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 종부세 발언
2026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임대료 수입만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제지원 문제 같은 게 좀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 그리고 취득세·재산세 면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금융지원도 돼야 돼요.
그래서 장기저리로 공공기금 지원도 해야 되고 또 건설 물량을 리츠가 받아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설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제를 전면적으로 고치는 데만 중점을 두었지 그것을 국민들한테 설득시키고 또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버린 상황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번에 종부세하고 양도세 개편은 과세대상, 과표, 각종 부과기준을 전면적으로 손질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지금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2025
리츠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자본이 모여진 데서, 투기의 목적이 아닌 임대사업을 통해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임대리츠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세제 지원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그것은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취득세 중과 문제라든지 그리고 종부세 합산과세 이런 부분에서 그런 리츠에 대한 폭을 좀 넓혀 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차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일정 부분 리츠에 대한 지분을 공공부문에서 출자를 좀 해 줘야 될 것이고 또 지금 구조조정 리츠에 부과되고 있는 즉 부여해 주고 있는 혜택 있잖아요.
그것 좀 줘야 됩니다.
취득세 중과 문제라든지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부총리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확답을 주실 수는 없겠지만 검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CR리츠 있잖아요.
구조조정 리츠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득세 중과하고 또 종부세에 대한 합산 배제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미분양 해소를 위한 리츠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츠에 대해서도 유사한 세제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입장을 좀 주십시오.
2024
과세 정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감세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계층 간의 과세 부담에 있어서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세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인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는 2년 만에 모두 60조 원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서민과 중산층이 내는 세금,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6조 4000억이 올랐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 것이 또 조세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기능입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다운이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종부세에 대한 개편이 일어났고 전방위적인 감세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 개인 주택분 종부세를 두고 볼 때 현재 이것을 납세하시는 분들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이지요, 그래서 상위 한 2.3%에 속하는 경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종부세 폐지론이 나오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됐느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종부세에 대한 개편이 일어났고 전방위적인 감세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 개인 주택분 종부세를 두고 볼 때 현재 이것을 납세하시는 분들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이지요, 그래서 상위 한 2.3%에 속하는 경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종부세 폐지론이 나오는 거지요.
계속 넘겨 주세요.
종부세 이어서 좀 질의할게요.
강민수 후보자님 용산 아파트가 시세 한 40억 되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종부세는 한 25만 5000원, 부부 공동소유로 돼 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고가 아파트에 지금 종부세가 한 25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계산하는 그것 한번 보실래요?
강민수 후보자님 용산 아파트가 시세 한 40억 되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종부세는 한 25만 5000원, 부부 공동소유로 돼 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고가 아파트에 지금 종부세가 한 25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계산하는 그것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도걸입니다.
종부세 이어서 좀 질의할게요.
강민수 후보자님 용산 아파트가 시세 한 40억 되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종부세는 한 25만 5000원, 부부 공동소유로 돼 계시네요.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가 폐지된다라고 하면 아마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다주택자와 법인에 부과하는 중과세율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없애면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저는 상당히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제 부동산 안정효과가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국병이지요.
부동산 투기 차단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부세가 어느 정도 지금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급지로 주거지를 옮기려는 매입 수요가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집중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