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2024
또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무려 90% 깎았다라고 하는데 90% 삭감된 사업은 체코 원전 수출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업이었고.
또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 원전성장펀드 모두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 고의 삭감했다 하는데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913억 전액 정부안대로 갔거든요.
그리고 팬데믹 관련 백신 예산, R&D 예산도 다 깎아 버렸다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 적정성과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가지고 1개월분 36억 감액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삭감된 부분은 집행이 좀 부진하거나 성과가 좀 미비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정 규모로 조정을 했고 상임위에서 다 합의가 된 사항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국회 예산이 늘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무려 90% 깎았다라고 하는데 90% 삭감된 사업은 체코 원전 수출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업이었고.
또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 원전성장펀드 모두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 고의 삭감했다 하는데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913억 전액 정부안대로 갔거든요.
그리고 긴급한 증액 예산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뒤늦게 부랴부랴 가져왔습니다마는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특활비, 예비비를 살리기 위한 구색용 증액이었습니다.
증액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증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수두룩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등 디폴트 위험국에 대한 유상 ODA 사업도 삭감했습니다.
민생예산을 쥐어짜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도 턱없이 부족한 외화 낭비, 역대급 우려되는 예산 삭감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긴급한 증액 예산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뒤늦게 부랴부랴 가져왔습니다마는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국고채 이자가 부족해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생경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 아이돌봄지원, 의료개혁 등 예산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이 삭감은 집행실적 부진으로 불용이 예상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수요를 과다 추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서민층의 주거 안정 문제겠지요.
현재 공공임대주택 내년도 예산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3기 신도시 등등 하면서 신규 건설, 분양 쪽에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쪽이 너무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물론 지원 방식을 좀 바꿔서 같은 돈으로 지원은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봤지만 어찌 됐든 간에 보면 이 분야 예산이 지금 15%, 20% 크게 줄었어요.
그런데 이 분야를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방어막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심각한 소상공인들의 가계부채 그리고 원리금 상환 부담 그리고 정책보증에 대한 대위변제의 급증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 관련해서 이 예산들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이게 국제협력사업이지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국제 R&D가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 R&D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고 내년에 겨우 23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상태로 와 있는데 그 와중에도 지금 국제협력사업이 크게 늘었단 말이에요.
23년 사업이 이게 얼마였지요?
대표적인 것 4개만 지금 잡았는데요 이게 내년에 금년 대비 한 3.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먼저 내역별로 보면, 특수활동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특활비를 보니까 안보비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 한 4.4% 늘었거든요.
이제까지 특활비는 좀 줄여오는 게 관행이었지요.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지속적으로 특활비는 줄여 왔습니다.
전체 특활비를 보니까 안보비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 한 4.4% 늘었거든요.
이제까지 특활비는 좀 줄여오는 게 관행이었지요.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지속적으로 특활비는 줄여 왔습니다.
이런 추세에 반하는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부처별 내역을 보니까 딱 2개 기관, 최고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경호처 두 군데만 늘었군요.
그다음으로는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직접 쓰는 행정경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제가 쭉 봤거든요.
대표적인 게 특활비, 특경비, 관서 업무추진비, 여비 등입니다.
대표적인 것 4개만 지금 잡았는데요 이게 내년에 금년 대비 한 3.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먼저 내역별로 보면, 특수활동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금을 또 일부 삭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특활비, 업추비, 여비 등 운영비 절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정신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부총리께서 대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청년일자리, 지역 밀착형 활성화 사업들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고통 분담을 수반하는 경비 절감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업추비라든지 특활비,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수결손이 앞으로 반복될 겁니다.
지금 국제경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충격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생예산은 삭감 대상에서 분명히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청년일자리, 지역 밀착형 활성화 사업들에는 손을 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고통 분담을 수반하는 경비 절감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84억을 쓰셨는데 예비비를 통해서 열네 곳 부처 특활비가 다 올라갔는데 경호처가 가장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또 한 가지, 특활비 중에서 보면 11억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지요.
11억이 쓰인 게 보면 경호보안장비 구매하는 데 쓰셨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 68억 그리고 예비비 때 16억, 23%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큰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체 84억을 쓰셨는데 예비비를 통해서 열네 곳 부처 특활비가 다 올라갔는데 경호처가 가장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또 한 가지, 특활비 중에서 보면 11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저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특활비는 그 성격상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밀성이 유지가 되는 비목이고 그래서 재량은 많이 드립니다마는 그에 대한 어떤 사용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더 크고 또 과거에 예비비로 정상외교비를 늘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평균치에 비해서 작년에 14배나 된다, 그리고요.
예비비로 쓴 특수활동비도 과거 9년 평균치에 비해서 11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정상외교비 자체가 예측이 좀 어렵고 실제 소요치하고 오차가 많이 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