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 부동산 발언
2026
예,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이재명 정부가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걸었고 또 자본시장 개혁, 우리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열심히 하셨지요.
자본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자금이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대전환이 되면서 미래 대비 투자로, 미래로 모든 우리 에너지가 모여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러한 명암이 다 갈리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일은?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 유동성 공급이 크게 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걸 조금 줄였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치 못했지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대출, 금융을 좀 늘리고 하면서 그 유동성 관리가 조금 안 됐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유동성 관리를 하면서 또 GDP 대비 수준도 좀 다운을 시키고, 지금 통화량 증가율도 한 6% 정도 되지요?
그래서 지난 10년 평균치에 비해서는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8·13 부동산 공급·금융 대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우리의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한다 그리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핀셋 지원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2025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이번에 적용대상에 간접투자 쪽이 많이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거 관련해서 특히 리츠 있잖아요, 부동산 리츠는 저는 꼭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리츠는 굉장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자금을 이쪽으로 돌려야 될 필요가 지금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두 그룹으로 나눴지요.
우수상과 노력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하튼 노력상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배당성향 기준을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우리의 부동산 등에 있는 자금들을 생산적 분야, 기업투자 분야로 가게 하는 거고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 주력 제조업체들의 장기투자 자금이 늘어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정부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나 LG화학, 삼성SDI 등 우리나라의 간판 제조업체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들 업체는 물론 배당성향을 높이고는 싶지만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규모 시설투자, R&D 투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취득 시한은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 보니까 부동산을 사 가지고 팔았다가 다시 새로운 걸 사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교환하는 데 꽤나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1년 내에 새로 대체자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허용했으니까 2년 정도 시한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매각·매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 가지고 저는 융통성 있게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뢰가 생기고 글로벌 투자가 지금 유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대전환 정책이 주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5000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강력한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더 이상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본이득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주주 환원,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구조개혁, 진정성 있는 정책이 지금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익을 지켜 낸 통상외교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이번에 완전히 해소를 한 거지요.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저도 좀 여쭐게요.
지금 3차에 걸친 안정대책, 아주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번의 3차 대책이 단기간에는 가격안정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너무 심해요.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들 전통자산에 집중돼 있고 고부가가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대체자산 분야, 그렇지요?
헤지펀드 일부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인프라 이쪽에 대해서는 국내 토종 자산운용사가 전혀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운용 수수료 보세요.
운용 수수료를 보니까 국내 업체 비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두 번째, 물가 같은 경우에는 2% 초반대로 안정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필품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높거든요.
약간의 불안 요인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주택시장 상황인데 지금 부동산은 수도권의 국지적 과열 현상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 부분 이 근인, 원인은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부양에 올인하면서 신규주택 착공, 인허가 이런 쪽을 굉장히 등한시한 결과 지금 공급부족에 따른 불안심리가 가중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불가피, 지금 불안심리를 활용하는 수요 과열을 진정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흐름 확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미국과의 금리 격차인데 현재 1.75% 차이가 있고, 미국의 최근 경제지표가 너무 호조세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간의 구매 여력을 활용하게 되는 측면이 있겠고요.
또 소셜믹스가 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또 수도권이라든지 수도권에 부족한 물량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가 있는 게, 기대가 되는 게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지금 LH에서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면 평균 5억 됩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발 빠르게 뒷수습에 지금 나선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아우르는 최선의 대책을 저는 실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요하고 투기 수요를 잡는 이런 대책 그리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3차 대책 역시 이 기조를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상당히 먹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들처럼.
코로나 버블을 잡았어야 될 전 정부는 틈만 나면 정책금융을 풀어 가지고 집값 띄우기에 일로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했던 중장기 공급 대책은 외면을 했지요.
지난 정부 때 인허가 물량이―서울만 보겠습니다―77% 줄었어요.
그리고 교부세도 말씀하신 대로 줄다 보니까 교부세까지 합친 재정자주도 역시 두 지자체 간의 격차를 보니까 이게 10%p까지 지금 늘어나 버린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지방 간의 격차가 늘어난 이유에 있어서는 지방세 구조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방세의 한 40% 가까이를 재산과세가 차지하는데 결국에는 수도권과, 특히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시장의 격차, 거기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 어떤 재산과세 격차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지요?
또 그리고 국내 외환시장 보면 외국인 투자자금도 지금은 순유입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가계대출을 보면 여하튼 정부가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서 7월 가계대출 증가폭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물론 주담대는 떨어지고 있는데 신용대출은 조금 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시장인데 6·27 대책의 파장이 어느 정도냐라는 건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8월 첫째 주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고 지금 중요한 게 거래량인데 거래량은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지금 축소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통상 한은에서 기준금리 조정을 할 때 물가, 고용지표도 봅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어떤 단기 지표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대미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국내 가계대출, 부동산 시장가격, 이 네 가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9월 달 Fed에서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빅컷 또는 울트라컷까지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거 직전까지 한 1.75%p 정도 더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늘었습니까?
이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려 하면 정책금융을 풀었습니다.
23년도에 특례보금자리대출 40조 풀었어요.
작년 들어서는 신생아대출 27조 풀었습니다.
2024
아까 세제실장님께서 내년도 세수야말로 이제 더 이상 전년 대비 꺼지는 것은 없을 거고 기저효과 이런 부분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내년도 걱정되는 것은 또 현실인 것 같아요.
아까 모든 세목별 세수 추계를 하면서 아주 현실에 맞게, 하여튼 바닥으로 내려간 그런 현실에 맞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같은 거 보면 부동산 거래 이런 부분도 금년에 상당히 높게 잡아 놨더라고요.
토지 같은 경우도 7% 정도 늘 거라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그렇게는 안 됐지요.
내년에도 또 그 정도에 준하는 거래량의 활성화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또 지방채 인수 여기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완전히 삭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2조 9000억이?
그래서 지방에 대한 국고 지원은 매우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지역은 아시다시피 세수라는 게 재산과세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이 죽었기 때문에 자체 세입도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중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세에서 이전되는 재원이 없어지고 또 자체 세입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조금이라도 뭔가 지방을 도와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관련되는 지방채 인수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거 대폭 이렇게 감축을 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임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해 가지고 충남지역본부에서 세종시 부동산 특성 및 시사점에 관한 좋은 보고서를 내놓으셨어요.
보니까 세종시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지금 주택가격, 상가 공실률, 지가변동률 등등 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간접 성과도 그렇게 좋질 않아요.
대체투자 이쪽이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분야 아니겠습니까?
국제 벤치마크 대비 보니까 사모주식은 -17.8%, 부동산은 -15.9%, 우리가 굉장히 뒤처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자산운용 능력이 우리가 좀 뒤처진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물가는 안정이 됐지요.
그렇지만 금융 불안을 잡지 못했어요.
가계부채하고 수도권 집값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잡지 못했고 금년 하반기부터 이게 반등 추세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불가피 금리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인위적인 주택 부양정책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느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금리인하 폭과 속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에 따라 가지고 내수가 좀 살아날 거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가계대출 그리고 수도권 집값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 또 굉장한 위험 수준에 이미 도달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BIS 보고서 하나 보시지요.
이 두 지표는 연초까지는 연착륙하는 모습이었는데 2/4분기부터 과열로 급반등하면서 우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 실패가 저는 상당히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보내왔고 또 보금자리론, 디딤돌과 같은 정책대출을 그때그때 확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말을 해 주고 있지요.
작년부터 금년 8월까지 은행권의 주담대가 92조 원 늘었는데요.
그건 잘하신 것 같고요.
여하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대로 지불을 했고 실제 제대로 사용을 못 해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지 않았느냐라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계약을 잘하셨네요.
그러면 그런 데 문제는 없는 거지요?
정확하지요?
주철현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의견을 바꾸실 수는 있겠지만 이 사안은 상당히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차관께서 한번 정확한 실상을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 과소 집계했던 거 있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금융 당국은 뒤늦게 시중은행에 주담대 금리 인상 압박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상 보험사 주담대 금리가 은행보다는 좀 높은데 지금 낮아지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에는 0.75%p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1.2%p로 올린다라는 게 아마 그 대책 내용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당 부분 지금 정부의 주택정책이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혼선을 주고 집값 불안을 더 고조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부총리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께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고 지금 집값을 못 잡으면 또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정책의 키를 쥐고 수요 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상당 부분 지금 정부의 주택정책이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혼선을 주고 집값 불안을 더 고조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부총리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께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고 지금 집값을 못 잡으면 또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정책의 키를 쥐고 수요 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부총리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수요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그리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분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가 굉장히 고조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값 불안심리가 생긴 데 있어서는 그동안에 정부의 정책 시그널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정책대출을 많이 확대했지요.
작년에 40조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했고 금년에는 27조 원 상당의 신생아특례대출 요건을 완화하면서 공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총리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8월 8일 공급 확대 종합대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8월 2주 차 주택가격 상승률이 0.32, 그래서 5년 11개월 만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수요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가 워낙에 다급하다 보니까 18.6조를 그냥 한 해에 다 정산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9월 달에.
그렇게 되면 지방 입장에서는 난감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방이 작년에 부동산이 꺼지고 하면서 취득세가 안 들어오고 해서 지방 세수도 엄청 안 좋았거든요.
이것까지 가세가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서는 관급공사라든가 물품 구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