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의 국정조사 발언
2019
그것은 그러한 국민의 뜻이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조국을 통해서 꼭 실현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성찰하시길 바라고.
다음 아까도 서울교통공사 인사․세습 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 우리가 국정조사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되고 시장 요청대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거예요, 먼저.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지요?
2018
따라서 이것은 국감 끝나는 대로 바로, 어차피 이것은 야당 4당이 뜻을 합친 만큼 반드시 국정조사가 되어야 되고,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현 정권에 불리하지 않아요.
또 대통령도 남은 임기를 여하히 잘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주는 대통령으로 남느냐를……
초기에 발견되었으니까 이것을 전수조사를 그렇게 엉성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국민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권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무슨 공무원들이나 일부 감사원들이 나가 가지고 이것을 조사해서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국감 끝나는 대로 바로, 어차피 이것은 야당 4당이 뜻을 합친 만큼 반드시 국정조사가 되어야 되고,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현 정권에 불리하지 않아요.
또 대통령도 남은 임기를 여하히 잘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주는 대통령으로 남느냐를……
초기에 발견되었으니까 이것을 전수조사를 그렇게 엉성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국민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다 격화소양이에요.
결국은 민노총이 우리 일자리 현장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느냐를 이번에 실질적으로 검찰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앞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제도라든지 등등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공공노조나 은행노조나 이런 노조를 어떻게 혁파해서 개선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거예요.
감사원 감사를 기다린다는 둥 내부조사를 한다는 둥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특히 이 부분의 특이한 사항은 뭐냐 하면 민노총이 많은 부분에 개입했다는 거지요.
민노총이 개입된 사례를 제가 여기에서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국정조사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민노총은 작년 1년 5개월 만에 조합원이 8만 명이 늘어서 81만 명이 되었어요.
원인은 민노총에 있어야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기 쉬우니까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바로 민노총의 증원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민노총 촛불집회 이후 새로 가입한 사업장 130개의 노조 결성 이유를 물었더니 상당한 사업장에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노조를 결성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