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꼴랑 15억 이것 더 늘려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예산입니까?
저는 유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 예산 증액을 거부하고, 증액한 게 아니지요.
오히려 독도 예산을 삭감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교육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저는 예산 심의 여기서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가와 애국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 심의 뭐 하러 합니까?
R&D 사업 예산 관련된 자료 두 가지 요청드리겠는데요.
지금 R&D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지난 5월 달까지 교육부가 과기부에 R&D 사업 예산을 요구했을 겁니다.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바에 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세 가지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장관님께 제가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이지요, 우리는 독도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어요.
많은 예산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5억이었는데 내년에 3억 8000, 25%가 삭감되었어요.
2020
첫 번째, 외교부의 한글학교 운영비와 공공외교 예산을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야가 따로 있을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 동포간담회 때마다 교포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한글학교 지원을 많이 해 달라, 그리고 항상 역대 대통령들은 지원을 많이 해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외교부의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이고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2016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서울대총장님이 계시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감 끝나고 예산 심의할 때 저희 야당 의원들이라도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초유의 징벌적 예산 삭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두 번째 라운드 돌 때는 정말 병원장은 병원장님의 어떤 입장이 의심되지 않도록 또 병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총장님께서도 잘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하겠는데……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징벌적 삭감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예산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기억해 주셨다가 저 영진위에 대해서는 예산 징벌적 삭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국정원 예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들께 왜 지난해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지 못했는지, 도대체 국정원 예산은 왜 절대로 공개할 수가 없는 건지, 지난 1년 동안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조금은 들여다봤고 또 추정하는, 추측하는 그런 얘기까지 함께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러방지법의 중심에 국가정보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의 투명성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라는 겁니다.
왜?
테러방지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돼 있으면 저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 이야기를,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저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이 이야기를 한 안민석부터 잡아갈지도 모르지요.
정말 의심이 광범위하게 들고, 누구나 잠재적 테러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미국은 어떻게 할지 미국 국회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미국은 특수활동비를 국회의원들이 제한된 장소에서 요구하면 공개를 합니다.
물론 확인한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를 서명하고서 특수활동비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해병대가 지키고 외부의 출입, 언론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볼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은 어떻게 할지 미국 국회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미국은 특수활동비를 국회의원들이 제한된 장소에서 요구하면 공개를 합니다.
물론 확인한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를 서명하고서 특수활동비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문 밖에는 해병대가 지키고 외부의 출입, 언론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볼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이 예민한 부분이면, 언론에게 밝힐 수 없는 예산이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도개선 해야 된다, 결산심사 기능 강화해야 한다, 내역을 공개하라……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요.
정말 죄송하고 무능함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특수활동비 예산입니다.
국회가 무엇입니까?
국회 기능이 뭡니까?
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인, 이것도 힘들었어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공청회 정도는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요, 여당하고 두 달을 싸웠습니다.
여당은 공청회도 안 하겠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결위 야당 간사로 지난 7월 1일 날 선임이 되었는데 선임되자마자 제가 했던 이야기가 ‘특수활동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국회의원들이 잘 쓰는 말 있지요?
‘직을 걸고 공개하겠다’, 물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결위 간사 정도 하면, 예결위 간사가 의지를 가지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이것 제가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 혼자 지하실 들어가서라도 플래시 켜 놓고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 보지 못했습니다.
뭐 저를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국정원의 예산, 특수활동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국정원의 예산을 투명하게 하고 국정원의 예산을 어떻게든 견제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뭐 여당 의원님들은 국정원 예산 이건, 국정원 예산 ‘ㄱ’자만 꺼내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아요.
국정원이 요청한다는 것은 마치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국정원의 예산이 많은 나라, 국민들 감찰하기 위해서, 국민들 사찰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더 많이 필요한 나라, 참 불행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특수활동비는 공개되지 않은 음지의 권력입니다.
이런 권력이 계속 유지되는 게 온당합니까?
이런 권력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게 맞습니까?
특수한 곳에 사용하는 예산 그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주로 굉장히 공개할 수 없고 투명하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몇몇 정치인들이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개인 용도로 쓴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여야 대표들께서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지난해 봄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님도 약속을 하셨고 문재인 대표님도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규모가 제가 추정할 때는 2조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민간인 사찰과 정치 사찰, 신공안통치에 쓰인다는 의혹을 저희 야당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어쨌거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국민적 감시도 많고 언론의 견제도 많고 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특수활동비 줄여라, 줄여라 해서 줄지는 않았지만 그 증가하는 폭이 아주 소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이 생기게 되면 국정원의 활동이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그러면 국민들의 더 많은 세금이 국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이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테러방지법이 생겨서 국정원이 개인정보도 더 많이 추적하게 되고 금융정보 추적하고 감청, 미행, 이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 더 줄어들까요?
당연히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지금도 민간인 사찰과 정치 사찰, 신공안통치에 쓰인다는 의혹을 저희 야당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내역은 없는데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후부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1조라고 합시다, 저는 1조 넘는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1조 정도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국정원의 예산이 1조라고.
국정원의 예산 = 특수활동비입니다.
1조 가까운 국정원의 이 예산이 바로 국민 혈세입니다.
이것을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예결위 간사로 활동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들어 보셨지요?
특수한 곳에 사용하는 예산 그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주로 굉장히 공개할 수 없고 투명하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몇몇 정치인들이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개인 용도로 쓴 것이 밝혀졌고, 그래서 여야 대표들께서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지난해 봄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국가입니까?
내 돈을, 국민의 돈을 가져가서 써놓고서도 어디에 썼는지 못 알려 주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내역 없는 예산지출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역은 없는데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국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원에서 쓰는 모든 예산들은 다 특수활동비로 씁니다.
활동비, 국정원 직원들의 급여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낸 돈인데, 우리가 낸 돈으로 국정원 직원들 급여를 주는데 세세하게는 못 밝히더라도 국정원 전체 직원들의 급여가 5000억이다, 6000억이다 그런 정도는 왜 못 밝힙니까?
직원들의 급여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원에서 쓰는 모든 예산들은 다 특수활동비로 씁니다.
활동비, 국정원 직원들의 급여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낸 돈인데, 우리가 낸 돈으로 국정원 직원들 급여를 주는데 세세하게는 못 밝히더라도 국정원 전체 직원들의 급여가 5000억이다, 6000억이다 그런 정도는 왜 못 밝힙니까?
이게 성역으로 되어 있어요.
저만이 할 수 있는 토론 내용, 저만의 이야기로 나머지 절반 시간을 메워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꺼내려 합니다.
저는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400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꼼꼼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400조는 대한민국 모든 부처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통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5
위원장님, 일단 특수활동비 관련돼서는 부처나 위원님들 서로 간에 한꺼번에 처리를 하자는 데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이관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를 좀 알고 싶은데요, 가령 중국 같은 경우에 국제회의 중심 국가 중의 하나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게 되면 참여하는 데 따른 지장이 없나요?
국민들은 특수활동비 줄인다고 하더니 늘렸어?
좋아할 국민들, 이해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어렵게 국회에서 최초로 지난주에 특수활동비 공청회가 실시됩니다.
공청회 내용은 보고받으셨나요?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법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권리를 가리는 겁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정서, 권리 소중히 여기셔야지요.
특수활동비가 1만 원짜리로 89t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자지러지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것 이제 규모를 좀 축소하고 투명화시켜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89t입니다, 1만 원권으로.
우리나라 눈먼 돈이 국가안보라는 미명으로 쌈짓돈으로 불리는,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1만 원권으로 89t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쏙쏙 이제 아마 국민들 귀에 들어오실 겁니다.
서민들이 포장마차 하며 먹고사는 1t 트럭 89대 분량입니다.
44억 예비비 지출은 이번 주 부처별 예산 포함해서 다음 주 소위까지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그 쟁점의 끝자락에는 ‘쩨쩨한 최경환 부총리’라는 꼬리표가 붙게 될 것입니다.
부총리님 본연의, 본래의 우리 최경환 부총리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남은 시간에 특수활동비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올해 얼마지요?
공식적으로 제가 김성태 위원님께는 처음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만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특수활동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같은 다른 비목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정부의 의견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 그 폭과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또 실세 부총리님이 계실 때 특수활동비 이 부분을 제대로 보완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기 사회를 보고 계시는 김성태 여당 예결위 간사님과 상의를 해서 특수활동비개선소위를 구성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김성태 위원님께는 처음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만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
또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각 3개 교육청에 요청을 했지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삭감해야 될 사업비 이것을 받아봤는데요.
결국 에 이것이 만약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 하면 무상급식이나 초등돌봄교실, 저소득층 지원, 이런 것들의 예산들이 삭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서야 교육감님들의 그 주장이 이해가 갑니다.
저는 단 한 푼이라도 양보했다가는 교육 현장이 아주 황폐화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특히 결국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밥그릇 뺏는, 복지예산 지원 뺏는 이 누리과정 예산 이것은 오히려 교육감님들이 성명서 발표하신 것보다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단 한 푼이라도 양보를 해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