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 세금 발언
2015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국회를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위원장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 본 위원회를 통해 김문기 증인의 병원 진료 기록을 요청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김문기 증인 가족 측이 제출한 입․퇴원 확인서 추정 병명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뇌출혈 질환 의심 증세,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비대, 어지럼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확인서에 대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의 소견은―우리 안홍준 위원님도 잘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고령의 호흡곤란 응급환자의 확인서라고 보기 어렵고 보험청구용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소견이었습니다.
과연 아들이 진술한 현기증과 호흡곤란으로 출석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반면에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 규모가 약 1000조 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재정 건전성을 포함해서 세수 증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여야나 정부나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 최저세율 인상이나 비과세․감면 이런 시행했던 정책들이 법인의 부담을 증대시키지 않았다는 이런 사실들이 수치로 얼마든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굳이 정부가 법인세 이 부분을 절대로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고집을 하지는 마시라고요.
초반부에 부총리께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전문가와 국회와 또 야당의 그런 이야기도 유연하게 듣고서 앞으로 있을……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총리님, 결국에는 법인세 인상 관련된 논쟁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세금 감면 이 문제, 세금 감면 혜택이 이득 규모가 큰 일부 재벌기업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특수활동비 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포함해서 특수활동비개선소위가 꾸려져서 바람직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법인세 관련된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요.
법인세에 대한 두 가지 굉장히 상이한 주장이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으로는 법인세 인상은 경제활동 위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또 야당을 포함한 주장은 재벌들, 기업들 제대로 세금 내게 하자, 그래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양쪽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정부 측에 여쭙고 싶어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법인세 관련된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요.
법인세에 대한 두 가지 굉장히 상이한 주장이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으로는 법인세 인상은 경제활동 위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또 야당을 포함한 주장은 재벌들, 기업들 제대로 세금 내게 하자, 그래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양쪽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정부 측에 여쭙고 싶어요.
법인세 인상을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할 만큼의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구체적으로 특수활동비의 지출증명을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특수활동비 증빙서류를 국회에 제출․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포함해서 특수활동비개선소위가 꾸려져서 바람직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법인세 관련된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요.
법인세에 대한 두 가지 굉장히 상이한 주장이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으로는 법인세 인상은 경제활동 위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또 야당을 포함한 주장은 재벌들, 기업들 제대로 세금 내게 하자, 그래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전문가들하고 이 비율을 일일이 구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최근 3년간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부총리님이 지시를 하셔서 안민석 의원실의 실증분석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은 좀 서로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최근 3년간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차감 전 수익 대비 법인세 비용 비율을 일일이 한번 구해 봤어요.
이거 안 해 보셨지요?
차관님, 정부에서 이거 안 해 보셨지요?
정부가 법인세 인상 대신에 최저한세율 인상 그다음에 고용창출세액공제, 이러한 일부 축소시키는 정책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으로 법인들의 실질 세 부담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믿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풀어야지 거기서 어떤 절충과 조정의 룸이 생기는 것인데 법인세 인상을 마치 성역으로, 법인세를 성역으로 딱 묶어 두는 그런 정부의 입장은 마치 가진 자의 수호천사를 자처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신 듯한 그런 오해도 또 받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그동안 되어 왔고 이번 경정에서도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뭐 정리할 수는 없고요.
일단 보류시키고, 단지 법인세를 성역시하는 그런 정부의 태도는 대단히 못마땅하다, 유감이라는 이야기를 일단 남겨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