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 시행령 발언

이럴 때 정말 저는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개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뭔가 시행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육부 시행령이 어렵다고 그러면 시․도교육청에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국감 때 하기는 한 건데 서울시교육감한테 왜 학교 개방이 안 되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궐선거 때 강서구를 갔더니 개방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이럴 때 정말 저는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개방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뭔가 시행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육부 시행령이 어렵다고 그러면 시․도교육청에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적어도 한 30년은 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때는 우리 국가의 재정 규모가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5 대 5 비율인데 이 비율 자체가, 이 시행령 자체가 저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왜 학부모들이 돈을 내 가지고 그 학교를 짓게 합니까?

물론 과거 30년 전에는 워낙 정부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쳐요.

문체부 시행령이에요, 저거는.

장관님이 의지 가지시고 차관님이 의지 가지시고, 그러면 제가 필요한 경우에 또 행안부장관님께도 이야기하고.

일단 시행령을 고치면 되고 행안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것도 같이 한번 해 보시지요.

문체부 시행령이에요, 저거는.

장관님이 의지 가지시고 차관님이 의지 가지시고, 그러면 제가 필요한 경우에 또 행안부장관님께도 이야기하고.

일단 시행령을 고치면 되고 행안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령을 개정하면 아이들에게도 체육활동을 굉장히 훨씬 더 진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나 고민을 별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방 교육감들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요구했어요.

누리과정 떠넘기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 내년에 지방정부 지원을 해 달라, 법률 정비를 해 달라, 이 문제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달라, 이 네 가지 요구를 했는데 정부가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이 네 가지 각각의 요구에 대해서 장관께서 확인감사까지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2년 7월 24일 날 시행령을 개정을 했어요.

교비와 법인의 관계를 클리어하게 하는 시행령을 개정을 했는데 이 이후에 1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 방치할 건가요?

자, 2012년 7월 24일 날 시행령을 개정을 했어요.

교비와 법인의 관계를 클리어하게 하는 시행령을 개정을 했는데 이 이후에 1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 방치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