금 재정지출 증가율을 억제를 하다 보니까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긴요한 인프라 투자와 혁신 개발을 위한 R&D 인력 투자에도 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R&D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신뢰성이 이미 많이 훼손이 되었고 기초연구인력 유실 등 우리 연구 인프라는 매우 멍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대비 투자에 이렇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정부의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철학에 기인하지 않느냐, 그리고 미래에 대해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은 시장에서 기업이 잘 알아서 해결하겠지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나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부딪히고 있는 과제들, 도전들, AI 중심의 4차 혁명에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는 점, 에너지 전환, 저출생, 지방소멸과 같은 그런 과제는 기업과 시장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정확한 문제 진단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정부가 키를 잡고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늪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지향인 거지요.
그리고 경제 상황에 맞는 재정건전성을 이룩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아주 현명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정정책을 현명하게 쓸 거냐라는 데 국민적 중심을 모아야지 재정건전성이다 아니다 가지고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홍석철 서울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재정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요?
재정건전성하고 국채의 증가 폭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나름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만이 전부는 아니지요.
저는 금년도 2.2, 2.3도 상당히 도전적인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부총리께서 정말 내수를 부양하는 특단의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4대 쟁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수출금융지원 여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금융지원의향서를 보냈다 안 보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보건대 그 1기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지원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비비 남는 돈 가지고 우선 여기에 좀 투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부탁을 제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기금 있잖아요.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유 재원 계속 갖다 썼어요, 적자 재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유 재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유 재원 없어요.
지금 우리 67개 기금 있잖아요.
그중에서 국민연금 같은 것 빼고 나면 지금 적자가 한 5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금에 여유 재원이 있다고 하지만 일부 기금의 제한적인 자금들을 갖다 쓰는 겁니다.
기금이라는 게 뭡니까?
대부분 정부는 재정을 적정 수준으로 운용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의 성장, 적어도 중립적인 또는 촉진적인 기능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세와 건전재정에 집착하고 있는 MB 정부와 지금 정부는 재정이 결국에는 성장을 잠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정부 지난 2년간 재정 긴축 상황을 보십시다.
그리고 지방교부금을 또 일부 삭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특활비, 업추비, 여비 등 운영비 절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정신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부총리께서 대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를 신고토록 해야 되겠고 과세 근거 자료제출 의무화 법안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세회피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법인세 부과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탈리아 사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거기서는 임대료 수입의 한 20%를 나름 추정해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수도권 집중 그리고 지역소멸이 우리나라의 성장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망국병입니다.
저출생, 저성장의 근본 원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바로 호남 지역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호남의 인구, 경제, 산업이 지금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에 있어서 충청권이 그러한 잠재력을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청권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 지금 인구가 10.8%인데 GRDP가 12.6%, 지방에서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리고 제조업 비중도 45%로 지방 평균인 35%보다 높고, 특히 이 안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미래혁신산업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전이 R&D 특구 그리고 국책연구단지가 집적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임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해 가지고 충남지역본부에서 세종시 부동산 특성 및 시사점에 관한 좋은 보고서를 내놓으셨어요.
보니까 세종시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지금 주택가격, 상가 공실률, 지가변동률 등등 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정정당당히 하십시오.
왜 이것을 뺍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서 빼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원전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재무적 수익성을 ‘제가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증하는 거예요.
지금 수출입은행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성과 사업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간접 성과도 그렇게 좋질 않아요.
대체투자 이쪽이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분야 아니겠습니까?
국제 벤치마크 대비 보니까 사모주식은 -17.8%, 부동산은 -15.9%, 우리가 굉장히 뒤처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자산운용 능력이 우리가 좀 뒤처진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수출입은행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출금융 있잖아요, 원전 6기에 대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부실대출이 안 되고 우량대출이 되려면 체코 원전사업의 경제성과 또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앱 판매수수료인데 이게 지금 추정컨대 금년에 한 7조 가까이 된다, 이렇게 날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익이 결국에는 싱가포르 아태본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쥐꼬리 법인세를 남기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해서 각국이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세 도입과 같은 국제적인 공조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00만 명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매출은 어떻게 되느냐?
구글이 네이버의 3.8%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 마찬가지고, 따라서 법인세도 보면 구글이 낸 법인세는 네이버의 4.2%에 불과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이 지금 다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구글의 수입원이 뭡니까.
앱 수수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당되고 있는 것은 저기 아랫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비중이 한 7% 정도쯤 되네요.
일본이 한 6%, 호주가 한 9%.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세회피로 인한 과세 이전에 따른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이러한 과세 이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 비자금 300억에 대해 141억, 또 무신고 가산세가 20%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1억입니다.
그리고 이게 증여액을 현재 상증세법에서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과세 시효가―15년이지요―도과된 이후에 인지된 증여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33년 전 일이잖아요.
33년 전의 300억이 지금의 300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작년부터 이게 별도 분류 했는데요.
작년 건수 보니까 102건에 78억, 아직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과세 당국이 제대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 자료 요구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발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지금 국세청이 세수결손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세 체납액과 인원은 계속 증가 추세지요.
물가는 안정이 됐지요.
그렇지만 금융 불안을 잡지 못했어요.
가계부채하고 수도권 집값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잡지 못했고 금년 하반기부터 이게 반등 추세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불가피 금리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인위적인 주택 부양정책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느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금리인하 폭과 속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에 따라 가지고 내수가 좀 살아날 거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가계대출 그리고 수도권 집값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 또 굉장한 위험 수준에 이미 도달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BIS 보고서 하나 보시지요.
이러한 과세 기반이 허물어짐과 함께 또 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형평입니다.
과세 정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감세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계층 간의 과세 부담에 있어서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세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인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는 2년 만에 모두 60조 원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서민과 중산층이 내는 세금,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6조 4000억이 올랐습니다.
과세 정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감세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계층 간의 과세 부담에 있어서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세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인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는 2년 만에 모두 60조 원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서민과 중산층이 내는 세금,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6조 4000억이 올랐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 것이 또 조세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기능입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7.4%p, 8.4%p 정도 격차가 다시 벌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 여건은 어떻습니까?
세출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소득·자산의 양극화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지방소멸,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지출 소요는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전쟁에 우리가 뒤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하는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서도 지금 수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세에 따른 성장 효과를 어떻게 보면, 이 중기재정 숫자만 가지고 보면 정부가 스스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감세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세부담률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후반부터 조세부담률을 높여 왔지요.
그런데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명분이라고 할까요,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세수가 단기적으로는 줄긴 줄겠지만 이게 투자와 소비, 경제성장을 촉진시켜서 더 큰 세수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윤 정부의 감세정책의 비전과 의지, 확신은 이 숫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해외 투자도 지난 2년간 26% 증가했습니다.
대미 투자는 101%입니다.
이렇게 감세로 인해서 만들어진 소비와 투자 여력이 해외로 지금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감세정책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현재 발생하고 있지 못하고 세수 기반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아시듯이 2년간 86조의 세수결손, 그중에서도 법인세가 44%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세로 인한 내수 촉진 효과는 발생을 하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 감세로 만들어진 소비와 투자 여력이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 저는 이게 상당 부분 국내가 아닌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해외 소비, 국내 소비 증감을 보면 작년, 금년 국내 소비 증가폭은 40% 넘게 감소를 했는데요.
국외 소비, 해외 소비는 작년에 138% 증가됐습니다.
내수의 또 다른 축인 민간소비를 보면 작년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1% 저성장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듯이 2년간 86조의 세수결손, 그중에서도 법인세가 44%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세로 인한 내수 촉진 효과는 발생을 하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 감세로 만들어진 소비와 투자 여력이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 저는 이게 상당 부분 국내가 아닌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비록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지만 이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부총리께서는 아마 주장하실 겁니다.
법인세수, 법인세를 감면하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율 1%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하면 설비투자가 5% 늘겠다, 이렇게 되면 성장이 2%가 늘고 세수가 8.4조 는다라는 것이 기재부의 그 당시 주장이었습니다.
실제 이런 효과가 나타났는지 보시지요.
설비투자율 먼저 보겠습니다.
기대 효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세수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지만 이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부총리께서는 아마 주장하실 겁니다.
법인세수, 법인세를 감면하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율 1%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하면 설비투자가 5% 늘겠다, 이렇게 되면 성장이 2%가 늘고 세수가 8.4조 는다라는 것이 기재부의 그 당시 주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닮은 꼴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MB 정부 때, 2008년이지요, 연간 12조 원의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제시했던 기대 효과입니다.
감세로 투자를 크게 일으켜서 임기 말에 7% 성장을 달성하겠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감세로 인해서 만들어진 소비와 투자 여력이 해외로 지금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감세정책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현재 발생하고 있지 못하고 세수 기반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소비와 투자 여력을 어떻게 국내로 환원시킬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닮은 꼴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MB 정부 때, 2008년이지요, 연간 12조 원의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제시했던 기대 효과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청년일자리, 지역 밀착형 활성화 사업들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고통 분담을 수반하는 경비 절감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업추비라든지 특활비,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수결손이 앞으로 반복될 겁니다.
지금 국제경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충격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생예산은 삭감 대상에서 분명히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청년일자리, 지역 밀착형 활성화 사업들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고통 분담을 수반하는 경비 절감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기금 여유재원이 그렇게 많지는 많아요.
67개가 됩니다마는 국민연금을 빼놓고는 여유가 있는 기금이 별로 없고 현재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여기서 강제 각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도 한 10조 원 정도고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20조 정도가 삭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무비전, 무개혁, 무책임, 3무의 자유방임적 경제정책 기조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비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4차 산업혁명의 기술패권 전쟁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대적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담대한 국가 비전과 전략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시급한 개혁이지요.
3무의 경제정책에서 3필의 경제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게 우리 국민들의 도전 의욕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반도체 이외의 미래혁신산업을 발굴·육성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야 됩니다.
지역·계층·산업, 경제 부문과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과감한 내수 부양책이 필요합니다.
반도체가 나 홀로 독주하고 있는 거지요.
수출 비중이 2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7%의 성장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고용시장 어떻습니까?
65세 고령 취업자는 늘지만 65세 미만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그리고 청년 취업자는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생산은 최근 3개월 5% 성장하지만 중소기업은 지난해 -2.2%, 하락해서 올해도 2% 가까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산업 간 양극화 심각합니다.
반도체, 나 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2%의 높은 성장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생산은 1%에 불과합니다.
수출 어떻습니까?
산업 간 양극화 심각합니다.
반도체, 나 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2%의 높은 성장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생산은 1%에 불과합니다.
수출 어떻습니까?
반도체가 나 홀로 독주하고 있는 거지요.
이 두 지표는 연초까지는 연착륙하는 모습이었는데 2/4분기부터 과열로 급반등하면서 우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 실패가 저는 상당히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내왔고 또 보금자리론, 디딤돌과 같은 정책대출을 그때그때 확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말을 해 주고 있지요.
작년부터 금년 8월까지 은행권의 주담대가 92조 원 늘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선거제도가 굉장히 선진화돼 있고 또 관련해서 우리의 전자투표시스템도 굉장히 좋고 해서 이런 것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선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여하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대로 지불을 했고 실제 제대로 사용을 못 해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지 않았느냐라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계약을 잘하셨네요.
그러면 그런 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정확하지요?
주철현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의견을 바꾸실 수는 있겠지만 이 사안은 상당히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차관께서 한번 정확한 실상을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 과소 집계했던 거 있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아마 은둔 청년 그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주는 게 전부인 것 같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훈련비는 직업훈련 바우처를 통해서 가고 그와 별도로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생계 걱정 없이 하라라고 해서 구직촉진수당을 플러스로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액면 그대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제도 자체가 다른 것 같고.
제 생각 같아서는 최저임금 40% 수준으로 못 박는 것보다는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 이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보면 경제성장률보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훨씬 낮거나 최근 들어서는 지금 마이너스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에 대해서 감세가 좀 있었지요,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이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좀 낮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진작 효과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는 지금 정책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22년도에 법인세 1%를 인하하면서 기재부에서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1% 법인세를 인하하면 3.3조의 법인세가 줍니다.
그런데 투자가 4%가 늘 거다.
그러나 실제는 지금 정책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22년도에 법인세 1%를 인하하면서 기재부에서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1% 법인세를 인하하면 3.3조의 법인세가 줍니다.
그런데 투자가 4%가 늘 거다.
그렇게 되면 GDP가 2% 늘 거다.
이걸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재정지출밖에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출 여력이 준다, 재정지출의 여력이 준다는 것은 좀 걱정이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재정지출보다는 감세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는 지금 정책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진작 효과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소비가 굉장히 억제되고 있고 일부 해외소비는 늡니다마는 국내소비는 지금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지금 감세가 실제 소비나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현실이겠습니다.
감세가 이론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우리의 지금 경제 여건상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어떤 점검과 정책 기조의 변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결국에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지금 소비가 굉장히 억제되고 있고 일부 해외소비는 늡니다마는 국내소비는 지금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지금 감세가 실제 소비나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현실이겠습니다.
감세가 이론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우리의 지금 경제 여건상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어떤 점검과 정책 기조의 변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결국에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감세가 되면 그 영업이익이라는 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전체 84억을 쓰셨는데 예비비를 통해서 열네 곳 부처 특활비가 다 올라갔는데 경호처가 가장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또 한 가지, 특활비 중에서 보면 11억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지요.
11억이 쓰인 게 보면 경호보안장비 구매하는 데 쓰셨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 68억 그리고 예비비 때 16억, 23%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큰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체 84억을 쓰셨는데 예비비를 통해서 열네 곳 부처 특활비가 다 올라갔는데 경호처가 가장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또 한 가지, 특활비 중에서 보면 11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특활비는 그 성격상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밀성이 유지가 되는 비목이고 그래서 재량은 많이 드립니다마는 그에 대한 어떤 사용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더 크고 또 과거에 예비비로 정상외교비를 늘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평균치에 비해서 작년에 14배나 된다, 그리고요.
예비비로 쓴 특수활동비도 과거 9년 평균치에 비해서 11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정상외교비 자체가 예측이 좀 어렵고 실제 소요치하고 오차가 많이 나는 겁니까?
그래서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1.3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모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특활비도 보면 본예산에 5억 2000이었는데 예비비에서 4억 5000, 물경 86%가 증액이 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더 크고 또 과거에 예비비로 정상외교비를 늘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당장에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도 굉장히 지금 위험하지 않습니까?
반도체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부 AI 쪽에 투자가 과열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갑자기 반도체 경기가 식어 버리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1조가 재정지출이지만 그것도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앞세워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내수 부양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요.
작년 한 해 93만 명이 폐업을 한 상태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융 당국은 뒤늦게 시중은행에 주담대 금리 인상 압박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상 보험사 주담대 금리가 은행보다는 좀 높은데 지금 낮아지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에는 0.75%p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1.2%p로 올린다라는 게 아마 그 대책 내용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당 부분 지금 정부의 주택정책이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혼선을 주고 집값 불안을 더 고조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부총리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께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고 지금 집값을 못 잡으면 또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정책의 키를 쥐고 수요 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상당 부분 지금 정부의 주택정책이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혼선을 주고 집값 불안을 더 고조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부총리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께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고 지금 집값을 못 잡으면 또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정책의 키를 쥐고 수요 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부총리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수요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그리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분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가 굉장히 고조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값 불안심리가 생긴 데 있어서는 그동안에 정부의 정책 시그널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책대출을 많이 확대했지요.
작년에 40조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했고 금년에는 27조 원 상당의 신생아특례대출 요건을 완화하면서 공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총리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8월 8일 공급 확대 종합대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8월 2주 차 주택가격 상승률이 0.32, 그래서 5년 11개월 만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수요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가 워낙에 다급하다 보니까 18.6조를 그냥 한 해에 다 정산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9월 달에.
그렇게 되면 지방 입장에서는 난감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방이 작년에 부동산이 꺼지고 하면서 취득세가 안 들어오고 해서 지방 세수도 엄청 안 좋았거든요.
이것까지 가세가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서는 관급공사라든가 물품 구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다운이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종부세에 대한 개편이 일어났고 전방위적인 감세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 개인 주택분 종부세를 두고 볼 때 현재 이것을 납세하시는 분들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이지요, 그래서 상위 한 2.3%에 속하는 경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종부세 폐지론이 나오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됐느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종부세에 대한 개편이 일어났고 전방위적인 감세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 개인 주택분 종부세를 두고 볼 때 현재 이것을 납세하시는 분들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이지요, 그래서 상위 한 2.3%에 속하는 경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종부세 폐지론이 나오는 거지요.
계속 넘겨 주세요.
종부세 이어서 좀 질의할게요.
강민수 후보자님 용산 아파트가 시세 한 40억 되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종부세는 한 25만 5000원, 부부 공동소유로 돼 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고가 아파트에 지금 종부세가 한 25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계산하는 그것 한번 보실래요?
2021년, 4.6%라는 고성장을 기록했고 2022년 1분기에 취업자 증가율 100만 명, 22년 만의 최대 고용 성과였고 소득분배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회복되다 보니까 세수가 2021년에 61조 4000억 그리고 22년에 52.5조 원,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을 한 거지요.
이 돈을 가지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세계 최초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활용하는 경기와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어 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러한 가성비 높은 재정 운용에 대해서 IMF,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모두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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