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2023
이럴 때 정말 저는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개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뭔가 시행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육부 시행령이 어렵다고 그러면 시․도교육청에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국감 때 하기는 한 건데 서울시교육감한테 왜 학교 개방이 안 되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궐선거 때 강서구를 갔더니 개방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이럴 때 정말 저는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개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뭔가 시행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육부 시행령이 어렵다고 그러면 시․도교육청에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사실로 굳어지는 게 이번 예산에 나타났다고 봐요.
이 의심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기홍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일제침탈사 관련된 예산 또 본 위원이 주장한 독도 관련 예산 이런 것들을 적어도 늘리지는 못할망정 깎지는 말았어야 됐다.
그리고 특히 국민들의 의구심을 털어 버리기 위해서는 일본 관련 이 예산을 넉넉히 편성하는 것이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국정 철학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들은 친일 대통령, 친일 정권 의심을 하는데 일본 관련된 연구라든지 독도 예산이 줄어들었다?
꼴랑 15억 이것 더 늘려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예산입니까?
저는 유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 예산 증액을 거부하고, 증액한 게 아니지요.
오히려 독도 예산을 삭감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교육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저는 예산 심의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가와 애국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 심의 뭐 하러 합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가 독도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일본은 야금야금 들어오는데.
올해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명명했잖아요.
미국이 일본 손들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독도 교육, 독도 홍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육부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본은 야금야금 들어오는데.
올해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명명했잖아요.
미국이 일본 손들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독도 교육, 독도 홍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육부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들한테도, 학생들도 독도의 날, 제가 지방 지역 교육청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교육감들도 모르시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독도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일본은 야금야금 들어오는데.
올해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명명했잖아요.
미국이 일본 손들어 주고 있어요.
기재부하고 얘기를 하고 이야기 지금 정리가 다 됐어요.
거기 핑계 안 댔으면 좋겠어요.
교육부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일본 사람들 보세요.
학생이 5명 있어도 학교를 일본 정부가 지어줘요.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등한 경제력이잖아요.
거기 핑계 안 댔으면 좋겠어요.
교육부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일본 사람들 보세요.
학생이 5명 있어도 학교를 일본 정부가 지어줘요.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등한 경제력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가 교육적인 관점에서, 일본 사람들 보세요.
학생이 5명 있어도 학교를 일본 정부가 지어줘요.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등한 경제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의 관점에서 이런 것은 일본 애들―일본 애들이라고 그랬는데―아무튼 일본 하는 정책을 배워야 돼요.
동경한국학교하고 오사카에 있는 한국학교, 금강하고 건국학교 2개 있고요.
교토에 하나 있어요.
일본에 있는 4개조차도 다 달라요.
심지어 오사카에 있는 건국학교하고 금강학교 2개도 다 달라요.
학생들 숫자라든지 환경이 다 달라요.
아마 적어도 한 30년은 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우리 국가의 재정 규모가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5 대 5 비율인데 이 비율 자체가, 이 시행령 자체가 저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왜 학부모들이 돈을 내 가지고 그 학교를 짓게 합니까?
물론 과거 30년 전에는 워낙 정부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쳐요.
아마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1000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장관님이 보실 때는 몇 명 정도가 적합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선진화되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게 다시 퇴행이 돼 버렸어요.
세상에 운동선수들이,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시합하러 부산 가고 서울 가고 지방 가고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북한 가 봤더니 북한도 그런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안정화됐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첫 번째가 아까 국립대 한경대의 설 교수 문제입니다.
이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국립대 교수가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해외 일정을 급조해서 나갔고 그리고 총장의 지시, 국회의 요청도 거부하고 오늘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설 교수라는 분의 논문을 김건희 여사가 표절을 했다, 의혹이 아닙니다.
그건 다 밝혀진 거지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지요.
서울대 총장님 그리고 병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총장님, 의대 정원이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재수생이 급증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총장님이 보실 때 의대 입학을 위해서 재수생이 급증할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 제가 칠한 것을 읽어 드리면요, ‘일본 정부가 1905년에 독도를 재점령했다.
그런데 1950년대에 한국이 독도를 재침탈했다’ 그렇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혹시 세 분의 교육감님, 실례지만 독도의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독도 관련 교육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교육감님들, 이게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고요, 정치․경제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의 181쪽에 보면요, 여기 죽도 문제라고 돼 있습니다.
죽도는 독도를 이야기합니다.
총장님들, 원장님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부산대 원장님, 의대 정원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유 부지가 있는 학교 그러면 부산에 학교가 한 500개 되니까 초․중․고 다 500개 되니까 다섯 개 학교 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게 아니에요.
일본은 모든 학교에 다 있어요.
이것을 부산형 골든플랜을 부산시장하고 제안을 해 가지고 복합시설을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에 부산에서 100개를 지어 봅시다,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한번 협약을 맺어 보세요.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독도 문제를 가지고 장관과 교육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 교육과 홍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본은 이미 작년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것, 1905년에 자기들이 독도를 다시 뺏었다 그 내용과 그다음에 1950년대부터 한국이 다시 뺏어 갔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교과서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걸 텐데요.
제가 점심 때 독도체험관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자료들을 뒤져 보고 일본의 주장을 보니까 실제로 일본은 그렇게 자신은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일본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자료들을 뒤져 보고 일본의 주장을 보니까 실제로 일본은 그렇게 자신은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일본이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판업체가 왜 이 지도를 그렸는지, 또 구체적인 전문가가 누구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도가 나오게 된 배경 있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당시 일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지도가 있었는데 싹 다, 모조리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당시에 일본 지도에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20세기 이전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일본 지도들의 배경, 누가 그렸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치열하게 독도가 누구 땅이냐에 대해 가지고 논쟁이 붙고 있고, 일본은 그러더라고요.
이걸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이 제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을 막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 관련해서 제가 다섯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 볼 테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R&D 사업 예산 관련된 자료 두 가지 요청드리겠는데요.
지금 R&D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지난 5월 달까지 교육부가 과기부에 R&D 사업 예산을 요구했을 겁니다.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바에 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세 가지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장관님께 제가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지요, 우리는 독도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어요.
많은 예산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5억이었는데 내년에 3억 8000, 25%가 삭감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5억이었는데 내년에 3억 8000, 25%가 삭감되었어요.
아니, 이 와중에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일본은 독도 홍보에 27억 원을 편성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해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굉장히 놀라운 지도입니다.
일본인들이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군사용 지도로 그린 지도인데요,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일본의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 왜 이것을 만들었을까를 국사편찬위원회가 동북아역사재단이랑 같이 조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사편찬위원장님, 이것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 지도가 어떻게 해서, 어떤 배경에서 그려진 지도인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해에 영토 경계선을 그어 놨는데 송도, 즉 국사편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19세기 말이었으니까 그때는 송도가 독도입니다.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그린 군사지도예요.
일본사람에 의해서 그려졌고요.
장관님은 이런 지도가 존재하는 것은 모르셨지요?
조금 전에 방통위원장께서 김만배 가짜뉴스 관련된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실이야 두고봐야 알겠지만요, 희망사항으로 민주당이 이 가짜뉴스 사건에 관련되었을 거라는 그런 전제를 방통위원장이 깔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리님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방통위원장께서 김만배 가짜뉴스 관련된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진실이야 두고봐야 알겠지만요, 희망사항으로 민주당이 이 가짜뉴스 사건에 관련되었을 거라는 그런 전제를 방통위원장이 깔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리님은 어떻습니까?
또 1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이제는 반동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존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현재 대통령에 대해 심리적 탄핵 상태에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나오세요.
그 300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여쭤보세요.
학부모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혹시 학교의 단체급식이 일본산 수산물로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수영장은 기본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고요.
일본의 공식적인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는 수영장 확보율이 한 1% 정도예요.
일본 초등학교의 수영장 확보율이 한 90%가 돼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봤어요.
이런 거 하나하고요.
일본의 공식적인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는 수영장 확보율이 한 1% 정도예요.
일본 초등학교의 수영장 확보율이 한 90%가 돼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봤어요.
중학교는 한 60% 되는 것 같아요.
국힘 측 위원님들은 오늘 청문회를 불참, 보이콧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핵심 증인인 정순신과 그 가족들은 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 관련해서 국민대를 포함한 핵심 증인들을 요청했는데 그분들은 불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딱히 고발 외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상황도 정순신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아서, 그것도 두 번씩이나 불출석을 해서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
행정심판을 이유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육부, 국감을 앞두고 외국으로 줄행랑친 국민대 이사장, 국민대 총장 그리고 숙명여대 총장 역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숨어 있다가 국감을 앞두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장도 학자로서의 양심이 의심됩니다.
숨는 자, 숨기는 자, 피하는 자 모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의 공범이자 범인입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연상 교수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설마가 역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김재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검찰개혁에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양심이 있다면 김재윤 의원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제주도에 있는 김재윤 의원의 묘비 앞에 가서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죄하고 형을 살게 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까지 하는 사례가 수두룩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 30년, 40년 지난 후에야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선고되고 판사가 법정에서 사과하는 그런 장면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두 사람은 억울한 옥살이에서 해방되리라고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스테파노 형제이고 또 한 사람은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입니다.
두 사람 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실한 재판 과정을 거쳐서 단죄되었고 정권이 바뀌면 진실과 정의가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우리의 동료 김재윤을 하늘로 보낸 저 정치검찰, 기획수사, 저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 곳곳에 박혀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야만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맞설 것입니다.
몸 던져서 막아낼 것입니다.
그 버스회사 사장은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스트레스 받다가 복부를 가르는 암수술을 했습니다.
너무나 야만적이지 않습니까?
기획수사, 정치보복이 저희들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14년에 당했던 사실을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버스회사 사장의 양심 덕분에 저는 피해 갔고 버스회사 사장과 부사장, 노조위원장 세 분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2021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관련된 질의를 할까 봐 그게 걱정되고 두려워서 야당 위원님들은 오늘 이 상임위를 거부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지금 윤석열 캠프나 국민의힘은 사과는 하지 않고, 겉으로는 사과했지요.
진정성도 없고 내용도 없는 사과, 면피용 사과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에 대해서 가짜라고 기획이라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마저도 저희들의 주장에 대해서 가짜라고 이야기했고 기획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야당 위원들이 나와서 가짜라고 하는 근거, 기획이라고 하는 근거, 이야기 신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저희들의 명분은 학교 방역 관련된 조치 사항을 점검하자는 그러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방역만 다룬다고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이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관련된 질의를 할까 봐 그게 걱정되고 두려워서 야당 위원님들은 오늘 이 상임위를 거부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지금 윤석열 캠프나 국민의힘은 사과는 하지 않고, 겉으로는 사과했지요.
진정성도 없고 내용도 없는 사과, 면피용 사과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에 대해서 가짜라고 기획이라고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학이 인재 육성이고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대학이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반도체 대학을 설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인재 육성 이야기하면 반드시 대학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런 것을 포함한 정책 연구를 해 보라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피해 가려고 하시는 그런 인상을 주지 마시고.
아니, 대학이 인재 육성이고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 대학이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반도체 대학을 설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인재 육성 이야기하면 반드시 대학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런 것을 포함한 정책 연구를 해 보라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피해 가려고 하시는 그런 인상을 주지 마시고.
그렇지요.
그런데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는 반도체 대학을 지방에 만드니 수도권에 만드니 이러면서 세월 다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실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결과를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국감에서 장관님께서는 반도체 인재 육성 그다음에 반도체 대학 설립에는 공감하지만 수도권에 반도체 설립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지요?
2010년에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2014년도에 김건희 씨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국민대 이 세 점은 깐부라고 저는 의심이 됩니다, 깐부요.
2010년에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2014년도에 김건희 씨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국민대 이 세 점은 깐부라고 저는 의심이 됩니다, 깐부요.
그래서 이번 특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 국민대 이 세 축이 깐부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특정감사의 핵심이라고 보고, 제가 감사관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것을 밝혀내는 데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정유라 입시부정과 학사 비리를 밝혀낸 장본인으로서 그 건이 김건희 씨의 국민대, 교육부 관련 조사하고 연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라의 입시부정, 학사 비리는 대학이 조직적으로 정유라를 부정 입학시켰고 학사 비리를 했다는 것이 특검에서도 밝혀진 것이고요.
그것은 총장서부터 학과 교수까지 이르는 총체적인 부정이었다는 것이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허위이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국민들은 그런 의심을 할 거예요.
김건희 씨가 내놓은 그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걸 대학이 안 내놓는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학은 김건희 씨하고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를 할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 이 세 대학에서는 별것 아닌 이 자료 지체 없이 내놓으라고 장관님이 다시 한번 재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료 안 오면, 오늘 제가 위원장님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는데 그게 무슨 개인의 신상정보라는 명분을, 말이 됩니까?
국민들의 알권리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국민대는 김건희 씨의 논문 검증 못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는 시효를 없애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시효가 있으니까 내부 정관에 따라 가지고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의 지침보다도 사립대학의 내부 규정이 더 상위면 교육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력을 정부가 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요.
장관님의 그런 인식으로는 반도체의 미래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말이에요, 저기 보면 경기도 일부 지역에 반도체 산업이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의 기흥, 화성, 평택, 이천, 용인, 저기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그러는데요.
반도체 대학을 세운다면 저기에 세워야 되는 거지 수도권 대학 정원 문제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모여 있는 저기를 피해 가지고 제주도에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상도나 호남이나 저 멀리 만들면 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말이에요, 저기 보면 경기도 일부 지역에 반도체 산업이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의 기흥, 화성, 평택, 이천, 용인, 저기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그러는데요.
반도체 대학을 세운다면 저기에 세워야 되는 거지 수도권 대학 정원 문제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모여 있는 저기를 피해 가지고 제주도에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상도나 호남이나 저 멀리 만들면 되겠습니까?
저분들이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강사들이 저기에 다 있을 텐데요.
이게 양향자 의원님이 광주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기가 갖다 줬다고 꼭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반도체가 국가를 먹여 살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될 텐데요.
이게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현장에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수도권에 반도체 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대학 정원 때문에?
(책을 들어 보이며)
‘과학기술 패권국가’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서 AI와 반도체 관련된 저의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반도체와 AI 이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광주교육감님, 이 책을 쓴 분이 광주의 국회의원 어느 분이십니다.
‘과학기술 패권국가’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서 AI와 반도체 관련된 저의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반도체와 AI 이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광주교육감님, 이 책을 쓴 분이 광주의 국회의원 어느 분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광주가 인공지능도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한번 교육감님께서도 읽어 보시고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교육감님이요.
김건희 씨가 허위 학력으로 논란은 되고 있지마는, 허위 경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일대학의 강사 이력서를 보시면요 이분이 대도초등학교, 광남중학교,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 확인 결과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15년 3월에 한 학기를 다녔는지 두 학기를 다녔는지 언제 중퇴를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데 지원을 했다는 이 자료만 주는 게 이게 엉터리 자료고요.
스포츠산업대학원을 몇 학기 다녔는지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17년 3월에 부동산융합대학원을 다녔는데 이것 역시도 16년 10월에 지원했다는 이 자료를 준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산업대학원을 몇 학기 다녔는지 또 17년부터 부동산개발대학원을 몇 학기 다녔는지 이 자료를 다시 한양대에 요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17년 3월에 부동산융합대학원을 다녔는데 이것 역시도 16년 10월에 지원했다는 이 자료를 준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산업대학원을 몇 학기 다녔는지 또 17년부터 부동산개발대학원을 몇 학기 다녔는지 이 자료를 다시 한양대에 요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군필 아니면 미필, 이것은 결코 개인정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군대 안 갔다 왔으면 안 갔다 온 것이지, 안 갔다 온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첫 번째, 제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두 번을 다닙니다.
한 번은 스포츠산업대학원을 다니고, 한 번은 부동산융합대학원을 다닙니다.
지원을 했다는 자료만 냈지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몇 학기를 다녔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것은 안 나오고 스포츠산업대학원은 14년 10월에 지원했다 이것만 나와요.
15년 3월에 한 학기를 다녔는지 두 학기를 다녔는지 언제 중퇴를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데 지원을 했다는 이 자료만 주는 게 이게 엉터리 자료고요.
장관님, 국민대 김건희 씨 논문 관련해서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국민대가 교육부를 우습게 안 겁니다.
교육부는 논문 검증시효를 없애라고 했는데 국민대는 시효를 뒀어요.
2019년도에 남북대표단이 스위스에 가 가지고 공동유치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호주가 우선협상 개최자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6월 달에 실질적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이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오늘 자료들을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나온 Q＆A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나온 현황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만 봤을 때 일본이 훨씬 더 자기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Q＆A 자료가 비교적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가 쉽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자료들을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나온 Q＆A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나온 현황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만 봤을 때 일본이 훨씬 더 자기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Q＆A 자료가 비교적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가 쉽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반면에 우리 외교부의 현황보고 이 내용은 굉장히 전문적인 수준이고 보기가 좀 짜증 납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어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수록, 언론에서 더 자주 보도가 될수록 국민들은 내용에 상관없이 불안감은 더 확산될 거라는 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지금 성화 봉송을 3월 24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본에 성화가 지금 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3월 24일에 재개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대규모 지진이 났어요.
또 모리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사퇴했어요.
북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최대한 축소해서 북을 자극하지 말고 한미 연합훈련이 이후에 남북 관계 갈등을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잘 풀릴 수 있는 그러한 3월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강행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북에 빌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규모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겠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3월의 변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왜냐고 그러면 3월 10일 날 IOC 총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후의 로드맵들이 얼추 나올 겁니다.
동경 올림픽을 예정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일각에서는 2032를 일본으로 주자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것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감이 떨어지길 기대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고 그냥 뒷짐지고 있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되는 즉시 장관께서 가장 먼저 전화를 하셔야 될 분이 미국 쪽도 아니고 중국 쪽도 아니고 일본 쪽도 아니고 바흐 IOC 위원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OC 위원장에게 2032 우리 남북 올림픽 유치 의지를 분명히 좀 밝히시고 도와 달라고 하시고요.
왜냐고 그러면 3월 10일 날 IOC 총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바흐하고 또 신뢰를 갖고 핫라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지금 구속이 되셨으니까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핫라인 채널이 정의용 후보님이시고, 마침 이제 장관이 되시면 남북 공동 올림픽을 위해 가지고 장관님께서 좀 큰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나중에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저는 남북 공동 올림픽 관련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18년에 남북 정상이 공동 올림픽 유치 합의한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2020
우리 모두가 바라는 불가역적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공동 올림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도 없고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최근 남북 관계가 좀 꼬여 있었고 그런 와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민주평통이 이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해 온,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평가를 해 두고 싶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좀 몸풀기였고요.
제가 외통위에 와서 공동 올림픽 이야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요.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불가역적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공동 올림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도 없고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최근 남북 관계가 좀 꼬여 있었고 그런 와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민주평통이 이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해 온,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한 단체가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대한체육회에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서울시나 대한체육회는 거시적으로 볼 만한 그런 안목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국제 정세부터 해 가지고 남북의 역학 관계, 그런 속에서 올림픽 그리고 이후에 한반도에 올림픽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거시적인 차원의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외교부가 이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없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그런 사항을 예견하고서 예산을 수립해 놔야 되는데, 제가 야당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올림픽은 비핵화하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비핵화 전제나 비핵화 약속 없이, 비핵화의 어떤 진전 없이 올림픽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핵화를 전제로 우리가 남북 공동으로 평화 올림픽을 함께 만들어 가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올림픽 홍보예산 정도는 야당 위원님들도 통 크게 함께 힘을 합쳐 줬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외교부의 한글학교 운영비와 공공외교 예산을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야가 따로 있을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 동포간담회 때마다 교포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한글학교 지원을 많이 해 달라, 그리고 항상 역대 대통령들은 지원을 많이 해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외교부의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이고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오사카의 우리 외교관 자녀들은 일곱 명인데 한 명도 건국학교나 금강학교에 안 다녀요.
그런데 일본은 왜 그러냐?
국제학교에 애들 보내면 일본 정부에서 지원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유심히 한번 보셔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지금 남북문제가 꼬이다 보니까 북에서는 유치 캠페인, 작년 초에 IOC에 한 번 갔다 온 것 말고는 전혀 관심도 없고요 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남북문제가 이러니까 별 관심도 안 쓰고 어느 누구도 별로 챙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IOC 시계는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지금 남북문제가 꼬이다 보니까 북에서는 유치 캠페인, 작년 초에 IOC에 한 번 갔다 온 것 말고는 전혀 관심도 없고요 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남북문제가 이러니까 별 관심도 안 쓰고 어느 누구도 별로 챙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IOC 시계는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불씨를 좀 미력하지만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상임위를 제가 외통위로 와서 올림픽 이야기를 지금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듣고 계시네요.
아마 지금 IOC 로드맵상으로 32년 올림픽 유치 결정은 정보를 종합해 보면 빠르면 2022년 아니면 23년, 아무리 늦어도 2024년일 것 같거든요.
아마 그 사이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아주 획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IOC 시계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한반도 평화를 기다려 주지 않지요.
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최고의 전문 지원 기관으로 그동안 남북 관계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노고를 드리고.
회장님 스스로도 오랫동안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했던 산증인 중의 한 분이시지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1조 5000억의 스폰서십을 IOC하고 계약을 결정합니다.
그 계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1박 2일 코스로 바흐가 서울에 왔습니다.
2032년 비핵화된 북에서,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남북 공동 올림픽 개막식을 이상민 위원님과 함께……
이상민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과 함께 평양에서 남북 공동 올림픽 개막식을 참관하는 꿈입니다.
물론 이상민 위원님뿐만 아니라 박진 위원님, 정진석 위원님, 여기 계신 모든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장관님, 차관님, 이승환 사무처장님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그날 우리가 능라도 경기장에서 만나는 그런 꿈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2020년 그해 가을에 안민석이가 꿈같이 이야기하던 그것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졌구나’라고 함께 기뻐하면서 대동강변의 포장마차에 가서 평양의 청년들과 함께 술 한 잔 마시는 그 꿈이 저의 마지막 꿈인 네 번째 꿈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파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분단 국가 정치인들의 또 공무원들의, 국민들의, 남북 민족의 공동의 꿈이고 염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동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IOC가 손을 들어 줘야 되는데요.
지금 호주가 가장 막강한 라이벌이고 인도나 인도네시아도 유치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체적인 키맨이 바흐 IOC 위원장입니다.
그 중간에 32년 공동 올림픽이 징검다리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세 번째 꿈은 2045년 남북 통일을 이룬 다음에 세계 최고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꿈입니다.
그 꿈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이 분단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있습니다.
32년 남북 공동 올림픽이 이루어지면 남북 간에 문화적인, 정신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꿈의 실현을 토대로 분단 100년 되는 2045년에 남북 정치 통일을 이루는 꿈입니다.
그 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꿈이 분단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있습니다.
32년 남북 공동 올림픽이 이루어지면 남북 간에 문화적인, 정신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꿈의 실현을 토대로 분단 100년 되는 2045년에 남북 정치 통일을 이루는 꿈입니다.
그 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분단 국가 정치인으로서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2032년 남북한 공동 올림픽을 이루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왜 공동 올림픽이냐 그러면 그 공동 올림픽이 치러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북한의 개방이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적인 그러한 현실이 32년 공동 올림픽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장관님도 이 꿈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단 국가 정치인으로서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2032년 남북한 공동 올림픽을 이루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왜 공동 올림픽이냐 그러면 그 공동 올림픽이 치러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북한의 개방이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적인 그러한 현실이 32년 공동 올림픽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아까 주일 대사님 말씀 들어 보니까 내년 동경 올림픽에 일본 여론이 찬반 팽배한 것을 확인했고요.
그런데 IOC가 동경 올림픽 1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할 의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언택트 경기를 해서라도 아마 할 것은 같아요.
저 왼쪽 종이 대련 여순박물관 로비에 지금 전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13년도까지는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저것은 금강산에 있었던 종을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 가지고 저리 가지고 온 것이다’ 그렇게 써 있었는데 14년부터 그 안내판은 지워졌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종은요 인천시립박물관……
지금 있어요, 시립박물관에 가 보시면.
저는 한 다섯 차례 정도 거기 갔었는데, 저게 워낙 금강산 장안사에 있던 종입니다.
일제 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저것을 만주로 가지고 간 거예요.
조선의 혼을 뺏어 간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왼쪽 종이 대련 여순박물관 로비에 지금 전시가 돼 있어요.
수고하십니다.
남관표 주일 대사님,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고 세계의 환경을 우려하는 많은 분들이 관심인데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호주 대사님, 남북 공동 올림픽이라는 게 지금 민족의 대사이고 두 정상이 유치하자고 합의를 한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의 가장 유치 라이벌로 파악되고 있는 호주의 동향에 대해 가지고 파악이 참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랍고 유감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비밀 사항이 아니라 이미 저도 외신을 통해서 지난 5월 달에 퀸즐랜드가 유치 보류를 선언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그 자체를 모른다고 하니까 두 정상이 합의한 것을 대사님께서는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한국학교가 있는 공관, 그런데 나라가 많지는……
나라는 한 열두세 개밖에 안 돼요, 중국에 12개가 있고 일본에 4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공관을 통해서 외교관 자녀 중에서 한국학교 다니고 있는 숫자만 확인하면 되는데 거의 없거나 하나도 없기 때문에 파악하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그것을 팩트 체크를 한번 하고 싶으니까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본은 어떨까?
일본도 전 세계에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일본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 일본 외교관 자녀들이 어느 정도 다니고 있는지, 쉬운 자료는 아닐 겁니다마는 최대한 한번 오사카 총영사님께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본의 외교관 자녀들은 어느 정도 비율로 해외에 있는 일본 학교를 보내고 있는지 그것을 최대한 성심을 다해서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첫째는 일본은 어떨까?
일본도 전 세계에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일본 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 일본 외교관 자녀들이 어느 정도 다니고 있는지, 쉬운 자료는 아닐 겁니다마는 최대한 한번 오사카 총영사님께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본의 외교관 자녀들은 어느 정도 비율로 해외에 있는 일본 학교를 보내고 있는지 그것을 최대한 성심을 다해서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한반도 정세는 남북 올림픽 유치 캠페인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플랜을 장관님께 제안드립니다.
플랜 A는요 일단 남북공동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빠져 있겠지요.
북한과의 물밑 교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플랜 A는요 일단 남북공동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빠져 있겠지요.
북한과의 물밑 교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작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올림픽은 원칙적으로 대륙별 순환 유치․개최 그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6년은 유럽으로, 아마 40년은 아메리카로 등등 그렇게 해서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아시아에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32년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반도 정세는 남북 올림픽 유치 캠페인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플랜을 장관님께 제안드립니다.
플랜 A는요 일단 남북공동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는 불가역적인 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평화의 길이 공동 올림픽 유치로 해서 열릴 것입니다.
IOC도 공동 올림픽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한반도 정세 때문에 남북이 공동 올림픽 유치 캠페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IOC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 유치․개최에 대한 결정을 무기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2년 내지는 23년 이 시점에 유치 결정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면요……
서울 올림픽에 대한 개최는 따로 있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향후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이것을 남북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플랜 B를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 역시 제가 알고 있는 비공식적인 IOC 내부의 관계자 이야기로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IOC에서 양해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IOC는 기본적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이 공동으로 올림픽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올림피즘 이념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이것을 남북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플랜 B를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 역시 제가 알고 있는 비공식적인 IOC 내부의 관계자 이야기로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IOC에서 양해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IOC는 기본적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이 공동으로 올림픽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올림피즘 이념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랜 A를 하든 여의치 않으면 플랜 B를 하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내년부터는 뭔가를 해서 올림픽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우리가 풀어 낼 수도 있고 북한의 개방, 경제발전 문제도 풀어 낼 수가 있고 더구나 불가항력적인 평화의 길을 공동 올림픽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 번째로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는 불가역적인 평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평화의 길이 공동 올림픽 유치로 해서 열릴 것입니다.
IOC도 공동 올림픽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한반도 정세 때문에 남북이 공동 올림픽 유치 캠페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로 남북 공동 올림픽은 북한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IMF를 통한 차관으로 북한의 SOC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로 남북 공동 올림픽은 북한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IMF를 통한 차관으로 북한의 SOC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공동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32년 공동 올림픽을 남북이 함께 유치하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를 한 것은 32년까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핵화와 남북 공동 올림픽은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요 공동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32년 공동 올림픽을 남북이 함께 유치하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를 한 것은 32년까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핵화와 남북 공동 올림픽은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첫 번째로요 공동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32년 공동 올림픽을 남북이 함께 유치하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를 한 것은 32년까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핵화와 남북 공동 올림픽은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32년까지는 북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 그 뜻을 담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남북 공동 올림픽이 개최되고 또 이것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등의 외국 차관을 통해서 북한의 SOC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도 도움되고 북한 경제 도움은 결국에는 우리 민족의 큰 꿈인, 목표인 통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되고요.
지난번에는 파리도 모르셨는데……
LA입니다, LA요.
우리가 32년 남북 공동 올림픽을 유치하기로 9․19에 정상이 합의를 하셨고, 보통은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 7년 전에 사이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전 같았으면 32년 올림픽을 25년도에 결정을 하는데 이 IOC 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IOC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쓰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올 때 저 종을 선물로 가지고 오시고 또 인천에 있는 청나라 종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진핑에게 선물로 서로 교환하는 아시아의 평화를 상징하는, 일본을 용서하고 또다시 저 대련 종을 금강산에 갖다 줘서 북한과의 평화의 길도 열고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오랫동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아주 전례가 없이 대련에 있는 저 금강산 종을 중국 내부에서, 아주 고위급에서 저것을 우리에 돌려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챙겨 주셔서 잘 마무리를 해서 시진핑이 올 때 가지고 오든 국내로 가지고 와서 금강산에 돌려주는 일을 장관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에게 들은 바로는 230만 개가 묻혀 있다고 그럽니다, 남한이 묻은 것과 북한이 묻은 것 합해서.
230만 개의 지뢰가 DMZ에 묻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절에 9․19 남북정상이 합의한 궁예도성 복원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지뢰 제거를 몇 년 동안 해야만이 문화재 복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더 놀라운 것은 묻혀 있는 지뢰 개수가 230만 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정말 무슨 해괴망측하고 정신 나간 짓을 했는지 남과 북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에게 들은 바로는 230만 개가 묻혀 있다고 그럽니다, 남한이 묻은 것과 북한이 묻은 것 합해서.
230만 개의 지뢰가 DMZ에 묻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절에 9․19 남북정상이 합의한 궁예도성 복원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지뢰 제거를 몇 년 동안 해야만이 문화재 복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더 놀라운 것은 묻혀 있는 지뢰 개수가 230만 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북 관계의 대형 악재로 앞으로 작용할 거라고 참 걱정이 되는 이 이슈를 두고서 여야의 또 위원 개인 간의 견해와 입장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여당이 야당 위원님들의 생각을 왜곡하거나 또 반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서울․평양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장께서 지금 유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나마 박원순 시장 체제하에서 뭔가 진행하려고 한 것조차도 지금 손을 놓은 상태예요.
서울시도 정부 부처도 손을 놓고 있는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손을 놓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국제사회, IOC에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고들 하십니다.
제가 외교부장관님하고 통일부장관님, 그다음에 민주평통 업무보고를 보면서 모두 공통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북 공동 올림픽에 관련된 내용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예산도 전혀 없고 업무보고나 결산 보고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
누구라도 북한과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북에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그리고 북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분 중의 한 분이 저는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박지원 전 의원님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단순한 이례적인 결의안 말고도요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 올림픽으로 유치를 하는 겁니다.
IOC와 북측에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32년까지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서울 올림픽 유치권을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 플랜B를 지금 현재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우리가 뒷짐 지고 있는 사이에 호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플랜B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튼 호주가 지금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아진 상태인데요, 왜냐 그러면 우리 남북은 지금의 한계 때문에 유치 활동을 지난 2년 동안 거의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외교력도 지금 굉장히 최악의 상태고요.
그런데 IOC는, IOC의 유치 일정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호주가 지금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아진 상태인데요, 왜냐 그러면 우리 남북은 지금의 한계 때문에 유치 활동을 지난 2년 동안 거의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외교력도 지금 굉장히 최악의 상태고요.
그런데 IOC는, IOC의 유치 일정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략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남북 공동 올림픽 이것을 남북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호주가 거의 유치 목전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45년 통일조국을 위해 가지고 32년의 공동 올림픽의 의미는 대단하고 꼭 유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남북 공동 올림픽이 아닌 호주가 지금 유치권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이런 소식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오산에 오산비행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말씀을 후보자님과 국민들에게 일단 말씀드리면서……
이번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이인영’이라는 이름이 발표됐을 때 국민들은 굉장히 놀라움의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하드릴 일이지만 남북 관계가 최근 몇 년 사이 어느 때보다도 경색된 국면에서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특히 통일부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독배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독배를 든 소감이 어떻습니까?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의 통일부장관을 역임하셨던 원로들께서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 말씀 몇 가지 공통점하고 오늘 위원들 질의한 것, 제가 아까 해명할 기회를 드린 것하고 똑같아요.
통일부장관의 적극적인 역할, 특히 대북전단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통일부의 어떤 역할의 범위라든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 아니겠어요, 기존에 장관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역시도 오늘 저희 위원들이 하신 지적처럼 통일부의, 그 속에 장관님의 역할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를 하셨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통일부장관님, 김연철 장관님으로 임명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통일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특히 장관님의 평소 스타일로 봐서 남북 간의 이런 돌파를 좀 과감하게 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는 기억나시지요?
저는 지금까지 상임위를 교육과 문화에서만 활동하다가 굉장히 생소한 곳으로 왔는데요.
이곳에서 여야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계신데 속히 함께 하셔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남북 문제 또 평화의 길을 함께 개척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상임위에 왔습니다.
앞으로 많이 함께 토론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018
그때도 2년 전에 했는데요 시간이 촉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따라서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 하실 때 두 정상이 동경 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겠다는 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어젠다에 포함시켜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리지 말라고 오늘이라도 빨리 좀……
왜냐하면 저것 다 철거할 겁니다.
그다음에 말이에요, 개․폐회식에서 평화올림픽을 함께했던 북한의 김여정과 또 북한에서 오신 저런 분들이 앉았던 좌석 또 이방카가 앉았던 좌석 저런 것들은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픽기념관을 만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걸 철거해서 버리지 말고, 처리하지 말고 차후에 올림픽 레거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지금 올림픽 끝나면 4월 15일부터 정말 실업자가 500명 정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면적인 팀 경기에서 단일팀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작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또 다시 촉박한 시간을 앞두고서 단일팀 구성하면 이번처럼 여러 논란이 있게 됩니다.
북경 올림픽 앞두고서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 딱 2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도 시간이 촉박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못 했습니다.
이제 2020년 동경 올림픽에 아주 대대적인, 거의 전 종목에 걸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장관님, 저는 이번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계기로 해서 많은 감동과 의미와 메시지를 줬지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이 성과를 2020년 동경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이어가기를 제안드립니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10월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체육회가 남북체육 교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남북체육교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될 텐데요.
이 구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2017
특히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의 핵심은 북한의 참여, 그걸 통해서 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 무드를 만들어 내는 그것이 지금 가장 소중한, 중요한 일인데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과 IOC에게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북한에 선수단 참여를 촉구하고 또 북한에 공동 응원단도 보내 주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남북이 함께 문화행사를 금강산 일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8월에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상임위가 끝나면, 12월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일정이라고 그러면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상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평창올림픽이 이제 거의 두 달 남았어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야 모두 다 똑같을 겁니다.
특히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의 핵심은 북한의 참여, 그걸 통해서 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 무드를 만들어 내는 그것이 지금 가장 소중한, 중요한 일인데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과 IOC에게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북한에 선수단 참여를 촉구하고 또 북한에 공동 응원단도 보내 주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남북이 함께 문화행사를 금강산 일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 있습니다.
원나라 시대 때 종인데요.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무기 제작하려고 부천의 병기창에 옮겨 놓은 것을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녹이지를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저 두 종이 중국 게 인천에 있고 금강산에 있던 게 중국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맞바꾸기 위해서, 본래 위치에 두는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고 한중 간에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할 때 이게 양 국민들 사이에서도 아주 굉장히 환호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저게 이루어지면 좋겠지요?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교육감이 ‘우리는 복합시설을 짓겠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30개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복합시설이라는 게 행안부하고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이렇게 서로가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게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심지어 노인 시설․수영장․체육관까지 해서 보육시설․교육시설․문화시설을 하나를 가지고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쓰거든요.
이런 복합시설을 모델로 하기 위해 가지고 노무현 정부 2007년도에는 관련 부처들 TF 회의가 청와대에서 만들어졌었습니다.
운영이 됐었는데요.
이제 저는 저것 청장이 결정을,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 금송은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일본 왜적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던 충무공의 사당에 저게 심어져 있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저게?
저것 이전하는 것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신 있게 대답하세요.
또 보세요.
본전 저 왼편의 화살표 저 그림이 일본의 금송입니다.
일본 나무 금송이란 말이에요.
다른 곳도 아니고 충무공의 영정을 모신 곳에 일본 금송이 자리잡아야 되겠습니까?
또 보세요.
본전 저 왼편의 화살표 저 그림이 일본의 금송입니다.
일본 나무 금송이란 말이에요.
다른 곳도 아니고 충무공의 영정을 모신 곳에 일본 금송이 자리잡아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지난 8월이네요.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현충원의 금송을 뽑아 달라는 요청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현판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 이런 것들을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이미 한번 토론을 했고 그 토론 결과 존치로 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린 대한민국 문화재전문위원들은 적폐 대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현충원에 일본의 금송이 있고, 저것도 아마 지금 현재 문화재 전문위원들한테 검토를 맡기면 역사라고 해요, 보니까 그분들의 논리가.
잘못된 역사지요.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는 것이, 저것이 바로 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 애들은 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반의 반 정도 흉내라도 한번 내 보자는 것이니까 잘 챙겨 보시고, 이것을 각 순번별로 장관님께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게 바람직한 거라고 보세요?
계속 이렇게 특정 재벌가가 축구협회를 독점하는 것, 이게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저는 월드컵을 유치하기 전에 이 문제를 개선해서 축구협회를 현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축구인들에게 돌려줘야지, 그리고 그다음에 2030년에 멋있게 남북한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2030년에 남북이 공동 주최해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함께하는 월드컵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FIFA 회장에게 했습니다.
참으로 아주 신선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교육부가 앞으로는 세계 유례없는 공부 안 하는 운동선수를 없애겠다, 그래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최저학력제를 제대로 실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신 거고 그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5년 전에 됐던 건데 죄송하지만 새누리당 위원님들 두세 분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때 정부가 하려고 했는데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엘리트 출신의 운동선수 국회의원 그분이 ‘아니, 운동선수들이 운동만 하기도 바쁜데, 고생하는데 무슨 공부를 시키냐’ 그러면서 최저학력제 제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사문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하고 정유라하고 어떤 개연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거나 이제부터라도 교육부가 공부하는 학생선수에 대해 발표하신 것을 제대로 이행하실 수 있기를 촉구하고 성원하겠습니다.
최순실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평화올림픽 꺼내면 다 죽여 버리겠다, 13년에 그렇게 한 거예요.
최순실이 감옥에 있는 이때 남북 평화를 위한 평화올림픽을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이것을 좀,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한이 금강산에서 평창올림픽 동안에 문화올림픽을 추진해 볼 것, 두 번째는 서울과 평양에서 출발해서 평창에서 만나는 성화를 봉송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남북 단일팀이 깃발 들고 공동 입장, 이것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한 겁니다.
남북문제가 17년 동안 지금 퇴행이 돼 버린 거예요, 17년의 퇴행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남북응원단이 평창에서 서로 응원하는 것, 꿈 같은 이야기지만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평창올림픽의 흥행을 위해서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한이 금강산에서 평창올림픽 동안에 문화올림픽을 추진해 볼 것, 두 번째는 서울과 평양에서 출발해서 평창에서 만나는 성화를 봉송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남북 단일팀이 깃발 들고 공동 입장, 이것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한 겁니다.
남북문제가 17년 동안 지금 퇴행이 돼 버린 거예요, 17년의 퇴행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남북응원단이 평창에서 서로 응원하는 것, 꿈 같은 이야기지만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평창올림픽의 흥행을 위해서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순실 눈치 안 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남북 단일팀이 깃발 들고 공동 입장, 이것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한 겁니다.
남북문제가 17년 동안 지금 퇴행이 돼 버린 거예요, 17년의 퇴행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남북응원단이 평창에서 서로 응원하는 것, 꿈 같은 이야기지만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평창올림픽의 흥행을 위해서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순실 눈치 안 보지 않습니까?
최순실이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평화’나 ‘남북 평화’란 말이 그들에게는 금기어겠지만 이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한이 금강산에서 평창올림픽 동안에 문화올림픽을 추진해 볼 것, 두 번째는 서울과 평양에서 출발해서 평창에서 만나는 성화를 봉송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남북 단일팀이 깃발 들고 공동 입장, 이것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한 겁니다.
남북문제가 17년 동안 지금 퇴행이 돼 버린 거예요, 17년의 퇴행이.
자, 2차관님, 김종․최순실이 엉클어 놓은 평창올림픽을 저는 평화올림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나 ‘남북 평화’란 말이 그들에게는 금기어겠지만 이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한이 금강산에서 평창올림픽 동안에 문화올림픽을 추진해 볼 것, 두 번째는 서울과 평양에서 출발해서 평창에서 만나는 성화를 봉송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첫째, 최순실 일당이 부활할 수 없도록 ‘최순실 불법재산 환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탄핵에 동의하는 모든 대선주자들께서 모여서 탄핵 가결을 위한 촛불원탁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조속한 탄핵을 위해서 대선주자들이 나서서 모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농단 세력의 자금들이 불법으로 유출됐는지, 외화 유출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이걸 지금 조사할 시간과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특검 기간 연장 승인을 총리대행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삼성에서 상납받은 돈을 가지고 독일에 부동산 투자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목적으로 독일에 갔다는 최순실의 말은 거짓말이지요.
다음은 장시호 부친 장석칠 관련 의혹입니다.
돈세탁과 부동산 보유에 투자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 PPT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독일에서 확인을 한 최순실 관련,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 표 자체를 제가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저 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98년도에 ‘동남아’ 요식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2003년에는 명품 유통, 부동산, 리모델링 회사를 만듭니다.
이것들이 다 페이퍼 회사들입니다.
왜 페이퍼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특검 연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최순실의 조력자들을 통해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것까지 합치면 수백 개가 됩니다.
특검이 수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PPT를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최소 50개입니다.
특검이 이걸 조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 연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최순실의 조력자들을 통해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것까지 합치면 수백 개가 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어마어마한 회사와 사람 이름이 최순실 일가와 관련된 기업들이고 부동산입니다.
저는 해외동포 돈세탁 전문가들과 함께 최순실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일가는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을 국내외에 은닉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전 그림 보세요.
이대 입시․학사 부정 저 퍼즐이 최근에 특검에서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이 최경희에게 학칙을 바꾸라고 지시를 했다고 밝혀짐으로써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특별감사 때 저 감사를 안 했어요.
왜?
그런데 이놈의 교육부 감사를 했는데도, 누가 학칙 개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듣보잡 학칙 개정을?
이것을 교육부 감사가 조사하지 않은 거예요.
특검에서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검의 우리 검사들께서는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학칙 개정의 의미를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류철균 교수 같은 학점을 엉터리로 준 교수들만 지금 잡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부 감사가 조사하지 않은 거예요.
특검에서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검의 우리 검사들께서는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학칙 개정의 의미를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류철균 교수 같은 학점을 엉터리로 준 교수들만 지금 잡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국회방송은 백날 이야기해도 이게 특검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대의 비리가 입학 비리하고 학사 특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진실은 아직도 10분의 1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진실만 남긴 채 나머지 진실은 특검으로 남기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특검에서 아무리 진실을 더 맞춘다 할지라도 최순실 일당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는 한 최순실은 또 그 일당은 부활할 것입니다.
최순실 일당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특히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최순실이 은닉하고 돈세탁을 한 그 규모는 전문가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세탁일지도 모른다, 지금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청문회가 되고 국정조사가 되고 지금 특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진실은 아직도 10분의 1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진실만 남긴 채 나머지 진실은 특검으로 남기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특검에서 아무리 진실을 더 맞춘다 할지라도 최순실 일당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는 한 최순실은 또 그 일당은 부활할 것입니다.
최순실 일당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14년 4월 8일, 정확하게 1010일 전에 대정부질의에서 제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 그리고 언론들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세상 밖으로 꺼냈고 그리고 국정농단의 아주 일각의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렸을 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그것이 불행의 시초였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미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불행한 국정농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청문회가 되고 국정조사가 되고 지금 특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진실은 아직도 10분의 1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진실만 남긴 채 나머지 진실은 특검으로 남기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정도 됐으면 장관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 당당히 받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무엇이 저토록 조윤선 장관을 저렇게 뻔뻔하게 만들었나, 뭔가 말 못 할 사정이 있지 않는가, 그것이 최순실의 사위, 김앤장에 있는 그 변호사하고 관계가 있지 않는가, 제가 10월에 아느냐고 물었지요?
저는 그렇지 않고서야 저 조윤선 장관이 저렇게 바보스러울까, 바보스러운 척을 하는 거지, 뭔가 말 못 할 사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세 차례에 걸쳐서 새로운 새누리당 정유섭 간사님을 합리적인 분으로 표현을 했는데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지금은 국민들과 함께 특검에 힘을 실어 줘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국조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된다 안 된다 하면서 특검을 힘 빠지게 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검이 요구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국민들과 함께 특검에 힘을 실어 줘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국조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된다 안 된다 하면서 특검을 힘 빠지게 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검이 요구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엇보다도 특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진실을 잘 밝히고 있고 그렇게 기대되지만 또 특검의 한계는 국민들이 조사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청문회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대로, 또 약간의 진실의 퍼즐을 찾아내면 찾아내는 대로 국민들에게 이 국정농단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특검과 국조가 상호 보완재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특검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국조가 한 달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특검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조 기간 한 달 연장을 제안하는 안건을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 특위의 이름으로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12월 29일 날 한 위원님만 빼놓고 저희 특위 여야 위원님 전원 찬성으로 저희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성명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추가 안건 제안 제목은 국조 기간을 연장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당 측의 새누리당 간사가 국민들의 원성과 지탄을 받을 만큼, 그리고 국조를 방해하러 들어왔다는 그런 의심을 살 만큼 여당 간사의 역할이 참 의심스러웠는데 이제 정유섭 위원님께서 새로운 간사가 되셔서 합리적인 여당 새누리당 간사님을 모시고 이제 국조특위가 뭔가 새로운 전기점을 맞았는데 저런 훌륭한 간사님을 모시자마자 이 국조를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특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진실을 잘 밝히고 있고 그렇게 기대되지만 또 특검의 한계는 국민들이 조사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청문회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대로, 또 약간의 진실의 퍼즐을 찾아내면 찾아내는 대로 국민들에게 이 국정농단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특검과 국조가 상호 보완재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특검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국조가 한 달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특검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조 기간 한 달 연장을 제안하는 안건을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당 측의 새누리당 간사가 국민들의 원성과 지탄을 받을 만큼, 그리고 국조를 방해하러 들어왔다는 그런 의심을 살 만큼 여당 간사의 역할이 참 의심스러웠는데 이제 정유섭 위원님께서 새로운 간사가 되셔서 합리적인 여당 새누리당 간사님을 모시고 이제 국조특위가 뭔가 새로운 전기점을 맞았는데 저런 훌륭한 간사님을 모시자마자 이 국조를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특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진실을 잘 밝히고 있고 그렇게 기대되지만 또 특검의 한계는 국민들이 조사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청문회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대로, 또 약간의 진실의 퍼즐을 찾아내면 찾아내는 대로 국민들에게 이 국정농단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특검과 국조가 상호 보완재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특검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국조가 한 달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특검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조 기간 한 달 연장을 제안하는 안건을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 특위의 이름으로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6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통령이 이렇게 얼굴에 빵꾸가 나고, 얼굴에 피멍이 들었는데도 대통령의 간호장교가 이것을 몰랐다,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조 대위를 즉시, 미국 못 가게 하고 조 대위를 소환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무수석이 한 일이……
민정수석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직무유기로 특검이 즉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증인의 태도로 봐 가지고, 끊임없는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하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유치원 다녔어요?
이것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대에서 왜 학칙 개정이,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에도 없는 이러한 이상한 학칙 개정이 이대에서, 최순실이가 4월 달에 이대를 방문하고 그다음 달 5월 달에 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학칙 개정이 이대에서 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특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는 이것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하는 증인 다 부릅시다.
증인 채택 훼방 놓으면 청문위원 자격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국정조사 이후에 청와대 현장조사 그리고 22일 우병우 등의 청문회에 대해서 이완영 간사께서 태도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은 전 국민의 관심사인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3차 국정조사입니다.
오늘 청문회 증인의 핵심 조여옥 대위가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과 청문회 위원님들께 조여옥 대위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인들의 위증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오후 증인의 증언에서는 이 위증을 막자는 취지에서 김종 전 차관의 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14년 4월 8일 본 위원의 대정부질의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누가 지시한 것이냐?’ 김종 전 차관은 ‘당에서 한 것이다’ 그랬는데, 16년 9월 2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김종 차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누가 하자고 한 것입니까?’ 김종 차관, ‘우리 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그 기자회견을 문체부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국정조사 자리에서는 새누리당, 당의 요청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둘 중의 하나가 위증인 것이지요.
이 위증에 대해서 양 간사님들 협의하시고 위증죄 고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더불어서 김종 차관의 올해, 16년 출입국 관련 서류를 요청합니다.
김기춘 증인,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4년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에 탄핵소추위원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그때 증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가 대통령 잘못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비판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2년 전의 논리라면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전경련 탈퇴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혼자 하시고 국민연금 통합도 결정하시고 이 정도면 그룹에서 가장 의사결정권 위치에 있는 분 아니에요.
개 한 마리도 아니고 말 한 마리에 19억짜리를 사 줬다는데 이것을 모릅니까?
이 방송을 듣는 초등학교 1학년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저 아저씨 거짓말하는 아저씨, 거짓말쟁이 아저씨’라고 그러지.
이것은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다른 대답을 할 줄 모르는, 다른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분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우롱하는 분이거나……
오늘 대답하시는 것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수준이에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러다가 삼성 직원들한테 탄핵받아요.
자기 회사 직원이 백혈병 때문에 죽었어요.
이 직원한테 50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삼성이 300억 지출한 이 부정한 돈의 사실을 몰랐다?
왜 거부했다고 생각합니까?
누군가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본 위원은 다음 주 수요일 날, 14일 세월호 7시간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그 조 대위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신청, 오는 것, 청와대에서 방해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님?
방해하시겠어요?
제 눈으로는 봤습니다, 그 검은 손의 실체를.
저를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인의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국정조사 위원 자격으로,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있는 그 사막 한가운데 1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간 국조 위원을 대한민국의 간호장교가 저를 만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다고 생각합니까?
누군가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는요,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께서 이 자리를, 퇴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조사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온 건지 국정조사를 방해하러 온 건지 처음서부터 시종일관 의문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장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감동을 받았다고 운운하는 저 새누리당 간사님을 퇴출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조위 특위에서 세월호 7시간 관련된 의혹을 쥐고 있는 이 간호장교 조 대위를 14일 국정조사 제3차 청문회,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위원회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 대위에게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 특위 위원은 청와대 조 모 간호장교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 샌안토니오 브룩스 육군의무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아사히신문과 이를 인용한 국내 매국적․사대주의적 언론들이 본 국조 위원의 미군기지 방문을 불법 무단침입했고, 퇴거당했다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은 부대 안에서 미군 고위 장교와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조가 특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리적인 정황을 가지고 주장하고 캐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치적인 정황으로 우리는 따지고 캐고 의문을 제시하고 그 퍼즐을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들어서 특검한테 주는 역할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하자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날밤 새서라도 준비하고, 저는 내일이나 모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투 트랙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검찰에 의한 특검이고 하나는 국회에 의한 국조인데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우리 국조가 검찰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검찰의 조사와 정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웃풋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게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물속에서 수장되어 가고 있는데 7시간 후에 대통령이 나타나셔서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왜 애들이 구조가 안 되지요?’ 이런 사태 분간 없는 말씀, 분위기 파악 안 되는 말씀, 그런 게 딱 연상이 돼요.
지금 장관께서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야당 위원들로부터 탄핵을 받고 있어요.
사퇴하라고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요구까지 한 상태에서 지금 장관께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를 1, 2년 한 분도 아니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장관을 두 번째나 하시는 분이, 정무수석까지 하신 분이……
2년 6개월 전에 본 위원이 대정부질문에서, 14년 4월, 최순실 씨의 딸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부정의 시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최순실과 정윤회, 두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장관에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듣고서 정부가 과감한 조치를 취했고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하면 오늘의 이런 사달은 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최순실․정윤회를 세상 밖으로 최초에 끄집어 낸 정치인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워낙 게이트라는 것은 속성상 10분의 1만 밝혀내도 선방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서울대총장님이 계시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감 끝나고 예산 심의할 때 저희 야당 의원들이라도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초유의 징벌적 예산 삭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두 번째 라운드 돌 때는 정말 병원장은 병원장님의 어떤 입장이 의심되지 않도록 또 병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총장님께서도 잘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대는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공모자가 지금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대병원장께서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족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답을 오늘 이 국감장에서 드리고 가는 것이 서울대병원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한 첫 번째는 오늘 하루 종일 본인은 특위하고 백 교수한테 다 떠넘기는 그런 입장이셨으니까, 두 번째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한 백 교수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그리고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고발 검토 이 부분에 대한 답변과, 세 번째 권신원 전공의에게 사망진단서를 정정 발급하도록 하는 이 제안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법 17조에서 직접 검안․진찰한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백선하 과장의 재량권을 지금처럼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스승을 부정하는 저 백 교수의 권한을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장이 백남기 환자를 직접 진료․검안했던 권신원이라는 전공의에게 사망진단서를 정정 발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태의 본질은 공권력이 국민을 살해한 것인데 이 정권하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사인을 왜곡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서울대는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공모자가 지금 되어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하겠는데……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징벌적 삭감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예산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기억해 주셨다가 저 영진위에 대해서는 예산 징벌적 삭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동영상 상영)
저게 일본의 초등학교 6학년 수영수업 현장인데요, 저게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모든 일본의 초등학교 6학년들이 저렇게 수영을 합니다.
또 저런 수영장을 모든 일본의 학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참 부럽고 부끄러운 것이지요.
(동영상 상영)
저게 일본의 초등학교 6학년 수영수업 현장인데요, 저게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모든 일본의 초등학교 6학년들이 저렇게 수영을 합니다.
또 저런 수영장을 모든 일본의 학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참 부럽고 부끄러운 것이지요.
우리도 한번 해 보자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전국의 순위를 한번 매겨 보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세월호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존수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일본보다 50년 늦게 시작을 한 겁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도표 한번 보시지요.
그대로 중지시켜 주십시오.
교육감님 일곱 분 중에서 저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일본의 어느 초등학교 6학년 수영수업입니다.
일본은 모든 초등학교에 저렇게 수영장이 있어요.
저 장면이, 특별한 학교가 아닙니다.
교육감님 일곱 분 중에서 저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일본의 어느 초등학교 6학년 수영수업입니다.
일본은 모든 초등학교에 저렇게 수영장이 있어요.
저 장면이, 특별한 학교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모든 일본의 초등학교 6학년들의 수영이 저 정도입니다.
일본은 모든 초등학교에 저렇게 수영장이 있어요.
저 장면이, 특별한 학교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모든 일본의 초등학교 6학년들의 수영이 저 정도입니다.
참 부럽고 부끄럽지요.
우리는 왜 저런 게 안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봐 주세요.
저 다섯 분 중에서 K스포츠 대표사업의 목적인 인재육성에 관련된 일을 해 왔거나 국제스포츠 교류에 관련된 일을 해 왔거나 남북스포츠 교류에 관련된 일을 해 왔거나 남북스포츠 교류 관련된 논문 단 한 편이라도 써 본 사람은 저 다섯 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감히 단언을 합니다.
정동춘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운동처방사입니다.
운동처방사가 남북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김필승이 거짓말을 하거나 정동구가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의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고 아니면 둘 다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종미 교수는 제가 잘 아는 저의 후배입니다.
저분 역시도 국제스포츠나 남북스포츠의 근처에도 가 보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이철원 교수 마찬가지이고, 정현식 저 의사는 왜 저기 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분은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이철원 교수는 전공, 지금 K스포츠 대표사업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기관장님께 제안을 하셔서……
일단 모여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궁무진하게 할 이야깃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요즘 ‘협치’ ‘협업’ 많이 강조가 되는데 해외 문화재 관련된 4개 기관의 협업을 부탁드리고, 이 제안을 4개 기관장께 드리고 이배용 원장님께서 한번 솔선해서 주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관장님들 중에서 20대 국회 비례대표 신청, 뭐 신청이야 본인의 의사이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열두 분 중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 두 분이 비례대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혹시 이 두 분 말고 나머지 열 분 중에서 비례대표 신청한 분이 계신지 이것을 확인하셔서 점심시간 때까지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엇이 먼저이겠습니까?’
자, 다음은 트위터로 보내 주신 글입니다.
라첼님 ‘북한보다 테러보다 손님이 없는 게 더 무섭다고 제발 꼭 말 좀 해 주세요.’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 같아요.
북한보다 테러보다 손님이 없는 게 더 무섭답니다.
YCH님 ‘제발 여당 의원님들 국민들 말 좀 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트위터로 보내 주신 글입니다.
라첼님 ‘북한보다 테러보다 손님이 없는 게 더 무섭다고 제발 꼭 말 좀 해 주세요.’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 같아요.
북한보다 테러보다 손님이 없는 게 더 무섭답니다.
YCH님 ‘제발 여당 의원님들 국민들 말 좀 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요구로 테러방지법을 만들었다는데 도대체 누가 요구하던가요?
이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접어든 이 역사적인 필리버스터의 후반부에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 또한 의미 있는 필리버스터를 채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산의 김영준 목사님의 필리버스터 소감인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의 가면을 쓰고서 현 정부가 장기 집권의 음모를 꿈꾼다.’ 이분은 평소에 굉장히 점잖은 목사님이신데 아주 강하게 시작을 하시네요.
‘민주국가의 법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와 복지를 실현시키는 데 의의와 가치가 담겨져 있다.
잠깐만,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지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정말 유감스럽게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저는 절대로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꼭 해야 되겠느냐고 저한테 전화했을 때 꼭 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바지에 접어든 이 역사적인 필리버스터의 후반부에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해 주는 것 또한 의미 있는 필리버스터를 채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산의 김영준 목사님의 필리버스터 소감인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 오산에 계시는 김자 영자 준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짧은……
잠깐만,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지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정말 유감스럽게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저는 절대로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꼭 해야 되겠느냐고 저한테 전화했을 때 꼭 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감시를 하려고 합니까?
북한보다 테러보다 손님이 없는 것이 더 무섭다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저는 삼일절 서른한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존해 계시는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마흔네 분 건강을 기원하면서 저의 모든 마음, 우리 국민의 모든 마음,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 모든 마음 또 방청객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시 한 편 낭송을 끝으로 삼일절 서른한 번째 필리버스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송할 시는 신석정 시인의 1946년 ‘꽃덤불’이라는 시이고, 이 시는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힘든 삶뿐만 아니라 광복 후에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간절히 담은 시입니다.
북한보다 테러보다 손님이 없는 것이 더 무섭다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저는 삼일절 서른한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존해 계시는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마흔네 분 건강을 기원하면서 저의 모든 마음, 우리 국민의 모든 마음,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 모든 마음 또 방청객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시 한 편 낭송을 끝으로 삼일절 서른한 번째 필리버스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송할 시는 신석정 시인의 1946년 ‘꽃덤불’이라는 시이고, 이 시는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힘든 삶뿐만 아니라 광복 후에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간절히 담은 시입니다.
‘꽃덤불’ 신석정.
국민들은 누구에게도 감시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시를 하려고 합니까?
북한보다 테러보다 손님이 없는 것이 더 무섭다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저는 삼일절 서른한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존해 계시는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마흔네 분 건강을 기원하면서 저의 모든 마음, 우리 국민의 모든 마음,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 모든 마음 또 방청객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시 한 편 낭송을 끝으로 삼일절 서른한 번째 필리버스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헌부의 기능을 균형 있게 하면서 국왕과 고위 관료들에 대한 탄핵도 서슴지 않게 했던 것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권력만을 위하여 사헌부의 관료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자신의 눈과 귀로 삼아 감찰을 하고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협박과 비리를 일삼았기 때문에 조선은 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비리세력에 의해서 온갖 명목으로 수탈을 당하고 마침내 자신들의 재산까지 빼앗겨 유리걸식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게 조선 후반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힘이 없어진 조선은 끝내 나라를 일본 제국주의에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국가의 안위를 위한다면서 실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한 감찰은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 테러방지를 위한 전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것은 김준혁 교수가 저한테 꼭 좀 읽어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사헌부의 기능이 원만히 수행되면 왕권이나 신권의 독주를 막고, 균형 있는 정치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백성들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조선이 세계 어떤 나라와는 달리 500여 년의 역사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사헌부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헌부의 기능을 균형 있게 하면서 국왕과 고위 관료들에 대한 탄핵도 서슴지 않게 했던 것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권력만을 위하여 사헌부의 관료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자신의 눈과 귀로 삼아 감찰을 하고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협박과 비리를 일삼았기 때문에 조선은 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비리세력에 의해서 온갖 명목으로 수탈을 당하고 마침내 자신들의 재산까지 빼앗겨 유리걸식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게 조선 후반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힘이 없어진 조선은 끝내 나라를 일본 제국주의에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풍속을 어지럽히고 교묘한 말로, 거짓된 행동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망하게 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체포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이런 일 하면 정말 멋있겠어요.
위의 직무 가운데 정치적 언론과 백관을 규찰해 탄핵하는 언론은 대사헌․집의․장령․지평 등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감찰은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감찰은 중앙의 각 관서나 각 지방에 파견되어 일의 진행과 처리에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감찰하는, 이름 그대로 감찰관 임무만 수행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똑바로 이야기,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뭐 그렇게 쫓기지 않으니까……
끝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국정원 예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들께 왜 지난해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지 못했는지, 도대체 국정원 예산은 왜 절대로 공개할 수가 없는 건지, 지난 1년 동안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조금은 들여다봤고 또 추정하는, 추측하는 그런 얘기까지 함께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러방지법의 중심에 국가정보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의 투명성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라는 겁니다.
저와 함께 약탈 문화재를 찾으러 다니는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어제저녁에 그러시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감찰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안 의원님의 필리버스터 시간에 소개해 주면 국민들이 굉장히 유익하게 설명을 들으실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제 보좌관이 써 준 게 아니라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가 저에게 어젯밤에 공부해서 준 ‘조선시대 감찰제도’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의원님들 아무도 말씀하지 못한 거라서, 자랑을 좀 들어 보세요.
재미도 있어요, 좀 보면은요.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제가 약탈 문화재 찾는 일을 하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고, 약탈 문화재라는 것이 전 세계에 15만 점이 있습니다, 15만 점.
일본에만 7만 점이 있어요.
약탈 문화재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약탈 문화재 찾는 일을 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도 했고 역사학자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이 제가 오늘, 저도 제가 31번째인 줄은 몰랐어요.
왜?
테러방지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돼 있으면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 이야기를,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저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이 이야기를 한 안민석부터 잡아갈지도 모르지요.
정말 의심이 광범위하게 들고, 누구나 잠재적 테러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미국은 어떻게 할지 미국 국회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미국은 특수활동비를 국회의원들이 제한된 장소에서 요구하면 공개를 합니다.
물론 확인한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를 서명하고서 특수활동비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해병대가 지키고 외부의 출입, 언론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볼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은 어떻게 할지 미국 국회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미국은 특수활동비를 국회의원들이 제한된 장소에서 요구하면 공개를 합니다.
물론 확인한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를 서명하고서 특수활동비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해병대가 지키고 외부의 출입, 언론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볼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이 예민한 부분이면, 언론에게 밝힐 수 없는 예산이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도개선 해야 된다, 결산심사 기능 강화해야 한다, 내역을 공개하라……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요.
정말 죄송하고 무능함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특수활동비 예산입니다.
국회가 무엇입니까?
국회 기능이 뭡니까?
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인, 이것도 힘들었어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공청회 정도는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요, 여당하고 두 달을 싸웠습니다.
여당은 공청회도 안 하겠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결위 야당 간사로 지난 7월 1일 날 선임이 되었는데 선임되자마자 제가 했던 이야기가 ‘특수활동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국회의원들이 잘 쓰는 말 있지요?
‘직을 걸고 공개하겠다’, 물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결위 간사 정도 하면, 예결위 간사가 의지를 가지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이것 제가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 혼자 지하실 들어가서라도 플래시 켜 놓고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 보지 못했습니다.
뭐 저를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국정원의 예산, 특수활동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국정원의 예산을 투명하게 하고 국정원의 예산을 어떻게든 견제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뭐 여당 의원님들은 국정원 예산 이건, 국정원 예산 ‘ㄱ’자만 꺼내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아요.
국정원이 요청한다는 것은 마치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국정원의 예산이 많은 나라, 국민들 감찰하기 위해서, 국민들 사찰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더 많이 필요한 나라, 참 불행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특수활동비는 공개되지 않은 음지의 권력입니다.
이런 권력이 계속 유지되는 게 온당합니까?
이런 권력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게 맞습니까?
특수한 곳에 사용하는 예산 그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주로 굉장히 공개할 수 없고 투명하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몇몇 정치인들이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개인 용도로 쓴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여야 대표들께서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지난해 봄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님도 약속을 하셨고 문재인 대표님도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규모가 제가 추정할 때는 2조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민간인 사찰과 정치 사찰, 신공안통치에 쓰인다는 의혹을 저희 야당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어쨌거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국민적 감시도 많고 언론의 견제도 많고 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특수활동비 줄여라, 줄여라 해서 줄지는 않았지만 그 증가하는 폭이 아주 소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이 생기게 되면 국정원의 활동이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그러면 국민들의 더 많은 세금이 국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이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테러방지법이 생겨서 국정원이 개인정보도 더 많이 추적하게 되고 금융정보 추적하고 감청, 미행, 이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 더 줄어들까요?
당연히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지금도 민간인 사찰과 정치 사찰, 신공안통치에 쓰인다는 의혹을 저희 야당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내역은 없는데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후부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1조라고 합시다, 저는 1조 넘는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1조 정도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국정원의 예산이 1조라고.
국정원의 예산 = 특수활동비입니다.
1조 가까운 국정원의 이 예산이 바로 국민 혈세입니다.
이것을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예결위 간사로 활동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들어 보셨지요?
특수한 곳에 사용하는 예산 그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주로 굉장히 공개할 수 없고 투명하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몇몇 정치인들이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개인 용도로 쓴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여야 대표들께서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지난해 봄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국가입니까?
내 돈을, 국민의 돈을 가져가서 써놓고서도 어디에 썼는지 못 알려 주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내역 없는 예산지출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역은 없는데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원에서 쓰는 모든 예산들은 다 특수활동비로 씁니다.
활동비, 국정원 직원들의 급여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낸 돈인데, 우리가 낸 돈으로 국정원 직원들 급여를 주는데 세세하게는 못 밝히더라도 국정원 전체 직원들의 급여가 5000억이다, 6000억이다 그런 정도는 왜 못 밝힙니까?
직원들의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원에서 쓰는 모든 예산들은 다 특수활동비로 씁니다.
활동비, 국정원 직원들의 급여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낸 돈인데, 우리가 낸 돈으로 국정원 직원들 급여를 주는데 세세하게는 못 밝히더라도 국정원 전체 직원들의 급여가 5000억이다, 6000억이다 그런 정도는 왜 못 밝힙니까?
이게 성역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죽고 사는 것도 하느님께 맡기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가 평화적으로 실현되고 국민이 공산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조국 통일이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힘만으로 민주주의가 성취되고 정치 보복은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변호인단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군 교도소, 법무부 교도소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때나 강연이 있을 때마다 최규하 대통령에 의한 정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겠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YWCA 회의 결과에 찬동을 받지 않아 동지들로부터 별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에 대화를 요청하고 정치 보복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 점에는 지금도 소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관급 이하는 그대로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 내용은 신문에도 났습니다.
나는 김홍일을 통해 시국 수습방안으로 첫째 안보, 두 번째 화해․단결, 세 번째 조속한 민주주의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협의체가 필요하여 최규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3월 1일자 복권 성명에서도 일관해서 국민적 화해, 정치보복 반대, 정부와의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기자회견 때나 강연이 있을 때마다 최규하 대통령에 의한 정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겠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YWCA 회의 결과에 찬동을 받지 않아 동지들로부터 별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희철 씨 간첩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강희철 씨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강 씨는 86년 4월 28일 경찰에 연행되어 85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뒤 관공서와 기관, 학교 등의 위치를 북한에 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는 강 씨 사건의 재심청구 소송에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강 씨를 불법 구금한 사실을 당시 수사관들도 인정하고 있어 재심 개시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문인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입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는 등 회합했다는 혐의로 이호철, 임헌영, 장병희, 정을병 등 다른 문인들과 함께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구속됐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재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송 씨 일가 간첩단사건.
67년 황해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북한에 피랍되었다가 귀환한 군산 출신의 서창덕이 간첩으로 누명을 썼다가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사건.
재일동포 강 씨는 76년 서울대학교 의대 유학시절 중에 북한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위해 국내에 잠입한 뒤 국내 기밀을 탐지해 공작지도원에게 보고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서 이듬해 대법원으로부터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고법은 2013년 1월 강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곱 번째, 최종길 교수 사건.
형 확정 2개월 만에야 사형이 서둘러 집행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납북 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67년 황해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북한에 피랍되었다가 귀환한 군산 출신의 서창덕이 간첩으로 누명을 썼다가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사건.
재일동포 강 씨는 76년 서울대학교 의대 유학시절 중에 북한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위해 국내에 잠입한 뒤 국내 기밀을 탐지해 공작지도원에게 보고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서 이듬해 대법원으로부터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희생자들, 이분들의 가족들, 이 절규를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네 번째, 이수근사건.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었던 이수근이 남쪽에 귀순하여 살다가 69년 1월 여권을 위조하여 해외로 출국하여 체포된 후에 간첩으로 몰리게 된 사건입니다.
69년 5월 10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판결 직후 항소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결국 공식적으로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 확정 2개월 만에야 사형이 서둘러 집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백림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간첩단사건입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2006년 1월 26일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 접촉과 동조행위를 국가보안법과 형법 간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형과 범죄사실을 확대 과장했다고 밝히고 사건조사 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사과하면 뭐 합니까?
이 희생자들, 이분들의 가족들, 이 절규를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저만이 할 수 있는 토론 내용, 저만의 이야기로 나머지 절반 시간을 메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꺼내려 합니다.
저는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400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꼼꼼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400조는 대한민국 모든 부처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통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적 호응과 지지에 당황한 새누리당은 아군,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차별 난사하고 있으니 딱해 보일 지경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님, 정말 하실 말씀 있으면 무제한 토론에 참가해 주시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단 한 분의 토론자도 없음이 참으로 딱합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먼저 반성부터 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자, 계속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적 호응과 지지에 당황한 새누리당은 아군,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차별 난사하고 있으니 딱해 보일 지경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님, 정말 하실 말씀 있으면 무제한 토론에 참가해 주시고 그러나 아직까지도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단 한 분의 토론자도 없음이 참으로 딱합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먼저 반성부터 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모두가 100%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던 박근혜정부에서 유엔 세계행복지수 어떤지 아십니까?
2012년 41위에서 2014년 47위로 6단계 하락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우리의 미래라던 박근혜정부의 출산율은 4년째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과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 마음껏 활약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도록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이 더욱 커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4배나 됩니다.
오늘처럼 국회 방청석은 휴일을 반납하고 필리버스터 현장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로 가득차고 있습니다.
국회 밖 시민 필리버스터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이제 박근혜정부의 폭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광장이 되었고 이 땅에 메아리쳤던 민주주의의 함성이 다시 국회에서 전국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국민감시법 독소 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토론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관심과 성원은 오늘 이 방청석에서 여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연일 필리버스터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시청률은 예전보다 무려 20배나 껑충 뛰어 국회방송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고 앞으로도 이 기록을 경신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 인터넷방송도 하루 평균 6000건에서 지난 24일은 13만 건이 넘었습니다.
국회 인터넷방송도 하루 평균 6000건에서 지난 24일은 13만 건이 넘었습니다.
한 인터넷 생중계 방송은 3일간 접속자수가 누적 18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국회 방청석은 휴일을 반납하고 필리버스터 현장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로 가득차고 있습니다.
국회 밖 시민 필리버스터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이제 박근혜정부의 폭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광장이 되었고 이 땅에 메아리쳤던 민주주의의 함성이 다시 국회에서 전국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생중계 방송은 3일간 접속자수가 누적 18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국회 방청석은 휴일을 반납하고 필리버스터 현장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로 가득차고 있습니다.
국회 밖 시민 필리버스터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이제 박근혜정부의 폭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광장이 되었고 이 땅에 메아리쳤던 민주주의의 함성이 다시 국회에서 전국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저는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감시법 그리고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감시법 날치기 저지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97주년 삼일절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애국선열께 한없는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도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오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8일째 150시간을 돌파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국민감시법 독소 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토론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관심과 성원은 오늘 이 방청석에서 여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20대 청년들이 한국 정치에 희망의 길을 열고 있다는 믿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휴일인데 친구들과 영화도 보러 가고 집에서 낮잠도 잘 시간인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감시법 그리고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감시법 날치기 저지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97주년 삼일절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애국선열께 한없는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도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오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8일째 150시간을 돌파했습니다.
테러를 막고 인류평화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직권상정 된 법안의 독소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중재와 타협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상징이 된 역사적인 필리버스터를 삿대질과 고성, 막말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품격 있고 점잖은 자세로 필리버스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개헌 쟁취를 외치던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 뿌리가 된 6․10 항쟁이 있었습니다.
이 숭고한 역사와 정신들은 상해임시정부부터 오늘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통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때 민주주의에 위기가 닥쳤지만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오늘처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친일과 군부독재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아직도 건재하며 국가정보기관을 앞세워 끊임없이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국민과 민주인사를 탄압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국민감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차별 불법사찰과 미행, 불법감금과 조작사건을 만들었고 심지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성고문 등의 반인륜적인 인권침해를 서슴없이 자행하며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끝내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조직적 불법․부정 선거에 항거하며 민주적 정권교체를 요구한 민주주의 혁명인 4․19 혁명이 있었고,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한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되었던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개헌 쟁취를 외치던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 뿌리가 된 6․10 항쟁이 있었습니다.
이 숭고한 역사와 정신들은 상해임시정부부터 오늘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통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국민들께서 ‘오산’ 하면 오산비행장을 떠올리실 텐데요, 오산비행장이 오산에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십니다.
삼일절에 31번째 필리버스터 주자가 되었습니다.
주역의 31째 괘가 택산함(澤山咸)입니다.
함께해서 형통하고 행운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주역의 31째 괘가 택산함(澤山咸)입니다.
함께해서 형통하고 행운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필리버스터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점심식사도 거르고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청년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어린 꼬마들,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모두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방청객으로 와 계신 분들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것은 20대 젊은 청년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또 손을 흔들고 계시네요.
2015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미국․영국․일본, 또 이번에 테러 발생한 프랑스 이 4개만,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이 4개를 제가 그냥 무작위로 제안드리는 것이니까 이 4개 국가에서 살수차, 물대포차 이것의 사용 현황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 줘 보세요.
위원장님, 일단 특수활동비 관련돼서는 부처나 위원님들 서로 간에 한꺼번에 처리를 하자는 데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이관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를 좀 알고 싶은데요, 가령 중국 같은 경우에 국제회의 중심 국가 중의 하나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게 되면 참여하는 데 따른 지장이 없나요?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장관께서 허위로 또 답변하셨어요.
‘물포럼하고 원전 관련된 특교 때문에 그렇다’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시민행복문화센터 조성 10억 원.
국민들은 특수활동비 줄인다고 하더니 늘렸어?
좋아할 국민들, 이해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어렵게 국회에서 최초로 지난주에 특수활동비 공청회가 실시됩니다.
공청회 내용은 보고받으셨나요?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법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권리를 가리는 겁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정서, 권리 소중히 여기셔야지요.
특수활동비가 1만 원짜리로 89t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자지러지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것 이제 규모를 좀 축소하고 투명화시켜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89t입니다, 1만 원권으로.
우리나라 눈먼 돈이 국가안보라는 미명으로 쌈짓돈으로 불리는,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1만 원권으로 89t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쏙쏙 이제 아마 국민들 귀에 들어오실 겁니다.
서민들이 포장마차 하며 먹고사는 1t 트럭 89대 분량입니다.
2014
서울대 총장님, 자료 요청 관련된 답변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가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불행한 역사가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법인화 이후에 서울대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 불능의 그런 집단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시자료가 영업비밀입니까?
몇 년 전에 고대 총장님이 국회에 오셔서 당시 입시부정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했던 말씀이, 딱 정확한 표현이 영업비밀이라서 못 내 준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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