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 반도체 발언
2026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최근 10월 달 우리 수출 내역을 보니까 반도체 이외의 품목이 34% 늘었어요.
K-뷰티·푸드, 바이오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고 수출 성과가 는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한번 그 추세를 죽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 주식 국내 투자 비중 목표가 17.9%였어요, 전략적 허용치 포함해서.
그런데 금년 1월 달 들어서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개혁 조치가 시장에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내주식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국내주식 비중이 21.4가 됐거든요.
안 해도 되는 투자가 아니고 지금 해야 되지요.
그것도 지금 당장 해야 될 절박한 투자가 아닐까요?
지금 반도체 공급 병목입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아마 대체 공급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중국이 무섭게 올라올 것이고 미국 내에서도 대체 공급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아까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 호남 반도체 투자를 국가가 무리한 도박을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이 결정이 국가가 한 것일까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한 것이겠습니까?
800조라는 투자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업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는 20.5%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수출 부문은 반도체 비중이 지금 50%에 육박하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좀 해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K자 산업의 양극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내용은 좀 잘 들여다 보시고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보도가 되거나 논의가 되는 사항들을 보면 반도체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 1.5 정도는 우선 할당이 되고 나머지 분야를 포괄적인 지원으로 갈 거다 저는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여쭐게요, 서남권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이 반도체 투자, 서남권 투자는 그야말로 향후 50년의 우리 반도체산업 패권을 유지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것은 분명히 기업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다만 국가의 균형발전정책 의지가 가세가 돼서 이런 결단이 이루어졌다, 역사적인 프로젝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100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거든요.
금년에 들어와서는 다시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호황,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서 저는 금년도에 최소 45조에서 55조 원 규모 초과세수가 예상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중동전쟁 추경했지요.
그때 25조 초과세수 편입했지요, 세입으로.
지금 국세 390조인데 여러 가지 상황 개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정부가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지요.
그리고 반도체, 우리의 주력 산업이 슈퍼 사이클, 호황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또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조치에 따른 주식시장 활성화가 저는 상당히 세수를 개선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개별 세목별로 보면 아마 법인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대표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금년에 작년 대비 3배 이상 최대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 관측 아니겠습니까?
2025
그래서 그렇게 중소기업에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율 조정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저는 달리 생각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이 매우 어렵잖아요.
최근 들어 가지고 수출이 좋아지면서 반도체 분야,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계속 어렵거든요.
저희가 주로 내수가 굉장히 저성장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어렵다라는 거고 관세 부과 여기에 있어서도 대기업은 어느 정도 헤쳐 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력망 확충이 지금 시급한데요.
향후 데이터센터와 같은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는 5년이 그야말로 전력망 확충의 골든타임이다.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AI와 같은,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을 놓치게 된다, 국가경쟁력에 치명상이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빨리, 송배전망 확충에 지금 열을 올리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가 38년까지 깔아야 될 송전망이 6만 1000㎞에 달합니다.
법인세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법인세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법인세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데가 반도체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기업의 3분기 영업이익이 내년에 법인세로 들어오는 바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영업이익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최근 3년 내 가장 높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역대 최고치, 11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미래 희망 지표인 설비투자라고 생각됩니다.
설비투자가 2.4%, 가장 높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AI, 전자기계,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설비투자 확대라는 것이 생산과 일자리를 늘리게 되고 또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3분기 성장은 그야말로 내실 있는 성장이다.
그러나 전 정부는 이렇게 하지 못했지요.
첫 번째로 저성장 국면을 방치해 버렸습니다.
지난해 1분기 반도체 수출 덕분에 또 그리고 기저효과 때문에 1.2% 반짝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정부는 모든 것이 정상화됐습니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2분기부터 민간 소비와 투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수 기반이 동시에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애초에 작년에 본예산 있잖아요, 비상계엄 사태 일어나 가지고 증액을 마무리 못 하고 끝났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정국이 정상화되면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반영하겠다라고 했지요.
이번에 정부안에 담아 온 거 있잖아요, 반도체 산단 지원하는 것 또 AI 있지 않습니까, GPU 자원 지원하는 것 다 작년에 증액 때 논의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제 뒤늦게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빨리 가져와서 추경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했어야 되지요.
기업 투자 절대치가 줄어드는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출, 23년도에 7.5% 급감했습니다.
작년도 기저효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일시 반등했습니다마는 22년도 수준을 겨우 회복하는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부총리님, 거시경제지표가 이렇게 나빠지면서 지금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경제지표는 그야말로 한파 수준입니다.
먼저 일자리 한번 같이 보시지요.
2024
저는 이렇게 감에 있어서 충청권이 그러한 잠재력을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청권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 지금 인구가 10.8%인데 GRDP가 12.6%, 지방에서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리고 제조업 비중도 45%로 지방 평균인 35%보다 높고, 특히 이 안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미래혁신산업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전이 R&D 특구 그리고 국책연구단지가 집적돼 있는 거지요.
3무의 경제정책에서 3필의 경제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게 우리 국민들의 도전 의욕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반도체 이외의 미래혁신산업을 발굴·육성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야 됩니다.
지역·계층·산업, 경제 부문과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과감한 내수 부양책이 필요합니다.
반도체가 나 홀로 독주하고 있는 거지요.
수출 비중이 2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7%의 성장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고용시장 어떻습니까?
65세 고령 취업자는 늘지만 65세 미만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그리고 청년 취업자는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생산은 최근 3개월 5% 성장하지만 중소기업은 지난해 -2.2%, 하락해서 올해도 2% 가까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산업 간 양극화 심각합니다.
반도체, 나 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2%의 높은 성장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생산은 1%에 불과합니다.
수출 어떻습니까?
산업 간 양극화 심각합니다.
반도체, 나 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2%의 높은 성장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생산은 1%에 불과합니다.
수출 어떻습니까?
반도체가 나 홀로 독주하고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