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 세금 발언
2026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임대료 수입만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제지원 문제 같은 게 좀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 그리고 취득세·재산세 면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금융지원도 돼야 돼요.
그래서 장기저리로 공공기금 지원도 해야 되고 또 건설 물량을 리츠가 받아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설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정부가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지요.
그리고 반도체, 우리의 주력 산업이 슈퍼 사이클, 호황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또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조치에 따른 주식시장 활성화가 저는 상당히 세수를 개선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별 세목별로 보면 아마 법인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대표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금년에 작년 대비 3배 이상 최대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 관측 아니겠습니까?
2025
그래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약간 한시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세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시적인 제도로서 운영을 하고 운영실적을 보면서 또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인 금투세라는 제도 개편, 제도와 연계해 가지고 제도는 항구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세율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배당소득 최고세율 45%인데 거기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제분을 감안하면 39%고 정부가 가져온 게 35%니까 4%p를 가지고 과연 이게 인센티브가 되겠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세율은 조금 더 낮춰 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고, 또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25% 말씀하셨고 그게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율이 25%니까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이 세율을 적용하는 게 타당치 않느냐 말씀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두 소득이 똑같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 정도로 구성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고 최근에 국세가 세수결손이 생기면서 지방교부세도 줄어 버렸지 그리고 특히 포항이나 여수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철강산업이라든지 석유화학산업 같은 게 굉장히 침체가 되면서 지방세, 법인세분이 확 줄어 버리지 이러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움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통해서라도 숨통이 조금 트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정부가 계획한 안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부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세 인하 효과 있지 않습니까?
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겨냥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법인세율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세율 자체는.
다만 거기에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R&D 투자라든지 설비투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한 여기의 세제 인센티브, 즉 선별 지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더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지 단순한 명목세율 자체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R&D도 그렇고 설비투자공제도 있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 실효세율이 우리도 한 15～17%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결국에는 우리가 감세를 해 주는 이유는 삼성전자 같은 데서 투자를 많이 하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삼성전자 23년도에 법인세가 한 2조 3000억 부과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납부액은 꽝이에요.
왜냐하면 R&D 공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인세율이 높다, 낮다고 하는 건데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실효세율 아니겠습니까?
실효세율을 감안하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상당 정도의 세액공제가 많잖아요.
R&D도 그렇고 설비투자공제도 있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 실효세율이 우리도 한 15～17%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결국에는 우리가 감세를 해 주는 이유는 삼성전자 같은 데서 투자를 많이 하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들어 있지 않습니까?
과표신고서 제출 이후에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인세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법인세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법인세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데가 반도체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기업의 3분기 영업이익이 내년에 법인세로 들어오는 바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영업이익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최근 3년 내 가장 높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역대 최고치, 11조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 정부에 대규모 세수결손이 생겼지요.
잘 아시지요?
그런데 그게 저성장 방식,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이 붕괴된 것도 그 이유가 있지만 또한 당연히 했어야 될 세정 증대 노력을 등한히 한 게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나오지요.
국세 누계 체납액이 지금 늘고 있는데 특히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수가 늘고 그보다 금액이 더 늘고 있거든요.
세 번째, 조세 형평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세 형평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비중이 조금 높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직접세 안에서도 상대적인 응능 능력이 큰 법인세가 개인 근로세보다는 좀 높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이게 다 무너졌지요.
부가세가 법인세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접세 안에서도 상대적인 응능 능력이 큰 법인세가 개인 근로세보다는 좀 높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이게 다 무너졌지요.
부가세가 법인세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게 3년 만의 일이었고요.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커져 버린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부가세가 법인세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게 3년 만의 일이었고요.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커져 버린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이번에 재추계 한 25년도 실적 봅시다.
그러면 다시 법인세가 근로소득세를 상회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법인세가 부가세보다, 직접세가 더 많아지는 이러한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세 방식을 보면 전 정부의 일방적 감세는 굉장히 불균형적이지요.
그렇지만 이번 정부는 증세와 감세를 균형되게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세 방식에 있어서도 정책 효과나 이런 것을 검증하지 않고 무차별 감세를 했었다면 이번 정부는 그야말로 핀셋형, 맞춤형의 그야말로 성과형 과세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다음, 쟁점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의견도 여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세 방식을 보면 전 정부의 일방적 감세는 굉장히 불균형적이지요.
그렇지만 이번 정부는 증세와 감세를 균형되게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세 방식에 있어서도 정책 효과나 이런 것을 검증하지 않고 무차별 감세를 했었다면 이번 정부는 그야말로 핀셋형, 맞춤형의 그야말로 성과형 과세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다음, 쟁점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과세 형평성을 완전히 다시 복원을 한 거라고 봅니다.
필요한 데서는 증세를 했습니다.
대기업이라든지 투자자들한테는 했고 대신 미래 대비 투자라든가 중산·서민층에 대해서는 감세를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수효과를 보게 된다면 지난 정부에서는 90조예요, 5년 누계치로 한다면.
감세가 그렇지요.
증세는 이번에 35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상실한 세수 감소분의 한 40%를 복원시키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음 보십시오.
감세를 보면 지난 정부는 감세 일변이었습니다.
전부 다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그런 감세였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감세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선별적인 어떤 감세인데요.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중산·서민층 등에 대한 어떤 생계비를 중심으로 한 소득공제, 소득세 공제 이게 있는 거지요.
전부 다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그런 감세였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감세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선별적인 어떤 감세인데요.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중산·서민층 등에 대한 어떤 생계비를 중심으로 한 소득공제, 소득세 공제 이게 있는 거지요.
이렇게 보면 세수효과를 보게 된다면 지난 정부에서는 90조예요, 5년 누계치로 한다면.
지금 예대마진이 너무 커서 횡재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적정 수준에서 흡수를 해서 고등교육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지요.
감세를 보면 지난 정부는 감세 일변이었습니다.
전부 다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그런 감세였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감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부에 비교해서, 전 정부는 증세라는 부분이 없었지요.
이번 정부는 분명히 증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증세는 과세 정상화의 한 일환이라고 봅니다.
법인세율 복원했지요.
전 정부에 비교해서, 전 정부는 증세라는 부분이 없었지요.
이번 정부는 분명히 증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증세는 과세 정상화의 한 일환이라고 봅니다.
법인세율 복원했지요.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경제지수가 바뀌고 산업 판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도적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재정이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해 가지고 세입 기반이 완전히 붕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원 부족을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기의 민자사업에 대한 미비점도 많이 보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세정책도 마찬가지지요.
민간이 알아서 할 거다, 보편 감세해 주면 된다 해 가지고 법인세 낮췄습니다.
아무 성과 없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처럼 낙수효과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손에 남은 것은 역대급 세수결손이었지요.
법인세만 보더라도 22년 대비 40%가 줄어 버렸습니다.
당시 정부가 22년도 법인세율을 1% 인하하면서 큰소리를 쳤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4조 원 정도의 감세효과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연 7조～8조 원의 성장세수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근거 없는 공허한 구호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법인세만 보더라도 22년 대비 40%가 줄어 버렸습니다.
당시 정부가 22년도 법인세율을 1% 인하하면서 큰소리를 쳤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4조 원 정도의 감세효과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연 7조～8조 원의 성장세수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근거 없는 공허한 구호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2분기부터 민간 소비와 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수 기반이 동시에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두 번째, 무분별한 부자감세 정책입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는―5년 누계 기준이거든요―84조 원에 달합니다.
시행령 개정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90조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가 감세 명분으로 내세웠던 투자·소비 진작 효과는 정녕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는―5년 누계 기준이거든요―84조 원에 달합니다.
시행령 개정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90조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가 감세 명분으로 내세웠던 투자·소비 진작 효과는 정녕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오히려 작년도 투자증가율은 22년 대비 -5.6배, 성장기여도는 2.3배나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낙수효과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손에 남은 것은 역대급 세수결손이었지요.
오히려 작년도 투자증가율은 22년 대비 -5.6배, 성장기여도는 2.3배나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낙수효과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손에 남은 것은 역대급 세수결손이었지요.
법인세만 보더라도 22년 대비 40%가 줄어 버렸습니다.
당시 정부가 22년도 법인세율을 1% 인하하면서 큰소리를 쳤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4조 원 정도의 감세효과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연 7조～8조 원의 성장세수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부는 모든 것이 정상화됐습니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2분기부터 민간 소비와 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수 기반이 동시에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두 번째, 무분별한 부자감세 정책입니다.
전 정부가 추진한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는―5년 누계 기준이거든요―84조 원에 달합니다.
시행령 개정 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90조에 육박할 것입니다.
게다가 조세형평성도 완전히 무너졌지요.
지난해 근로소득세 64조 2000억입니다.
법인세가 1000억 원 더 많습니다.
처음으로 넘어선 겁니다.
국세 집계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선 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법인세가 1000억 원 더 많습니다.
처음으로 넘어선 겁니다.
국세 집계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선 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난 23년도에도 법인세가 더 많았지요.
그런데 작년은 완전히 세수 기반이 무너지고 과세형평성마저 훼손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 정부는 현실을 외면했지요.
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낡은 자유방임론, 일시적 기저효과에 취한 근거 없는 경제 회복 낙관론에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 전 정부가 선택한 정책 처방은 국민과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길, 즉 부자감세와 초긴축 재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처방이 불러일으킨 나라살림, 얼마나 어렵게 되었는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재정건전성, 세 가지 축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나마 이번 세제개편을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근거가 없고 정책 효과를 상실한, 예를 들어서 법인세에 대한 일괄적인 감세 이런 부분에 대한 정상화, 과세 정상화를 그 방법으로 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국민들 설득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조세부담률이 작년 17.6%, 8년 전으로 퇴행을 했고 지난 정부 때 발생했거나 확정된 세수결손이 97.5조에 달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지난 정부가 경제를 방치하면서 저성장이 장기화돼 있고 또 84조 원에 달하는 그러한 부자감세 조치의 후유증이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보탤 수 있는 게 저는 우리 세무행정이 다소 느슨해졌다라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수가 결손되고 정상적인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정 당국에서 비상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저성장이 지속됐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가 상당히 방치를 한 측면이 있었고.
또 지난 정부가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세수 감세 효과가 한 78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지요.
이것에 따른 후유증이거든요.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인 재정·금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지요.
우리는 정반대로 갔지요.
자유방임주의,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하면서 소극적 경제 정책 그리고 정책 조합에서는―최악의 조합이지요―부자감세와 초긴축 재정을 이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성장과 경제,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발생을 한 거지요.
자, 정부 최고 책임자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1%를 인하하면서 4조가 깎였거든요.
그러면 투자가 5%가 늘고 성장이 2%가 늘어서 7.5조의 세수가 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지요.
투자는 마이너스 상태가 됐지요.
작년에 우리 경제성장률을 2.2% 봤어요.
그런데 지금 1.6～1.8로 가라앉았지요?
법인세, 양도소득세, 유류세 각각 보면 이게 상당히 낙관적이에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에 수출기업의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영입이익도 예상보다 줄었고.
양도소득세도 보면 지금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6～1.8로 가라앉았지요?
법인세, 양도소득세, 유류세 각각 보면 이게 상당히 낙관적이에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에 수출기업의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영입이익도 예상보다 줄었고.
양도소득세도 보면 지금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2024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겠다는 말은 재정 정책에 대해서 조금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정긴축 그리고 부자감세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정책의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두 축을 가지고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것은 여기 계신 여당 위원님들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 의식에서 저는 그 이야기도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팩트 있는 감세 효과라고 보기 좀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 보자면 지금 주주환원 증가와 주가 상승이 뭔가 연계가 좀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과거 연구나 이런 것을 보면 이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세법을 논의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수결손이 2년 연속 계속된 데다가 국세 감면한도도 3년 연속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년 세법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까, 굉장히 논의할 사항도 많았고 또 세목별로 보면 굉장히 국민적 관심 사항이 높지 않습니까.
윤 정부에서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상증세의 감면 문제 또 그리고 밸류업 지원 과세 문제에 굉장히 이견도 많고 국민적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총리를 대상으로 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도 굉장히 많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완전히 물거품이 돼 버려서 저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아마 그런 것을 기대하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기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쉽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대부분 정부는 재정을 적정 수준으로 운용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의 성장, 적어도 중립적인 또는 촉진적인 기능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세와 건전재정에 집착하고 있는 MB 정부와 지금 정부는 재정이 결국에는 성장을 잠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정부 지난 2년간 재정 긴축 상황을 보십시다.
정확한 수수료를 신고토록 해야 되겠고 과세 근거 자료제출 의무화 법안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세회피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법인세 부과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탈리아 사례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거기서는 임대료 수입의 한 20%를 나름 추정해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앱 판매수수료인데 이게 지금 추정컨대 금년에 한 7조 가까이 된다, 이렇게 날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익이 결국에는 싱가포르 아태본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쥐꼬리 법인세를 남기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이러한 조세회피에 대해서 각국이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세 도입과 같은 국제적인 공조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00만 명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매출은 어떻게 되느냐?
구글이 네이버의 3.8%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 마찬가지고, 따라서 법인세도 보면 구글이 낸 법인세는 네이버의 4.2%에 불과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이 지금 다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구글의 수입원이 뭡니까.
앱 수수료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 비자금 300억에 대해 141억, 또 무신고 가산세가 20%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1억입니다.
그리고 이게 증여액을 현재 상증세법에서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과세 시효가―15년이지요―도과된 이후에 인지된 증여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33년 전 일이잖아요.
33년 전의 300억이 지금의 300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러한 과세 기반이 허물어짐과 함께 또 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형평입니다.
과세 정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감세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계층 간의 과세 부담에 있어서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세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인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는 2년 만에 모두 60조 원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서민과 중산층이 내는 세금,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6조 4000억이 올랐습니다.
과세 정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감세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계층 간의 과세 부담에 있어서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세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인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상속세는 2년 만에 모두 60조 원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서민과 중산층이 내는 세금,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6조 4000억이 올랐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 것이 또 조세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세에 따른 성장 효과를 어떻게 보면, 이 중기재정 숫자만 가지고 보면 정부가 스스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감세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세부담률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후반부터 조세부담률을 높여 왔지요.
그런데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명분이라고 할까요,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세수가 단기적으로는 줄긴 줄겠지만 이게 투자와 소비, 경제성장을 촉진시켜서 더 큰 세수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윤 정부의 감세정책의 비전과 의지, 확신은 이 숫자를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해외 투자도 지난 2년간 26% 증가했습니다.
대미 투자는 101%입니다.
이렇게 감세로 인해서 만들어진 소비와 투자 여력이 해외로 지금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감세정책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현재 발생하고 있지 못하고 세수 기반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아시듯이 2년간 86조의 세수결손, 그중에서도 법인세가 44%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세로 인한 내수 촉진 효과는 발생을 하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 감세로 만들어진 소비와 투자 여력이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 저는 이게 상당 부분 국내가 아닌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해외 소비, 국내 소비 증감을 보면 작년, 금년 국내 소비 증가폭은 40% 넘게 감소를 했는데요.
국외 소비, 해외 소비는 작년에 138% 증가됐습니다.
내수의 또 다른 축인 민간소비를 보면 작년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1% 저성장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듯이 2년간 86조의 세수결손, 그중에서도 법인세가 44%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세로 인한 내수 촉진 효과는 발생을 하고 있지 않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 관련해 가지고 감세로 만들어진 소비와 투자 여력이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 저는 이게 상당 부분 국내가 아닌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비록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지만 이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부총리께서는 아마 주장하실 겁니다.
법인세수, 법인세를 감면하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율 1%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하면 설비투자가 5% 늘겠다, 이렇게 되면 성장이 2%가 늘고 세수가 8.4조 는다라는 것이 기재부의 그 당시 주장이었습니다.
실제 이런 효과가 나타났는지 보시지요.
설비투자율 먼저 보겠습니다.
기대 효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세수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지만 이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부총리께서는 아마 주장하실 겁니다.
법인세수, 법인세를 감면하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율 1%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하면 설비투자가 5% 늘겠다, 이렇게 되면 성장이 2%가 늘고 세수가 8.4조 는다라는 것이 기재부의 그 당시 주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닮은 꼴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MB 정부 때, 2008년이지요, 연간 12조 원의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제시했던 기대 효과입니다.
감세로 투자를 크게 일으켜서 임기 말에 7% 성장을 달성하겠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감세로 인해서 만들어진 소비와 투자 여력이 해외로 지금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감세정책은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현재 발생하고 있지 못하고 세수 기반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소비와 투자 여력을 어떻게 국내로 환원시킬 것인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닮은 꼴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MB 정부 때, 2008년이지요, 연간 12조 원의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제시했던 기대 효과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보면 경제성장률보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훨씬 낮거나 최근 들어서는 지금 마이너스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렇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에 대해서 감세가 좀 있었지요,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이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좀 낮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진작 효과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는 지금 정책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22년도에 법인세 1%를 인하하면서 기재부에서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1% 법인세를 인하하면 3.3조의 법인세가 줍니다.
그런데 투자가 4%가 늘 거다.
그러나 실제는 지금 정책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22년도에 법인세 1%를 인하하면서 기재부에서 내세웠던 논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1% 법인세를 인하하면 3.3조의 법인세가 줍니다.
그런데 투자가 4%가 늘 거다.
그렇게 되면 GDP가 2% 늘 거다.
이걸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재정지출밖에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출 여력이 준다, 재정지출의 여력이 준다는 것은 좀 걱정이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재정지출보다는 감세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는 지금 정책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진작 효과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소비가 굉장히 억제되고 있고 일부 해외소비는 늡니다마는 국내소비는 지금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지금 감세가 실제 소비나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현실이겠습니다.
감세가 이론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우리의 지금 경제 여건상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어떤 점검과 정책 기조의 변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결국에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지금 소비가 굉장히 억제되고 있고 일부 해외소비는 늡니다마는 국내소비는 지금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지금 감세가 실제 소비나 투자를 촉진시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현실이겠습니다.
감세가 이론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우리의 지금 경제 여건상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어떤 점검과 정책 기조의 변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결국에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감세가 되면 그 영업이익이라는 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많이 다운이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종부세에 대한 개편이 일어났고 전방위적인 감세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 개인 주택분 종부세를 두고 볼 때 현재 이것을 납세하시는 분들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이지요, 그래서 상위 한 2.3%에 속하는 경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종부세 폐지론이 나오는 거지요.
화면 넘겨 주세요.
22년부터 경기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요.
정부는 재정 긴축과 감세라는 경기 상황과는 어긋나는 재정정책을 펼쳤고 23년도에 1.4%라는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고물가, 고용 악화가 함께 있지요.
국민은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자세와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 규정이 권고 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의무 규정으로 바꾸자, 그래서 정부가 좀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세제와 재정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한번 주시고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감세효과가 24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25조 원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법인세가 한 10조 원 남짓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법인세의 효과는, 투자 효과는 적다, 지표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