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 특검 발언
2021
20대 국회에서 정유라 입시부정과 학사 비리를 밝혀낸 장본인으로서 그 건이 김건희 씨의 국민대, 교육부 관련 조사하고 연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라의 입시부정, 학사 비리는 대학이 조직적으로 정유라를 부정 입학시켰고 학사 비리를 했다는 것이 특검에서도 밝혀진 것이고요.
그것은 총장서부터 학과 교수까지 이르는 총체적인 부정이었다는 것이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허위이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2017
이런 것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농단 세력의 자금들이 불법으로 유출됐는지, 외화 유출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이걸 지금 조사할 시간과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특검 기간 연장 승인을 총리대행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특검 연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최순실의 조력자들을 통해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것까지 합치면 수백 개가 됩니다.
특검이 수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PPT를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최소 50개입니다.
특검이 이걸 조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 연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최순실의 조력자들을 통해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것까지 합치면 수백 개가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전 그림 보세요.
이대 입시․학사 부정 저 퍼즐이 최근에 특검에서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이 최경희에게 학칙을 바꾸라고 지시를 했다고 밝혀짐으로써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특별감사 때 저 감사를 안 했어요.
왜?
그런데 이놈의 교육부 감사를 했는데도, 누가 학칙 개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듣보잡 학칙 개정을?
이것을 교육부 감사가 조사하지 않은 거예요.
특검에서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검의 우리 검사들께서는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학칙 개정의 의미를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류철균 교수 같은 학점을 엉터리로 준 교수들만 지금 잡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부 감사가 조사하지 않은 거예요.
특검에서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검의 우리 검사들께서는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학칙 개정의 의미를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류철균 교수 같은 학점을 엉터리로 준 교수들만 지금 잡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국회방송은 백날 이야기해도 이게 특검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대의 비리가 입학 비리하고 학사 특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진실은 아직도 10분의 1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진실만 남긴 채 나머지 진실은 특검으로 남기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특검에서 아무리 진실을 더 맞춘다 할지라도 최순실 일당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는 한 최순실은 또 그 일당은 부활할 것입니다.
최순실 일당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특히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최순실이 은닉하고 돈세탁을 한 그 규모는 전문가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세탁일지도 모른다, 지금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청문회가 되고 국정조사가 되고 지금 특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진실은 아직도 10분의 1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진실만 남긴 채 나머지 진실은 특검으로 남기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특검에서 아무리 진실을 더 맞춘다 할지라도 최순실 일당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는 한 최순실은 또 그 일당은 부활할 것입니다.
최순실 일당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14년 4월 8일, 정확하게 1010일 전에 대정부질의에서 제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 그리고 언론들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세상 밖으로 꺼냈고 그리고 국정농단의 아주 일각의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렸을 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그것이 불행의 시초였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미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불행한 국정농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청문회가 되고 국정조사가 되고 지금 특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진실은 아직도 10분의 1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는 자가 범인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진실만 남긴 채 나머지 진실은 특검으로 남기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정도 됐으면 장관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 당당히 받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무엇이 저토록 조윤선 장관을 저렇게 뻔뻔하게 만들었나, 뭔가 말 못 할 사정이 있지 않는가, 그것이 최순실의 사위, 김앤장에 있는 그 변호사하고 관계가 있지 않는가, 제가 10월에 아느냐고 물었지요?
저는 그렇지 않고서야 저 조윤선 장관이 저렇게 바보스러울까, 바보스러운 척을 하는 거지, 뭔가 말 못 할 사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세 차례에 걸쳐서 새로운 새누리당 정유섭 간사님을 합리적인 분으로 표현을 했는데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지금은 국민들과 함께 특검에 힘을 실어 줘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국조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된다 안 된다 하면서 특검을 힘 빠지게 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검이 요구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국민들과 함께 특검에 힘을 실어 줘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 국조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된다 안 된다 하면서 특검을 힘 빠지게 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검이 요구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엇보다도 특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진실을 잘 밝히고 있고 그렇게 기대되지만 또 특검의 한계는 국민들이 조사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청문회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대로, 또 약간의 진실의 퍼즐을 찾아내면 찾아내는 대로 국민들에게 이 국정농단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특검과 국조가 상호 보완재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특검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국조가 한 달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특검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조 기간 한 달 연장을 제안하는 안건을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 특위의 이름으로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12월 29일 날 한 위원님만 빼놓고 저희 특위 여야 위원님 전원 찬성으로 저희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성명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추가 안건 제안 제목은 국조 기간을 연장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당 측의 새누리당 간사가 국민들의 원성과 지탄을 받을 만큼, 그리고 국조를 방해하러 들어왔다는 그런 의심을 살 만큼 여당 간사의 역할이 참 의심스러웠는데 이제 정유섭 위원님께서 새로운 간사가 되셔서 합리적인 여당 새누리당 간사님을 모시고 이제 국조특위가 뭔가 새로운 전기점을 맞았는데 저런 훌륭한 간사님을 모시자마자 이 국조를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특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진실을 잘 밝히고 있고 그렇게 기대되지만 또 특검의 한계는 국민들이 조사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청문회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대로, 또 약간의 진실의 퍼즐을 찾아내면 찾아내는 대로 국민들에게 이 국정농단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특검과 국조가 상호 보완재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특검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국조가 한 달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특검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조 기간 한 달 연장을 제안하는 안건을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당 측의 새누리당 간사가 국민들의 원성과 지탄을 받을 만큼, 그리고 국조를 방해하러 들어왔다는 그런 의심을 살 만큼 여당 간사의 역할이 참 의심스러웠는데 이제 정유섭 위원님께서 새로운 간사가 되셔서 합리적인 여당 새누리당 간사님을 모시고 이제 국조특위가 뭔가 새로운 전기점을 맞았는데 저런 훌륭한 간사님을 모시자마자 이 국조를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특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진실을 잘 밝히고 있고 그렇게 기대되지만 또 특검의 한계는 국민들이 조사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청문회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대로, 또 약간의 진실의 퍼즐을 찾아내면 찾아내는 대로 국민들에게 이 국정농단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특검과 국조가 상호 보완재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특검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국조가 한 달 정도 기간을 연장해서 특검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조 기간 한 달 연장을 제안하는 안건을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 특위의 이름으로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6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통령이 이렇게 얼굴에 빵꾸가 나고, 얼굴에 피멍이 들었는데도 대통령의 간호장교가 이것을 몰랐다,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조 대위를 즉시, 미국 못 가게 하고 조 대위를 소환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무수석이 한 일이……
민정수석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직무유기로 특검이 즉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증인의 태도로 봐 가지고, 끊임없는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 하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유치원 다녔어요?
이것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대에서 왜 학칙 개정이,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에도 없는 이러한 이상한 학칙 개정이 이대에서, 최순실이가 4월 달에 이대를 방문하고 그다음 달 5월 달에 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학칙 개정이 이대에서 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특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는 이것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국조가 특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리적인 정황을 가지고 주장하고 캐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치적인 정황으로 우리는 따지고 캐고 의문을 제시하고 그 퍼즐을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들어서 특검한테 주는 역할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하자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날밤 새서라도 준비하고, 저는 내일이나 모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투 트랙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검찰에 의한 특검이고 하나는 국회에 의한 국조인데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우리 국조가 검찰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검찰의 조사와 정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아웃풋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게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